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남측위 결성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가 30일 한국노총에서 열렸다. 축하떡을 자르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백낙청 전 상임대표,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김상근 전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 정권은 3년 밖에 안 남아 있다. 그러나 민족은 앞으로 영원하다. 3년 밖에 안 남은 이 정권에 민족의 문제를 다 맡겨놓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30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6.15남측위 결성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서 “이 정권은 모든 통일문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정부로 창구 단일화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6.15남측위는 30일 오후 4시부터 정기 총회를 개최해 이창복 의장의 연임을 결의하고 후원회를 결성해 초대 후원회장으로 국회 남북관계특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을 추대했다.

▲ 이날 6.15남측위 정기총회에서 연임된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의장은 “금년은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이다. 또 6.15공동위원회가 조직된 지 10년이고 선언이 발표된 지 15주년 되는 해”라며 “3자(남.북.해외) 간에 공동기획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1년 동안 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그 준비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통일문제는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만이 이 남북문제를 전횡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민간은 민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되어 가면서 할 때 통일은 더 가까워진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깜깜한,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다”며 “창구 단일화를 깨기 위해서 금년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배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6.15남측위 후원회장을 맡은 원혜영 의원은 “6.15남측위원회 결성 10주년을 뜻있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인사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감독과 견인으로 6.15공동선언 실천하는 일에 역할을 하라는 뜻이겠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도 걱정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정부나 여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게 남북관계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있다면서 “제발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역할을 해달라 부탁하지만 철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 후원의 밤 행사장은 빈자리도 많이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남측위 1,2기 상임대표를 맡았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남북 정상이 6.15공동선언에서 “연합제와 연방제의 중간이 아니라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중간 쯤, 그 어름에서 일차적으로 (통일)하자”고 합의했음을 상기시키고 “대단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언이었고, 그런 지혜가 담겼기 때문에 우리가 6.15공동선언을 민족의 헌장으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명예교수는 올해 남북 간 공동행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현실을 지적하면서도 “예단하기 어렵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우리 할 일을 하자”고 말했다.

백 명예교수에 이어 6.15남측위 3,4기 상임대표를 맡았던 김상근 목사는 “6.15선언 실천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면서 “한민족을 두 개로 쪼개놓고 국토를 분단시켜 놓고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도 그냥 움켜쥐고 있는 미국이라는 세력을 어떻게 넘어갈까”라는 과제를 제기했다.

김 목사는 또한 최근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거론하며 “분단이라고 하는 상수를 극복해내는 운동 역시 6.15남측위원회가 넓혀야 될 과제”라며 “부디 힘을 합쳐서 남측위원회가 활동이 폭을 넓혀나갈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남수 천도교 교령은 ‘남진원만 북하회’(南辰圓滿北河回, 남쪽 별이 원만해지면 북쪽 강물이 돌아온다)는 경전 구절을 인용하면서 “6.15남측위 10주년을 맞아 누구를 탓할 것 없고 누구에 책임지울 것 없이, 우리들 스스로 남쪽 이웃들이 돼서 남쪽의 별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 (사)서울오케스트라가 '아리랑'을 연주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후원의 밤 행사에서는 설훈 민주당 의원,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함세웅 신부가 축사를 했으며, 서울오케스트라와 팝페라 가수 최의성이 축하공연을 했다.

6.15북측위원회는 축하인사를 보내와 “결성 10돌을 맞이하고 있는 귀 위원회와 각 부문본부, 지역본부 성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면서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6.15남측위는 정기총회에 해당하는 ‘6기 1차년도 정기 공동대표 회의’를 개최,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했다.

특히 6.15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와 8.15 70돌 민족공동행사는 물론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공동응원, 한반도 평화랠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6.15남측위가 30일 한국노총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6.15남측위]

6.15남측위는 총회 결과를 담은 ‘6.15남측위 결성 10주년 결의문’을 통해 “새해의 초부터 남과 북의 양 정상들은 광복 70년을 내세우면서 대화와 관계 발전을 공언하였지만, 그러한 제안과 약속들은 점점 공허한 메아리처럼 빛을 잃어가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민이 앞장서서 남북관계 변화의 전기를 열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방중상 중단, 군사적 위협행위 중단, 5.24조치 해제와 민간교류 재개 △민족공동행사 성사 △노동자통일축구대회, 농민추수한마당, 여성교류모임, 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공동응원단 구성 등을 결의했다.

 

영하 3도의 매서운 추위에도 시민들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서북청년단의 ‘세월호 농성장 철거 테러’를 막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다.

31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백여명의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장갑과 목도리, 핫팩 등으로 무장을 하고 “진실을 인양하라”, “끝까지 밝혀줄게”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 ⓒ go발뉴스(나혜윤)

이날 토요 촛불문화제는 ‘서북청년단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라는 짧은 강연으로 시작됐다. 앞서 서북청년단은 31일 자정을 기해 광화문 농성장을 철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강연에 나선 이동훈 전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서북청년단은 46년 서울에서 결성된 단체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승만과 미 군정 세력을 등에 없고 조직됐다”며 “경성방직공장 테러, <동학란> 공연장 다이너마이트 투척 등 온갖 백색테러를 일으켰던 단체”라고 서북청년단을 설명했다.

이 전 연구원은 “김구 선생 암살과 4.3 사건에서 30만명의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국민에게 공포를 주어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로 ‘가만히 있으라’ 이것을 원하는 것이다. 한 사회학자는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라는 말을 했다”며 “70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늘 끝까지 남아 이 사회 정의와 진실이 무엇인지 힘을 모아달라”고 시민들에 호소했다.

올해 졸업하는 단원고 8기 졸업생들은 ‘끝까지 밝혀줄게’ 라는 피켓을 들고 무대에 올라 안산부터 팽목항까지 세월호 인양을 위한 도보행진에 나선 유가족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 ⓒ go발뉴스(나혜윤)

원광현 학생은 “이번에 도보행진 참가하면서 유가족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더 챙겨주시고 농담도 하시면서 저희를 아껴주셨다”며 “유가족들의 반응이 어떨까 망설이시는 분들 망설이지 말고 다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행진에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문화제에서는 ‘엄보컬과 김선수’,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노래패 소리결’ 등이 공연을 펼쳤다.

노래패 소리결은 무대에 올라 “참사 200일이 지나는 동안 변한 것도 없고 슬펐던 봄 여름에 시청 광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았던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며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 같아 현실적인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공연을 기획했다”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의 공연이 시작되자 시민들은 촛불을 머리 위로 높게 들고 흔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하루 빨리 진상규명이 될 수 있기를 염원했다.

▲ ⓒ go발뉴스(나혜윤)

수원에서 온 40대 여성은 ‘go발뉴스’에 “춥지만 유가족들이 인양을 위해 행진을 시작한 소식을 듣고 작은 마음이라도 표현하고 싶어 광화문에 나왔다”며 “이 광장을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지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에서 온 한 대학생도 “실종자 수습을 위해 인양은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가 한명의 국민일지라도 어떻게 책임을 지는 지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요 촛불문화제가 마무리되자 시민들은 ‘가족도보행진과 함께하는 광화문 달빛행진’에 나섰다.

앞서 지난 26일 세월호 가족대책협의회는 지난 26일부터 세월호 실종자 수습을 위한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안산을 출발해 진도 팽목항까지 530여 km 길이의 이번 도보행진은 내달 14일 팽목항에 도착예정이다. 

안태형 / LA통일전략연구협의회 수석연구위원

2015년은 한반도 해방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동시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론 등에서 보여지듯이,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 모두의 분단이후의 역사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으며 남과 북은 냉전의 잔재로 인해 아직까지도 여전히 여러 방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이 하루빨리 화해와 협력을 통해 정치군사적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행히 최근 남과 북 모두 2015년을 남북관계 개선의 해로 만들고자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작년 말 미국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도 기대만큼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국제정세를 미국, 북한, 한국, 3자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 시기의 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 그리고 남북한 정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최근의 적극적인 움직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현재 어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올해와 내년의 한반도 정세를 간단히 전망하고자 한다.

오바마 정부 하의 북미관계 (2009-2015)

전임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 외교를 지양하고 “핵없는 세계”를 이루겠다고 공언한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반도 분단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 또한 한 몸에 안고 임기를 시작했으나 지난 6년 간 그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말해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소위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그 동안 대북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 행정부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오바마 정부 하에서 6자 회담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고 북한은 이 시기 동안 두 차례의 핵실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이제 북한은 플루토늄으로 제조한 핵무기 뿐 아니라 우라늄으로 제조한 핵무기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집권 후반기에는 외교적 업적을 쌓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오바마는 작년 말 올해 초에 대북강경책으로 급선회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북한붕괴까지 거론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군사적 해결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는 하다.

오바마의 대북정책, 더 나아가 대한반도 정책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크게 상호작용했다. 국제정치학에서의 세 가지 분석수준인 개인(individual level), 국내정치(domestic politics level), 국제정치(international level)가 그것이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 개인의 대북인식에 문제가 있다. 취임 초부터 오바마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북한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상대상으로서의 북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고, 다른 불량국가들(rogue states)에 비해 북한에 대해서만은 유달리 강경책을 선호했다.

이는 최근 영화 “인터뷰” 해킹사건에 대한 오바마의 신속하고 확신에 찬 대응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의 “북한은 쿠바, 이란, 미얀마 등과 다르다”는 발언 등을 통해 잘 드러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교육제도나 경제발전에 대해 여러 차례 칭찬하고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가 대한반도정책의 핵심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 마디로 말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모범적인 국가이지만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국내정치적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했다. 미국에는 실제적으로 북한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익단체나 미디어, 시민단체 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외교정책에 비해 민주, 공화 양당의 대북정책에 본질적 차이점이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강경책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산복합체 등의 이익에 기여한다.

더 나아가 작년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양원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남은 임기에 오바마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이는 클린턴 시기 상하양원을 장악했던 미 공화당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으며, 최근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셋째, 국제정치적 요소가 작용했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대한반도정책은 대중국정책의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생각하는 한 한반도의 상황은 개선되기 어렵다. 미국의 대중국견제정책이 아시아로의 회귀정책(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정책(rebalancing)으로 불리는 대아시아정책의 핵심이지만, 미국이 아직까지는 중국을 직접적/공식적인 적으로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이용해서 동북아에서 (대중국)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MD나 THAAD 등 대 중국 군사봉쇄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도 일관성 없고 세련되지 못한 대미정책으로 인해 미국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미국과 쿠바와의 수교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미국이 쿠바와 수교하고 미국과 이란과의 핵협상이 타결된다면, 북한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위협국가로 남게 되어 오바마가 자신의 외교정책은 유화정책(appeasement)만이 아니며 미국에 대한 위협국가에는 여전히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대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겠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개선 전망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억제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을 추동한다든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관계 개선을 추동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볼 때, 지금은 남북대화를 통한 화해협력 분위기에 의해 남북관계가 먼저 개선되고, 개선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도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에 대해 선제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비난하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앞서 자꾸 한국에 선제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의 핵/경제건설 병진노선 등도 외교적으로는 유연하게 적용해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이나 팃포탯(tit-for-tat) 전술보다 더 일관성 있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외교정책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외교성명서에 자주 쓰이는 호전적이고 저급한 수준의 용어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미얀마나 베트남, 쿠바 사례를 적극적으로 연구, 분석할 필요도 있다.

박근혜 정부도 대북협상에 있어 더욱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먼저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체제를 자극하지 말고, 북한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선언적 제안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작은 것부터 양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정부의 제안 중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것들도 많지만, take it or leave it 등과 같은 일방적인 제안방식이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북한문제를 국내정치위기 돌파를 위해 이용하는 등의 태도 등으로 인해 북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는 어려운 남북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율적인 키를 박근혜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 해제와 같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국내정치적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며 북한문제에 접근해 나간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가 미미해서 지지도가 낮아지고 현 집권당의 정권재창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한다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정상회담 등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러한 계산으로 성사되는 남북정상회담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 있다고 하겠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정착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남아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획기적인 대북정책 변화나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한반도정책의 변화를 가져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국내/국제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언적 의미에서의 변화는 가능할지 몰라도 공화당이 상하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좀 더 거시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한반도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나 대북정책은 장기적이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대응한다기보다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 주먹구구식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화해 제스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면 핵실험을 중지하겠다는 북한의 제의를 “암묵적 위협”이라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즉각 거절하는 미국의 대응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동북아가 미국의 국익에 정치, 경제적으로 사활적인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북한문제와 한반도 정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짧게는 올해, 길게는 내년까지의 1-2년의 기간 동안의 한반도 정세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잡으면서 외교적 성과와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하는 북한(김정은)과, 뚜렷한 대북전략과 목표 없이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적 위기상황에 대처할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는 한국(박근혜),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국문제와 국내정치적 요소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미국(오바마)의 3자 조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적어도 오바마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이 먼저 한반도문제나 북한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니셔티브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 글은 LA통일전략연구협의회(회장 곽태환) 주최 제 26차 통일전략포럼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안태형 박사 프로필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학사, 석사 플로리다국제대학교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국제관계학 석사, 박사 전 플로리다국제대학교 (FIU) 강사, 전 유씨얼바인 (UC Irvine) 객원연구원 현 LA 통일전략연구협의회 수석연구위원 박사학위논문 “위기의 정치: 대통령, 의회,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함해서 북미관계, 북중관계, 미국외교정책, 북한 외교정책 등에 대한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