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민주권시대에서 향후 정국은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를 세워낼 때 비로소 안정화될 수 있다. 촛불의 민심을 존중하고 외세나 권력실세가 아니라 민의를 섬기는 정권이 출범해야 대한민국이 정상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탄핵 이후를 준비하자

박근혜 퇴진 촛불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더욱 다그치고 있다. 항간에는 1월말이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정리되며 2월초에는 선고가 가능하다는 희망적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헌재가 박근혜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불가피하다. 헌재가 만일 박근혜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촛불은 분노의 횃불이 되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기득권을 청산하는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결국 헌재의 탄핵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과 결탁하여 온갖 권력을 누리던 기득권 세력들도 청와대의 눈치를 무시하고 이른바 제3지대나 개헌 등을 운운하며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국면전환을 노리며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도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끝장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반발과 보수진영의 우왕좌왕 등 다소간 유동성을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5월 이전이면 대선이 치러지는 일정이다. 촛불집회에서도 박근혜의 즉각 퇴진, 강력처벌과 더불어 탄핵 이후를 준비하자는 주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탄핵 선고가 다가올수록 촛불민심과 기득권 세력의 대결은 더욱 첨예한 양상을 띨 것이다.

목표는 국민주도 민주정부

국민주권시대에 수립될 차기 정권은 <국민주도 민주정부>가 되어야 한다. 국민주도 민주정부란 촛불민심이 주도하고 촛불민심을 따르는 정부다. 촛불민심이 이끄는 여러 민주세력이 하나로 힘을 합쳐 정권을 창출해야 기득권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주도 민주정부는 지난날 재야운동진영 일각에서 논의되었던 민주연립정부와는 개념상 다소간 차이가 있다. 지난날 민주연립정부는 재야세력과 야권이 연립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경우 국민의 민의가 곧바로 반영되기보다는 재야와 야권의 대표자들의 결심에 의한 연대 성격이 강했다.

지난날의 민주연립정부 주장은 군부독재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싸움에서는 일정한 의의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1000만 촛불이 타오르는 지금 상황에서 종래의 민주연립정부는 새롭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정치권과 재야의 몇몇 대표자들이 주도하는 연립정부는 야권이라 하여도 촛불민심을 온전하게 담아내기 어렵다. 이제는 촛불민심이 정권수립을 주도해야 한다. 

왜 촛불이 정국을 주도해야 하는가. 지금의 조기대선은 강력한 1000만 촛불로 박근혜 정권 탄핵을 강제하고 있기에 현실화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1000만 촛불이 없었다면 조기대선은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지금 대권에 뛰어든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에도 처음부터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후보는 얼마되지 않는다. 애당초 박근혜 탄핵국면은 야권정치세력이 중심이 아니었다. 촛불민심이 야권을 끌고 온 것이고, 야권은 국면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촛불민심에 끌려왔던 것이다.

박근혜 탄핵과 조기대선국면을 열어낸 것은 야권정치권이 아니라 1,000만 촛불이었다. 그러니 향후 차기정권 수립도 야권이 아니라 1,000만 촛불이 주도해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요 민심이다.

방법은 촛불주도 국민경선

촛불이 주도하는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방법은 촛불이 주도하는 국민경선이 유력하다. 야권연대, 대선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정치권이 아니라 촛불이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

지금껏 큰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었던 야권단일화는 모두 각 정치진영의 대표자들이 주도한 연합이었다. 야권단일화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하여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야권단일화는 진보진영의 독자후보를 사장시킨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주요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를 당선시키며 수구기득권세력의 전횡에 맞서는 위력한 선거전술로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왔다.

그러나 종래의 야권단일화는 각 진영의 대표자들의 결단에 의해 성사여부가 좌우되어왔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가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30분 면담 끝에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안철수는 이후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의 경선에서 밀리자 두문불출하여 대선을 상당히 위태롭게 만들고 말았다.

종래의 단일화는 승자독식 단일화

야권단일화가 수구진영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격받았던 것은 단일화 과정이 매우 첨예한 논쟁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일화 과정이 첨예했던 것은 경선에서 승리하면 야권단일후보로 추대되는데 반해 경선에서 패배한다면 후보에서 사퇴하고 유권자로 돌아가야 하는, 속된 말로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승자독식 구조였기 때문이다.

대선주자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야권경선에서 자칫 패배라도 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치행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기에 각 정치세력들은 야권 후보간 경쟁에도 심혈을 쏟아부었다. 야권진영의 경선 경쟁자와 대립과 경쟁이 과열될 경우 수구진영은 이를 비난하며 야권단일화를 “야합”으로 공격해왔다.

그러니 안철수 같이 2012년 경선에서 물러난 경험이 있던 자들은 종래와 같이 승자독식으로 치러지는 경선방식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1000만 촛불이 타올라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리자 결선투표제라는 김빠지는 대안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선투표제는 야권의 후보단일화를 강제하는 면도 있지만 야권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진영의 후보단일화를 강제하는 면도 있다. 야권의 지지율이 최고조에 달해도 40% 수준인 상황에서 야권을 반대하는 확장성있는 인물이 야권의 대항마로 출마한다면 정국은 어떻게 될까. 향후 결선투표를 진행할 경우 보수와 수구진영의 지지를 합친 야권 대항후보가 결선에서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승자독식의 야권경선은 단일화 이후 정국에서 기득권의 적폐를 지속적으로 분쇄해나갈 동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승자독식의 야권경선이 축제의 장, 화합의 장이 아니라 대결의 장, 갈등의 장으로 치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선에서 패배한 진영은 야권단일화가 감빠지는 단일화였다고 선언하고는 차기 정권을 박차고 어정쩡한 제3지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에서 일시적으로 뭉쳤다고 하더라도 대선 이후의 국면에서 야권이 또 다시 흩어져 분산된다면 차기 정권은 추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개혁은 그만큼 속도를 내기 어려워진다.

촛불경선 어벤져스

야당 대선후보들이 참여하여 단 1명의 승자를 선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패자가 되는 승자독식 야권단일화가 아니라 촛불 앞에 모든 후보들이 함께 나서 촛불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차기 정권의 예비내각을 함께 책임지는 방식의 새로운 경선은 어떤가.

1명의 대통령 후보만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들이 차기 정권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경선 2위는 국민들에게 국무총리직을 약속하고 3위 후보부터는 중요 국무위원직을 약속하는 방식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70년을 이어온 기득권 세력의 전횡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방법은 촛불의 이름으로 모든 야권 대선후보들이 단결하고 연대하는 촛불경선을 펼치는 방법밖에 없다.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 최다득표자부터 순서대로 대통령 후보, 국무총리 후보, 각 정부부처 장관 직을 약속하며 일종의 예비내각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야권이 정권교체 이후 야권이 다시 분열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절대다수의 촛불민심이 기득권 세력을 지속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 개혁동력이 줄기차게 이어질 수 있다. 차기 정부는 명실상부하게 촛불 앞에 모든 정치세력이 연합하는 공동정부를 이뤄야 적폐청산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결국 촛불의 이름으로 기득권 세력을 압도하는 정치지형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유력한 방법 아닐까.

퇴진행동 강화

일각에서는 촛불경선과 같은 새로운 경선방식은 종래의 선거법을 위반하므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공석이 된 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비상대선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개헌이니, 결선투표제니 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000만 촛불로 박근혜 정권을 밀어낸 국민들 앞에서 지난날의 단일화를 답습한다면 환영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개헌을 비롯, 각종 법체계 재정비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시민진영도 선거법을 수정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신뢰하고 야권경선을 치르겠는가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판을 쳤던 경험이 있기에 선거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매우 타당하다. 

지금까지 촛불민심을 받들어 오며 1,000만 촛불을 기획하고 운영해 온 “박근혜 퇴진을 위한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촛불경선 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 퇴진행동은 무려 2,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되어 있으며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이 민의를 대변하며 1,000만 촛불을 일구어왔다. 퇴진행동은 지역조직까지 순차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촛불민심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물론 촛불집회 관련 실무에 집중하고 있는 현 퇴진행동이 곧바로 전국단위의 경선을 관리해주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하지만 퇴진행동이 더욱 강화되고 국민운동본부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이 강화되는 촛불경선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문재인과 이재명, 박원순을 비롯한 현 대선주자들 가운데 1명만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탈락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을 책임져 예비내각을 함께 구성하는 발상의 전환을 이루자. 이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손잡고 수구세력과 싸운다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국민이 주도하는 촛불경선은 1,000만 촛불시민들의 환호와 열기 속에 하나의 성대한 국민잔치의 장으로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탄생하는 촛불공동정부는 기득권과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해 꿈에 그리던 민주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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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 민주정부를 세우자 – ① 지금은 국민주권시대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세우자 – ② 촛불에 맞선 기득권

우리사회연구소 / 곽동기 상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