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경향, 국방부 자문위 방첩사 해체 권고에 “내란 앞장, 존속 이유 부정” 환영
서울신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방첩사 해체 안보 불안 야기 우려”
내란특검, 오늘 윤석열 형량 요청 ‘사형 구형’ 여부 관심…방송사 시상식 장난감 꽃 사용에 비판
입력 2026.01.09 07:06
수정 2026.01.09 07:12
▲ 1980년 당시 육군보안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는 현 방첩사.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자문위)가 지난 8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기능을 이관·폐지하는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안으로 방첩사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만드는 등 내란의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가 78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해 9일 결심 공판을 연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에 대해 조은석 특검이 어떤 형량을 요청할지 관심이 모인다.
일부 방송사에서 지난해 연말 시상식 축하용 꽃다발로 생화가 아닌 장난감 꽃다발을 사용했다며 꽃집 단체가 이를 비판했다.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통합시 명칭을 ‘충청특별시’로 거론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반발이 거세다. 대전광역시 입장에서는 대전의 정체성이 지워진다는 비판이, 통합 대상이 아닌 충북에서는 충북 소재지인 충주와 청주의 이름을 딴 충청도라는 이름을 대전·충남 통합시에서 뺏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란 주역 방첩사, 78년만에 사라지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에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을 공약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해야 한다고 같은해 8월 권고했다. 이 방안을 실행되면 1948년 활동을 시작해 특무부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등으로 이름을 바꿔온 방첩사가 사라지게 된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방첩사는 1952년 이승만 정부의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부산 금정산 공비 사건을 조작했고, 1979년 12·12 군사반란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1990년에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여야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의 검거를 지시했고, 수갑에 포승줄까지 챙긴 체포조가 국회에 출동했다. 메모장에는 계엄 전 북한을 거론하며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록도 발견됐다.
관련해 한겨레는 9일 사설 <‘내란 주역’ 방첩사 해체, 78년 오욕의 역사에 종지부를>에서 “방첩사는 군사독재 시대의 온갖 악행으로 일찌감치 폐지론이 제기됐으나 ‘그래도 쿠데타를 막는 기능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명분으로 유지돼 왔다”며 “그런데도 정작 12·3 내란에 앞장섰으니 스스로 존속할 이유를 전면 부정해버린 셈으로 더 이상 방첩사를 해체하지 않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국방부 자문위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 정보 기능은 신설되는 가칭 국방안보정부원으로,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한겨레는 “이들 기능은 군에 필요한 것이지만 단일한 조직에 집중됨에 따라 권한 남용과 일탈의 위험성이 상존했다”며 “발전된 민주국가에서 이처럼 군 정보·수사 기능을 독점하는 조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이번 권고 내용에는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의 전면폐지도 들어있는데 인사검증을 넘어 일상적 사찰에 해당하는 이 같은 기능은 폐지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국회와 정부는 방첩사 해체를 올해 안에 반드시 완료하기 바란다”며 “군이 권력자의 야욕에 휘둘리는 끈질긴 비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폐지 권고’된 방첩사, 정치군인 단절 전기로>에서 “다시는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군사반란에 가담하는 망령된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번번이 국내 정보적 필요에 현혹돼 악습의 뿌리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계엄 가담 방첩사 해편…이젠 간첩 막는 ‘본업’에만 집중하라>에서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때 대선·총선 댓글 공작이,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이 드러나는 등 불법 정치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정보 수집과 수사권을 함께 가진 방첩사는 막강한 권력 기관이나 다름없었음에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 9일자 서울신문 사설
일부 언론에서는 방첩사 개혁이 안보를 해쳐선 안 된다는 메시지도 담았다. 동아일보는 같은 사설에서 “간첩활동의 징후를 찾아내는 업무와 수사 기능의 분리가 방첩 능력의 약화로 나타나지 않게 실효성 있는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방첩사 해체, 안보 근간 흔드는 교각살우 아니어야>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이관에 이어지는 방첩사 해체가 자칫 안보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가 앞선다”며 “계엄사태로 드러난 방첩사의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능 분산에 공감대가 적지 않지만 방첩사 본연의 역할이었던 안보수사와 방첩 정보, 보안감사 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빈대 잡자고 추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며 “어떤 명분도 안보 근간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9일자 경향신문 만평
윤석열에 사형 구형할까?
경향신문은 9일 만평 ‘김용민의 그림마당’에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경고해주는 국무위원 하나도 없더라”라고 법정에서 발언하는 장면과 함께 이날 오전 특검이 윤씨에 대해 구형(법원에 형량 요청)한다는 사실을 표현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씨 등에 대한 내란 재판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윤씨는 ““근데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외교관계가 어쩌니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 봐야 하루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들어갖고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우세(유세) 떠는 게 되고 좀 챙피(창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김 전 장관에게 “증인(김 전 장관)은 나하고 그런 얘기 했잖아 관저에서. 그런데 그 옆에 총리나 장관들 그런 얘기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 하지 않았냐”고도 했다. 윤씨가 정무감각이 있는 장관들이 자신을 막지 않았다며 탓해 비판받았던 장면을 만평으로 그린 것이다.
다수 언론에서는 특검이 12·12 군사반란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전례를 고려해 윤씨에게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했다.
▲ 9일자 농민신문 기사
방송사 시상식에 장난감 꽃다발 사용해
9일 농민신문 보도를 보면 한국화원협회는 “장난감 꽃다발 사용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와 화원 종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다”며 “정부 또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화훼 소비촉진과 꽃 생활화 문화 확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 대중적 영향력이 큰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난감 꽃을 사용한 것은 이같은 정책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배정구 화원협회 회장은 농민신문과 통화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화훼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문화·미디어 관계자들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업무를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9일 충청타임즈 기사
‘충청특별시’ 대전도 충북도 반발
대전충남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충청특별시’란 가칭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대전 지역과 충북 지역 언론에서는 9일 관련 비판 기사를 실었다. 대전투데이는 <대전·충남 통합 가칭 ‘충청특별시’ 논란>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충청이라는 명칭은 충북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름”이라며 “이를 대전·충남 통합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충북도민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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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이 빠진 이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권 일부가 밀실에서 정한 것처럼 비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전일보는 이날 사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 내실화 경쟁이 먼저>에서 “통합 지자체 명칭 문제만 해도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칭 단계지만 여당은 ‘충청특별시’라는 표현을 쓴 바 있고 야당은 특별법에 ‘대전·충남 특별시’로 병기하고 있는데 예민할 수도 있는 것을 여당이 건드려 빌미를 준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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