언론지키는 사람들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가 노동운동 진영에 새로운 계기가 되어 한국노동운동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높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노동운동 탄압이 더욱 강도 높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하고 규정해 소송중이다. 2009년의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사측의 입장에 서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최대 백억원대 손배소로 내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권과 사측은 노동운동을 바닥에서부터 고사시키기 위해 개별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회유, 협박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참히 유린되고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투쟁으로 돌파해 나가는데 있어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박근혜 정권에 접어들어 노동탄압의 강도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탄압하다 못해 아예 해산시키려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교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들마저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며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다. 전교조는 6월 19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14년만에 법외노조로 전락하였으나 2014년 9월 19일의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한시적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진보당 해산사건에서 보듯 사회전반이 급격히 우경화되는 현실에서 이후 대법원의 판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은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에 대해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결, 해고 이후 5년간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란 지난 2009년 4월, 쌍용자동차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한다며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건을 말한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정권의 폭력적 진압 끝에 그 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당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생존전선의 벼랑에 내몰렸다. 회사는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노조 예금통장 등 30억원을 압류해놓았으며 법원은 이 파업으로 발생했다는 손실 46억원을 노동자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1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리해고와 가압류의 올가미로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25명에 달하는 등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였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회유협박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탄압 뿐 아니라 음으로 양으로 나타나는 회유협박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사측의 노동운동 회유협박은 이미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덫이 되었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파업투쟁이 한창이던 2013년 12월 24일, <CBS 노컷뉴스>는 코레일이 전국 지역본부와 역·사업소장으로부터 노조 회유 활동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정례 보고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보고 대상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사정기관도 포함돼있었다. 철도노조는 “최근 노조는 지역 사무소 소장이 간부를 통해 1시간 단위로 파업 대오가 어디에 있는지, 지부 사무실에는 누가 있는지 등을 보고 받은 자료를 확인했다”면서 “일개 처장이 개인적으로 결정해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파업 파괴 공작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3년 7월 26일, 당시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국내 최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 가운데 하나인 티브로드의 협력업체 대표가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20만 원을 준다며 노조 탈퇴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노조활동을 할 경우, 협력업체 해지, 실직자가 된다며 협박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14년 3월 20일, <경향신문>은 삼성전자서비스 일부 협력업체들이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회유하는 등 노조파괴에 개입하고, 이를 ‘보고문건’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금속노조는 3월 19일, “삼성측은 협력업체 사장들을 ‘조직관리자’라고 이름 붙이고 노조를 결성하려는 노동자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들이 밝힌 ‘현황파악’ 문건과 ‘일일 활동보고’ 문건에 따르면 ‘노조 가입에 대한(특히 민노총) 공멸사례 설명으로 이해시킴’, ‘개인별 급여와 연결됨을 설명하고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현명함을 설득’, ‘개인별 우호적 엔지니어를 바탕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득 전파’ 등으로 음으로 양으로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9월 3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014년 임금단체협상과 은행 조기통합 저지를 위한 임시조합원총회를 열려했으나 사측이 직원 대기발령·불참 강요 등 물리적 방해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2~3일간 영업본부장과 임원들이 밤낮으로 직원들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하며 총회불참을 강요했으며 총회전날인 지난 2일에는 일부 영업점에서 총회불참을 말할 때까지 직원들을 퇴근시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사측은 ‘노동조합의 불법집회에 동요하지 말고 정상영업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 ‘혹시 집회 장소로 출발한 직원들의 경우 지금 즉시 복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총회불참을 회유하는 수십 통의 문자를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2014년 12월 17일, 7시간 파업을 결행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가 이제는 파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접대에 나섰다”면서 사측의 파업을 깨기 위한 회유 움직임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노조는 교섭팀장의 발언을 빌어 “오늘 동구 지역 술집에 불이 난다고 전화가 온다. 왜냐면 조합원들을 회유하기 위해 돈이 풀렸단다. 교섭 자리에선 돈이 없다면서 파업을 깨기 위해 돈을 푸는 것은 회사를 말아먹는 짓”이라고 비판하였다.

2014년 12월 19일에는 경북대학교병원이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경북대병원 노조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노조 뒷잡이 노릇에 이용당하는 망신만 주느냐’, ‘얼만큼 후배들의 인생에 원망할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문대학출신들 무식하다, 돌머리다, 영진출신들 등신이다는 소리부터 없애도록’, ‘어찌 그리 생각이라는 것을 안하나요?’, ‘4년제 간호학과 출신들 이용만 당하지’ 등이다.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모욕 뿐 아니라 부모님을 내세운 협박성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해법은 단결투쟁

누구나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노동운동의 해법도 역시 ‘단결투쟁’이다. 억압받고 천대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야 정권과 사측의 전횡에 굴함없이 맞설 수 있으며 노동운동의 승리를 전망할 수 있다.

탄압이란 것이 꼭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니다. 회유와 협박은 어떤 면에서는 물리적 탄압보다 더욱 심각한 노동운동 탄압이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다. 밖에서 “노동운동 와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집안싸움은 의미없다. 모든 노동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단결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을 분쇄해야 노동운동의 전성기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곽동기 상임연구원/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