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현정부에선 끝났다…DJ이전으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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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2/20 08:58
수정일
2016/02/20 08:58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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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9]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새해 들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에 이어 2월 7일에는 로켓을 발사해서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정부는 그동안 남북의 평화·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10일 잠정 중단했고 다음날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기업의 자산 동결을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쓰여서 개성공단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하루만에 말을 바꾸면서 명분이 사라졌다. 사실 개성은 북한의 군사시절이 있었지만 공단조성으로 이것이 뒤로 물러나 남북대치 국면에서 완충 작용을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한 해석과 전망이 궁금하여 지난 17일 군자역 근처에 위치한 카타콤 카페에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만났다. 다음은 임 백 정책실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 이영광 기자

“남북접촉 마지막 창구 폐쇄…DJ 이전으로 돌아가”

- 지난 7일 북한의 로켓 발사부터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과 11일 북한의 폐쇄까지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북이 강 대 강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화해 협력의 상징이라고 여겨왔던 개성공단을 중단했고 이에 북한은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고 다시 군사기지화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남북이 접촉하고 교류하는 마지막 창구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끝났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돌아갔죠.”

- 7일 북한이 쏜 것에 대해 한쪽에서는 미사일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로켓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뭔가요?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미국과 서방에서는 그게 바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미사일 실험으로 보는데, 말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기술로 들어가면 저 꼭대기에 무엇을 다느냐는 차이밖에 없고, 그 밑의 기술은 거의 같기 때문에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했지만, 우리 정부나 미국 쪽에서는 그게 미사일 기술을 개발시킬 거라고 얘기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 하지만 인공위성이 잡힌다잖아요.

“일단 미국의 기사를 보면 처음엔 잡혔지만, 나중에는 불안정했다고 하니까 인공위성이 궤도까지는 쏘았다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 확인된 것 같은데, 그다음의 기술이 인공위성 같으면 궤도를 안정되게 돌면 일단 성공한 건데 불안하다니 좀 더 기다려 봐야 하고, 만약 이게 미사일 기술로 되려면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야 목표를 맞추잖아요. 그러나 그 실험은 이번에 포함 안 된 거죠.”


▲ CNN은 8일(현지시각)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축하했다”며 “UN의 비난을 받으며 불꽃놀이도 함께”라고 전했다.

- 원인은 7일 북한의 위성 발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처음 아니잖아요. 지난 10년 걸쳐서 한 세 번 정도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쐈죠. 그때마다 소위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제재가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봐서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네 번째 실험할 때도 우리 정부는 계속 북쪽에 경고를 했지만 실패해서 우리 정부는 중대한 안보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런 조처를 내린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보가 불안해진 상황으로 왔단 말이에요.

북한이 국제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제제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 같은 과격한 조처를 하기 전에 북한이 진짜 미사일과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대북정책은 우리 정부가 고려하지 않았는지가 안타까운 거죠.”

- 개성공단이 있음으로써 군사시설이 뒤로 물러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조치로 그게 전진 배치되면 오히려 안보위기를 높이는 것 아닌가요?

“현 개성공단에 북한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또 그 전 한국전쟁 때를 생각하면 바로 개성공단으로 해서 문산, 서울로 공격해 온다는 공격로로 간주하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단이 생기면서 북쪽 군대가 뒤로 철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군대가 뒤로 물러났단 얘기는 만에 하나 북이 남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군대가 관찰할 수 있고 포착해서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소위 말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조기에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앞으로 오게 되면 그런 시간을 잃어버려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빌딩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아웃도어 의류 등이 긴급처분 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통계로 보더라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124개, 그 기업들과 관련된 협력업체가 5천 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근로자가 1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숫자 만 보더라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지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북은 임금으로 연 1억 불 정도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남쪽의 경제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라서, 전반적으로 남쪽의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본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한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세계 경제도 나쁜 상황에 그것까지도 덮쳤기 때문에 아마 중소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용표 발언 자꾸 번복, 폐쇄 명분 잃어…국민 의심 자초”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이 북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로 쓰였고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고 하루 지나 말을 바꿨어요.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우리 정부의 목적이 그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여 더 이상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했다는 주장이 이번 폐쇄 명분인데 장관이 그걸 번복해서 명분이 많이 사라진 거죠. 물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를 반복했지만 이미 그런 명분에 대해 국민이 상당히 의심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국무위원이 말을 바꾼다는 얘기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가 없죠. 이 두 문제에 대해 남북 간 문제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 어제(16일)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과거 방식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핵과 미사일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도로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북한을 제재와 압박을 가해 북을 변화시키겠다’는 게 골격이라고 봐요.

바로 이 말은 남북문제가 이제 군사적 대치로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군사적 대치로는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더 공고히 되어 위협만 가중되고, 그러면 전쟁 위험은 더 높아지는 안보불안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압박 등 강경정책 아니었나요?

“바로 그거죠. 그래도 개성공단은 남겨두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남북이 접촉할 수 있는 걸 찾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라든지 통일 대박론도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개성공단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압박과 제재 밖에 안 남은 거죠. 그것은 군사적 제재 밖에 안 남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핵실험이 비교적 안 이뤄진 건 햇볕정책의 성과 아닌가요?

“이 정부는 그걸 부인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먼저 북핵을 용인하지 않고 두 번째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세 번째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했어요. 북한이 처음 핵실험 할 때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나름대로 제재를 했죠. 그러나 앞서 얘기한 대로 개성공단은 마지막 보루이고 접촉의 통로라서 이것은 가지고 갔어요.


▲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지난 17일 군자역 근처에 위치한 카타콤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영광 기자

그러나 결국 지금 와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돌아보면 그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군사 일변도가 아니고 대화와 협력을 병행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전선언 같은 것도 제안했잖아요. 종전선언을 단순하게 남북 간 전쟁상태를 끝내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저희가 생각했던 핵심적인 것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는 북한 핵·미사일과 평화협정을 맞바꿔서 해결하는 계획이었어요, 이런 게 있으면서 가야 기회가 오는데, 보수정부가 들어와서는 그런 기회는 완전히 버리고 군사일변도로 가니까 이게 해결되기보다는 불안이 가중된다는 평가를 할 수 있죠.”

“핵무장론 감정적, 국제 제재 들어오면 우리 경제 거의 무너져”

-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주장했지만, 현재 대북정책은 그것과 정반대예요. 그럼 정책이 바뀐 건지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한 건지 의문인데.

“그렇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접촉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고 그것을 위해 독일에 가서 드레스덴 선언을 한 거지요. 어제 연설에도 그런 연장선 속에서 정부는 노력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 그리고 통일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을 한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는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남북의 갈등, 대치, 저쪽에 대한 압력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했죠.

그러나 완전히 과거와 같은 방법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정부 스스로 통일대박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이제 끝장났다고 선언한 거죠. 저는 이 정부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없으면 그런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더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대치를 완화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생각해야 하는데 문을 닫아버려서 안타깝죠.”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위협과 관련해 정치권의 협조와 국민 단합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참여정부 말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어요. 너무 늦게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 임기 말에 하고 정권교체가 되어 새 정부는 그걸 무시해서 성과가 없었는데.

“그렇죠. 참여정부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10.4 정상선언에서 아주 여러 가지 남북 협력 사업을 약속했는데, 정권 말이다 보니 문제는 그다음 정부에서 그것을 이어받느냐 아니냐에 대해 토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 안에 합의된 것은 과거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남북 간 해왔던 것을 거기에 집대성한 것으로, 이 문제는 새로운 보수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큰 줄기까지 없어지겠느냐는 생각도 했죠.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도 ‘그런 우려도 있지만 한 발자국 내디뎌야 나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죠.

사실 우리가 남북관계를 길게 보면 기본합의서부터 시작해서 비핵화 선언, 6.15 공동성명, 그리고 10.4 정상선언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걸 보면 과거 정부 것들이 그다음 정부에 이행이 그대로 안 됐지만 길게 보면 그 선상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선상을 벗어나서는 남북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노무현 정부가 시행했던 남북정상회담, 그때 합의했던 10.4 정상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남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요.”

- 그렇게 보면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진척된 것 같아요.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새누리당 정권이라서 남북관계 파탄을 자기부정 아닌가요?

“그런 면이 있죠. 노태우 정부 때 북방정책이라든지 그 후 김영삼 정부의 한민족통일 방안 등은 후속 정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연장 속에서 정책들을 개발해 온 것이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이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거기에 다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도 일면 타당하죠.”

- 새누리당에서는 핵무장론을 주장하는데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니까 감정적으로 우리도 핵을 갖자는데, 정책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군사정책이지만 이게 미치는 효과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국제사회에서 이렇게까지 제재 하는데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면 국제 사회가 당연히 제재를 하는 거죠. 북한은 고립되어 있어서 국제사회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고 도와주는 중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핵 개발한다고 하면 NPT 체제를 부정하는 거니까 국제 제재는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특히 핵확산을 가장 싫어하는 미국이 가만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미 간의 관계에 충격이 올 것이고, 우리 대외무역은 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만약의 경우에 북한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되면 우리 경제는 거의 무너질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외교적으로나 한미동맹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다 종합해서 계산해야 해요. 그래서 핵 개발 주장은 감정의 문제이지, 국가안보와 경제를 생각하고 주장한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되죠.”

“새정부 들어서 재가동 들어가도 기업들 설득 쉽지 않을 것”

- 북한을 제재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지금 샤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는데.

“많은 전문가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에너지의 7~80%가 중국에서 들어가고, 북·중 간 무역이나 경제협력이 엄청 커졌으며 식량도 중국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서 압력을 넣으면 될 것으로 봐요. 그걸 다 차단하면 북한은 어려울 거예요. 그럼 중국은 그걸 왜 안 하느냐면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은 안보이익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을 설득하고 협력하면서 북한에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건 중국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군사적으로 가게 되면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북핵에 대비해 우리가 샤드를 배치하겠단 협상을 시작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중국은 샤드 배치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위협하기 위해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을 설득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북문제와 군사적 문제는 잘못 하게 되면 지금처럼 미·중 문제로 확대되고, 그러면 동북아 지역이 다시 예전 냉전 시대처럼 중국·북한 한국·미국 대치하는 문제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대중국 외교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와요. 잘못하면 핵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 왕이(왼쪽) 중국 외교부 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이 2015년 11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야당의 대처는 어떻게 보세요?

“야당은 일단 개성공단 폐쇄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우려하는데 그건 예상 가능한 것이 죠. 그러나 저는 야당이 진짜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에게 잘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항시 야당은 안보문제에서 보수 정부에게 당한다는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북한이 분명히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해서 유엔 결의를 어겼으니까 나름대로 제재를 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내놔야죠. 저는 단순하게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이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인 설명을 내세워서 당당하게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서 주장하면 좋겠어요.”

- 이번 개성공단 폐쇄가 제2의 금강산 관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제 박 대통령 연설을 보면 과거 방식으론 안 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이라고 보면 과거 화해. 협력 정책의 상징이 개성공단이었는데 그걸 할까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없으면 개성공단도 끝난 거죠.”

- 이렇게 가면 정권교체가 되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더라도 기업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 더 큰 문제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 버린다면 어느 기업이 정권을 믿을까요? 이제 대북 경제관계에서 기업인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서 재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땐 기업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인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국가적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