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희망정치 연구포럼 황선 대표가 검찰의 구속방침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작부터 끝까지 몽족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했다.

연합뉴스, yt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소명되는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황 씨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김일성 찬가를 부르고 블로그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 북을 조국으로 표현하는 등의 이적표현물도 직접 작성하고 소지한 혐의 등을 내세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황선 대표는 이에 대해 통일콘서트는 남과 북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통일운동 일환이었으며 이적표현물과 관련된 수첩 등도 17년 전에 쓴 것이라며 반론을 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황선 대표가 사회를 본 통일토크콘서트는 신은미 씨의 방북기와 자신의 방북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한 것으로 신은미의 방북기는 오마이뉴스에 연재되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책으로 제작되어 정부의 권장도서로도 선정되기도 했었다.

황선 대표의 방북기는 본지에서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 '통일 참 쉽다'라는 제목의 방북기행문으로 출간하여 대학생들에게 수만권이 판매되었고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에서도 장기간 비문학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었다.

이런  내용마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북에 대해서는 비난 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대해 정면도전을 선언한 셈이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히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까지 다 문제삼는 것을 보면 유신보다 더한 반북 독재로 회귀한 정권이라는 비판도 쏟아져 나올 것이 자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조중동마저 불통회견, 독선적 회견이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그런 불통 정권의 본모습을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 남북관계도 이미 끝장이 난 것이 안닌가 생각된다. 참으로 통탄스런 시대이다.

▲ <사진 1> 2013년 10월 8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대북정보보고를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년 안에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계는 국정원장의 발언을 믿지 않았다. 그로부터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15년이 되었다.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하였다고 한다. 2014년 한 해 동안 조선인민군 군부대들을 약 100회나 정력적으로 돌아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시찰은 통일대전을 앞두고 군부대의 준비태세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자주민보

3일단기속결전 가상론(scenario)을 뒷받침해준 정보분야 수장들의 중대보고

누구나 아는 것처럼, 대북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정부기관은 국가정보원과 국방정보본부다. 그런데 그 두 정부기관의 수장들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정보위원회에 각각 출석해 대북정보를 보고하는 기회에 충격적인 군사정보를 공개하여 국회의원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2013년 10월과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각각 벌어졌던 실제상황에 관한 당시 언론보도내용을 이제 와서 다시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10월 8일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대북정보보고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년 안에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1> 또한 2013년 11월 5일 육군 중장인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대북정보보고에서 한국군의 군사력이 조선인민군에 비해 “열세이며, 불리하다”고 말했다.

2013년 10월 8일과 11월 5일에 있었던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므로 그 자리에 출석한 국정원장과 정보본부장이 보고한 대북정보의 전반적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위의 두 발언내용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3년 안에 무력통일을 실현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군과 조선인민군이 전쟁을 벌이면 한국군이 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정보부문에서 누구보다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국정원장과 정보본부장이 불확실한 첩보수준의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위에 인용한 두 발언내용은 확실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장과 정보본부장의 발언이 한국사회의 대북고정관념에 커다란 충격을 가한 것은 물론이다. ‘세계 최강’ 미국의 공격위험에 노출된 조선이 공포 속에서 전전긍긍한다고 믿어버린 사람들에게 조선의 최고영도자가 무력통일시한을 2015년까지라고 명시한 공식발언을 수시로 하였다는 국정원장의 정보보고가 어찌 충격적이지 않겠는가. 한국군과 조선인민군이 전쟁을 하면 한국군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믿어버린 사람들에게 한국군이 질 수 있다는 정보본부장의 정보보고가 어찌 충격적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정원장과 정보본부장이 위와 같은 충격적인 대북정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각각 보고한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오늘에 와서도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계는 그 정보를 믿지 않는다. 대북정보에 민감한 정치권과 언론계마저 그런 지경이니 일반 대중의 대북정보 불신현상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국정원장과 정보본부장의 대북정보마저 믿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는 것일까!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계가 국정원장과 정보본부장의 대북정보를 불신하게 된 이상현상의 발생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력이 쇠약해진 조선에게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낭설, 낡은 무기를 가진 조선인민군은 신형 무기를 가진 한미연합군과의 전면전을 두려워한다는 낭설이 한국사회에 널리 유포되었다. 이 두 가지 낭설은 한국의 역대 정권들이 국민들에게 대북우월감을 주입시키기 위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유포시켜온 것인데,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도 믿으려 하지 않을 만큼 굳어진 고정관념으로 되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낭설은 한국 정치권과 언론계의 시야를 차단하면서 그들 속에서 심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세계 최강’ 미국이 ‘보호’해주는 한국의 안보는 금성철벽이라는 착각, 만일 조선이 상황을 오판하여 전쟁을 일으키면 한미연합군의 반격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이 그것이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착각은 조선인민군의 통일대전 준비태세가 실전준비행동이 아니라 대남심리전행동에 불과하다고 보는 전략적 오판을 낳았다.

▲ <사진 2> 나는 2013년 3월 16일 <자주민보>에 '3일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이라는 글올 발표하였다. 그런데 조선의 웹싸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글의 줄거리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2013년 3월 22일 <유투브>에 게시하는 바람에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에서도 파문이 일었다. 이 동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1,826,746회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극우세력은 내가 3일단기속결전 가상론에서 조선인민군을 고무, 찬양했다는 상투적인 왜곡선전을 퍼부었지만, 한국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조선인민군의 통일대전 준비태세에 관한 각종 정보를 두루 살펴보면, 나의 3일단기속결전 가상론은 그 무슨 고무찬양이 아니라 대북군사정보에 대한 객관적 분석임이 자명해진다.     © 자주민보

이처럼 낭설을 믿고 착각에 빠지고 전략적 오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내가 <자주민보>에 조선인민군의 통일대전 준비태세에 관한 글들을 발표해온 것이 과대망상적 행동으로 보일 것이며, 2013년 3월 16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3일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은 전쟁공포심을 조장하려는 불순선동으로 보일 것이다. 특히 나의 글 ‘3일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의 줄거리는 조선의 웹싸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2013년 3월 22일 <유투브(You Tube)>에 게시하는 바람에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에서도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사진 2> 그 동영상은 2013년 10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시청되었는데, 그 자리에 출석한 최윤희 당시 합참의장 후보자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 동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방위태세로 볼 때 (3일단기속결전 가상론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의 웹싸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나의 글 ‘3일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의 줄거리를 요약, 소개한 ‘3일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이라는 같은 제목의 동영상을 <유투브>에 게시하는 바람에 3일단기속결전 가상론이 마치 조선에서 작성된 것처럼 와전되었다. 3일단기속결전 가상론은 내가 한국과 조선의 언론들에 공개된 각종 군사정보를 독자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한 것이지, 웹싸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조선은 3일단기속결전이라는 전쟁개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며, 자기들이 통일대전을 벌이면 사흘 전에 속결될 것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밝히건대, 나의 3일단기속결전 가상론은 한국과 조선의 언론보도들을 통해 알려진 조선인민군의 통일대전 준비태세에 관한 각종 정보를 내가 독자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한 것이다.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2190
나의 글 ‘3일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에 대한 비판적 분석도 있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소속 연구자 한 사람이 2013년 5월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매체 ‘블루투데이’에 장문의 비판논문을 게재한 바 있는데, 그 글은 “북한의 3일전쟁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이며, “현 상황에서 북한에 가능한 시나리오는 전면전보다는 국지도발, 핵미사일시험, 사이버테러 등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통일대전 준비태세를 어떻게 갖추었는지를 파악해야 나의 3일단기속결전 가상론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조선인민군의 통일대전 준비태세가 허술하다면 내가 서술한 3일단기속결전 가상론은 허위 섞인 과장으로 될 것이고, 반대로 만일 조선인민군의 통일대전 준비태세가 튼튼하다면 내가 서술한 3일단기속결전 가상론은 근거 있는 예견으로 될 것이다.

나의 3일단기속결전 가상론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하려면,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어온 조선인민군의 통일대전 준비태세에 관한 정보들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국회의원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3년 11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조선인민군은 병력 700,000명, 대구경 장거리포 8,000문, 전차 2,000대를 최전방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임의의 시각에 기습공격으로 전면전을 개시할 준비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개전 3~5일 만에 부산까지 신속히 점령하고 미국군 증원부대가 전선에 투입되기 전에 전쟁을 끝내려는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원진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언급한 가상론이 아니라, 그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정보본부장의 대북정보보고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조선일보> 취재기자에게 전언한 것이다. 

위와 같은 <조선일보> 보도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중앙일보> 보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기들이 2013년 초부터 조선인민군의 전면전 준비상황에 대한 정보분석을 진행해왔다는 “안보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한 <중앙일보> 2014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3년 안에 무력통일을 실현하겠다고 2013년에 공언한 바 있고, 2014년 초에는 2015년 통일대전을 준비하라고 조선인민군에게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조선이 “통일대전이라는 전략을 결정적 시기에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농후”해졌고, 조선인민군은 “수도권 방어망을 3일 내에 돌파하고 5일 이내에 부산을 점령”하는 한편, 미국의 증원부대 전선투입을 “핵미사일로 차단”하는 통일대전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한국군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5년 1월 8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도했던 지난 시기에는 군부대들이 주로 인민경제재건에 투입되었는데, 2013년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단급 부대를 2~3차례 반복적으로 시찰하면서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른 훈련상황을 점검”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위의 <중앙일보> 보도기사는 한국군 정보당국의 집계를 인용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부대를 2013년에 53회, 2014년에 73회 각각 시찰하였다고 하였는데, 공개적인 군부대 시찰이 그처럼 많았으니, 비공개로 군부대를 시찰한 횟수까지 더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100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고위당국자의 위와 같은 전언을 들어보면, 2014년 한 해 동안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부대를 전례 없이 정력적으로 시찰하면서 통일대전 준비태세를 점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 인용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내용들은 내가 서술한 3일단기속결전 가상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국정원장과 정보본부장의 대북정보보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내가 서술한 3일단기속결전 가상론이 허위 섞인 과장이 아니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7일전쟁계획을 조선의 새로운 작전계획이라고 보도한 기사내용은 믿을 만한가?

세월호 대참사, 윤일병 타살사건, 조현아 항공기회항사건, 정윤회-박지만 권력암투사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 같은 초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난 대혼란 속에서 2014년 한 해가 지나고 어느새 2015년에 접어들었다. 한국이 그처럼 연속폭발한 초대형 사건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동안, 조선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연이어 실시하는 통일대전 준비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며 2014년 한 해를 바쁘게 보냈다. 해방 70년, 분단 70년을 맞은 한반도 정세가 미증유의 대격변을 맞게 되리라는 점에서, 2015년은 “운명적인 해”로 될 것이다.

조선을 ‘해킹범죄국’으로 지목하고 그에 따른 추가제재조치까지 발동한 미국의 대북적대행위 때문에 긴장이 더욱 격화된 을미년 새해벽두에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대북정보가 언론에 또 다시 보도되었다. 지난 1월 8일 <중앙일보>는 “익명을 요구한” 한국군 고위당국자와 한국정부 당국자가 각각 언급한, 조선의 “전쟁수행계획”에 관해 보도하였다. 보도기사에서 그 두 사람이 언급한 대북정보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요점으로 정리된다.

▲ <사진 3>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전선군단 제1제대보병사단 직속구분대들의 비반충포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는 것으로 2015년 새해의 첫 군부대시찰을 시작하였다. 비반충포는 전차나 장갑차, 참호 등을 파괴하는 무기인데, 한국군은 무반동포라고 부른다. 그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사격경기대회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하였고, 우승한 병사들의 목에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치하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날 사격경기대회에 참가한 병사들은 비반충포를 쏘아 1.5km 밖에 있는 표적을 파괴하였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106mm 무반동포의 유효사거리가 1.1km인 것을 생각하면, 조선인민군의 비반충포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자주민보

첫째, 조선은 한반도전쟁(통일대전을 뜻함-옮긴이)을 7일 안에 끝낼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새로운 작전계획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작성한 것이다.

둘째,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핵무기와 미사일을 사용하는 문제를 새로운 작전계획에 포함시키라고 직접 지시하였다.

셋째,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핵무기, 미사일, 방사포, 특수군 등의 비대칭 전력을 동원하여 개전 초부터 전쟁주도권을 틀어쥐고, 전투력을 총동원하여 전쟁을 신속히 끝낸다는 것이다.

넷째, 새로운 작전계획의 골자는 조선인민군이 기습공격을 개시할 경우 또는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7일 안에 한국 전역을 신속히 점령한다는 내용이다. 만일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이 예상보다 강하게 반격한다 해도, 조선은 아무리 늦어도 15일 안에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다.

다섯째,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전체 성원과 군단장급 이상 군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8월 25일 강원도 원산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새로운 작전계획을 승인하였고, 그 작전계획에 따른 부대별 세부작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라고 군단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여섯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른 전쟁준비(통일대전준비를 뜻함-옮긴이)를 2013년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준비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준비완료시기를 2014년까지 1년 연기하였고, 올해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했다.” <사진 3> 

<중앙일보>가 조선인민군의 통일대전 작전계획에 관한 위와 같은 보도기사를 내보내자 파문이 일었다. 2015년 1월 9일 국방부 고위관리는 취재기자들에게 “북한이 7일 만에 남한을 점령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특히 일부에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될 수 있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데, 북한의 의도대로 쉽게 되지는 않는다. 3일 점령은 6.25 때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파문을 가라앉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파문을 가라앉히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가 한국군 고위당국자와 정부 당국자의 말을 각각 인용하여 작성한, 조선인민군의 통일대전 작전계획에 관한 보도기사가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첫째, 정보출처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어느 나라에서나 전쟁계획은 최고기밀에 속하는 극비정보이므로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법인데, 한국군 고위당국자는 조선인민군의 새로운 작전계획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위에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한국군 정보당국은 “최근 탈북한 북한군 고위인사로부터” 조선인민군의 새로운 작전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런 입수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왜냐하면 극비정보 가운데서도 극비정보인 통일대전 작전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조선인민군 지휘부의 극소수 군지휘관들 뿐인데, 그런 고위급 군지휘관이 탈북하였다는 말은 누군가 꾸며낸 헛소문이기 때문이다. 최근 조선인민군 고위급 지휘관이 탈북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없었거니와, 고위급 군지휘관이 탈북할 리도 만무하다. 그러므로 한국군 고위당국자와 정부 당국자의 말을 각각 인용하여 서술한, 조선인민군의 통일대전 작전계획에 관한 <중앙일보> 보도내용은 한국의 어느 정보기관이 대북정보분석작업을 통해 자체로 작성한 것이지 탈북한 고위급 군지휘관으로부터 입수한 것이 아니다.   

둘째, 조선인민군의 전쟁계획에 관한 갖가지 추론들이 한국언론에 떠돌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주목하는 것은, 조선인민군의 전쟁계획에 관한 추론에서 전쟁기간이 경향적으로 단축되어왔다는 점이다. 20일전쟁계획, 5~7일전쟁계획, 3~5일전쟁계획 등으로 변동되어온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20일전쟁계획은 <시사저널> 1996년 6월 6일 보도에 서술되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개전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미국 본토를 출발한 증원부대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20일 안에 한국 전역을 점령하려는 전쟁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5~7일전쟁계획은 한국군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0년 4월 27일 보도에 서술되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이미 1980년대에 수립했던 5~7일전쟁계획은 조선인민군이 개전과 함께 강력한 화력타격을 퍼부은 뒤 기계화부대들이 남진하여 5~7일 만에 한국 전역을 점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보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한국군 당국은 조선이 기존 5~7일전쟁계획을 새로운 전쟁계획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전쟁계획은 개전 초에 전투력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투입하여 점령하고, 상황에 따라 남진하든지 아니면 그런 점령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3~5일전쟁계획은 <신동아> 2014년 1월호에 실린 ‘북의 핵전면전쟁계획 실체’라는 제목의 글에 서술되었다. 그 글에 따르면, 3~5일전쟁계획은 5~7일전쟁계획과 대동소이한데, 새로 추가된 특별한 내용은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전쟁기간을 더 단축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언론이 조선인민군의 전쟁계획에 관한 추론을 보도한 내용이 위와 같은 변동되어온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일보> 2010년 4월 27일 보도에 서술된 조선의 7일전쟁계획에 관한 추론은 새로운 전쟁계획을 추론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2012년에 7일전쟁계획을 새로 작성하였다는 <중앙일보> 보도기사는 한국의 어느 정보기관이 잘못 추론한 내용을 옮겨 실은 오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사진 4> 전시에 미국이 증원부대를 전선에 투입하는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빠를 것이다. 이 사진은 2011년 3월 '키리졸브/독수리' 대북전쟁연습에서 미국군 증원부대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하여 경상북도 대구에 있는 공군기지에 도착한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전시에 미국군 증원부대들은 불과 사흘이면 한국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은 자기의 통일대전을 사흘 안에 무조건 속결하여야 한다. 나의 3일단기속결전 가상론은 바로 그러한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 자주민보

셋째, 전시에 미국군 증원부대의 기동속도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라서 사흘이면 한국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증원부대 전선투입은 미국 본토에서 차출한 군부대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장거리수송을 통해 한반도 전선에 투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열도에 전진배치해놓은 상시대기부대를 우선적으로, 재빨리 투입하는 것이므로, 불과 사흘이면 한국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 4>

물론 조선이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조선은 자기들이 통일대전을 사흘 안에 속결하지 못하여 미국군 증원부대의 전선투입을 허용하는 경우, 전황이 한층 복잡해질 것이고, 전쟁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질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쟁피해가 그만큼 더 확대되리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일대전을 사흘 안에 속결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바로 그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3일단기속결전 가상론을 서술했던 것이며, 조선인민군의 통일대전이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한 새로운 전쟁양상으로 속전속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이 그들의 통일대전을 7일 안에 끝낼 새로운 작전계획을 작성하였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는 오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의 통일대전은 7일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안에 속결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 <사진 5>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4년 6월 26일 신형 전술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였다. 위의 사진은 강원도 원산만 해안에 배치된 자행발사대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바다에 설치된 표적을 향해 쏜 신형 전술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며 솟구쳐오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 신형 미사일은 3세대 정밀유도무기인 위성유도식 초정밀전술미사일인데, 화성-11호 전술미사일의 성능을 능가한다. 통일대전 총돌격명령이 내리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바로 그 초정밀전술미사일 탄두부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하고 선제핵타격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 자주민보

조선에게 2015년은 ‘통일대전의 해’

날로 더욱 격화되는 정치군사적 긴장 속에서 한미연합군이 맥을 놓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조선인민군의 7일작전계획에 관한 <중앙일보> 보도가 나온 이튿날인 2015년 1월 9일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취재기자들에게 한국군이 “북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보충이라는 우리말로 써야 하는 외래어-옮긴이)를 하고 있다. 유사시 대비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으며, 정부 고위당국자는 취재기자들에게 한국군과 미국군은 조선인민군의 새로운 작전계획에 대응하는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두 사람이 취재기자들에게 말한 한국군의 ‘유사시 대비계획’이나 한국군과 미국군이 수립하고 있다는 ‘공동작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한미연합군이 조선인민군의 통일대전 작전계획에 대응하는 작전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군사상황이 그렇다면, 날카롭게 조성된 전쟁위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누구도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세계전쟁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전쟁은 전쟁을 바라지 않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 전쟁은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다. 적대적 조미관계를 근본원인으로 하여 산생되고 격화되어온 전쟁위험이 극한점에 이른 올해 2015년에는 더욱 그렇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적대적 조미관계를 근본원인으로 하여 격화된 전쟁위험이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핵전쟁위험이라는 사실이다. 핵전쟁은 수 천 년을 헤아리는 세계전쟁사에서 일어나지 않은 미증유의 전쟁이어서 세계 각국의 한다하는 군사전문가들도 핵전쟁을 가상적 현실로 거론할 뿐이지만, 핵전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초정밀타격수단과 결합한 전술핵탄은 현대전에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고, 또 불가피하게 사용될 것이다. 전략핵탄과 달리 전술핵탄은 실전무기다. 초정밀타격수단을 만드는 군사과학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못한 까닭에 대도시를 한꺼번에 초토화할 전략핵탄을 사용할지 모르는 공포의 핵전쟁은 오래 전에 있었던 옛이야기로 되었다. 오늘날에는 민간시설에 부수적 피해를 주지 않고 군사기지들만 외과수술식으로 파괴할 전술핵탄이 초정밀타격미사일에 탑재되어 있는 것이다. <사진 5>

둘째, 핵공격은 재래식 공격으로 막을 수 없고, 선제핵공격으로만 막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선제핵타격력과 그에 따른 단기속결전 작전계획을 완비하고, 선제핵타격을 결심할 강인한 정신력과 담력을 지닌 전쟁지휘부가 이끄는 나라가 핵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셋째, 현대전에서는 전술핵공격을 받고서도 살아남을, 강력한 핵방호능력을 갖춘 지하기지를 건설한 군대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넷째, 현대전에서는 핵탄을 사용한 전자기파(EMP)공격을 받고서도 살아남을 전국적 범위의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하는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 조미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쪽은 조선이고, 결정적으로 불리한 쪽은 미국임을 알 수 있다. 조선과 미국은 전술핵탄을 탑재한 초정밀타격미사일을 각각 보유하였고, 선제핵타격력도 각각 보유하였으나, 미국에게는 네 가지 허점이 있다. 치명적이 허점들이다. 그것을 열거하면, 미국군 지휘부는 증원부대를 장거리이동으로 전선에 투입하는, 시간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묶여 단기속결전 작전계획을 애초부터 가질 수 없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게는 선제핵타격을 결심할 정신력과 담력은 없고 ‘세계 최강’으로 허장성세하는 오만스러운 기교가 있을 뿐이며, 미국 본토와 해외 각지에 널려있는 미국군기지들은 전술핵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으며, 소규모 테러공격도 막기 힘든 미국의 위기관리체계는 대규모 전자기파공격에 견딜 수 없다는 것 등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닌 그런 치명적인 허점들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거나 피상적,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적당히 넘기면서,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치명적인 허점을 생각하면 미국이 핵전쟁에서 완패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그런 미국과는 정반대로, 낡은 무기밖에 없다는 식의 헛소문에 가려져 국제사회에 그 실상이 알려지지 않은 조선이 미국의 네 가지 허점을 집중강타하면 핵전쟁에서 쉽게 승리하리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이런 사정을 아는 미국은 조선에 대한 핵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주저함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정신력과 담력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조선에 대한 선제핵타격을 감행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상황을 오판하여 조선에게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세계전쟁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을 옭아맨, 피할 길 없는 불우한 운명이다.

조선은 그런 불우한 운명에 묶인 미국의 처지를 직시하고 있다. 조선은 70년 묵은 적대적 조미관계를 총결산하려는 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해놓고, 자기들의 최고사령관이 임의의 시각에 내릴 최후결전 총돌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2015년 새해벽두부터 조선에 대한 추가제재를 발동하여 조선을 심히 자극하는 적대행위를 하였으며, 오는 3월에 강행하려는 ‘키 리졸브/독수리’ 대북전쟁연습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오만과 오판이 빚어낸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오만은 체질화되었고, 그들의 오판은 관습화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제지할 방도가 없다.

미국의 그러한 위험천만한 행동은 조선을 최후결전으로 떠미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조선을 최후결전으로 떠미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제지할 방도가 없다는데서 조미국의 그러한 위험천만한 행동은 조선을 선의 통일대전의 불가피성이 드러나 보인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위에서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기사에 서술된 것처럼, 조선에게 2015년은 ‘통일대전의 해’인 것이다.     

* 알림 - 해방 50년, 분단 50년을 맞은 1995년 8월 한국기자협회, 언론노동조합연맹, 프로듀서연합회는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을 채택하였는데, 그 준칙에는 북의 국호와 직함을 북에서 표기하는 대로 표기한다고 명시되었다. 그런 준칙을 따르면, 북한이라고 표기하지 말고 조선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표기해야 마땅하다. 그 준칙이 채택된 때로부터 20년이 되었는데도, 언론계에서는 북한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해방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부터 나는 위의 준칙에 따라 조선이라고 표기한다. 또한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 남한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표기한다. 내가 남과 북을 각각 국호로 표기하는 것은 남북(북남)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관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한반도 전체를 자기 영토로 인정하고, 조선은 조선반도 전체를 자기 영토로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과 조선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한(조선)반도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남북(북남)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관계가 아니므로, 그 관계를 상대의 국호로 표기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조(조한)관계라고 표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한국과 조선이라는 국호로 표기하는 것은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어 통일국가의 국호가 정해질 때까지 마지못하여 시행할 잠정적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