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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강제폐쇄 컨트롤타워 청와대

10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만인대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10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만인대회’로 주말 오후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영대 진상규명 특위위원은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왜 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밝혀진 진실이 아무 것도 없다”고 성토하며 “2014년 4월16일 사고당일 해경 비행기 CN235, 해경헬기, P123정 등이 현장에 등장했는데도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CN235 부기장이 사고 당일 오전 KBS와 인터뷰 중 ‘순조롭게 구조가 이뤄지고, 거의 다 구조했다’는 등 허위발언을 한 것을 상기하며 “전혀 구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보고 있었으면서도 거짓 발언을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목포해경을 비롯한 서해 지방해양경찰청과 해경 인천본부, 안전행정부, 국정원, 국방부, 청와대로 이어지는 국가 구조라인 중 그 누구도 퇴선을 명령한 사람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때 명령했다면 전원구조도 가능했을 건데 국가는 구조행위를 취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힘줘 말했다.

▲ 박영대 진상규명 특위위원은 CN235 부기장이 사고 당일 오전 KBS와 인터뷰 중 ‘순조롭게 구조가 이뤄지고, 거의 다 구조했다’는 허위발언을 규탄하며 세월호 진실규명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 6월22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산하 세월호 태스크포스팀(TFT) 발족회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빼주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측이 위성곤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버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안건조정신청에 들어가면 90일의 심의기간이 걸린다. 이달 30일로 특조위는 강제 폐쇄된다고 정부가 못 박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끌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을 막는 일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조위원들의 임기를 법대로 보장할 것, 인양 후에도 선체 조사 및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것, 배를 조각내고 있는 해수부의 증거훼손 행위를 막고 온전한 인양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을 막는 일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특조위원들의 임기를 법대로 보장할 것, 인양 후에도 선체 조사 및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것, 배를 조각내고 있는 해수부의 증거훼손 행위를 막고 온전한 인양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전국적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이 종료된 지 72일째다. 이에 맞서는 특조위 릴레이 단식 46일, 시민참여 단식 41일째로 참사의 진상규명을 원하는 시민들의 지지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김우 4.16연대 상임위원은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명주 기자  ana.myungju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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