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인 로텐더홀에 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표정은 무거웠다. 지난 22일 특별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지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대국민 메시지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 중단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다"며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9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선 문재인 대표는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고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고, 국민들의 일상도 붕괴됐으며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졌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고,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질타했다.
또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으며,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표는 과거 야당 의원 시절,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박 대통령의 '달라진 소신'을 꼬집기도 했다. 문 대표는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누리과정 관련 4개법의 시행령이 모법을 위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민생법안 통과시켜주지 않는 야당 탓?
"새누리당 내부 이견 때문…박 대통령의 끔찍한 거짓말"
문재인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 비판만 거듭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그는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이고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데다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다. 몇 개 안 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문 대표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으나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의를 거부한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삼권분립을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새누리당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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