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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인천대 총학생회 초청 강연회     © 대현아빠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2953166

▲ 인천대 총학생회 초청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 시장

14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주최 '이게 나라냐,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 강연에서 이재명 시장은 수구세력들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나라의 이익을 외세에 팔아 치부한 사대매국 수구세력척결을 가장 강조하였다. 친일매국노들을 전면 다시 기용한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정권까지 사대매국 수구세력들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나라의 이익을 외세에 팔아 치부 방탕한 생활을 해오며 나라를 좀 먹어 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과 단죄가 없다보니 정권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기승을 부려왔다고 진단하고 이제는 그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 다시는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며 나라의 이권을 헐 값에 팔아먹지 못하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독재자이지만 일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킨 면도 있다는 그간 개혁진영의 견해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나라의 경제는 박정희가 잘 해서서가 아니라 대소전진기지로서의 보루역할이 필요했던 한반도라서 미국 등 자본주의 진영에서 투자를 통해 활성화시킨 것인데 다만 우리 국민들이 워낙 열심히 일을 했고 자녀들 교육열도 높아 첨단 산업을 잘 육성하여 그렇게 대 사회주의 보루로 키웠던 나라 중에서는 단연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지 뭐 박정희가 잘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진단하였다.

오히려 고질적인 정경유착, 부정부패 원조로 봐야하며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도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여 수구 부정부패 세력들을 철적히 척결하는 것만이 완전한 민주주의와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 대통령이 정말 사리사욕이 없는 인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가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라는 생각을 뼈에 새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장에 취임을 한 후 온 가족과 친척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하여왔고 강조하였다. 그 와중에 자신의 친형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정은 이권을 들어달라는 형의 요구를 철저히 차단했더니 저렇게 나를 공격하고 있다며 형제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자신은 형제까지도 일절 권력을 이용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라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재벌구조개선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여 강조하였다. 재벌을 완전히 해체하여 뿔뿔이 흩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거나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건강하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편법 순환출자로 그 일가들이 거대한 기업을 모조리 지배하고 있는 제왕적 지배구조가 끝장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재벌들이 자신들의 공화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마구 뿌려 정경유착으로 특혜를 받고, 정치권에 줄을 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줄줄이 통과시키고 불법을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게 막아주는 장학생을 사법부 등등 곳곳에 키우는 일은 나라를 좀먹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기업이 쉽게 돈을 벌게 하여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고도 주장하였다. 

이재명 시장은 이번 강연에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들여 그 풀이 방법을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시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는데 똑같이 일을 하고도 월급은 절반도 채 받지 못한다면 일할 힘이 나겠느냐며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당장 기업들이 줄 도산이라도 할 것처럼 우는 소리를 치는데 오히려 그래야만 노동자들이 더욱 큰 애사심을 갖게 되고 일을 하는 동기부여가 잘 되어 기업 경쟁력이 더 살아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임금을 올려주면 당장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돈이 다 소비를 창출하게 되어 결국은 기업활성화로 되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미국, 독일 등 경제선진국에서 중소기업과 상생을 하거나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많은 돈을 주고 사주는 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온갖 편법 불법을 자행하며 강탈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루한 소송전에 말려들면 중소기업들이 거의 필패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기술개발을 한 중소기업에서 그것을 국내에 공개하지 않고 외국 기업에게 파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겠는가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나라 제품경쟁력, 기술경쟁력 지수가 폭락하다 못해 붕괴직전에 몰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도 그는 주장하였다.

이런 대기업의 횡포를 일부 몰지각한 떡검, 떡판사들이 든든히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이 편법불법의 썪은 관행들을 근본적으로 혁파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이 나라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정부패로 먹고사는 수구세력 발본 색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법이 통하고 상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세워야 이 상회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복지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서부터 해결방법까지 자세히 전망을 펼쳐보였다. 특히 성남시에서 펴왔던 복지정책 경험을 자주 언급하였는데 청중들이 다들 '정말 성남시로 이사가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핵심은 걷힌 세금만으로 복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부정부패를 철저히 막고 관행처럼 지급되어오던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과감히 혁신하는 등 알뜰살들 살림을 하니 늘 적자에 시달리던 성남시의 재정이 남아 돌게 되었다. 그래서 육아지원, 노인복지 지원, 청년배당 지급 등의 성남시표 복지정책을 얼마든지 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 이 천문학적인 세금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어 갈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에 지급되는 돈이 결국은 수요를 창출하여 내수를 진작시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선순환 경제의 중요한 고리로 작용한다는 것은 익히 밝혀진 경제이론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본지에서 가장 관심있게 들어본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와 큰 차이가 없었다. 북에 대해 3대세습의 나라라는 말까지도 언급하였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봉쇄와 압박정책은 실패로 끝난 것이 명백하다고 진단하고 북을 존중해주어야지 우리가 체제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호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류협력은커녕 대화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이 핵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고조되어가고 있다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시급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게 남과 북의 교류협력이 늘어야 평화도 정착이 되고 전쟁위험성도 없애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북방으로 진출하여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강연 후에 일본 NHK 나가노 기자가 한일정보보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하면서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본에 대해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가야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전제하면서도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 아직 진정어린 사죄와 배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 만천하에 다 드러난 위안부 문제도 인정하지 않고 몸팔러 군대 따라다녔느니 어쩌니 하며 우리 국민들과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고 있으며,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분쟁 지역화 하려 애를 쓰고 있고 군국주의 재무장을 착착 추진해가고 있다며 일본이 팽창주의로 나간다면 그 첫번째 대상지역은 바로 한반도가 될 것임을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면서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맺은 한일정보보협정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폭풍 답변을 쏟아내었다.

일본 기자는 이번에 박근혜 정부와 아베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하지 않았는가라며 추가 질문을 하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식민지배 문제에 관해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합의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합의였고 이번엔 민간인 당자들에 대한 합의였는데 그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은 단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철저히 배제한 합의가 무슨 합의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리자 일본 기자가 얼굴이 빠알갛게 변해 더 이상 질문할 거리를 찾지 못했다.

* 관련기사: 일본 nhk기자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폭풍답변

http://m.todaysn.com/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