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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브릭스. SCO. 거대한 잠재력'강조

 
 
유라시아.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15개국 정상회의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7/12 [09: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브릭스는 이번 러시아 우파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아르메니아,이르제바이잔. 캄보디아. 네팔 등을 동맹국 지위에 내세움으로써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됐다.     © 이정섭 기자

 

러시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파 브릭스 및 상하이협력기구의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표명했다.

 

러시아 통신 스프티닉은 지난 11일 푸틴 대통령이 "브릭스 및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의장직 이행으로 다각적 협력 발전에 절정이 되었다."고 말한 내용을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및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의 의미와 규모로 보면 국제적 의제를 다루는 주요 외교 행사로 볼 수 있다."며 "유라시아, 남미,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15개 국가의 원수들이 우파에 모였다. 각 국가들은 독특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고, 경제 성장 모델 또한 제 각각의 특성을 지니며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들의 다양성과 연합 속에 브릭스 및 상하이협력기구의 힘이 숨어있다"고 말해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가 특정국가의 일극 체제가 아닌 참여국들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발전을 이룰 것임을 분명히했다 .

 

스프티닉은 러시아 대통령은 2개 정상회의 범주 내에서 브릭스 및 상하이협력기구 정상들의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는 유라시아경제연합 대표들도 참석했다고 말했다면서 우파 회의에는 실질적으로 3개 기구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참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브릭스 정상들이 승인한 문건들은 우파 선언문, 행동계획 및 경제협력 전략으로 연합의 발전 및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사항들과 외교 협상, 무역 및 투자 확대, 기술 교류를 위한 종합 대책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2000억 달러 규모의 신개발은행 및 외환보유고 등 브릭스의 재무 제도에 대한 실질적 업무가 개시됐다. 대표들은 향후 시민사회 대표자들을 유입하고 인도주의 분야로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우리 연합의 활동을 개방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브릭스 가상 사무국 인터넷 사이트를 열자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향후 할동을 설명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결과를 요약  했다.

"상하이협력기구 15년 역사 최초로 회원국 수를 늘리자는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입 문건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며 "이처럼 상하이협력기구는 현대적인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고 정치 경제적 잠재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  벨라루시아에게 옵저버 지위를 부여하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에는 대화 파트너 자격을 부여한다. 
일부 동남 아시아 및 중동의 나라들도 상하이협력기구 가입에 대한 의향을 비추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대통령은 채택된 상하이협력기구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발전 전략에는 무역-경제 협력 확대 조건에서부터 지역 안정과 위기 대응 보장에 이르기까지 2015년까지 기구의 우선 활동 방향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우파 선언문에는 국제 및 지역 문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책도 명시되어 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그리스 및 우크라이나 상황).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협력기구가 기업협의회, 에너지클럽, 은행간컨소시엄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대통령은 먼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올해 9월에 처음 개최되는 동아시아 경제포럼에 참석해 달라고 비지니스 커뮤니티 대표들을 초대했다. 그밖에 그는 브릭스 내에서의 러시아 의장직을 마치게 되었으나 내년 2월 인도에 의장직이 넘어가기까지 이 기구의 범주 내에서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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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식, 현영철 후임 북 인민무력부장 확인돼

 
라오스 군대표단 행사서, 노광철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북 통신>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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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1  23: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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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평양에서 진행딘 라오스 고위군사대표단과 북한 군사대표단 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박경식 육군대장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임이 공식 확인됐다. [사진 - 노동신문]
국가정보원이 숙청설을 확인한 현영철의 후임으로 박경식 육군대장이 북한 인민무력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11일 공식확인됐다. 아울러 노광철 육군상장(중장)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호명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방북중인 라오스 고위군사대표단 연회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륙군대장 박영식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고 보도했다. 박영식 대장이 인민무력부장임이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 지난달 열린 군 예술선전대 공연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왼쪽에 자리한 박영식 대장. 11일 인민무력부장으로 공식 확인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박영식 대장은 지난달 15일 제2차 군단예술선전대경연에 당선된 군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는 자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왼쪽에 앉았고, 황병서 총정치국장 다음, 리영길 총참모장보다 먼저 호명돼 인민무력부장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통신은 “박영식동지는 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선대수령들의 로고가 깃들어있고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고 전했다. 그가 쌩누안 싸이냐랏 라오스 국방상의 파트너로 연설한 것.

박영식 대장은 1999년 소장으로 진급한 뒤 2009년 중장으로 승진, 지난해 4월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에 올랐으며, 현영철 숙청설 제기 이후 지난 5월 29일 대장으로 확인된 바 있다.

 

   
▲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확인된 노광철은 2014년 11월 17일 최룡해 비서가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때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자격으로 동행했다. [사진출처-노동신문, 사진제공-정성장]
한편, 노광철 전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보도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라오스 고위군사대표단을 만났다”는 기사에서 “여기에는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노광철륙군상장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령들과...”라고 전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노광철은 2014년 11월 17일 최룡해 당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비서가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때 부총참모장으로서 동행”했고, 이번 라오스 고위군사대표단을 만날 때 황병서와 동석했다며 “북한에서 인민무력부는 군사외교와 후방사업을 주고 맡고 있는데 노광철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직에 임명한 것은 후방사업보다는 군사외교를 맡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을 맡았던 서홍찬은 다른 직책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1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김 가공공장 현지지도에 수행한 것으로 보도됐다.

 

   
▲ 김일성 주석 21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군 고위 간부들. <노동신문>은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노광철 상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조남진 중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순으로 호명했다. 그러나 11일 노광철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보도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군부 주석단 호명순서에 대해 지난 1월 1일과 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보도시 ‘총정치국장 → 인민무력부장 → 총참모장 → 국가안전보위부장 →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 총참모부 작전국장→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순으로 호명했다며 7월 8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황병서, 박영식, 리영길, 김원홍, 노광철, 서홍찬, 조남진, 렴철성 순으로 호명한 점에 주목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서홍찬은 총참모부 작전국장일 가능성이 있지만 김 가공공장 현지지도 수행 행보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도 정 수석연구위원은 2003년 8월 임명된 리영길 총참모장이 2년 가까이 같은 자리를 맡고 있는데 대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군부 인사들의 교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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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구매 의혹 ‘해킹 프로그램’, SNS까지 ‘손바닥 보듯’

등록 :2015-07-10 19:35수정 :2015-07-10 22:38

 

‘RCS 프로그램’ 구글·아이폰 안가리고 해킹
국가정보원이 외국 도·감청 프로그램 판매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들여 컴퓨터·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런 정황이 포착된 과정과 이 업체가 판매한 해킹 도구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범위한 온라인 사찰 길을 열어줄 강력한 기능의 해킹 프로그램을 국정원이 구매했다는 의혹은 지난 6일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이 외부의 공격을 받은 뒤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방대한 자료가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제기됐다. 현재 무려 400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 자료가 피투피(P2P) 방식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비트토렌트’(BitTorrent)에 올라와 있다. 여기에는 국정원의 위장 이름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육군 5163 부대’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과 거래한 정황이 담긴 영수증들도 포함돼 있다. 이 영수증들엔 이 업체의 대표 상품인 해킹 프로그램 ‘아르시에스’(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 관련 거래 명세가 담겨 있다.

 

‘해킹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에는 이 업체와 거래한 세계 각국 고객 명단과 함께 2011년부터 4년 동안의 영수증, 고객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겨레>가 보안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니, 한국 말고도 미국, 멕시코, 터키, 폴란드 등 여러 국가는 물론 미국 연방수사국(FBI), 카자흐스탄 국가안보부(KNB) 등 정보기관이 ‘해킹팀’과 거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수증 자료가 확인됐다.

 

 

안드로이드폰·아이폰 모두 뚫려
원격 조종으로 파일 삭제
암호화 된 문서까지 볼 수 있어

 

이탈리아업체 자료 추정 400GB에
‘한국부대서 구입’ 영수증 나와

 

 

이와 관련해 ‘해킹팀’은 9일(현지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6일 해커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고객 명단 등의 자료가 노출된 것은 사실이며 자신들이 제작한 도·감청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음을 밝혔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업체는 현재 자신들의 도·감청 도구를 테러리스트 등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고객들에게도 이 시스템의 사용을 일시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실제 이번에 유출된 자료에는 고객 정보와 관련한 문건 외에 해킹팀이 제작해 판매하던 도·감청 프로그램의 일부 소스코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보보호 회사인 엔시에이치시(NCHC) 시큐리티는 지난 8일 ‘긴급 이슈 공유’ 보고서를 내어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이들이 판매하던 공격코드가 유출됐으며, 이는 플래시 취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경고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 정부에 도·감청 프로그램을 판매하던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방대한 내부자료에는 국가정보원의 위장 이름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육군 5163 부대’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과 거래한 영수증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문제의 영수증.
세계 각국 정부에 도·감청 프로그램을 판매하던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방대한 내부자료에는 국가정보원의 위장 이름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육군 5163 부대’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과 거래한 영수증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문제의 영수증.
이에 따라 ‘해킹팀’의 대표 상품으로 우리 국정원이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해킹 프로그램 ‘아르시에스’가 얼마나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눈길이 쏠린다. 이 프로그램은 ‘감시 대상’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듣고 교류하는 모든 내용을 눈으로 보듯 ‘감시자’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해킹 도구로 알려져 있다. 제작사인 ‘해킹팀’은 누리집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감시 대상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문서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국경을 넘을 때”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구글 지메일,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신저 스카이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국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도 감시가 쉽지 않던 인터넷 활동에 대해서도 손쉽게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가 누리집에 밝힌 감시 가능 대상만 해도 스카이프를 비롯해 각종 보이스콜, 사회관계망서비스, 각종 오디오와 비디오 파일 등 광범위하다. 심지어 운영체제와 플랫폼도 가리지 않아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리눅스,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의 아이오에스(iOS), 블랙베리와 심비안 등 모든 체제에서 해킹할 수 있다.

 

이 강력한 해킹 도구 앞에선 암호화도 소용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안전문가는 “해당 프로그램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시스템 관리자가 열어둔 문인 ‘백도어’를 통해 정보를 빼가는 방식이라 아무리 암호화를 해두었다 해도 키보드 입력 값을 대부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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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항소심 첫 공판 "선고유예 내려달라"

 
"교육감 직 박탈은 '비례의 원칙' 위배"
성현석 기자2015.07.10 19:50:49
 

"조희연은 서울시 교육감 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게 요점이었다. 항소심 재판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 변호인이 한 긴 변론은, 결국 이 문장을 위한 거였다.

조희연 측 "선고유예 내려달라""교육감 직 박탈은 비례의 원칙 어긋나"


1심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죄목에 따른 가장 낮은 형벌이다. 문제는, 이 정도 형만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흔히 있는 후보 검증 작업인데, 그 때문에 시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을 내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항소심, 또는 대법원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청을 떠나야 한다. 

항소심 재판에선 변호인단이 바뀌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법관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제도다. 일종의 선처다. 그렇게 되면, 조 교육감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변호인단이 주장한 근거는 '비례의 원칙'이다. 처벌은 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 "선거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한 의혹 제기는 정당했다. 따라서 무죄다. 설령 죄가 있다 해도, 교육감 선거를 다시 치르고 선거 비용 30억 원을 개인이 물어내게끔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 이 같은 주장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프레시안(최형락)

 

 

 

조희연 "1심 배심원 비난한 것처럼 보도, 답답하고 억울하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10일 오후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나선 조 교육감은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논거로 삼은 판례는 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했다는 것. 그런데 이런 판례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따지지 못했다는 것 등이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 뒤에도 조 교육감이 했던 이야기다. 이런 메시지가 국민참여재판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 데 대해 조 교육감은 아쉬워했다. "마치 1심 배심원을 비난한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검찰 역시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조희연 교육감 측 주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라는 게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1심보다 더 딱딱한 공방이 있었다. 민병훈 변호사가 변론을 이끌었다. 1심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주도했었다. 그들을 대신해, 2심 변론을 이끄는 민 변호사는 성향이 다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삼성에버랜드 CB(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1심 재판을 맡았었다. 당시 삼성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려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았었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최태원 SK회장 등 재벌 총수 관련 사건을 종종 수임했다. 

 

그는 판사 시절 선거법 관련 사건도 많이 담당했다. 선거법 전문가이되 대형 로펌 소속은 아니라는 점이, 조 교육감 측의 변호인 선임 배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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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탁노동자가 부산대학교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이유

 
 
 
 
김욱 | 2015-07-10 14:02:0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부산대학본부 앞엔 동상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 동상의 주인공을 알고나면 두번 놀라게 된다.

첫째, 동상의 주인공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동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외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둘째, 동상의 주인공은 생탁 사장 중 한 명이다. 생탁은 현재 노동자들이 1년 넘게 파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 분이 고공농성 중이다.

동상의 주인공은 부산대에 300억을 기부했다. 한국에서 개인 기부로는 최대 금액이라고 한다. 부산대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동상을 만들어준 거 같다.

300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은 너무 과한 거 같다. 돈만 주면 살아있는 사람도 동상을 세워줄 수 있는 걸까? 그것도 학교의 중심이랄 수 있는 대학본부 앞에. 그렇다면 이건 ‘동상’이 아니라 ‘돈상’이다.

동상의 주인공이 사장으로 있는 생탁은 한 달에 한 번 쉬게 하고 연차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등 노동자를 착취한 전력이 있는 회사다. 그렇다면 동상의 주인공이 기부한 돈에는 생탁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대가 이런 돈을 기부 받아 동상을 세워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생탁노동자들은 현재 이 동상 앞에서 일인시위 중이다. 동상의 주인공이 기부한 돈이 생탁노동자를 착취해서 벌어들인 돈이고 또 현재 동상의 주인공이 협상을 가로막는 장본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동상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동상 아래 주인공을 소개하는 글이 써 있는데 그 글을 보고 또 한번 놀랬다. 너무나 찬양적인 문구에 여기가 대학인지 한반도 북쪽 어딘가인지 순간 헷갈렸다. 과연 대학이 돈 앞에서 이렇게 숭배적인 태도를 보여도 되는 걸까?

 

 

선생은 1924년 경남 양산군 철마면 송정리에서 태어났다. 역사의 격동기에 신산한 청소년기를 보내던 선생은 약관의 나이 열일곱이 되던 1942년에 독립하여 사업의 길로 투신하였다. 생래의 근면성과 몸에 밴 검약, 영명한 판단력으로 그 뒤 여러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나갔다. 땀과 눈물로 혼신의 힘을 다 쏟는 노력의 덕에 날로 창성해나가던 사업은 마침내 하늘의 뜻까지 얻어 <태양 그룹>의 기업 신화를 창출해내기에 이르렀다.

선생은 그 부와 명예로 흔히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걷지 않았다. 지친 육신의 안일을 위한 호사스런 휴식에 침혹할 수도 있었고, 향유하고 과시하고 군림하는 영달에 탐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분연히 또다른 길을 찾아 영웅적 거보를 내디뎠다. 배움에 목말랐던 청춘 시절의 열망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선생은 생애 동안 땀과 눈물로 쌓아온 재산을 후세 교육에 과감히 쾌척하기로 결단하였던 것이다. 학교 법인 <태양 학원>을 설립하여 중등교육에 매진하고 부산대학교에 한국 개인 기부금 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헌납하여 양산 캠퍼스 부지를 매입케 해준 것도 그 실천행의 일환이었다.

예로부터 가르침에 두 가지 길이 있으니 하나는 문자로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으로써 가르치는 것이다. 한푼 한푼이 그의 영고를 낱낱이 증언해주는 저 소중한 재산들을 아낌없이 후세 교육에 헌납함으로써 그 가르침을 실천해보인 선생의 숭고한 행장은 우리에게 불후의 사표로 남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여기에 표석을 세워 그 뜻을 기리고자 한다.

부산대학교 총장 2004년 11월 23일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0&table=wook_kim&ui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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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실크로드 연결하는 대륙철도 잇따라 연결

 
강태호 2015.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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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발한 국제화물 열차가 7월 11일 중국 동북3성의 하얼빈에 도착한다. 장장 9820km의 또 하나의 대륙횡단 화물철도 왕복노선이 개통되는 것이다.  함부르크는 독일북부의 최대 항구 도시이자 제2의 대도시이며, 하얼빈은 동북3성 가운데 하나인 헤이룽장(흑룡강)성의 성도이자 인구 1천만을 넘어선 동북지역 최대도시다. 
  중국 동북지역과 유럽을 잇는 이 새로운 대륙 화물운송노선의 첫 화물은 지난 6월 13일 먼저 하얼빈에서 출발했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국제물류회사인 ‘하얼빈-유럽’의 두샤오유에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이 국제화물열차가 6월 13일 하얼빈에서 첫 출발을 했다고 전했다. 하얼빈에서 출발한 이 열차는 중국 북부 내몽고의 러시아 접경 국경도시인 만저우리(滿洲里)와 러시아쪽 자바이칼스키를 거쳐 동시베리아의 치타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진입한 뒤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와 모스크바, 브레스트, 말라셰비치를 거쳐 15일만인 6월28일 종착역인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했다. 열차는 총 49개 컨테이너 분량의 화물을 실었다. 화물은 전자부품, 액정 디스플레이 부속품 등 15종류의 상품으로 300만 달러어치다. 함부르크에 도착한 후 화물들은 철도와 도로, 수로를 통해 독일 및 유럽 각지로 각각 운송됐다.  다시 함부르크에서 유럽산 제품을 적재한 이 화물열차가 7월11일 하얼빈에 도착하면 1달여만에 하얼빈~함부르크 국제화물노선의 왕복운항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이 하얼빈-함부르크 구간 화물열차를 일주일에 1회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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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하얼빈에서 함부르크로 출발하는 국제화물열차

 

 

 하얼빈~함부르크 국제화물 노선 개설

 

  중국 <인민망>은 지난 7월 2일 독일철도공사 관계자가  “이 새로운 통로의 개통을 통해 양측의 무역이 더욱 간단하고 편리해졌다”며 “이를 계기로 중국-독일 경제교류협력이 더욱 가속도를 내도록 추진하고 양국 국민의 우의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두 샤오우에 대표는 새로 개통한 하얼빈-함부르크 열차노선이 기존의 자동차도로와 해상을 이용한 화물운송로보다 두 배나 이동시간을 단축시켰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는 높이고 물류비용은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뉴차이나TV>는 독일 자동자회사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디, 그리고 대만의 전자회사 폭스콘이 신설 노선 이용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하얼빈은 만주어로 ‘그물을 말리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헤이룽장(흑룡강)의 최대의 지류인 쑹화장(松花江)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하얼빈은 옛 러시아가 부설한 동청철도의 중심이기도 하다. 하얼빈에는 쑹화장(송화강) 수로와 창빈(長濱: 창춘-하얼빈), 빈저우(濱洲: 하얼빈-만저우리[滿洲里])선, 빈베이(濱北: 하얼빈-베이징)선, 빈쑤이(濱綏: 하얼빈-쑤이펀하 및 무단장[牧丹江])선, 빈라(濱拉: 하얼빈-지린성 라파[拉法])선 등 철도가 사통팔달로 뻗어있다. 그런만큼 중국 동북3성 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철도라 할만 하다. 이 화물열차의 개통은 동철철도의 동쪽끝 쑤이펀하에서 하얼빈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기존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보다 구간이 짧기 때문에 과거 한국에서 동해선을 연결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할 경우 보다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대륙철도 운송 노선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러기에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기존 북쪽 동해 북부 접경역인 두만강역~하산에서 바로 이어지는 반면에 한반도 종단철도의 동해축과 중국의 쑤이펀하에서 시작되는 하얼빈을 중심에 둔 옛동청 철도와의 연결이 현재로선 복잡하고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중국이 동북진흥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한 동북지역의 철도망은 이미 주요 도시간 고속철화가 거의 완공된 상태이며,  하얼빈을 중심으로 보면 남쪽으로 창춘을 통해 지린~투먼의 동해쪽 출구로 이어지고,  또 그 아래로는 지린성의 핵심도시인 선양~따렌(대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하얼빈-유럽 화물운송열차는 동북아지역의 한국·중국·일본산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기존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또  7월 5일엔 “란저우(蘭州)호”라고 명명한 국제화물운수열차가기계전자설비 등 화물을 만재하고 간쑤(甘肅)성 란저우역에서 출발함으로써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향한 약 2683km의 첫 운행을 시작했다. <신화망> <인민망> 등 중국 인터넷 언론에 따르면 란저우 철도국 싱타오(邢濤) 부국장은 이 열차는 “주로 기업의 제품을 수출한다고 하면서 주변 경제구의 수출 자원을 흡인하여 중국 서부지역 상품의 수출을 돕고 더 나아가 중국과 유라시아시장을 타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샹동(牛向東) 란저우 부시장은 란“저우신구는 전국 제5위, 서북 제1위의 국가급 신구라고 하면서 현대물류산업을 구축하고 대외지향성 경제를 발전하는데서 중요한 개발과 개방의 새로운 플랫폼을 늘렸다”고 말했다. 
 란저우호 국제화물운수열차도 하얼빈~함부르크 국제열차와 마찬가지로 주간 1편 운항한다. <신화망>은 이로써 점차 중국과 연선 각국 에너지협력과 경제무역 공간을 확대하고 중국 서부와 중국-유라시아 각국간의 운수 시간과 공간을 줄이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로 향하는 편리하고 빠른 길을 하나 더 늘리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에 앞서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의 통관통합화를 위한 조처를 취했다. <인민일보>는 4월 7일 란저우 세관이  “5월 1일부터 간쑤(甘肅)를 포함한 9개 성(省), 구(區)의 세관 10곳에서 실크로드경제벨트 세관 지역통관통합화개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산둥(山東), 허난(河南), 산시(山西), 산시(陝西), 간쑤, 닝샤(寧夏), 칭하이(靑海), 신장(新疆), 시짱(西藏)의 9개 성(구) 내의 도시인 칭다오(靑島), 지난(濟南), 정저우(鄭州), 타이위안(太原), 시안(西安), 란저우, 인촨(銀川), 시닝(西寧), 우루무치(烏魯木齊), 라싸(拉薩)에 소재한 10개 실크로드경제벨트의 세관이 업무를 일원화하고 통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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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저우 등 중국 중부내륙지방 도시들과 유럽 잇는 대륙운송로 

 

  몇년전부터 중국은 중부지역 내륙도시를 중심으로 신장위구르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시베리아 횡단열차(TSR)로 연결해 유럽과의 대륙운송로를 개척해왔다. 지난 3월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비전과 액션플랜(시행계획)을 밝힌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의 핵심은 이 철도 도로 에너지 루트의 확보를 통한 경제회랑의 건설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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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봉걸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의 꿈,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과 영향> 2015년 5월 

 

 신실크로드 정저우-시안, 충칭(중경), 쳉뚜(청두), 창샤(장사), 호북(허베이), 이우, 소주(쑤저우) 등 내륙 중부지역의 여러 도시에서 시베리아횡단철(TSR)을 경유하는 화물운송로를 이미 개설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노선이 지난 2013년 개설된 정저우~함부르크 대륙철도노선이다. 이 중국 중서부 지역과 유럽을 잇는 정저우~함부르크 화물열차 노선은  함부르크~하얼빈 노선보다 500여km  더 긴 1만214km다.  당시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3년 7월18일 오전 10시 48분 첫 열차 ‘80601’호가 자동차 부품, 고급 신발과 모자 등 1430만 위안(약 26억 원)어치 화물 614t을 41개의 컨테이너에 싣고 출발했다. 이 화물열차는 중부 허난(河南) 성 정저우(鄭州)를 출발해 신장(新疆)위구르족 자치구의 아라산커우(阿拉山口) 세관을 통해 카자흐스탄(알마티)으로 들어간 뒤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19일 동안 운항해 8월 6일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했다.  화물들은 허난 저장(浙江) 푸젠(福建) 성 등의 10여개 기업이 수출하는 것으로 목적지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었다. 정저우~함부르크 구간의 열차 운송은 각국 세관 통과와 열차 바퀴 교체 등으로 짧게는 15일, 일반적으로 16∼1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박을 이용할 때에 비해 20일 안팎이 줄어드는 것이고,  운송비는 화물 트럭을 이용한 육로 수송보다는 컨테이너당 2000∼3000위안(약 36만∼55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은 2013년 이 화물 열차 노선을 14차례 시험 운행하고 2014년부터 연 50차례 이상 본격적으로 운행할 방침이었으며, 수출입액 규모는 10억 달러(약 1조1240억 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저우 철도 컨테이너 센터는 이 국제 노선을  ‘1+3’ 방식의 운송노선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 노선은 정저우-함부르크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정저우-알마티, 정저우-모스크바, 정저우-클라이페다(리투아니아)의 3개 노선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산 전기기계 제품, 자동차 부품, 공업 설비, 의료 설비 등 고부가가치 상품이 중앙아시아와 중국 중서부 지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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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저우역의 컨테이너들

 

 허난성의 고도 정저우는 정저우는 은나라 시대부터 3,500년의 역사를 가지는 국가역사문화명성 도시로 중국의 주요 철도와 고속도로, 항공이 운항하는 요지이며, 중국중부경제구의 중심 도시이다. 그러나 지역 특징 상 내륙도시로서 해상운송을 할 수 없는게 늘 결점으로 작용해 왔다. 정저우-유럽 간 국제화물철도의 개통으로 이제 북동부의 칭다오·롄윈강 등의 항구로 화물을 보내지 않고 직접 허난성-아시아·유럽 간 국제 화물이 직접 철도를 통하게된다.  정저우의 코트라 리위 무역관에 따르면 정저우가 위치한 허난성과 유럽간 수출입 총액은 2013년 18억2000만달러와 66억달러로 2012년 대비 각각 23.5%, 18.1%로 성장했다. 수출품은 자동차, 공업, 고급 의류·잡화, 연마재, 방직품 등이다. 중국 정부는 정저우-유럽 국제 화물 철도 수송이 통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검역 과정을 간소화하고, 특수 화물 외에 국경을 지나는 아라산커우에서는 재검역 없이 바로 국경을 지날 수 있도록 했다. 
  
 훈춘- 나진-상하이 컨테이너 운송항로 개설 
 

 하얼빈~함부르크 대륙 국제화물철도 노선에 이어  지린성 훈춘(琿春)에서 상하이로 이어지는 해상 컨테이너 항로도 6월부터 개설됐다. 이는 동북3성 특히 헤이룽장성과 지린성과 같이 바다를 갖지 못한 내륙지역이 두개 성이 하나는 서쪽으로는 유럽대륙으로 동쪽으로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출구를 확보하게 됐다는 걸 보여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월1일 중국 훈춘시 정부를 인용해 중국이 컨테이너 화물 수송에 북한 나진항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훈춘시 정부에 따르면 중국 화물선은 6월 24일 훈춘에서 컨테이너 38개를 싣고 북한 나진항을 거쳐 3일 뒤인 6월 27일 상하이 닝보항에 도착했다.앞서 6월 11일에도 중국의 첫 화물선이 같은 경로를 통해 42개의 컨테이너를 상하이로 옮겼다. 훈춘시는 “두 차례 이뤄진 훈춘~나진~상하이 항로를 이용한 컨테이너 수송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며 “나진항과 상하이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 노선이 정식으로 개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몇년전부터 항로를 이용해 훈춘시 등 중국 동북 지역의 광석·곡물·목재 등 풍부한 자원을 중국 동남부 공업지역으로 운송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나진을 통한 해상 항로를 통한 한반도 동해로의 우회 운송이 지린성쪽 항구는 적체 상태이고 육로 등의 내륙 철도 운송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선 운항을 담당한 훈춘해운물류회사 측은 “이 정기선이 10일마다 한 차례씩 중국 동북의 화물을 남쪽으로 운송한다”며 “육로를 이용한 기존 운수 시간 및 거리를 대폭 줄여서 물류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지린성 정부가 2014년 5월 6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훈춘- 나진항-동해-상하이 혹은 닝보의 중외중(中外中, 외국을 경유하지만 중국 국내무역으로 인정) 항로 운영이 합의된 것은  2011년 1월이었다. 그 뒤 2011년 7월 다롄 촹리회사가  나진항 1호 부두에 대해 30년 동안 개조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부두 선석을 1개에서 4개로 증설하기로 하고 석탄을 수송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2012년 5월 8일까지 총 7차례 상하이, 닝보, 창저우 등지로 10.4만t의 석탄을 운송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외중 항로는 2012년 하반기부터 석탄가격의 하락, 단일한 운송물품, 소수의 목적항, 그리고 단방향 운송 등의 한계로 잠정 중단되었다.

 그러나 2014년 2월 18일, 중국 세관총서는 중외중 양방향 물류를 비준하면서 컨테이너 운송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나진을 거쳐 오는 중외중의 목적항도 기존의 목적항과 더불어 취엔저우(泉州), 샨터우, 광저우 황푸, 하이난다오 양푸(洋浦) 등까지 확대했다. 기존의 항로는 석탄 운송만 진행했는데, 이처럼 곡물·목재·동 등 3가지 상품을 중외중 내수물류로 포함시켜 운송하도록 하면서 이번에 곡물 등을 실은 컨테이너 정기운송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 패권인가 세계와의 융합인가

 

 후싱더우(胡星斗) 베이징이공대 경제학과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월 30일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를 한 배에 태우려는 것이다. 중국의 힘은 경제에서 나온다.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60%를 중국이 차지한다. 엄청난 돈을 풀어 공동 번영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그는 '패권적인 중화주의의 부활'이 아닌가에 대해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는 중국을 세계에 융합시킬 것이다. 당장 AIIB가 성공하려면 세계적인 규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중국 지도부가 중화주의를 염두에 뒀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중국은 각종 협약과 표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세계 질서에 순응해야 할 것이다."

 

 강태호 선임기자 kank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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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월호 조사위 예산 '0원' 편성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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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7/11 06:29
  • 수정일
    2015/07/11 06: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독립성 훼손' 이어 '예산 집행 지연' 논란... 무력화 시도하나

15.07.10 16:28l최종 업데이트 15.07.10 16: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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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희생자 오영석 학생의 어머니 권미화 씨가 6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선체인양, 시행령 개정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명운동 자원봉사자의 발언을 경청하며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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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에 지금까지 예산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집행해오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독립성과 더불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핵심 업무를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한 데 이어, 이제는 조사를 위한 예산마저 꽁꽁 묶어 매려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특조위 예산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세월호대책 TF는 박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특조위로부터 2015년도 예비비 요구서를 제출받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향후 세월호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 전반적인 논의사항 등을 고려해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과 활동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소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은 올해 들어서부터 시행됐고, 3월에는 특조위 위원이 임명됐다.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공포됐다. 그러나 특조위 예산은 여태까지 편성조차 안 됐다. 특조위는 기재부에 올해분 예산으로 160억 원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약 한 달 뒤인 5월 11일 시행령이 공포된 뒤에는 "특조위 인원 구성이 안 돼서"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분과 인원 구성이 안 됐는데도 2015년도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잡아 45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통일준비위는 되고 세월호 특조위는 안 된다는 것은 이중 잣대"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특조위 예산은 해양수산부의 예비비에서 전용해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됐는데, 지난달부터는 이마저도 끊겼다"라며 "장관급 국가기구가 반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예산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승객 구조에 실패한 국가가 희생자 유가족들을 1년 넘게 거리로 내몰더니, 이제는 진상조사 마저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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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적은 사람이 먼저 겪는 기후변화 고통

 
이수경 2015. 07. 09
조회수 937 추천수 0
 

정부 2030 온실가스 감축계획…책임 큰 산업계는 끝까지 배려, 부담은 국민이 나눠 져

에너지 다소비, 비효율 산업구조 놔두고 "에너지효율 세계 최고라 감축 어렵다" 주장

 

05344693_R_0.JPG» 가뭄으로 메마른 밭을 둘러보는 강원도의 한 농민. 세계적으로는 개도국, 국내에선 농어민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이다. 사진=정용일 기자
 
40여년만의 가뭄이라더니 소양호는 30여 년 전 수몰되었던 마을과 집터까지 드러냈다. 모내기철인 봄에는 가뭄이 계속되고 수확철인 가을에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농민의 시름도 깊어간다. 기후변화는 이미 오늘 일이다.
 
6월30일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했다.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겠다는 계획안이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제출했던 2020년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보다 진전된 안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내 감축률 25.7%에 다른 나라에서 산 감축분 11.3%를 더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책임을 돈으로 사서 다른 나라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기존의 계획에서 실질적으로 후퇴한 국내 감축률 25.7% 안을 제출한 셈이어서 지난해 리마기후회의에서 결정된 감축목표 ‘후퇴금지의 원칙’을 어긴 불량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국내에서 늘 국민에게 하던 대로 국제사회에서도 약속만 하고 지키지는 않기로 한 모양이다.
 
더 자세히 이 계획을 들여다보면, 산업부문은 기존감축률 18.5%보다 크게 낮춘 12%를 목표로 한다는데 결국 이렇게 산업부문에 특혜를 준 대신 수송, 건물, 발전 등 다른 부문이 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기존의 계획(그림 1)도 산업부문의 감축률이 수송(34.3%), 발전(26.7%), 건물(26.9%) 부문에 비해 크게 낮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계획에서 산업부문에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그 부담을 다른 부문이 짊어져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림1.jpg»  그림 1. 2020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률(%)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산업부문은 깎아준 감축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에너지부문(87.2%)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중 산업부문이 30.4%를 차지한다.1)  
 
산업부문은 발전부문과 함께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증가했다(그림 2). 이렇게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증가한 데는 과도한 전력의존과 낮은 효율성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도 전경련은 이번 계획이 발표되자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화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더 이상 감축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12% 감축계획은 지나치다.”라면서 감축률을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은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
    
그림2.jpg» 그림 2. 온실가스 에너지연소부문 총배출량(백만tCO₂eq.) 추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알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에너지 원단위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천 달러를 벌기 위해 0.299톤의 석유를 사용하지만 일본은 0.096톤으로 우리나라의 3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평균 0.174톤으로 우리나라의 52%만을 사용해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성은 매우 낮다(표 1).
 
물론, 이렇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가 높다고 해서 개별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산업구조가 에너지 비효율적임을 보여주는 것은 틀림없다.2)

 

표1.jpg» 표 1. 주요국의 에너지 원단위 비교

 

그림3.jpg» 그림3. 주요국의 에너지 원단위(TOE/천$) 추이

 

더욱이 다른 나라가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에너지 원단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개선이 지지부진했는데(그림 3), 이것은 전경련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산업이 정부의 과보호로 인해 선진화, 효율화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도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우리 경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듭된 진단에 대해서는 눈감고 개별산업의 효율성만 부각시켜 문제를 비켜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물며 정부와 산업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들먹이며 노동자는 사지로 내몰면서 정작 문제인 산업구조의 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04656057_R_0.JPG» 제철, 석유화학 등 국내 일부 산업부문이 높은 에너지 요율로 추가 온실가스 삭감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산업계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은 선진국에 크게 떨어진다. 사진은 석유화학 공장이 몰려있는 여수산업단지의 야경. 사진=정용일 기자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오히려 2020년 계획보다 산업부문 감축률을 줄여주고 또 산업계는 그마저도 많다며 불평이다. 우리나라 개발의 수혜는 산업계가 가장 많이 가져갔지만 책임은 국민이 나눠 지라는 셈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회칙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부유한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울 것은 없으나 지켜져야 할  약속, 184개국이 서명한 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따른 분담 원칙”을 다시 환기시킨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3년 47번째로 서명한 이 약속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라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투발루나 많은 저지대가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방글라데시 등은 잘 알려진 것처럼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작은 국가들이다. 산업화와 개발이 늦은 국가일수록 기후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재정적,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 때문에 책임이 작은 국가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이들 국가의 피해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이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잊힌 듯하다.
 
잘 알려진 이들 국가보다 더 혹독하게 기후변화를 치러내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이 있다. 수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적인 가뭄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인구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20만~50만 명이 살육당한 수단 내전의 원인이 됐다.3)

 

05295835_R_0.jpg» 그리스 남동부 에게해의 로데스 섬 앞바다에서 4월20일 약 200명을 태운 난민선이 조난당해 적어도 3명이 숨졌다. 물에 빠졌던 난민들이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해변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지중해 일대에서는 유럽으로 가려는 아프리카와 중동 난민들을 태운 난민선의 침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지중해 로데스 섬/EPA 연합뉴스

 
내전을 피해 아프리카 난민들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유럽으로 밀입국하려 하지만 유럽의 이민봉쇄 정책으로 지중해는 난민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는 난민보트가 수장되는 낯설지 않은 참극은 가난한 국가가 미리 겪는 기후변화의 미래이다.
 
불합리와 부정의가 국가 간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개발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농·어촌이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을 제일 먼저 겪고 있다.  
 
그림4.jpg» 그림 4. 국내총생산과 농림어업 총생산 변화.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생산구조 참고로 작성 

 

농림어업이 우리나라 총생산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던 1971년에는 29.5%였지만 2010년에는 그 비중이 2.6%로 10분의 1로 줄었다. 또 같은 기간 국내 총생산이 3조 4345억 원에서 1173조 2749억 원으로 342배 느는 동안 농림어업 생산액은 고작 30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림 4). 세계가 놀란 우리나라의 개발에서 농어촌은 철저하게 소외되었거나 더 나아가서는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이다.4)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2012년까지 누적배출량 세계 16위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책임에, 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된 농어가가 짊어질 책임의 몫은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 수온이나 기온의 상승으로 작물과 어종의 변화나 수확량의 감소로 인한 피해에는 개발의 수혜를 입지 못한 농어가가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가가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면서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산업계의 피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쏟아 붓는 동안 가장 책임이 작은 농어가와 지역은 기후변화로 고사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그동안 인류가 성장하던 방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리고 인류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수혜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20년 전에 깨달았다. 

 

ency.jpg»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환경에 관한 회칙 영어판 표지. "우리 모두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하여"란 부제가 달려 있다. 
 
게다가 이것은 우리가 20년 전에야 발명해낸 특별한 방식도 아니다. 더 책임이 크고 더 가진 사람이 더 내서 가족이나 마을 같은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문제해결 방식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공동의 운명체라는 것뿐이다.  
 
기후변화는 단지 대기성분의 불균형 문제만은 아니다.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방식의 불공평, 책임을 나누는 방식의 부정의를 바로잡지 않고는 대기의 균형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큰 교훈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빨리 성장했지만 가장 급속히 빈부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는 나라 중의 하나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뒤틀어진 성장을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대책을 단지 부담으로만 여기고 회피하려고 해서는 기후변화시대에 우리 몫의 미래는 없다.
 
이수경/ 환경운동가,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1) 통계청, 국가온실가스 배출통계추이 

2) 이성인, 최도영, 저소비·고효율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 에너지효율화 추진전략연구, 2010, 에너지경제연구원 

3) 하랄트 벨처, 기후전쟁, 2010, 열림카디널 

4) 이수경,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정의, 2012, 환경과 공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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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지스 방공시스템의 무력화

미국 이지스 방공시스템의 무력화
 
 
 
번역 이용섭, 기사 이창기 
기사입력: 2015/07/10 [11: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러시아의 소리에서 보도한 수호이24와 도널드 쿡의 대결 기사     © 자주시보

기사출처:
http://in.sputniknews.com/indian.ruvr.ru/2014_04_21/Russian-Su-24-scores-off-against-the-American-USS-Donald-Cook-5786/

 

 

러시아 수호이-24(Su-24) 미국 구축함 “도널드 쿡”과 대결에서 승리하다.

                                                                          2014년 4월 21일

 

▲ 수호이24 전폭기가 공격자세를 취하고 있다.     © 리아 노보스티(통신)

 

신형 원격 종합 전파방해체계로 무장한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24(Su-24)가 흑해에서 미국 구축한 “도널드 쿡”에 설치된 최신형 전투 관리시스템인 “이지스(컴퓨터화된 함선)체계”를 무력(마비)화시켰다. 러시아 언론 매체들과 블로거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 사건(사실)에 대해서 러시아과학원 미국 및 카나다 연구소 부소장인 파벨 졸라로프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다.

 

크루즈 미사일 “토마호크”로 무장한 미국 구축함 “도널드 쿡”호(號)는 4월 10(2014년) 흑해 공해상(중립해상)으로 진입했다. 그 목적은 반우크라이나, 친크림(크림반도를 러시에에 합병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협박하고 무력시위를 하려는데 있었다. 이 해상에 미국이 군함을 들이민 것은 이 바다 연안 국가들이 아닌 나라의 군함이 흑해에 머물데 대한 규정, 즉 선박의 체류 목적과 기일을 규정한 몽트뢰 협약을 난폭하게 위반한 행위가 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이 지역에 비무장(폭탄을 장착하지 않은) Su-24(수호이-24)를 파견하여 미국 구축함 주위를 선회비행을 하게 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그 전투기(Su-24)에는 최첨단(최신식)의 러시아 종합전자전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사건 당시 멀리서 Su-24(수호이-24)가 접근해오자 구축함에 설치되어 있는 “이지스 체계”에서는 위험을 알리는 비상등이 급박하게 깜빡거렸고, 비상 신호음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모든 장비들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으며, 미국의 레이더들은 빠르게 접근하는 목표물(Su-24)을 탐지하여 이상 없이 화면위에  나타내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화면들이 꺼지고 빈 화면이 되더니, “이지스 체계”는 모든 것이 먹통이 되어 더 이상 아무것도 작동을 하지 않았으며, 로켓은 목표물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받지를 못하였다. 그사이 Su-24(수호이-24)는 구축함의 갑판 위를 선회비행을 하면서 목표물(미 구축함)에 대하여 전투태세로 돌아섰고, 미사일로 가상공격을 하는 태세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공격할 듯한 기동을 반복했다. 그와 같은 공격할 것과 같은 위협적인 행동을 12번이나 계속하였다.

 

“이지스 체계”를 다시 복구하고,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항공방어체계(방공시스템)에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분명하게 실패를 하였다.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군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고 러시아의 정치학자 파벨 졸로타료프는 말 했다.

 

시위는 매우 특이하면서 독창적인 것이었다. 그 어떤 무기도 장착하지 않았지만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전자 장비(jamming)를 설치한 전투기가 최첨단 항공 및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이지스 체계”로 무장(설치)된 구축함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이 배의 경우 이동 시스템의 위치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목표추적 기능에 있다. 이러한 배가 여러 척이 있으면 그 배들끼리 서로 협조를 할 경우에 그 기능을 잘 수행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경우 그 곳에는 구축함이 한 척밖에 없었다. 그리고 명백히 하건데 구축함의 “이지스 시스템”의 레이더 작동원리(알고리즘, algorithm)는 Su-24(수호이-24)가 장착하고 있는 전파방해시스템(장비)의 공격을 받아 무력화되어 작동이 멈추고 말았다. 이로 인해 냉전시기 일반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러시아 전투기가 선회비행을 했었지만 이번 러시아 전투기의 선회비행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다. 미국의 반응은 특별하게 정보를 다루거나 레이더 분야의 최첨단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그렇게 민감하게(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는 것과 같은 총체적은 촌극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 사건이 벌어진 후 해외 언론매체들은 “도널드 쿡”호(號)는 급박하게 루마니아 항구에 입항을 하였다고 보도를 하였다. 그 곳(급히 입항을 했던 루마니아 항구)에서 27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사직서에 자신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사직을 한다고 썼다. 이러한 사실은 미 국방부(팬타곤)의 성명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성명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은 미국 해군의 사기를 꺾었다고 주장을 하였다.

 

미국이 흑해에서 도발한 사건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파벨 졸로타료프 아래와 같이 예측하고 있다.

 

〈미국은 “이지스 체계(시스템)”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숙고를 할 것이다. 이것은 순수하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추후에는 양측 모두 시위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순간이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배치하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다. 매번 예산을 배당할 때 미사일방어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증명을 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되었던 지상발사 탄도탄 요격 미사일(ABM)은 요격실험에서 매우 낮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펜타곤)에서 숨기고 있을 뿐이다. 최첨단 해상기반 시스템인 “이지스 체계” 역시 이번의 사건에서 그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미국의 구축함 “도널드 쿡”호를 충격에 빠뜨린 러시아의 Su-24(수호이-24) 시스템 코드명은 “히비니”이다. 이것(히비니)은 북극권 콜라반도에 있는 산맥의 이름이다. “히비니”는 적을 마비(무력화)시키는 최첨단 종합적 전파장애체계(시스템)이다. 러시아의 최신예 모든 전투기들은 이 장비(시스템)로 무장을 할 것이다.

 

최근 이 종합체는 브리야티아공화국 지상사격장에서 정기적으로 성능실험 연습을 진행하였다. 가능한 한 실제에 가까운 조건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그 실험은 분명하게 성공을 하였다.<2015년 7월 9일, 번역자 이 용 섭>

 

 

전파교란 무기에 치명상 당하고 있는 미국

 

2014년 4월 21 ‘러시아의 소리(RUSSIAN RADIO, 현 스푸트닉)’ 등 러시아 공영언론에서 러시아의 수호이24 전폭기가 미국 도널드 쿡 이지스함 방공 레이더시스템을 완전 무력화시켰다는 위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때 누리꾼들 사이에 소설이네 아니네 논란도 적지 않았었다. 하지만 권위있는 러시아 공식 대외사이트 ‘러시아의 소리’ 보도인데다가 미국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등을 하지 못하여 군사에 밝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기사였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방공레이더시스템이 허망하게 무력화되었다는 보도들이 요즘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미군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독립언론 베테랑투데이에서 6월 17일에 이란 FNA 기사 소개 보도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킹 칼리드 공군기지를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망을 예멘의 스커드 탄도미사일과 사케르 순항미사일이 뚫고 들어가 사우디아라비아 별 3개 공군사령관과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 20명, 사우디 장교 등 63명 희생시켰다는 보도가 나온데 이어 7월 1일에는 시리아 남북 도시 다라에 몰래 잠입하여 반군지휘관들과 작전회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체츠니안 장성과 휘하 지휘관들 20명이 시리아 공군기의 폭격으로 현장에서 희생되고 이어진 2차 공격으로 체츠니안 저격부대원 80명이 사망했다는 베테랑투데이 보도가 나왔다.

 

비록 다라시가 시리아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친 이스라엘 요르단 국경인근 도시여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아이언 돔 방공망과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망이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이스라엘 체츠니안 장군도 마음 놓고 잠입하여 작전회의를 했던 것인데 그 두 방공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되어버렸던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진영의 누리꾼들은 소설이라는 둥 일언지하에 폄하하고 있지만 관련국들의 움직이을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일단, 미국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미군과 나토군을 직접 파병하겠다는 말을 계속 꺼내다가 흑해에서 수호이24전폭기에 의해 미국 이지스함 레이더가 완벽하게 무력화된 이후엔 크림이 러시아에 완전히 합병이 되고 친러반군들이 우크라이나의 많은 영토를 장악해들어와도 미국과 서방에서는 지상군 파병을 전혀 하지 못했다. 미국과 친미 유럽 나라들은 러시아의 군대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반군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비난은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는 말을 쏙 집어넣고 말 비난만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대에 무기나 대주는 형편이다. 
대신 푸틴 대통령은 기세등등해서 언론 앞에만 서면 미국에게 ‘미국이 붙고 싶다면 얼마든지 상대해 주겠다. 한판 붙자’며 내놓고 대미 강경발언은 쏟아내고 있는 형국이다.

 

전자전을 통해 레이더 좀 무력화시켰다고 별거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현대 무장장비는 모든 것이 다 전자화되어 있다. 그 전자시스템도 자동과 수동이 있는데 자동이 마비되면 바로 수동으로 전환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비행기를 요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마져도 완벽하게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미군 병사들이 더는 미군생활 못해먹겠다고 사직서를 냈던 것이다.


이지스함은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가장 강력한 방공레이더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방어시스템이다. 항공모함도 이지스함이 주변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바로 공동묘지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신의 방패라는 이지스함의 이지스레이더 시스템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은 항공모함도 더는 전장에 보낼 수 없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고 만다.

 

나아가 지상부대를 보호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시스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결국은 레이더 등 전자장비에 의거한 방어시스템인데 이런 것도 다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 곳곳에 산개되어 있는 미군기지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게 이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시아 제재를 역설하여 유럽 나라들을 대러 제재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독려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러시아와 무역량을 전혀 줄이지 않고 확대하고 있는 이유도 러시아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의 기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미국의 레이더 등 전자무기 교란(jamming)시스템이 북에서 개발하여 러시아나 중동에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북의 전자전 능력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확인한 바 있다. 우리 군의 대포병레이더 아서는 2006년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신형으로 그간 우리 군에서 북의 미사일은 물론 날아오는 포탄의 궤적까지 탐지하여 바로 반격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첨단레이더라고 내외에 널리 자랑해온 레이더 탐지장비이다. 그게 연평도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포격전 당시 완전 먹통이 되고 말았다. 이런 군 장비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모든 손전화까지 완전히 불통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이 재밍 즉 전파교란장비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사실 연평도 포격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북의 정밀타격능력보다도 이 전파교란기술이다. 이것은 미군과 국군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기술이기 때문이다. 전투기에 장착하고 항공모함에 접근하면 항모도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다음으로 러시아 수호이24가 미국 도널드 쿡 이지스함 레이더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던 그 다음달인 2014년 5월 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북의 109억 달러(현재 약 120조원) 부채 90% 즉각 탕감하고 나머지 10%도 북의 사회적간접자본 건설지원에 쓰기로 합한 2012년 협상안에 서명하여 즉각 발효시켰다.

결국 2012년 부채탕감 합의는 북의 전파교란 기술 등의 협력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효과가 실전에서 명백히 입증되자 부채 탕감 합의서를 즉각 발효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실 지금 그리스가 국가부도 사태에 처한 이유도 이 정도의 돈을 갚지 못한 결과이다. 109억 달러라는 돈은 그만큼 막대한 돈이다. 이런 돈을 러시아에서 그냥 탕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뭔가 대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인데 그 당시 정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북의 전파교란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킨 전파교란 기술이 북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예멘과 시리아에서 미국의 패트리어트 반공망을 뚫고 미사일과 전투기로 상대를 완벽하게 타격한 데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시리아는 아랍의 봄 시위 이후 친미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는데 북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리비아 등은 모두 미국의 순항미사일에 죽탕이 되고 말았지만 북과 공개적으로 친선우호국을 표명하고 있는 시리아의 경우엔 미국의 순항미사일이 감히 범접을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군 전투기들이 마음 놓고 반군 근거지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번 다라 시에서 진행한 2차에 걸친 전투기 폭격은 시리아 다라시에 몰래 잠입한 이스라엘 체츠니안 장군과 그 저격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감지도 하지 못한 채 시리아 공군 전투기의 폭격에 체츠니안 장군과 휘하 20명의 지휘관 80명의 저격부대 요원들이 한 자리에서 그대로 희생되고 말았던 것이다.

 

북의 스커드 미사일 등을 수입하다가 psi 프로그램에 의해 적발되기도 한 예멘도 그 스커드 미사일로 미국 패트리어트 방공망이 보호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킹 칼리드 공군기지를 폭격하여 모사드 요원 20명과 사우디공군사령관이 희생되는 엄청난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패트리어트는 전혀 미사일을 감지하지 못한 채 당했다. 북이 스커드 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할 때 요격을 피하기 위한 전파교란기능도 함께 제공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최근 무역업무 때문에 시리아를 방문하고 온 한 지인의 전언에 따르면 시리아에서는 군번도 계급장도 없는 20여명의 소부대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면 모종의 차량이나 요트 등이 파괴되고 그 안에서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서방 비밀요원 시체가 발견되곤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아사드 대통령이 모 지방에 현지시찰을 나왔을 때 미국 이지스함이 아사드 대통령이 있는 장소에 순항미사일로 정밀타격하기 위해 주변 항구로 급파되어 왔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은 거의 공개적으로 아사드는 이제 끝났다며 그 장소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마을 전체를 다 날려버려서라도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황천으로 보내겠다고 선언하고 작전에 돌입 미사일을 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모든 레이더가 다 먹통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밀타격은 포기하고 수동무전시스템을 가동하여 수동조준으로 좀 더 넓은 지역을 아예 초토화시키는 공격을 가하려고 했는데 배터리를 이용한 이 수동시스템도 먹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아사드 대통령은 유유히 헬기를 타고 현장을 떠났고 이어 국영방송을 통해 “미국이 나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멀쩡하다.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시라”라는 방송까지 떡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시리아 주민들은 이런 군사지원을 코리아에서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코리아특수부대 바람처럼 나타나서 미국비밀요원의 차량을 폭파시키고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런 일을 할 부대는 코리아부대밖에 없어요”라고 말하곤 한다는 것이다.

 

미국 다국적 전기부품 기업 중동 책임자로 있는 지인도 본지의 예멘과 시리아 관련 기사를 보고 평소 거래하던 이란의 고위층과 전화통화를 해 보았는데 이런 소문이 중동에 파타하게 퍼져있고 독립언론 등 인터넷 언론에서 자주 보도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확인해주었다고 한다.

 

이집트-이스라엘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 본토 폭격을 했던 이집트 전투기에서 조선말 무전이 오가는 것을 서방에서 잡았다며 북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격에 참여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미국과 서방에서 많이 제기했었는데 당시 북에서는 이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북도 당시 조명록 차수 등이 이집트 조종사들을 교육시키고 또 직접 선두에서 전투기를 몰고 이스라엘 본토 폭격 작전에 참여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재일교포 김명철 소장 등을 통해 15년 전부터 거의 공개하고 있다.

 

지금도 서방에서는 시리아 전투기 조종사는 북의 조종사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ytn, 연합뉴스에서도 이런 의혹을 여러번 보도한 바 있다.

북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갈 것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단 1%의 위험 가능성만 있어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어가고 있으며 우리 국방부장관도 10월 안에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내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으며 하루빨리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미국이 전제조건을 내려놓아 북이 대화에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북의 이런 전파교란 능력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러시아에서 크림전쟁 당시 이지스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공개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 시스템에 대한 대비책을 찾기 어려운 기술이거나 이보다 더 뛰어난 또 다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미국도 허허실실 정책으로 일부러 당하는 척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장성과 핵심 지휘관들의 희생까지 감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결코 이를 쉬운 문제로 볼 상황이 아라라는 것이다. 미국의 방어망만 믿고 있을 수 없다. 자체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술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막고 전쟁 자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며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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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에선 1달러가 몇 원?

<초점> SNS가 전하는 실시간 북한 국정환율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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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09  1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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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북한 공식환율은? 1달러에 107원대

   
▲ 북한 무역은행이 매일 발표하고 있는 '외화 교환 시세표'. 6월 24일자 북한의 국정환율이 공시된 시세표를 북한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SNS에 공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북한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무역은행이 공시하고 있는 북한의 공식 환율도 즉각적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통일뉴스>가 SNS 상에서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 명의의 ‘외화교환 시세표’(Foreign Exchange Rate in Korea Won)에 따르면 6월 북한의 국정환율은 1달러당 107원대로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예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지난 4월 8일자 국정환율(현금으로 사고파는 시세 평균값)은 1달러당 109.7원이었고, 두 달 뒤인 6월 8일에는 107.9원, 6월 24일 107.6원이었다. 7월 1일에는 106.75원(사는 시세 기준)이었다. 한국은행이 파악한 5월 평균 국정환율은 108.67원 이다.

<표1> 최근 북한 외화교환 시세표 (미달러)

구분

현금(Bank Note)

환치(Transfer in A/C)

사는 시세

파는 시세

사는 시세

파는 시세

2015.4.8

109.0

110.37

109.51

110.34

2015.6.8

106.9

108.83

107.98

108.79

2015.6.10

106.05

 

 

 

2015.6.24

106.59

108.51

107.67

108.48

2015.7.1

106.75

 

 

 

(작성 - 통일뉴스)

북한의 미달러 국정환율은 2002년 7.1조치로 2.2원대 수준에서 153.5원으로 70배 가량 껑충 뛰었고, 2009년 11.30 화폐개혁 직후인 2010년 1월 98.3원, 2013년 3.1 협동화폐제 도입 이후에도 100원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다 최근에는 다소 높은 107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표2> 북한 외화교환 연도별 시세 (미달러)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원/달러

134.21

101.57

98.00

101.5

99.2

99.84

(자료출처 -독일 Bundesbank,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재인용)

북한은 외화 기준통화를 유로화로 삼고 있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달러화가 사실상 기준통화로 유통되고 있고, 협동화폐제를 시행한 2013년 3월 1일 당시 북한 당국은 40억 달러가 민간에 풀려있는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조중 접경지역을 시발로 중국 위엔화 유통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 경제, 특히 북한 시장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추세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환율은 미국 달러화(USD)를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다.

홍용표 통일장관 “환율 및 쌀값은 안정”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환율 및 쌀값은 안정세”라고 말했다. 입수된 국정환율 시세표와 일치하는 맥락이다.

물론 국정환율보다 실제로 더 중요한 시장환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 1달러 당 8천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변화 폭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러나 홍 장관이 보고한 대로 시장환율(1달러 8,000원대)이나 쌀값(1kg 5,000원대) 역시 최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표3> 북한 외화교환 2015년도 월별 시세 (미달러)

년월

2015.1

2015.2

2015.3

2015.4

2015.5

2015.6

원/달러

108.0

108.2

109.9

109.1

109.1

107.?

(자료출처 - 독일 Bundesbank,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재인용)

다만, 올해 들어 화폐개혁 이후 꾸준히 유지되던 100원대 전후에서 107~109원대로 국정환율이 오른 것은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지난 4월 초부터 6월 초 사이 두 달 만에 2원 이내이지만 약간의 환율차가 발생했다.

문성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은 “2002년 7.1조치 이후에는 기준통화가 미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북한원/미달러 국정 환율은 북한원/유로 환율에 국제외환시장에서의 유로화 환율을 재정하여 결정되고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들어 달러화 국정환율 상승은 유로화의 하락세와 달러화의 강세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인으로는 당창건 70돌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주요건설대상 완공을 위해 재원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사정을 들 수 있지만 국정환율이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북한은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커다란 격차를 보완하고 민간에 풀린 달러화를 회수하기 위해 2013년 3.1조치를 통해 ‘협동화폐제’를 전격 실시한 바 있다.

<통일뉴스>는 소식통을 인용 협동화폐제 실시에 대해 “북한은 외화를 취급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소, 기관에 ‘내화 구좌’와 함께 ‘외화 구좌’를 별도로 개설해 거래토록 하고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을 적용하는 ‘변동환율제’를 실시했다”며 “협동화폐제(협동구좌제)는 민간에 음성적 풀려있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달러화를 양성화하고 환율을 현실화시켜 해외투자 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관련기사 보기]

환율 격차, ‘나래카드’로 잡을 수 있을까?

   
▲ 전자결제카드 '나래'. 외화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사이의 커다란 괴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외화구좌가 없어서 지키지 못했던 24시간 이내에 현금(외화 포함) 입금 규정을 이제는 엄격히 적용한다”는 협동화폐제 규정도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한 연합기업소가 중국 기업에 생산물을 팔아 1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했을 경우, 이 외화가 연합기업소의 외화구좌에 실제로 전액 입금되는지, 그리고 전액이든 일부든 입금된 외화를 인출할 경우 달러화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북한 원화로 인출할 경우 시장 환율을 적용해주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니면, 북한 당국이 협동농장에서 쌀을 수매할 경우 적용하는 ‘협정가격’에 준하는 ‘협정환율’을 적용하되 국영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과거의 ‘외화와바꾼돈표’를 대신해 행표((行票, 은행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것을 보장하는 유가 증권)나 ‘나래카드’를 이용하는 방식 등도 상정해볼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나래카드’와 같은 외화 충전식 카드는 은행에서 달러를 현금으로 풀지 않으면서도 달러 인출 효과를 낼 수 있어 북한 당국으로서는 매력적인 수단이고, 일각에서는 나래카드를 ‘현대판 외화와바꾼돈표’로 보고 있다.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는 <통일뉴스>에 연재 중인 방북기에서 “나래카드를 발급하는 곳에 가서 일정액의 미화나 유로화를 디파짓(입금)하면 그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북한 현금을 나래카드에 직접 넣어준다”고 썼다.

그러나 해외 방문객들의 여행경비 환전 수준을 넘어서는 경제전반의 달러 유통까지 ‘나래카드’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물 달러가 보유한 교환과 비축 기능을 대신하기 어렵고, 카드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장 등에서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야심찬 경제개발구 추진이 성공하려면?

   
▲ 해외동포가 평양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고려링크의 심카드를 구입해 충전한 뒤 안내 문자를 받은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어쨌든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회에 만연한 ‘달러라이제이션’ 추세를 되돌리고,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터이지만, 너무 커져 버린 환율 격차 해소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북한 휴대전화 회사 고려링크의 대주주인 이집트 오라스콤사는 휴대전화 기본요금을 북한 원화로 결제가능토록 한 북한 당국의 정책 때문에 휴대폰 보급대수가 300만대를 넘어섰지만 수익 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소리(VOA)>는 오라스콤사가 5억 달러가 넘는 현금 잔고를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환율 탓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러가 아닌 북한 원화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국정환율을 적용해 달러나 파운드로 송금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3월 1일 협동화폐제 실시 당시에도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염두에 뒀지만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당시 1달러에 8,000원 수준의 시장환율을 감안, 5,800원 환율을 적용해 변동환율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8,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전략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외국 자본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9년 화폐개혁 실패는 당국의 의도대로 실물경제가 움직여지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다. 환율 격차 문제 역시 북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갭이 줄어들고 북한 경제가 대외적 경쟁력을 갖출 때 환율 격차도 해소될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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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미국 철수 요구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7/10 12:12
  • 수정일
    2015/07/10 12:1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박근혜 정권 퇴진. 미국 철수 요구
 
민가협 1033차 목요집회 박근혜 정권 미국 규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7/09 [18: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가협은 9일 오후 2 삼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 민생 자주통일을 파탄낸 박근혜 정부와 탄저균을 들여 온 미국을 규탄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목요집회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미국을 떠나 보내자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이하 민가협 상임의장 조순덕)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삼일문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남측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정권의 공안탄압과 미국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세균무기 반입을 규탄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온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 회장은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 대표의 찍어 내기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원리는 삼권분립과 국민주권을 기본으로 하는데 현 정권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원내대표를 몰아냈다"면서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자신은 법과 원칙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앞장서 유승민 전원내 대표를 사퇴시킨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처사로 유신독재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우리가 목숨까지 바쳐 투쟁해 온 것은 자주 민주 통일 때문이었다며 이를 파탄 시킨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탄저균 등 세균전으로 우리민족을 말살 하려는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권오헌 명예회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피흘리며 투쟁해 온 것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서였다."면서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권은 민주와 민생을 파괴하고 자주와 통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며 공안통치를 하고 있다. 현 정권은 민중가요를 부르거나 인터넷에서 자주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마져 금기시하며 감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명예 회장은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한 탄압을 하면서도 우리민족을 말살할 수 있는 탄저균을 들여온 미국에 대해서는 항의 한 마디 못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운동가들, 국민들은 모두 일어나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9일동안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동자의 가족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에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두번째 발언자는 지난 6월 11일 부터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 위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동자의 가족이 나와 농성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나 "기아자동차 모기업인 현대자동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기아자동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 담긴 내용증명만을 보내 오고 있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기아자동차 농성 가족은 "지금 고공농성장인 장소는 폭이 1.7m밖에 안되는 위험한 곳"이라며 "하지만 목숨을 담보한 고공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진행 하고 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점심 반찬 값을 아껴 후원금을 보내주고 사회 곳곳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투쟁은 계속 된다"고 말하고 격려를 보내 줄 것을 호소했다.

 

▲ 지난해 12월 22일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당한 코리아연대 관계자는 박근혜 퇴진과 미국철수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압수수색을 당한 코리아연대 관계자는 경찰과 공안당국의 불법 탈법적인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고발하고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적인 박근혜 정권과 우리땅에서 탄저균과 각종 세균전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을 몰아 내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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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놈들 전성시대'... 유승민 축출 앞장 선 친위대

 

[김당의 나까프 ①] 10.2 항명과 5.29 배신: 프리토리언과 조폭정치

15.07.09 21:10l최종 업데이트 15.07.10 10:4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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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4인체제의 10.2항명에 대한 박정희 총재의 '수습단안'을 보도한 <경향신문> 1971년 10월 4일자 1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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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뉴스 검색시장에 난데없이 '코털'과 '콧수염'이 등장했다. 그뿐이 아니다. 급기야 '콩가루당'도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자 낙인찍기'와 그에 호응한 친박계 의원들의 '유승민 찍어내기'가 빚어낸 새누리당의 자화상이다. 낯설지 않은 기시감(旣視感)을 준다. 그렇다. 박근혜의 분기탱천은 44년 전 박정희가 노발대발했던 10.2 항명 파동을 떠올리게 한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정치학자도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대통령 발언을 듣고 가장 먼저 10.2 항명 파동이 떠올랐다고 했다. 10.2 항명은 71년 당시 야당(신민당)이 상정한 내무장관 오치성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여당(공화당)에서 신주류로 부상한 4인방이 반란표를 도모해 가결해 버린 것을 말한다. 장관 한 명 날린다고 해서 별일 있겠냐 싶었지만, 항명의 대가는 가혹했다.

당시 언론은 이를 '4인 체제(백남억 당의장, 김성곤 중앙위의장, 김진만 재정위원장, 길재호 정책위의장)의 항명'이라고 불렀다. 새정치연합이 주도한 국회법 개정안에 새누리당의 신주류인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가 편승한 이번 '5.29 배신'(박근혜는 이를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했다)과 비슷한 양상이다.

'항명' 용어와 '배신자' 코드의 공통점은 전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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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X들 전성시대'를 연 박정희와 프리토리언들. 왼쪽부터 강창성 보안사령관, 김형욱-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윤필용 수경사령관, 박종규-차지철 경호실장,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 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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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항명과 5.29 반란은 집단행동을 배태한 시대 배경이 다르다. 전자는 69년 박정희를 위한 3선개헌에 앞장서고 71년 대선-총선의 양대 선거를 치르며 공화당의 신주류로 부상한 '4인체제'가 자신들을 견제한 비(非)4인계의 선봉인 오치성 내무장관(의원 겸직) 해임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후자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가 '비박'으로 돌아선 김무성-유승민 체제가 독자노선을 걷기 위한 '파워 테스트'를 한 것이다.

사태의 전개 양상도 다르다. 10.2 항명 때는 당일 박정희의 지시를 받은 이후락 정보부장이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전광석화처럼 주동자들을 끌고가 치도곤을 해서 탈당계를 받고 '상황 끝'이었다(당시는 탈당계를 내면 의원직도 사퇴하게 돼 있었다). 5.29 반란 때는 근 한 달을 기다린 박근혜의 거부권 행사와 '배신자 심판' 발언이 나왔다. 그럼에도 상황이 종료되지 않자 '여왕 홍위병' 노릇을 한 김태호 최고위원 등이 앞장서 '유승민 고사작전'을 펼쳐 왔다.

이처럼 배경과 양상은 다르지만, 이른바 통치권자의 정체성이 닮은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근대성'이다. 당시 언론이 사용한 '항명'이라는 용어와, 박근혜가 직접 규정한 '배신자' 코드의 공통점도 전근대성이다. 

그 아버지의 딸임을 감안하더라도, 전근대성이 유전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오히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전근대성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정신지체다. 박정희 시대가 끝난 지 36년이 지났음에도 박근혜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유신공주'라는 코드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항명은 군신관계나 병영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하는 항명죄는 군형법(44조)에만 있다. 10.2 항명 당시의 석간 <경향신문> 1면을 보면, '오(吳)내무 해임안 가결'이라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함께 '여(與) 권력구조에 파동 예상, 최소 18표 이탈…항명 처벌엔 한계'라는 분석기사를 실었다. 결과적으로 '항명 처벌엔 한계'라는 진단은 틀렸다. 그때는 정부를 감시하는 의원이 '항명죄'로 의원직을 박탈당해도 찍소리 못하는 '폭압적인 군정' 시절이었다. 

배신(자)은 봉건-조폭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다.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은 봉건제후 시절부터 강조된 도덕윤리의 영역이지, 민주공화국에서는 법적인 처벌이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의리를 중시하는 조폭사회에서 배신은 조직 보전을 위한 응징의 대상이다. 그런 점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저주 섞인 호소는 '여왕과 공화국의 불화'라는 표현에서 보듯, '유신공주'에서 지적 생장이 멈춰버린 '여왕의 민낯'을 보여준다. 

'아씨와 머슴' 관계 드러낸 '여왕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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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X들 전성시대' 시즌2 열리나.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의원, 최경환 부총리,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 유기준 해수부장관, 그리고 '여왕 홍위병'을 자처한 김태호 최고위원(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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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석에서 드러난 '여왕의 민낯'은 이미 언론 보도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그중에서도 백미는 김창혁 <동아일보> 선임기자가 박근혜와 의원들의 관계를 김무성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아씨와 머슴' 코드로 풀이한 것이다. 

박근혜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에 이어 2007년 경선 캠프 좌장까지 맡았지만 김무성은 박근혜의 '공주 의식'을 견딜 수 없었다. 기자들과 술을 마시다가도 박근혜 얘기만 나오면 "너거도 나를 박근혜의 종속변수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박근혜 좋지... 옳은 사람이지. 그런데 70은 옳지만 30은 틀렸다. 그걸 고쳐야 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공주처럼 행동하고, 또 주변에서도 공주 모시듯 하고 그게 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이런 질문도 했다.

김무성="너거, 박근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뭔지 아나?"

기자들="원칙, 신뢰, 약속 아닌가요?"

김무성="하극상이다, 하극상! 박근혜가 초선으로 당 부총재를 했는데 선수(選數)도 많고 나이도 많은 의원들이 자기를 비판하니까 '하극상 아니냐'고 화를 내더라. 그만큼 서열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 그다음으로 잘 쓰는 말이 '색출하세요!'다, 색출... 언론에 자기 얘기가 나가면 누가 발설했는지 색출하라는 말이다. 그다음이 근절이고... 하여간 영애(令愛) 의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의 '영애 의식', 그게 바로 김무성이 생각하는 박근혜의 '시(是) 7, 비(非) 3' 중 비3의 뿌리였다.
- 김창혁, 비밀해제 MB5년 <9>무대와 공주, 동아일보, 2013년 5월 25일

10.2 '항명난류'와 유승민 쫓아낸 '친박' 프리토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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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항명난류'탄 공화당 내부 분위기를 전한 <경향신문> 1971년 10월 4일자. '항명 처벌에는 한계'라는 이 신문 보도의 예상과 달리 박정희는 이미 항명 주동자를 남산(중앙정보부)으로 끌고가 콧수염이 뜯기는 고문을 당하도록 응징-보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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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하극상은 병영-조폭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다. 71년 10월 2일은 토요일이고 추석 전날이었다. 반란표의 후폭풍이 예상되었지만, 집권당의 핵심당직을 맡은 중진의원들을 남산으로 끌고가 치도곤을 할지는 아무도 예상 못 했다. 심지어 추석에 콧수염을 뜯기고 고문을 당하고 나온 뒤인 4일(월)에도, '항명난류(抗命亂流) 탄 공화'라는 신문 제목에서 보듯, 언론은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남산에 끌려가 수모를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

지난 6월 25일은 6.25 한국전쟁 65주년 기념일이다. 국무회의가 열린 이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여당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십자포화를 퍼부으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정치부 기자들이 "박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6.25 전쟁을 선포했다"고 했을 정도다. 그로부터 13일 만에 새누리당은 의총을 열어 '사퇴 권고'를 채택했다. 5.29 반란 41일 만에 친위쿠데타를 완성한 셈이다.

항명과 하극상을 응징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아버지와 딸의 공통점은 맹목적 충성을 강요할 뿐,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로 할말을 하는 2인자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려 했던 국회 권력이 폭압적으로 깨진 10.2 항명 사건 이후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 권력에 의회가 맞서는 일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다. 아니 등장할 수가 없었다. 

<남북한 비교정치론>을 쓴 길영환 교수(미 아이오와 주립대)는 일찍이 한국을 '프리토리언 국가'(praetorian state)라고 규정했다. 법과 제도보다 군사독재정권을 보위하는 친위세력(정치군인과 일부 법률가)들이 국정을 주무르는 '친위대 국가'를 지칭한다. 실제로 10.2 항명 사건을 계기로 정치는 사라지고 통치만 남았다. 프리토리언에게는 박정희 신임만이 절대적이고 법과 제도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

박정희는 김형욱-이후락-신직수-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윤필용-김재규-강창성 보안사령관 그리고 박종규-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프리토리언들을 앞세워 3선개헌과 독재(유신)의 길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친위 그룹은 국회의원과 장관을 우습게 보기 일쑤였다. 한국 정치사에 '나쁜X들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친박'이라는 프리토리언들이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장면은 '나쁜X들 전성시대'의 '시즌2'를 연상케 한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다음 회부터는 프리토리언들이 어떤 악역을 맡아,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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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원 오른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 희망꺾은 결정”

 

네티즌 “하루 8시간 일해도 5만원이 안되네…물가는 또 얼마나 오를까?”
김현정 기자  |  luwakcoffee22@gmail.com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되자 “저임금 근로자들의 희망을 꺾은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사회각계에서는 “최소 인간다운 생활에도 못 미치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고, 네티즌들은 “물가는 비교도 안 되게 오르고 있는데, 한숨 나온다”며 울분 섞인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 ‘배신당했다’ 반발 당연해”

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450원 인상은) 노동계의 요구에 턱 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우리당이 주장해 온 최소 두 자리 수 인상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다”면서 “그런데 겨우 1%포인트 올렸으니 노동계가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 부총리는 자신의 정책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대기업 눈치 보기의 결과인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이 아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 확산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입장 대변하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태도 부적절”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 결정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될 최저임금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계약 없이 임금을 정하여 통보하는 노예계약과 무엇이 다르냐”고 쏴붙였다.

이들은 “최소한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두 자릿수 이상’이 돼야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요구였는데, 좌절됐다”면서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월환산 126만원으로 이 금액은 2014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 가구 평균가계지출 금액인 166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문제는 공익위원 역할의 문제”라며 “공익위원 9명을 정부가 추천, 대통령이 위촉함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가 여지없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 최저임금의 사태를 불러온 공익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경영계위원들과 공익위원들 태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사용자 편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변화가 없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묶어두는 수단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파워 트위터리안 김빙삼씨 트위터 화면 캡쳐.
   
▲ 트위터 화면 캡쳐.

이 같은 최저임금 결정에 네티즌들도 “하루 8시간 일해도 오만원이 안된다”, “돈을 줘야 돈을 쓸 것 아닌가”, “500원도 안되게 올려놓고 세금은 또 얼마나 올릴지 기대된다”고 비판했다.

또 SNS에서는 “최저 임금 저하는 이들의 머릿속에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자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을 것이다”, “왕복 버스비 오른 게 400원이니 50원이나 남네! 일 년 240일 고박 안 쓰고 모으면 물경 1만 2000원이나 되는구나. 시장가서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먹으라는 배려인가?”라는 조롱 섞인 반응도 보였다.

 

한편, 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도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시급 1만원이 생활임금으로 (빨리)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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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 도발 이어지면 이희호 여사 방북 허사"

 
 
"이희호 여사 평양 방문 잠정합의, 확정 아니다"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7/09 [07: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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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남측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모독하며 계속 도발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다음달 방북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보수언론을 비롯한 남조선의 불순세력들이 이희호 여사의 평양방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괴뢰보수패당이 지금과 같이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심히 모독 중상하며 도발을 계속 걸어온다면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완전히 허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 담화는 "괴뢰패당은 우리 아태위원회와 김대중평화센터 측과의 실무 접촉에서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 문제를 잠정 합의했을 뿐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지껄이지 말아야 한다"며 남측 언론의 비방 중상을 경계했다. 

 

연합뉴스는 이는 남측 김대중평화센터와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지난 6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달 5∼8일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 일정에 합의했으나, 북측의 불만으로 합의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담화는 먼저 "괴뢰패당이 보수언론을 내세워 이희호 여사가 육로 방문을 요청했는데도 '항공기 이용을 제안했다'느니, '이것은 평양국제공항을 남쪽에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느니 하는 악담질을 했다"며 국내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이희호 여사의 평양 내왕 경로 문제와 관련해 김대중평화센터 측에 평양-개성 고속도로가 수리 중에 있으므로 손님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견지에서 비행기로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향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실무접촉에서 평양 방문에 합의했으나 "통일부가 원칙을 갖고 처리하겠다는니 하는 비뚤어진 소리를 했다"면서 "이는 우리에 대한 용납못할 중대도발로서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속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남측 정부 당국을 비난했다.

 

아울러 "괴뢰보수 떨거지들이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걸고들며 '평양국제공항에 대한 선전'이니,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니, '승인 여부 검토'니 하는 것은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을 막아보려는 방해책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친 개의 눈에는 몽둥이만 보인다고 대결에 미친 괴뢰보수패당에게는 동족의 선의와 아량도 거꾸로 보일 수 밖에 없다"며 "평양 방문 성사 여부는 괴뢰패당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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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적십자 "북측 주민 전원 송환거부시 대응조치"

北 적십자 "북측 주민 전원 송환거부시 대응조치"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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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08  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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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수린)가 울릉도 인근해역에서 표류된 북측 주민 5명을 전원 송환하지 않을 경우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웹사이트<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북한 적십자회는 8일 판문점 적십자연락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전원 송환을 촉구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우리가 표류한 우리 주민들을 전원 송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데 대해 귀측에서 그 무슨 유감이요, 의사존중이요 하면서 걸고드는 것은 강제억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측당국이 지난 시기에도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남쪽으로 표류한 우리 주민들에게 귀순을 집요하게 강요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남측은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상투적 수법을 쓰지 말고 우리 주민들을 즉각 무조건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며 "귀순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 주민들을 기어이 억류하려는 것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는 물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비열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 주민들을 전원 송환하지 않고 계속 억류하는 경우 우리는 보다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금후 남측당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공화국은 최근에만도 우리 지역에 비법입국한 남조선주민들을 모두 되돌려보냈다"며 "특히 우리 공화국에서 살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남조선주민들도 설복하여 가족, 친척들이 살고있는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내는 숭고한 인도주의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표류되어 재난을 당한 인원들을 부모처자가 있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진정한 인도주의적 처사"라면서 앞서 한적의 '자유의사' 통지문에 대해 이번에 답을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4일 오후 울릉도 근해에서 북측 선박 1척과 선원 5명을 구조했으며, 이중 3명은 귀순을 표시했고 2명은 송환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박은 구조 당시부터 침수중이었고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폐기했다고 통일부가 설명했다.

[전문]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성주귀하
 
우리가 표류한 우리 주민들을 전원 송환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데 대해 귀측에서 그 무슨 《유감》이요, 《의사존중》이요 하면서 걸고드는것은 강제억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측당국이 지난 시기에도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남쪽으로 표류한 우리 주민들에게 《귀순》을 집요하게 강요하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남측은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상투적수법을 쓰지 말고 우리 주민들을 즉각 무조건 돌려보내야 할것입니다.

《귀순》을 강요하는것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 주민들을 기어이 억류하려는것은 인도주의적견지에서는 물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비렬한 반인륜적범죄행위입니다.
만일 우리 주민들을 전원 송환하지 않고 계속 억류하는 경우 우리는 보다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금후 남측당국의 태도를 지켜볼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수린
2015년 7월 8일

[출처-우리민족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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