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국환경회의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가동 및 추가배치 중단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녹색연합, 원불교환경연대, 환경정의, 생태지평 등 40여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가동 및 추가배치 중단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방부가 지난 28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임시 가동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는 사전 공사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먼저 지금 반입돼 있는 발사대 2기와 레이더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연히 지난 29일 새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잔여 사드발사대 4기 추가 설치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5월 부지쪼개기 방식으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인정할 수 없으니 반려하고 '정책계획과 관련한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국내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절차적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사드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정부 스스로 약속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에 대해서도 보완 공사를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인데, 말이 좋아 보완공사이지 사실은 영구기지로 만들겠다는 꼼수라는 것이다.

결국 국방부와 정부 당국자들의 머릿속에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가득차 있으니 법과 절차를 지키겠다는 그들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불신만 쌓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환경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인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원래 골프장이 있던 지역을 군사보호지역으로 바꾸려는 것인데 여러가지 사회적 논란도 많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계획의 적절성, 입지의 타당성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군사보호시설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평가가 끝나기 전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레이더시설과 발사대 2기도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현철 신부는 문재인 정부는 유독 미군과 관련한 문제에서 약해진다며, 사드배치 문제와 함께 용산기지 오염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대응을 이유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다시 기용한 것 등을 거론하면서 " 정부의 진정한 힘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미국에 의존하면서 끌려다니지 말고 국민을 믿고 의지하라"며, "사드에 대해서는 원래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것, 그대로 지키면 된다. 그 뒤에 우리 국민이 있다. 합당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사드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사드배치를 강행하면서  더 이상 자기 자신과 그 모태인 촛불시민의 염원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