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증세로 변해버린 연말정산 문제로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재벌들에게 깎아주고서 보전하지 못한 세금을 월급쟁이들 유리 지갑에서 벌충할 작전이 들통난 때문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면서 여의도 새누리당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서민을 쥐어 짠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박훈규

상류층 법인들 법인세 감면해주고 돈많은 부동산 부자들 부동산세 감면해주느라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담배세를 인상하여 서민들 갈취하고, 월급쟁이 월급 봉투에서 또 갈취하는 것으로 채우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이 매우 안 좋으니까 여권이 또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야당도 합의했으니 우리 책임만은 아니다”가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담배세 인상도 세액공제로 바뀐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으니 야당이 합의해준 것 맞습니다. 야당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당이 지금 여당에 대고 종주먹질을 하는 것은 똥싼 놈이 성질내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정과반수를 확실하게 넘겨있는 새누리당이 운영하는 국회를 개별적 사안 가지고 야당이 따지면서 공전시키거나 하면 “민생국회를 볼모로 삼아 정쟁이나 하는 야당”으로 몰아친 것은 여당과 청와대입니다. 또 이에 동조한 조중동과 지상파 방송사 등 언론들입니다.

결국 현재 벌어진 월급쟁이 중산층 갈취사건은 정치권과 언론들의 합작품인 셈이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고소하기도 합니다. 고소득 월급쟁이들이 많은 지상파 방송국들이나 조중동 등 메이저 언론 종사자들의 이명박근혜 정부 올인을 통한 빨아주기 행태가 자신들 주머니 갈취사건으로 변화된 때문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간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세법개정안이 아마도 자신들 뒤통수를 바로 때릴 줄은 몰랐었던 것 같은데...그래서 더 고소합니다.

각설하고… 오늘 나온 정부의 민간투자 유도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저는 이 정책이 과연 5,000만 국민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책임진 정부가 발표할 수 있는 정책인가에 다다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곧 이 정부는 이제 확실하게 모든 창피를 다 내던지고 확실하게 나라 돈을 재벌에게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용산 주한미군 이전용지’ 중 캠프킴 부지가 제1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총 5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해 이 일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답니다. 즉 용적률 800%가 적용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인데,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이나 철도역사 등의 부지에 용도·용적률·건폐율 등의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해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한 지역 내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한 지역을 말합니다.

말썽많은 잠실 제2롯데월드의 용적률이 60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800%면 도곡동 타워팰리스 수준입니다. 일단 용산미군기지 이전용지 중 캠프킴 부지에 6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포함해 주거,상업,업무지구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일단 이렇게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면 5조원의 민간투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난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침체를 거듭하던 대규모 개발 사업이 호황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결국 이 정부는 경제 활성화는 부동산 시장 부추기기를 통한 투기자금 활성화이며, 이를 통해서 단기간에 재벌들에게 또 한 번 거대 이익을 몰아주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여기에 편승한 일부 부동산 투기꾼들 주머니를 채우면서 대신 다양한 ‘부동산 푸어’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경기가 살아나면 된다는 눈속임입니다. 그리고 이는 더욱 “내 임기만 아니면 돼”라는 또 다른 폭탄돌리기로서 나라를 더 질곡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이완구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에서 열린 2+2여야 대표 회담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새정치연합

2.
이보다 더 어이없는 정책은 카지노 같은 도박장 설립에 재벌이 참여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정책에서 용산개발 건 말고도 카지노 도박장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자 2곳을 공모 방식으로 추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천 영종도 2곳과 제주도 1곳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3개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여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므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어서 투자유치가 힘들므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도박장을 여러 개 더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조 원대 투자 효과가 생긴답니다.

즉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와 같은 도박장을 만들기 위해 까다로운 허가 규정을 대폭 폐지해 투자 문턱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박장 투자 비율에서 외국인 지분 최소 51%이상이라는 허가 조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대기업 등 국내 투자자도 관광지에 최대주주 자격으로 카지노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3.
이 외에도 정부는 또 서울 3곳, 제주 1곳 등 4곳의 면세점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내 면세점은 16곳이 있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니 재벌들에게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지요.하지만 사실상 현재 국내 면세점은 여기에 투자한 재벌들 돈주머니입니다. 시내 면세점 매출액은 2005년 1조2,000억 원에서 2013년 기준 4조5천억 원으로 10년이 안 되어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와 롯데의 딸들이 면세점 전쟁을 벌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조만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하반기까지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서울에 생길 2곳은 일반경쟁을 통해 사실상 대기업에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나머지 서울 1곳 및 제주 1곳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맡길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말만 중소 중견기업이지 당연히 대기업연관 사업자가 선정될 것을 불을 보듯 환합니다.

4.
정부는 또 관광호텔 건설자금 1조 원을 3년에 걸쳐 추가로 공급해 호텔 5,000실을 더 짓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벌들에게 경관이 좋은 해안 지역까지 특혜를 준답니다. 즉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자연공원 내 공원해상휴양지구 신설, 수자원보호구역 규제 적용 배제 등 관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정책을 통해 경관이 수려한 해안지역에 재벌들의 투자를 유도하여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늘려줌으로 재벌들 배를 채워준다는 것이지요.

대형 호텔에 투자하는 재벌들에게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방식 위주로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형 호텔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하겠답니다. 그렇게 해서 호텔 5,000실을 공급하면 2017년까지 1조2,000억 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
석탄산업 사양화로 지역경제가 다 죽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된다고 하여 만든 것이 정선 카지노입니다. 과천 경마장과 제주 경마장, 그리고 이를 중계하는 전국의 화상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스포츠 토토… 여기에 로또 등 복권까지…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사행산업은 지금도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자빠진 서민들 부지기수입니다. 더구나 알게 모르게, 보도되지 않는 수많은 폐인들...그거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이들 사행산업을 통해 막대한 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정부가 관장하는 이들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약 19조원, 순 매출액은 8조4천억 원입니다. 이중 세금으로 약 2조2천억 원, 기금으로 조성한 돈이 약 3조 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행산업을 통해서만 서민들에게 연간 약 5조 원이 넘는 돈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체(마사회 등 공기업, 외국인카지노는 민간기업)등에 이익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도 모자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제 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돈 빌려주고 정책으로 팍팍 밀어주면서 재벌에게 도박장 더 만들고 호텔 짓고 면세점 만들어서 모든 돈을 주머니로 넣으라고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재벌들에게 임대주택 지어서 서민들에게 임대해주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집세도 재벌들에게 내야합니다. 가히 재벌을 위해, 재벌을 위한, 재벌의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박근혜를 찍어서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을 만드신 분들 어떠세요. 만족하십니까? 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데 말릴 힘도 없는 야당을 갖고 계시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주장합니다. 이제야말로 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5,000만 국민이 1% 재벌과 10%그 아류들에게 모든 주머니를 저당 잡히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최고존엄’이라는 아킬레스건에 꼼짝 못하는 북한은 언제쯤 깨어날까?

북한의 이른바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세상에 유명세를 타서 안 볼 사람들까지 다 보게 만든 미국 영화 ‘인터뷰’를 본 필자는 거의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만일 북한이 늘 필자가 강조하는 데로 그렇게 정면 대응만 안 했다면 이 영화는 개봉관에 올려져도 거의 3-4일 만에 내려올 그런 수준의 영화였다.

아무리 미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무지하고 이른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영화를 본다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이 분명했다. 코믹도 아니라 저질보다 못한 수준으로 완전히 펙트라고는 하나도 없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묘사했으니, 오히려 비난은 제작자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다. 오죽하면 탈북자 출신 보수 언론인이 북한 주민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오히려 최고존엄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아냥했겠는가.

영화에서는 입북한 미국인들을 속이기 위해 평양 시내 상점에 과일로 위장한 물건들을 전시했고 이를 주인공이 알고 나서 격분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마 과일 전시하는데 10만 원이 든다면 그러한 과일과 똑같은 모양새의 물건을 만들어 전시하는 데는 천만 원도 더 들어갈 것이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영화가 얼마나 기본적인 생각도 없이 만든 영화라는 것이 뽀록이 난다. 코믹을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펙트를 반영했으면 그나마 모독이라도 될 것인데, 그냥 최고 지도자가 술을 먹고 즐기는 장면이나 나중에 사망하는 장면을 담아 그야말로 이 영화는 처음부터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영화였다. 거기에는 미국의 강경 세력들도 한몫을 했다.

북한이 핵개발도 하고 미사일 실험도 자주 하고 계속 이른바 도발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미국 네오콘(매파, 강경파) 세력들은 제발 북한이 모든 외교정책에서 강경하게 나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다. 그런데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치지 않는다. 적을 항상 만들어야 하니 부추기는 작업을 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매파들은 이미 북한을 부추기는 핵심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다. 이른바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것이다. 북에 대해서도 나름 연구한 이들 매파들은 북한의 조선 로동당 주체사상의 개념이 유일 지배체제로 전이되면서 이른바 ‘최고존엄’이 북한의 집권 세력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잘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건드리면 북한의 모든 세력들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들 매파들은 훤히 꿰뚫고 있는 것이다. 그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이 영화 인터뷰를 둘러싼 해프닝이었다. 영화 같지도 않은 영화는 북한의 최고존엄을 건드렸다는 것으로 보도되기 시작하더니 최고 지도자가 미사일에 의해 사망하는 장면이 강조되면서 북한에 대한 모독적인 영화라고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북한 지도부는 즉각 강력한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 미 본토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는 사이 이 영화를 만든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영화의 유명세는 하늘을 모르게 치솟았다. 사실 누가 뒤에서 이러한 상황에 기쁨을 금하지 못하였을까? 바로 미국 네오콘 세력들이다.

소니 영화사가 상영 보류를 결정하자 졸지에 이 영화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미국 행정부 세력들은 개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실은 이미 일부 매파 인물들이 소니 영화사가 해킹을 당하기 훨씬 전에 영화사 임원들이 상영 거부를 고려하자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음이 오히려 해커들이 해킹해 노출한 자료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렇게 상황이 돌변하자 이 영화는 개봉되어 볼 사람 안 볼 사람들 모두 다 보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었다. 소니 영화사도 주류 극장에서는 개봉을 안 했으나 워낙 온라인 등으로 알려지고 판매되는 바람에 손해도 보지 않았다.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북한이 대응만 안 하고 속으로 ‘미* 놈들’하고 넘어갔으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영화가 일부 보수 서구 언론들이 바람을 넣고 뒤에서 네오콘이 조정해 북한의 강력 반발을 이끌어 낸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영화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까지 보게 되면서 북한이 걱정하는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은 더 펴져만 갔고 소니 영화사 해킹 의혹까지 씌워지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조선 로동당 고위급 간부들이 아직도 필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더는 할 말이 없다. 아무리 최고존엄을 걸고넘어지더라도 제발 2015년에는 그냥 넘어가길 바란다.

당신은 북한 사람이 아니니 그런 말을 할지 몰라도 우리 체제에서는 그러한 것을 있을 수 없다는 반박을 하지 말기 바란다. 바로 그것을 미국 매파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면 더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잉 반응이 어떤 결과들을 불려 오는지를 뻔히 보면서도 같은 대응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최고존엄에 대한 충성일까? 아부의 극치라는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하겠다.

“미국 강경파 핵심 전략은 ‘최고존엄’을 건드려라”이다… 북한의 대응 전략은?

미국 매파들이 지난해 2014년 이러한 이른바 북한의 최고존엄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최고의 작품은 이른바 ‘북한 인권문제’였다.

사실 망명을 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 좋은 말을 할 리는 만무하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탈북자들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모아서 북한 인권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면서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제1비서에게는 각하(Excellency)라는 존칭을 써가면서까지 이러한 인권 유린 실태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슬슬 미국 강경파들이 다시 등장한다.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슬슬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바뀌며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할 수도 있다고 언론 매체들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했다. 탈북자들을 불려 놓고 회의를 열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여기에 북한은 또 말려 들었다.

자기들은 목숨처럼 생각하는 최고존엄이니 안 말려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유엔 등에서 강력한 항의 성명을 내고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자처해 정면 대응했다. 하지만 어쩌면 소니 영화사 ‘인터뷰’ 영화랑 동일한 꼴이 되고 말았다.

서구의 언론들은 연일 항의하는 북한의 입장을 보도하면서도 마치 이것이 최고존엄을 사법기관에 회부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도했다. 인권 유린의 사실 여부도 주체도 밝혀지지 않은 마당에 이미 이것을 넘어 이슈는 다시 북한 최고존엄으로 맞춰졌다. 미국 강경파들의 의도가 그대로 적중한 것이다.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북한은 날뛸 것이고 그러는 사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온데간데도 없고 마치 북한은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인상을 서구 언론을 통해 부각시키면서 꾸준히 이상한 나라의 적으로 만들고 말았다. 차라리 조사관이든 기자이든 다 조건 없이 북한으로 불려서 다 보여주고 이들 강경파들의 명분을 없애라는 조언을 할 틈도 보이지 않았다.

필자가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사회주의 체제가 세계 제일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이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이 주체사상을 매개로 한 김일성주의이며 이는 최고존엄을 결사옹위하면서 지켜진다고 한결같이 믿고 있는 나라이다. 사상과 체재는 자유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조금만 세계를 넓게 본다면 다 상대가 있는 법이다. 북한은 유일 최고 사상이라고 하지만 다른 상대가 볼 때에는 극히 폐쇄된 사회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점이 항상 적을 만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한 미국 매파들의 좋은 밥그릇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대와의 싸움에서 북한이 이기려면 최고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북한은 체질적으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다. 강경 매파들이 자기 밥그릇인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는가? 60년 이상을 평양 코앞에서 전략폭격기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전쟁 연습을 해왔으니, 북한의 두려움도 어지간할 것이다.

▲주 유엔 북한대표부 안명훈 차석대사(가운데)가 지난 1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차석대사는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전제로 한 핵실험 중단을 미국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제안이 실행된다면 올해 한반도에서 많은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DB>> An Myong Hun, center,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responds to questions during a news conference Tuesday, Jan. 13, 2015,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P Photo/Frank Franklin II)

하지만 이제는 한발 더 들어가고 5분 더 비행해 평양을 접수하는 일이 그리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굳이 북의 핵억지력이나 중국 등 주변 정세를 설명 안 해도 북한이 더 잘 알 것이다. 상대가 항상 농사철 시작 시즌에 훈련을 하니 이에 대응해야 하는 북한의 손실도 물론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서로들 훈련을 하면서 항상 상대방의 침략과 도발에 대비한 훈련이라고 한다. 북한이 머리를 쓰려면 바로 이점을 노려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관하듯이 한미 연합훈련 하라고 하고 참관하겠다고 고단수의 머리를 쓰라는 것이다. 한미가 수용 안 해도 북한이 이기는 제안이 아닌가?

미국은 점점 국방 예산이 줄어들고 이제 남한에 떠넘기는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침략과 도발한다는 상대방이 와서 참관하고 군사 물자만 엄청나게 소비해 별 필요가 없는 연례 군사훈련에 남한 국민들의 세금이 왕창 나간다면 북한이 아니라 남한 국민들이 이제 하지 말라는 여론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말고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유일 주체사상이 최고라면… 융통성을 갖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세계에서 생존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면 중국식 개혁과 개방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자기들의 유일사상에 빠져 이 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득을 보는 세력이 바로 미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한 미국 네오콘 세력들이다. 이들은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최고존엄만 건드리면 무엇이든지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고, 해왔다는 것이 증명된 지난 2014년이었다.

이들 세력들이 생존할 수 있는 분단체제가 깨지지 않고 더욱 공고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적으로 핵억지력 개발에 성공했다면 이제 대외적으로는 어떠한 노선과 정책을 펴야 북한도 생존하고 남북관계도 증진하며 통일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이다.

정답은 북한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즉, 자기 체제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그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즉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전략에 이제는 말려들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냅 두라”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일에 그리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아직 김정은 제1비서 체제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필자는 늘 북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자기 체제가 그렇게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고 굳어 있는지가 의문이었다. 사상 강화를 체질적으로 습득한 사람들이니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이는 장애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자기들의 체제와 최고존엄을 결사옹위하겠다는 생각은 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다른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북한 체제는 더욱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쿠바와도 국교 정상화를 했으며 원수지간인 이란과도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미국 강경파들이 북한과는 협상이나 평화조약을 맺지 못하는지는 이제 따지지 말자. 오히려 이들 강경 매파 세력들이 항상 적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북미관계가 더욱 악화해 갈 것이 오늘날의 정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추가 핵실험이든 미사일 발사든 모든 다해서 극과 극으로 밀어붙여야 그때서야 미 강경파들이 협상하자고 나올까?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굳이 핵억지력이나 보복 공격력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제는 미국이 평양을 공격할 수 없듯이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북한은 미국 매파들을 고립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북미 수교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세상이 놀랄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 매파들의 명분을 없애고 체제 보존과 평화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어떻게 외교정책을 바꾸어야 할까? 사상과 체제의 절대성과 최고성만 강조해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2015년에는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미국 매파들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조선 로동당 최고위급 간부들의 대오각성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