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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실명비판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2일 최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맥 마스터의 친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적시해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라고 꼬집어 파문이 예상된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맥마스터의 친구, 정의용 안보실장을 주목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의용 안보실장의 미국측 파트너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지난주 한.러 정상회담 당시 참석한 한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최초의 6자회담에 응하지 않아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한 바도 있었다. 그 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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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의원의 페이스북 글 일부. [캡쳐사진 - 통일뉴스] |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청와대 안보실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과거 중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니까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왔다”는 황당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이런 허위사실을 근거로 “북한에 원유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와 노동자 수출 완전 차단”하자는 주장이 실려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경황이 없는 틈에 이 인사는 “이것만은 안 된다”며 “노동력 수출 차단”은 빼 버리도록 했답니다.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노동력 수출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상회담 광경을 지켜본 이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자료가 외교부 사무관 수준의 허접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청와대 누구도 사실을 검증하거나 전략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 데 대해 크게 놀란 것”이라며 “저라도 만일 저의 보좌관이 이런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하였다면 48시간 이내에 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오늘 아침 유엔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보니까 애초 미국이 공언했던 대북 원유수출 중단이나 노동력 수출 차단은 아예 빠져 있다”며 “정말 의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의 외교 난맥의 일정한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결국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을 공언하면 청와대 안보실이 지레 겁을 먹고 미국보다 더 강경한 말을 쏟아낸다. 그러면 슬그머니 미국은 자신의 말을 거둬들이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다. 그러면 우리만 외톨이가 된다”는 것.
특히 지난 6월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북한 핵동결과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전략자산 배치 철회’를 언급하자 청와대가 “문 특보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을 당시에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각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백악관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을 집으로 찾아가 밀담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전하며 정의용 실장이 워싱턴 도착 직후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자택으로 찾아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은 물론 매튜 포틴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5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대화를 나눴다고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지레 “미국이 싫어한다”며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다 제거해버린 청와대 내부의 인사가 도대체 누구냐”고 묻고 “걸핏하면 백악관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과 전화한 걸 가지고 “미국의 생각은 이것이다”라고 정보를 독점하고 편향된 사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입한 사람”이라고 정의용 안보실장을 지목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작심하고 쓴 것이 맞다”며 “의외로 언론에 정의용 실장이 맥 마스터 보좌관과 몇십분간 통화했다는 기사가 많은데, ‘미국에 관한 정보는 내가 다 안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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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 직전 정의용 안보실장은 맥마스터 보좌관 자택을 방문, 5시간여에 걸쳐 사드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사진제공 - 청와대] |
최근에만도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6일 이후 세 차례 맥마스터 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한 것을 비롯해 8월 29일 15분간, 8월 11일 40분간 등 잦은 통화를 했고, 7월 29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도 통화했으며 청와대는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해 언론에 보도되곤 했다.
한편,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를 강행한데 대해 지난 7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미국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이 정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가 당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이라는 대목이 삭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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