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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귀환, 카드 쥔 김정은과 난처해진 윤석열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35) 트럼프 리스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11.08. 05:02:31

지구촌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 공화당은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상하원도 석권했다. '트럼피즘'의 위세가 맹위를 떨칠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북미정상회담 재개 여부로 쏠린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7월 중순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며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제 북한은 다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가 다시 만나면, 나는 그들과 잘 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대선 후보 당시에도 김정은과의 만남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었다. 이를 두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측에서 '친북주의자'로 몰아붙여도 트럼프는 소신을 꺾지 않았었다. 그리고 숱한 화재와 논란 속에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김정은과 세 차례나 만났었다.

이쯤 되면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는 트럼프의 소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의 측근들도 취임 직후부터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트럼프는 임기 초반부터 북미정상회담을 향한 수준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단단히 토라진 김정은 정권이 이에 호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또 하나의 카드를 쥐게 될 공산은 커졌다. 2019년부터 '남방외교'의 문을 굳게 닫고 '북방외교'로 방향을 튼 조선(북한)은 북중 혈맹관계의 회복을 거쳐 현재에는 조정기에 들어갔다. 또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맹 관계 수립을 향해 치달아왔다.

이를 지렛대로 삼아 조선은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북중 관계의 냉기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브 레터"를 주고받았던 트럼프의 복귀는 김정은 정권이 전략적 그림을 다시 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 받으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힐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강정책에서 비핵화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트럼프가 대선 기간 내내 "핵보유국 지도자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한 것도 조선의 기대치를 높이는 배경이 될 것이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을 타진해오면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 요구 제외'를 정상회담 성사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에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한 등 북핵 동결을 대가로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군비통제가 북미관계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가장 난처한 입장에 몰릴 쪽은 윤석열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김정은을 '악마화'하는 데에 여념이 없으나 정작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한다. 윤 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트럼프는 '잘 지내야할 상대'로 본다.

또 윤 정부는 '가치 동맹'을 역설해왔지만 트럼프는 '돈벌이'를 중시한다. 윤 정부는 한미(일)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를 성과로 내세워왔지만, 트럼프는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다. 윤 정부는 '수출'에 더더욱 의존하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기에 경제적 불안도 커질 것이다. 윤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돕겠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종전'을 도모하겠다고 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차이점이다.

과거에도 한미간에 대북 인식 및 정책을 두고 엇박자는 있었다. 2000년대 초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극심하고도 뒤바뀐 엇박자를 예고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특히 트럼프의 기질과 '충성파'로 채워질 그의 참모진으로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윤 정부의 입장을 존중할 것 같지도 않다.

이에 따라 남북미 삼각관계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남북관계 최악-한미관계 결속-북미관계 와해'로 규정할 수 있는 현재의 국면이 조정기에 접어들 공산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북일정상회담을 꾸준히 타진해온 일본이 트럼프의 재집권을 계기로 이에 탄력을 붙일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추구해온 대북 강경 기조의 한미일 결속이 '맏형'에 해당하는 미국의 정권교체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된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낡은 구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에 힘 써야 한다. 역효과가 입증된 대북 전단 살포 방조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조선의 호응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쌍중단'은 남북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트럼프 2기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나 파병 검토를 중단하고 국제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휴전·종전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모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또 국익과 민생,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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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인정할 수 없다" 기자회견 말미, 본심 들킨 윤 대통령...사과 '증발' 엔딩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11/08 08:38
  • 수정일
    2024/11/08 08:3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제 처를 많이 악마화" 김 여사 논란 시종일관 두둔...박수 소리 없었던 냉랭한 현장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07. ⓒ뉴스1


'고개 숙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시작한 7일 대국민담화는 결국 '사과 없는' 기자회견으로 막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불편", "불찰" 등 단어를 써가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끝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상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15분간 미리 준비한 담화문을 읽고, 125분간 출입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경직된 표정으로 등장한 윤 대통령은 고요한 분위기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통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기자회견 직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입장하는 대통령을 맞이했으나, 이날은 기자회견 시작과 말미 모두 박수를 치지 않았다.

기자회견 첫머리, 윤 대통령은 자세를 낮춘 듯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본격적인 담화문 낭독에 앞서 단상 옆에 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자 윤 대통령의 목소리는 점차 커졌다. 한 기자가 "김 여사 대외 활동 자제"에 관해 질의를 시작하자 윤 대통령은 "자제가 아니"라며 질문을 끊고, "사실상 중단"이라고 표현으로 바로잡았다.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중간중간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저희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며 마지못해 사과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사과에 "국민에게 감사와 존경의 입장"이라는 모호한 의미 부여를 했다.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겠다"고 되받아쳤다.

대통령실 '김건희 라인' 등 지적과 인적 쇄신 요구는 "적절한 시기에"라며 즉시 이행을 거절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고 날을 세웠고, 김 여사 처신에 관한 물음에 "앞으로 부부 싸움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어떤 면에서 보면 순진한 면도 있다"고 두둔했다. '김건희 특검' 또한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날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됐는데, 당일 쏟아진 3천여 건의 문자 메시지에 김 여사가 새벽까지 답장을 보낸 일화를 소개하거나, 이번 기자회견 예고 뒤 김 여사가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국정 관여고 뭐 농단은 아니겠죠"라고 비꼬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07. ⓒ뉴시스
명태균에 날 세우지 못한 윤 대통령..."부적절한 일 없어"

명태균 씨와 관련한 논란 역시 소명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에게 명 씨는 "지역 사람" 정도였다. 최근 윤 대통령 부부를 겨눈 폭로를 일삼아온 명 씨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난 한마디 없었다. 그저 "명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명 씨와의 통화에서 "길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기본적인 말만 한 것 같다"며 공천 개입 논란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명 씨한테 여론조사 해달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강변했고,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도 따져봐야 한다"며 자신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관련한 보궐선거 공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꾸준히 보고 받아야 하고, 저 나름대로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질문 매체 편중' 문제 반복한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통령실 출입 매체 중, 26개 언론사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질문자는 사회를 본 정혜전 대변인이 지목했다. 정치 분야에서 12개, 외교·안보 분야에서 5개, 경제 분야에서 2개의 질문을 받고, 분야 제한 없는 7개의 추가 질문을 받았다. 참석한 대다수의 기자들이 번번이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 질의 의사를 표출했지만,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매체에 질문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된 '질문 매체 편중' 문제는 이번에도 반복됐다.

대통령실이 공지한 대로 '끝장 기자회견'도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담화 및 기자회견이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어가자, 정 대변인에게 "이제 (질문) 하나 정도만 하자. 목이 아프다"며 정리를 요청했다.

질문 세례에도 결국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과는 나오지 않았다. 기자회견 말미, '그래서 윤 대통령은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거냐'는 추가 질문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통화 녹음을) 공개했는데 짜깁기 됐느니, 소리를 집어넣었느니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맞네 아니네 다퉈야 하겠나"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사과를 드리는 건 처신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무슨 창원 공단 어쩌고 하는 것을,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거기에 개입해서 명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도 없다. 그것은 모략이다. 그런 것은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장내 분위기를 더욱 냉랭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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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각층, “권력의 앞잡이 사법부” 강력규탄!!

민주노총 전 간부들에 대한 1심 15년 중형선고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기자명 김래곤 통신원 
  •  
  •  입력 2024.11.07 23:14
  •  
  •  수정 2024.11.08 00:05
  •  
  •  댓글 0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법원삼거리(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안정국에 힘실어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법원삼거리(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안정국에 힘실어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법원삼거리(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6일 민주노총 전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조작사건, 15년 중형선고를 윤석열 정권의 공안정국에 힘실어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하였다.

참석자들은 “10%대 국정 지지율의 윤석열 정권은 정권위기 돌파를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국가보안법을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 입법권마저 무력화하며 검찰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 진보세력에는 종북프레임을 덧씌우며 압수수색 등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유지에 앞장서온 공안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장시간에 걸쳐 낭독하고 그 판결문을 조·중·동 등 분단과 전쟁신문들이 그대로 베껴서 보도하였다”면서 “정권유지를 위하여 윤석열 정권의 앞장이 역할을 하는 사법부를 야만적이라고 강력히 성토하였다.

함승용 담당변호사가 항소심을 통해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함승용 담당변호사가 항소심을 통해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함승용 담당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로도 위헌적이며 적용할 때도 조문같이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실질하고 위험이 있는지 판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자료들은 기사나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며, 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심을 통해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기소 전부터 민주노총 간첩단이라는 프레임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일상생활이 파괴당하고, 20여년 몸 담은 조직을 떠나야 했으며, 촬영·미행한 사람들 때문에 지인들과 식사도, 대화도 어려웠다고 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보호를 위한 공소장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4명 중 1명은 무죄라는 사실은 이들이 간첩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했다는 사실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황인근 NCCK 인권센터 소장(목사)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황인근 NCCK 인권센터 소장(목사)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황인근 NCCK 인권센터 소장(목사)은 “연말이면 끝나는 국정원의 수사권,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발악인 것 다 안다.”면서 “최근 통혁당 재건사건이 항소심에서 40여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면서 피해자는 이미 삶을 마감하였고 그 자녀들은 억울하게 싸워왔지만 49년 만에 무죄선고가 기쁜 일인가?”라면서 “국가보안법은 패악질의 도구였다. 인권소장으로 여러 재판을 경험했지만 이런 재판은 처음”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도자료마냥 꼼꼼히 읽어 1974년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면서 “사법부는 허튼 권력에 아부하는 게 임무가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질타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북의 공작 지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화 몇 마디, 문서 몇 쪽이 대한민국 근간을 흔든다는 거짓선동으로 민주노총 활동을 왜곡하고 간부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들은 이런 거짓과 국가보안법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을 당장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는 “민주노총은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표명하였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법원삼거리(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안정국에 힘실어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법원삼거리(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안정국에 힘실어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기자회견은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국면전환용 공압탄압 가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반헌법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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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어리둥절했던 140분” 한겨레 “더 이상 기대가 없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부정적 평가 주류...중앙일보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나는 기자회견” 부산일보 “실질적인 사과는 없었던 셈”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11.08 07:29

  • 수정 2024.11.08 07:33

▲ 7일 담화 발표 중 고개를 숙이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8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 매체에서도 혹평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진솔한 사과보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만 부각됐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인식엔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어리둥절했던 140분 회견”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기자회견에서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앞으로 쇄신하길 바라는 논조의 사설을 냈다.

기자회견에서 질문 기회를 얻은 지역신문은 부산일보와 영남일보다. 부산일보 기자는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비판적인 질문을 했고 영남일보 기자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 질문했다. 8일 부산일보는 ‘사과는 했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고 영남일보는 윤 대통령이 TK 지역의 중요성을 언급한 대목을 의미있게 평가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여론 인식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8일자 신문 1면 톱기사 제목 중 상당수는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경향신문 <고개만 숙였다>

국민일보 <아내 처신 머리 숙이고 의혹 앞엔 고개 저었다>

한국일보 <尹 고개 숙였지만, 의혹엔 고개 저었다>

동아일보 <‘김건희 의혹’ 부인한 尹, 특검 거부>

중앙일보 <윤 대통령 “어찌됐든” 사과>

한겨레 <“어찌 됐든 사과” 140분 맹탕 회견>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등이 윤 대통령이 고개만 숙였을 뿐 내용상으로는 의혹을 부인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아일보 1면 기사 제목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의혹을 부인하고 특검을 거부했다고 회견 내용을 요약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자주 쓴 표현이기도 한 “어찌 됐든 사과한다”는 표현을 제목으로 뽑았다.

▲ 8일자 동아일보 1면 톱기사

일부 신문에선 윤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으로 제목을 지었다.

서울신문 <尹 “아내 처신 신중하지 못해…제 불찰”>

세계일보 <尹 “아내 처신은 잘못…특검은 정치선동”>

대체로 윤 대통령의 사과가 형식적이었다는 평가를 보였지만 조선일보는 1면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메시지만 부각하는 제목을 뽑았다.

조선일보 <“저와 아내 처신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린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설 <윤 대통령 크게 바꿔 크게 얻기를 바란다>에서 “회견에 대한 여론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두루뭉술 넘어갔고 각종 의혹도 대부분 부인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사과했지만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국정 개입 논란이 다시 벌어지면 모두 허사가 된다. 윤 대통령도 적절한 휴대폰 통화로 구설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곧 임기 반환점을 돈다. 크게 얻으려면 크게 바꿔야 한다. 임기 후반기를 맞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면 한다”며 “트럼프 재집권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경기 침체 등 시급한 경제·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尹 “저의 불찰”…체감할 후속 조치 최대한 서둘러야>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십분 헤아리더라도 포용력을 보여야 하는 국정 최고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한 국민 귀에는 부족하게 들렸을 수 있다”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 외 나머지 매체들은 향후 개선점이나 기대보다는 기자회견 비판에 무게를 실었다.

세계일보는 사설 제목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대통령 회견>이고,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다. 중앙일보는 “국민은 행간에서 ‘아 대통령은 미안해 하기보다 억울해 하고 있구나’ ‘아 혹시 사과도 아내의 허가를 받는 건가’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며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나, 대통령실 및 내각의 인적 쇄신을 예산안 마련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이유로 뒤로 넘긴 것 또한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기자회견 관련 사설을 두개 냈다. <“어찌됐든 사과” “육 여사도”…어리둥절했던 140분 회견-고개 숙이며 시작은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에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변호인에 가까웠다. 부인의 억울함과 공로를 전하기에 급급한 답변에선 반성과 성찰, 쇄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며 “그러니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한데 왜 사과한 것인지 궁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의구심이 씻기지 않은 채 앞으로 2년 반도 그 문제를 안고 그대로 가겠다는 것인지 더 큰 의문을 남겼다”고 했다.

두 번째 사설 <표류하는 ‘4대 개혁’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서는 “4대 개혁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나 더딘 추진 속도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여야와 의료계가 협의체 가동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올해 입시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가 추진한대로 됐다’고 선을 그으며 협의체 출범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 8일자 한겨레 만평

한겨레도 2개의 사설을 통해 기자회견을 비판했다. 사설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이젠 더 이상 기대가 없다>에서 “자신의 억울함 토로와 자화자찬으로 140분을 채운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걸 수 없게 됐다”며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사과하라고 하니 일단 ‘사과는 해드릴게’라는 투”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강조하면서 “당선자가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것 처음 봤다” “이런 (소통 잘하는) 대통령 처음 봤다”는 발언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하지만 기자회견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또 다른 사설 <‘김건희 특검법’이 정치선동이라는 윤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삼권분립 체계 위반”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특검이란 행정부를 신뢰하기 힘들어 ‘독립적인 수사’를 필요로 할 때 진행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법’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 8일자 경향신문 만평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과 이어지는 경향신문 기자의 질문이 눈에 띄었다. 부산일보 사설에는 이 내용을 담았다. 부산일보는 사설 <사과했지만 국민 기대 못 미친 윤 대통령 담화·회견>에서 “실제로 한 기자는 ‘사과엔 갖춰야 할 요건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인 사과를 하셨다’며 보충설명을 요구했다. 또 다른 기자는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라고 물었다”고 했는데 이 대목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부산일보는 사설에서 “기자들이 국민에 앞서 실망스러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의혹들이) 사실과 다른 것도 많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았다”며 “요컨대 이날 담화·회견에서는 국민이 기대하던 윤 대통령의 실질적인 사과는 없었던 셈”이라고 평가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영남일보 기자는 여당 텃밭인 TK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영남일보는 사설 <“얼마나 아꼈으면 얼마나 실망 컸겠나” 그게 바로 TK민심>에서 “윤 대통령이 ‘대구경북의 절대적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TK에 애정을 표했다”며 “‘최저치 경신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영남일보 기자의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라고 질의응답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나 아꼈으면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 “자식이 밖에 나가 혼나고 오면 맞다 틀리다를 떠나 ‘너는 왜 자꾸 맞고 다녀, 앞으로 좀 잘해’라고 (질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에 영남일보는 “일종의 대국민 사과의 자리였지만, TK민심의 현주소를 잘 헤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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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대통령은 “영남일보에서 말씀하시니 대구경북민들이 속상하지 않도록 잘좀 해야겠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해당 발언을 사설에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각오가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 눈높이의 시선을 갖는 게 먼저”라고 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보였다. 영남일보는 “당정갈등을 ‘언론이 부추긴 것’이란 인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검법’에 ‘아내의 인권’을 들먹인 거나, 야당 탓한 ‘국회 시정연설’ 불참, 기존 주장을 되뇐 ‘의정 갈등’ ‘김건희 라인’ 부인 등도 여론과는 먼 상황인식”이라며 “구체적이지 않은 포괄적 사과는 사과의 효과를 반감시켰고, 쇄신의 결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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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전 10시 기자회견…김건희·명태균 해법 나올까

이승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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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상원, 만장일치로 북러조약 비준안 동의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1/06 [18:30]

   

▲ 러시아 연방평의회 본회의가 6일 열렸다. © 러시아 연방평의회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가 6일(현지 시각) 만장일치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비준을 동의했다.

 

머지않아 푸틴 대통령의 비준서 서명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한과 비준서를 교환하면 공식적으로 효력이 부여된다.

 

▲ 러시아 연방평의회가 만장일치로 북러조약 비준안에 동의했다. © 러시아 연방평의회

 

▲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연방평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러시아 연방평의회

 

한편, 연방평의회 외무위원회와 국방안보위원회는 5일 북러조약 비준안 채택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준안 관련 대통령 공식 대변인으로 임명된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부 차관은 이날 “유사한 서방 협정과 달리 북러조약은 군사동맹 형성을 규정하지 않고 제3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북러조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발전해온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의 새로운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다”라고 짚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2022년 이후에 형성된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과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이 지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이 추구하는 정책과 관련이 있다”라며 “이들은 이 지역에 무기를 투입하고 핵전략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첨단 체계를 배치하고, 새로운 군사 및 정치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 기술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정보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전개하고 있는 도발적인 활동에 대해 북한 동료들이 반응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라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 방어 능력 확보와 관련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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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는 내리고, 쌀값은 올려라” 농민이 윤 퇴진에 동참한 이유

  • 기자명 김준 기자
  •  
  •  승인 2024.11.06 17:20
  •  
  •  댓글 0
 
 

성난 농민, 9일 윤석열 퇴진 집회 동참
"쌀값 20만 원, 양곡관리법 약속 어겨"
농민 삶도, 식량 안보도 걷어 차버린 정부

전국쌀생산자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쌀생산자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오빠는 내리고, 쌀값은 올려라”

농업계도 9일 윤석열 퇴진 집회에 힘을 보탠다. 정부가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자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퇴진 집회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농민계가 이토록 분개한 이유는 47년 만의 쌀값 폭락에도 정부가 ‘20만 원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당(80kg) 20만 원 선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수확기에 소폭 상승한 쌀값은 다시 내리막길을 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농림축산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이상 기후, 병충해, 수해 피해, 쌀값 폭락으로 대통령 공약인 쌀값 20만 원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은 17만 원 수준으로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을 질타했다.

그런데 송 장관은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 원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말한 것”이라며 “호도하지 마시고 진정성을 읽어 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도 농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양곡관리법도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민에게 약속한 공약 중 하나다. 그는 후보 시절 “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은 쌀의 안정적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양곡관리법상 기준으로 시장격리 요건은 충족된 상태로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은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잉 생산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다”는 게 이유였다. 농민이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에 기대 쌀 생산을 늘려 쌀값 하락이 계속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쌀값 하락 주요 원인은 쌀 자체 과잉 생산이 아니라, 정부가 매년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쌀 때문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한국의 쌀 수입량은 국내 소비량의 약 10% 이상인데, 이는 타국과 비교해도 많은 양이며, 식량 안보 흐름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최대 쌀 생산국인 중국과 인도는 자국 내 수요 대부분을 자국 생산으로 충당하며, 수입량은 전체 소비량의 3% 수준이다. 미국도 자국 소비를 위한 수입은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는 계속되는 기후위기와 전쟁, 자연재해로 수출 제한 조치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세계 흐름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과 같은 곡물 가격이 폭등한 사례를 고려하면 식량 의존도를 낮춰 자국 농업을 보존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양곡관리법은 국내 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하고, 장기적으로는 식량 의존도를 줄여 혹시 모를 수출 중단에 대비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의 생존과 식량 안보를 걷어 차버린 셈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농업인의 분노를 유발한 정책 실패와 쌀값 폭락 책임을 촉구하며 ▲24년산 쌀에 대한 명확한 연중 가격 유지 목표 제시 ▲쌀값 안정 주체로서 농협의 대책 마련 ▲반복되는 쌀값 폭락 사태 방지를 위한 정부와 여야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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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는 트럼프, 방위비 문제부터 꺼낼 것”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尹에 “칭찬 좋아하는 트럼프와는 개인적 관계가 중요” 당부

가천대 외대 한양대 숙대 외대 인천대 전남대 시국선언에 한겨레 “준엄한 경고”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11.07 07:34

  • 수정 2024.11.07 07:46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flickr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이 6일 재선에 성공했다. 제45대(2017~2021년) 대통령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46대 대선에서 재선 실패한 후 재기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앞서 22·24대 대통령을 지낸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도 징검다리로 당선됐었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뿐 아니라 같이 실시된 상·하원 선거에서도 모두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 트럼프는 적어도 임기 초반 2년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윤곽이 드러난 6일 새벽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 근처에서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매일 싸우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미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4년간 미국뿐 아니라 세계 안보와 경제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트럼프 당선 소식을 7일 아침종합신문들은 1면에 보도했다. 신문들은 한국이 트럼프 집권 1기보다 더 어려운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철저하게 대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신문들은 ‘방위비 인상 문제’,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관계’ 등을 우려했다.

▲7일 아침신문들 1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에 화난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뽑았다 분석

조선일보는 1면 <돌아온 트럼프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사에서 “트럼프의 예상 밖 압승에 2016년·2020년 선거 때도 여론조사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샤이(shy·수줍은) 트럼프’가 다시 힘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 이후 이어진 인플레이션 등 경제에 대한 불만도 집권당인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트럼프 당선 이유를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2면 <고물가에 화난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2기’ 일등공신> 기사에서 “미국의 ‘성난 백인 남성’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년 만에 재소환했다”며 “바이든 정부 내내 계속된 고물가 등 경제 문제가 선거의 핵심 프레임으로 부상하면서 백인 노동자 계층이 트럼프로 결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2016년 대선과 달리 흑인과 라틴계 남성 일부터 트럼프 지지에 가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깃발을 내건 트럼프에 대한 남성 노동자들의 기대가 ‘트럼프 2기’를 여는 일등공신이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7일 조선일보 1면.

▲7일 중앙일보 2면.

조중동 “한국 머니 머신이라 부르는 트럼프, 취임하면 방위비 문제부터 꺼낼 것”

트럼프는 1기 집권 때 한국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변 참모들이 2기 집권 주요 사안으로 다루자고 만류해 당시엔 실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nachine)’이라 부르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라(약 13조9490억 원)를 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0억 달러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정해진 액수(1조5192억 원)의 9배다.

동아일보는 5면 <“한국은 머니 머신”· 트럼프,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 예고>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한미동맹의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한미는 지난달 4일 2026년 첫해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증액하고 이후 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5년간 적용되는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전격 합의했다.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 금액을 확정한 것.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 SMA를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7일 동아일보 5면.

트럼프는 방위비 인상을 못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당선인은 4월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부른 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등을 대폭 인상하지 않을 경우 현재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철수·감축하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던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2기, 경제·안보 충격파 오겠지만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에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해 돈을 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가 동맹국을 바라보는 기준은 가치가 아니라 돈이다. 그런데 내라는 돈의 규모가 너무 일방적이다. 그는 입버릇처럼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면서 ‘100억달러는 내야 한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9배 인상하라는 것이었다.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 관계자 거의 모두는 한국이 합리적인 주한 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에겐 통하지 않는다. 취임하면 곧바로 이 문제부터 꺼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7일 조선일보 사설.

▲7일 동아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치밀한 전략으로 국익 지켜내길> 사설에서 “한·미가 이미 합의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도 우리엔 부담이다. 한·미는 2026년부터 5년 동안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의 기준을 지난달 확정했다. 2026년엔 올해보다 8.3% 인상한 1조5192억원을, 이후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은 부자다. 현금인출기(money machine)’라며 현재보다 9배가량 늘어난 100억 달러(약 13조9700억원)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1기 때도 한국에 10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고, 한국이 거부하자 50억 달러로 줄인 청구서를 보냈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더 세지고 더 독해진 美 트럼프 2기 열린다> 역시 사설에서 “나아가 동맹도 거래 관계로 보는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1기 때보다 훨씬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대놓고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부른 트럼프다. 한미 정부가 이미 합의한 분담금 특별협정을 백지화하는 것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압박하며 그 몇 배의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일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 尹에 “개성 강하고 칭찬 좋아하는 트럼프와는 개인적 관계가 중요”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6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축하드린다! 그동안 보여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적인 상대와도 평화를 협상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다. 중단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가 내년 1월 백악관에 입성하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2년여간 그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 개성이 강하고 칭찬을 좋아하는 트럼프 같은 지도자와는 개인적 관계가 중요하다. 아베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금 장식 된 골프 드라이버를 선물하고 트럼프를 극진히 대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런 관계를 만든다면 김정은과 위험한 거래나 주한 미군 철수,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불이익 같은 일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안마다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그럴 수 있다면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이른 시일 안에 트럼프 측과 소통하며 완벽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루빨리 트럼프를 직접 만나거나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소통하며 양국이 동시에 이익을 추구할 치밀한 논리를 전달해야 한다. 트럼프 1기 때 협상 경험과 자료도 활용하길 바란다. 동시에 한·일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한국과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다자 및 양자 구도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 뉴저지에서 당선된 앤디 김 상원의원을 비롯해 미국 내 친한 인사들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 향후 70여 일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다. 여유가 많지 않다”고 했다.

가천대 외대 한양대 숙대 외대 인천대 전남대 시국선언에 한겨레 “준엄한 경고”

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연일 나서고 있다. 숙명여대 교수 57명은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권이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해 이룬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고 물으며 “이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사회는 무능한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으로 민생은 힘들어지고, 한반도 긴장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대 교수 107명도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22대 총선에서의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핵폭탄급 국정농단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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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교수들의 줄잇는 시국선언, 민심의 준엄한 경고다> 사설에서 “교수들이 이름을 걸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과 민주주의 훼손을 꾸짖고 있다. 박근혜 정부 말기를 연상하게 하는 연쇄 성명 사태다. 최고 지성들이 쏟아내는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수들의 입에서 ‘하야’, ‘퇴진’ 등의 요구가 거침없이 나오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그만큼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명 내용에 동조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7일 기자회견을 앞두고도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대독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연이틀 2년 반 성과를 자랑하기 바빴다. 자랑할 것도 없지만, 지금이 그럴 때인가. 기자회견도 이렇게 할 생각인가. 진솔한 사과와 해명, 그리고 스스로 특검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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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이’ 민족화해를 추구하겠다”

통일뉴스 24주년 기념식 및 제6회 조용수언론상 시상식 성료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4.11.06 21:30
  •  
  •  수정 2024.11.07 02:16
  •  
  •  댓글 0
 
'여는 말씀'을 전하는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여는 말씀'을 전하는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통일뉴스는 24년 동안 민족 문제에 천착하면서 ‘민족화해’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핵심가치인 민족화해를 추구하겠습니다.”

6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뉴스 창간 24주년 기념식」에서 이계환 대표는 “우리가 의지할 건 ‘민족’밖에 없다. 민족만이 전쟁에서 평화로, 분단에서 통일로 인도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다짐했다.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고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면서도 “사실 누가 되든 중요하지 않다”고 짚었다. “역사의 교훈은 남의 힘으로가 아니라 자강력으로 문제를 풀고 난관을 극복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학 르네상스’가 도래한 것처럼 “우리도 자체 힘으로 통일 영역에서 ‘한강 현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 요체는 두 개”인데 “민족을 놓치지 않는 것”과 “통일을 멀리 두지 않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민족은 고루하니 결별하고 또 통일은 당장 어려우니 뒤로 미루자고 한다”지만 “전자는 반역이고 후자는 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끊임없이 민족을 앞세우고 또 통일을 가깝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래야만 종당에 통일 영역에서도 ‘한강 현상’이 일어나 ‘제2의 6.15시대’, ‘통일운동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봤다. 

“함께 ‘평화동맹’의 길을 가자” 

왼쪽부터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김삼열 회장, 김재하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김삼열 회장, 김재하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자주통일평화연대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 전국민중연대 김재하 공동대표가 ‘축하 말씀’을 전했다.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은 “오늘 창간 24주년을 맞이한 통일뉴스로 인해 분단냉전시대의 극단을 살아가는 한반도인들의 삶이 적극적 평화를 만드는 이야기가 되고,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의 뉴스가 되고, 끝내는 평화통일의 사건이 되고, 민족공동체의 구원의 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기대했다.

“그날이 오기까지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통일뉴스와 함께 ‘평화동맹’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삼열 회장은 “나라를 잃었을 때 시대정신은 독립운동이라면 오늘의 시대정신은 통일운동”이라며 “통일은 우리 민족사회의 모든 모순을 해결하는 근본이고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통일에 대해서 이런 엄혹한 시절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 독립운동 진영으로서는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 해 동안 통일뉴스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독립군의 수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재하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을 팔아넘기고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현 시기 주권과 평화를 위한 절박한 과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저들의 분단과 전쟁 기도를 뒷받침하는 것은 미국을 숭배하고 북한을 악마화하는 이데올로기”이고 “그 이데올로기 전선의 최선두에 통일뉴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윤석열 정권 몰아내는 게 한반도 평화의 지름길”

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김재연 상임대표, 양경수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
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김재연 상임대표, 양경수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양대 노총 위원장이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우 의장은 “평화는 이념을 떠나서 정말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라며 “어떻게든 불안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위기를 관리할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한반도 정세 속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정치적 현안을 넘어 국가 안보와 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통일뉴스 창간 24주년”을 축하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한반도 정세가 많이 격동하고 있다. 어려운 때인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뉴스가 「변함없이 2024」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소신있게 한길을 걸어가겠다는 소식 전했을 때 참으로 든든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독자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용기있는 행동의 전파자 역할을 함”에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 이후에도 통일뉴스는 여전히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자주통일의 길에 함께 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남과 북을 오가고 있는 것이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지금,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한반도 주변 정세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해서도 가장 올바른 길이고 빠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시민들에게 통일의 메시지를 알려낼 수 있도록,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통일뉴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독려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뉴스의 노고를 평가하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껏 가보지 못했던 길에 들어섰다.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에서 국경을 맞댄 적대관계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통일운동에 대한 성찰 속에서 미국의 폭압적인 일국주의,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가치동맹에 맞서 한국사회의 자주권 회복,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노력을 일구어가야 한다”면서 “자주와 평화의 길에서 언제나 함께 합시다”고 밝혔다.

“통일 그날까지 온 힘 다해서 투쟁하시라”

왼쪽부터 김지영 통일뉴스후원회 부회장, 김혜순 회장, 양원진 선생, 양희철 선생, 이정태 부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김지영 통일뉴스후원회 부회장, 김혜순 회장, 양원진 선생, 양희철 선생, 이정태 부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기념영상’ 상영에 이어 ‘2차 송환 희망자’인 장기수 4명에게 ‘특별감사패’가 수여됐다. 

‘중기관총 사수’ 양원진, ‘전선의 작가’ 양희철, 다큐 ‘송환’의 주인공 김영식, 최근 세상을 떠난 박희성 선생이 그들이다. 고(故) 박희성 선생 대신 양심수후원회 김혜순 회장이, 건강상 불참한 김영식 선생 대신 이정태 부회장이 특별감사패를 받았다.

양원진 선생은 한국전쟁 전후 시절을 회고하며 “제 일생에 제일 보람되게 산 것이 그 기간이었다”면서 “지금 노쇠해서 여러분과 (현장에) 있지 못하는 게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우리 통일의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서 투쟁하리라 믿는다”면서 “여러 동지들이 투쟁의 현장에 있을 때 나는 비록 한 자리에 못하더라도 항상 마음 속에 불같이, 여러분을 지지하는 마음 불태우며 살겠다”고 밝혔다.  

양희철 선생은 “오늘 박희성 선생님이 같이 계셔서 이 자리를 빛냈으면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먼저 갔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언론인을 무관의 제왕이라고 한다”면서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자주, 민주, 자강을 주체적으로 확립하면서 우리 통일뉴스 일꾼들이 거침없이 통일을 위해 필봉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 멈춰세울 촛불 들자”

왼쪽 두번째 원희복 이사장, 세번째 정동익 선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 두번째 원희복 이사장, 세번째 정동익 선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이사장 원희복)가 주관하는 ‘제6회 조용수언론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올해 수상자는 정동익 사월혁명회 전 상임의장이다. 

선정 이유에 대해, 고승우 심사위원장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회장, 월간 「말」 발행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 등을 맡아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주인공”이라고 짚었다. 

“뿐만 아니라 암울한 시기 서울 민통련 부의장,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을 10년이나 했다. 사실 사월혁명은 「민족일보」의 모태이다. 수상자의 열정은 「민족일보」가 추구했던 사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정동익 선생은 수상소감에서 “조용수 선생은 4월혁명 공간에서 분단된 민족의 평화통일과 노동대중을 위한 언론활동을 벌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에 희생된 분”이라며 “우리가 4월혁명 이래 독재정권에 항거해 목숨바쳐 이룩해온 민주주의가 지금 벼량끝으로 밀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들씌워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동원해 공영방송을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폭주를 멈춰 세울 촛불을 모두 함께 들 것”을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통일뉴스 식구들을 대표하여 노중선 상임고문이 내빈과 여러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과 동지적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축하떡 자르기와 기념사진 촬영으로 행사가 모두 끝났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의 사회는 최태영 구로구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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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위기시계’는 국회서 경고하는데…상설 특위 손 놓은 여야



기민도기자

 

정치BAR_기민도의 기민한여의도

5일 아침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 세워진 ‘기후위기시계’에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4년 259일 17시간 48분 17초가 남았음을 알리고 있다. 남은 시간은 지금도 줄어들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4년 259일 17:48:17’

지난 5일 오전 7시11분, 평소보다 이른 출근길에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마주친 ‘시계’에서 째깍째깍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긴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시간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시계 앞에 놓인 표지판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하면 폭염은 8.6배, 가뭄은 2.4배, 강수량은 1.5배 증가하는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후위계시계’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시계는 지난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 내 좌측 구석에 설치됐다가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9월4일 국회 한가운데인 본청 건물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기후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며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지난 9월4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막식 닷새 뒤인 9월9일,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기후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선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 논의가 이뤄질 것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설치되긴 했습니다. 2022년 말 설치돼 ‘한시적’으로 가동됐던 기후특위는 ‘맹탕’이란 지적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를 불러 모아 기후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으나, 법안이나 예산 심의권이 없는 ‘힘없는’ 임시 특위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 장관들조차 기후특위 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기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국회가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여야 모두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있는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약했습니다. 지난 2월27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가 중요한 점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기후특위 상설화를 포함한 기후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발 더 앞서 지난해 11월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검토하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2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기후 미래 택배 공약 발표회에서 국민택배 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국회 내 ‘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동의한 ‘상설 기후특위’는 이 글을 쓰고 있는 11월5일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4일 제막식 행사 사진을 보면, 기후위기시계는 ‘4년 321일’이 남았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행사도 하고, 합의도 했지만 62일이 지나는 동안 정작 이행되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박지혜·허영 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특위에 법안 및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특위 논의를 잘 알고 있는 국회 관계자는 “기후특위가 여야 ‘우선 과제’에서 상당히 밀려있는 상황”이라며 “기후특위 설치의 당위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협의가 필요한데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논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당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특위 설치를 위한 협상은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 전문가들은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기후특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은 “지금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기후위기 대응이고, 정치적으로 밀릴 사안이 전혀 아니”라며 “여야 간 여러 싸움도 있고 정쟁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기후특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세종 플랜 1.5 정책활동가 역시 “다른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면 이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이걸 최우선으로 해서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이것만큼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29일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해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28일까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보완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여러 부처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게 기후활동가들의 입장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후위기시계’를 지나쳐 국회 소통관으로 출근한 뒤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만남에 진전이 있느냐”고요. 지난달 21일,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며 ‘2차 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가 곧장 ‘좋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회담이 이뤄진다면 민생과 직결된 기후특위 설치 논의가 혹시라도 이뤄지진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열립니다. 198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정부대표단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야 대표도 ‘말’ 대신 ‘행동’에 나서길 기대해봅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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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없을 땐 역풍...윤 대통령 기자회견, 관건은 김여사·특검

야당, '특검 수용' 촉구...국민의힘 "국민 눈높이 맞는 담화 돼야"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논란에 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명할지를 두고 이목이 쏠린다. 종전과 같은 형식적인 입장 표명, 사과 대신 '항변' 형식의 발언에 그칠 경우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담겨야 할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출했다. 직접 답변해야 할 의혹이 산적한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이 사과할 마음, 쇄신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에도 과거처럼 김 여사가 매정하지 못했다는 둥, 어쭙잖은 변명과 하나 마나 한 사과로 넘어가려 한다면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용 없이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달랠 길은 없다"며 "김 여사 특검 수용은 윤 대통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국정 쇄신의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최소한 기자회견장에 김건희 씨와의 핫라인이라도 열어 놓고 윤 대통령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에는 김 씨가 직접 답하도록 해야 언론이 알맹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지 않겠나"라며 김 여사 기자회견 배석을 요구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기자회견은 항상 국민의 분노한 마음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번에는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내놓길 바란다"며 "김 여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을 반드시 수용하기 바란다. 국민께 사과하고, 퇴진 일정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현안에 대해 소상하게 입장을 밝힌다는 기조다. 회견 시간, 질문 분야, 개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대로 내려앉은 지지율, 여권 내 요청 등이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 개최를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입장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은 명태균 씨 통화 녹음 파일과 공천개입 의혹,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을 겨누는 의혹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얼마만큼 진상을 규명하는 지가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으로 꼽힌다. 아울러 김 여사 특검에 '수용' 입장을 취하는지도 관건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해명이 아닌,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자화자찬적인 메시지는 하면 안 된다"며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함"이라며 "대통령이 다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마음이 풀린다"고 내다봤다.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만약 진짜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부분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해명성 발언은 하지 말라. 사과에 메시지를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 성과 홍보 같은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전 의원은 "영부인 문제는 대선 때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원칙 안에서 거취와 행보를 정하겠다고 해야 한다. 남은 임기 2년 반을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 김 여사 대외 활동 즉시 중단, 과감한 쇄신 개각, 국정 기조 전환 등을 공개 요구한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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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에 늘어난 CCTV, 안전이 통제는 아니잖아요”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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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11/06 08:53
  • 수정일
    2024/11/06 08:5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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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언론을 묻[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시민 158명이 사망했다. 이후 생존자 한 명은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았다. 희생자 총 159명. 이들은 이태원에서 열리는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온 시민들이었다.

어느덧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지났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왜 축제를 즐기러온 이들이 사망했는지, 국가는 왜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는지, 참사 이후 대응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를 여전히 묻고 있다. 참사 이후 ‘삶이 장례식장이 됐다’는 유가족들의 기나긴 투쟁과 호소 끝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는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다.

최근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와 전화 연결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문제와 특조위 발족, 언론보도 관련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홍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태원 참사 2주기인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2주기인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해 꾸준히 취재해오셨는데 2주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한 사안을 오래 취재해 본 게 처음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고 제가 한 취재도 꽤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진행된 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재판도 막 1심이 끝났고 특조위도 이제 발족해서 조사는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참사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본격적인 취재는 시작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걸까요?

“정권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참사 책임자였던 사람 중에 먼저 사임한 분은 거의 없잖아요. 참사의 책임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태원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을 돕거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취재하면서 행안부 공무원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부에서 세워놓은 지원 정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이외에 더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게 오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 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세월호 참사 때 저는 기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월호 때는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장관이 바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에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죠. 그 점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유가족들로 하여금 더욱더 이태원 참사가 이 정부로부터 책임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 진도 체육관에 왔었잖아요. 유가족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했는데?

“1주기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과거 다녔다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주기가 됐으니 뭔가는 해야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당시 발언도 마지못해 한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본인이 유가족들을 만나면 좋은 소리 안 나올 테니 그런 걸 할 의지는 전혀 없겠죠. 메시지 던지면 끝인 거고 유가족들과 소통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작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기소가 안 됐고, 즉 검찰에서는 이 사람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건 없다고 본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탄핵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탄핵하려면 불법 행위가 인정돼야 하니까요. 근데 저는 이상민 장관이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이란 점이 상징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장관 탄핵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당연히 사임을 시켰어야 되죠.”

9월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가 출범했는데 특조위는 어떤가요?

“출범은 했지만 아직 조사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 아래 또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특조위라는 조직의 직제 규정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해요. 그 이후에야 특조위에서 조사관들을 채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조사를 개시하려면 아마 내년 초가 돼야 할 겁니다. 되게 늦긴 했지만 잘해야죠.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11월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11월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년 동안 유가족 많이 만나셨을 텐데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삶이 변했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전에는 시위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참사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도 하시고요. 일상이 파괴됐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간관계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죠.”

세월호 때처럼 비난이나 공격도 많이 받나요?

“2주기 행진할 때도 지나가는 시민 중에 몇몇이 욕을 하기도 했어요. 2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다고 해도 그런 반응엔 여전히 쉽지 않죠. 사회적 참사라는 것이 유가족들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 그냥 죽었으니까요. 결국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일뿐입니다.”

어려운 점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분들도 세월호가 학습 되시는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가 10년 지났는데 아직 명확하게 진상이 규명됐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서는 언제까지 싸워야 내 자식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계속 걸어가시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유가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태원 참사 발생 300일을 사흘 앞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 4대 종교 삼보일배'에서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발생 300일을 사흘 앞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 4대 종교 삼보일배'에서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놀다가 죽었다’는 말과 ‘간 사람이 잘못’이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국가란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국가란 어떤 건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만 보호해 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가 뭘하든 상관없이 일상을 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요.

그 지점에서 이태원 참사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일상을 살다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을 계속 놔두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만드는 데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참사인 것 같아요.”

1999년 10월에 인천 호프집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망자 다수가 중고생이었죠. 그래서 시선이 안 좋았어요. 그 사건 때와 비슷한 거 같아요.

“비슷한 얘기에요. 그때도 사실 사업주의 잘못이 있었고 소방 같은 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자를 비난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어떤 문제도 나아지지 않게 만들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피해자들을 욕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자유가 축소되는 거죠. 그러면 거리를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고, 그게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누가 원하겠냐는 말이죠.”

이태원 참사 관련해 앞으로 과제는?

“사실 진상 규명밖에 남은 게 없죠. 특조위 활동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과연 특조위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는지 혹시 방해는 하지 않는지 지켜봐야겠죠.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태원 참사 미규명 진실] 기획보도 (뉴스타파 홈페이지 갈무리)
[이태원 참사 미규명 진실] 기획보도 (뉴스타파 홈페이지 갈무리)

지금 증거들은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여러 자료가 법원에 있을 테고, 아직 폐기 법정시한이 안 지난 자료들도 많거든요. 이런 사회적 참사 발생에는 조직의 구조와 관행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텐데 사실 그건 문서보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기 쉽거든요. 그 조직에 계속 몸담고 있던 사람들의 생리와 습성, 사람들이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태원 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어때요? 지속적인 보도는 없는 것 같은데.

“보도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몇몇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조위가 발족된 이후 특조위 활동을 감시하는 보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오랜 투쟁과 염원으로 만든 기구인데, 특조위 활동 기간에 혹시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지, 애먼 곳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언론이 계속 감시하고 보도해야 해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에 집중하는 보도가 많더라고요. 유·무죄를 중요시하는 보도가 많아질수록, 시민들에게 사회적 참사는 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말고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무죄가 선고됐지만, 판결문을 보면 우리 사회나 경찰 조직이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써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함의를 담아줘야 시민들이 사회적 참사라는 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느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참사에서 유·무죄에만 집중하는 재판보도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인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2주기인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취재 방향은?

“지난달에 [이태원 참사 미규명 진실]이란 제목으로 기획보도를 했고, 2주기 보도는 오늘(10월 31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조위가 발족할 때를 기다리면서 저도 숨 고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하면 저도 같이 다시 힘을 내야죠. 특조위에서 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존 자료들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면서 언론 보도량도 많이 줄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니냐고 합니다. 사실 저도 2년이 지날 때까지도 해결된 게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태원을 가보면 이태원 참사 때와 풍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핼러윈 데이 때 경찰들도 많이 서 있고,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들이 곳곳에 달려있죠. 근데 과연 이태원 참사가 저런 기계들이 없어서 발생했을까요?

사실 최근 핼러윈 데이 때 이태원의 분위기는 이상했거든요.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골목에 경찰들이 6명씩 서 있고, 구청 공무원들도 5~6명씩 서 있어요. 축제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놀지 말라는 건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선생님 앞에서 놀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던 안전한 사회가 과연 이런 모습이었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태원 참사는 시민들이 ‘압사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요’라고 신고했을 때 경찰이 한두 번만 제대로 대응했다면 안 일어났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CCTV 같은 기계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골목마다 경찰이 빽빽하게 서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방향을 정말 잘못 잡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안전이라는 것이 ‘통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사회는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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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이영광 객원기자
  •  
  •  
  • 입력 2024.11.06 08:09
  •  
  • 수정 2024.11.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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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압수수색으로 탄핵 민심 막을 수 없다”…촛불행동 기자회견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17:40]

촛불행동이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무실에서 5일 오후 3시께 서울시경의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명훈 기자

 

이번 압수수색에 관해 촛불행동은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시작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촛불행동 사무실과 촛불행동tv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라면서 “촛불행동tv는 촛불행동과 독립돼 운영되는 곳임에도 이 두 곳을 특정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고 알렸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경찰은 사무실에 와서 가장 먼저 안에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사무실 입구에 경찰 통제선을 쳤다고 한다. 이에 촛불행동 활동가들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경찰 차량 10대를 동원해 사무실이 있는 건물 곳곳에 수백 명이 넘는 경찰을 들여보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촛불행동은 경찰이 병력을 무리하게 동원해 건물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 압수수색은 범죄행위”라면서 “국정농단과 폭정을 연이어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반대해서 탄핵을 외치는 국민이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와 그 공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기부금품법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탄핵의 정당성을 명백하게 입증할 뿐만이 아니라 탄핵의 열기와 국민의 분노를 더더욱 가열차게 타오르게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끝장”이라고 강조했다.

 

▲ 김민웅 상임대표. © 박명훈 기자

 

촛불행동의 변호를 맡은 이제일 변호사가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해 발언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행동에 적용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관해 2년 전부터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계속해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촛불행동 같은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단체의 회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나와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촛불행동은 ‘무혐의’를 주장했고, 수사 중인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중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범수 국힘당 의원이 촛불행동을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뒤 “경찰은 (지난) 9월 말 촛불행동 회원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오늘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왜 (경찰이) 지금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하냐면 촛불행동 구성원들의 횡령 배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계좌를 다 털어 봐도 구성원들의 횡령 배임 사유가 없기에 절차상의 문제만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의 정보를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영장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자료를 가져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같이 검토하고 있어서 압수수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년 전부터 진행된 수사에 관해 “촛불행동 재정 관련자 4명이 성실하게 출석해 수사를 받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 또 촛불행동은 모든 후원금 내역들을 다 시시각각 공개하며 충실하게 제시해왔다”라고 밝혔다.

 

계속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경찰이 촛불행동도 모르게 촛불행동의 회원 명부 관리 업체를 “불법 압수수색”한 뒤, 촛불행동이 법원에 불법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항고를 청구한 사이 벌어졌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기자회견 도중에도) 경찰이 계속 들어오는데 (윤석열 정권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지난주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촛불대행진을 위축시키고 촛불행동 회원을 협박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탈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이 범죄에 대응할 것”이라며 “촛불행동 회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결코 탄핵을 멈출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촛불행동 집회에 참여하거나 후원한 회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여러분 절대 쫄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라”, “윤석열과 김건희는 끝났다”라면서 “촛불행동에 후원하신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라”라고 전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긴급성명을 낭독했다.

 

구 공동대표는 이번 압수수색에 관해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폭거이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에 경찰은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에 반려되었다”라며 “결국 경찰은 기부금품법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촛불행동을 탈탈 털려고 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구 공동대표는 “촛불행동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뿐”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명백해진 것은 윤건희 일당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국민들은 절대 윤건희 정권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본기 공동대표. © 박명훈 기자

 

이번 압수수색은 촛불행동 활동가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영상 등을 대상으로 하기에 하루 종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촛불행동은 압수수색이 끝나면 법적 조치 등 앞으로의 대응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 왼쪽부터 이제일 변호사, 권오혁 공동대표, 백은종 대표.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아래는 긴급성명 전문이다.

 

[긴급성명] 촛불행동 압수수색, 공안탄압 자행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 윤석열 탄핵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것도 있는가?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5일) 오전 9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폭거이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소리 아닌가?

촛불대행진 후원금 모금은 기부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촛불행동이 촛불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것은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취지와 목적과 관계없으며, 따라서 신고, 등록의 대상도 아니다.

촛불행동에 의무가 있다면 후원금을 모아주시는 시민들에게 수입과 지출의 성실한 보고를 하는 것일 뿐이며, 촛불행동은 이를 투명하게 보고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무작위 후원금도 아니고 기부금품법 상으로도 관계없는 촛불행동 회원자료를 압수해간 것도 모자라 이제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탈취이며, 공안탄압이다.

애초에 경찰은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에 반려되었다. 결국 경찰은 기부금품법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촛불행동을 탈탈 털려고 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 과잉수사다.

이번 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은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탄압일 뿐이다. 특히 경찰의 촛불행동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촛불행동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뿐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명백해진 것은 윤건희 일당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국민들은 절대 윤건희 정권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거리로 터져 나오고 있는 분노한 탄핵 민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번 주 토요일 촛불대행진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탄핵열기로 가득 찰 것이다.

촛불행동에 대한 불법 과잉수사 윤건희의 공안기관 박살내자!

위기탈출용 촛불탄압 윤석열을 기필코 탄핵하자!

모이자! 촛불대행진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4년 11월 5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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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운’ 걸린 尹 회견… 중앙일보 “무조건 머리 숙이고 용서 구해야”

[아침신문 솎아보기] 7일 대국민 기자회견… ‘무제한 질문’

경향·한겨레 “특검 수용” 조선·중앙 “진솔한 태도로 사과”

초박빙 예상되는 미 대선에 다시 피어오르는 ‘부정선거 음모론’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11.06 07:31

▲2024년 5월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신문들이 ‘이전 회견과 같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특검 수용’ 등 강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수습하기 힘들 것으로 봤고 조선일보는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될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은 시간이나 질문 개수에서 제한이 없는 자유 질의응답 방식이다. 한 사안에 여러 차례 후속 질문을 받는 ‘꼬리 질문’이 가능해 한 질문만 받고 넘어갔던 이전 회견과 다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당초 이달 말 회견을 검토했으나 참모진 등 권유로 시점이 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6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 눈높이는 특검 수용이다> 사설을 내고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숱한 의혹에 더해 명태균씨 사태가 터지면서 정상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왜 민심이 등을 돌렸는지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앞선 담화 및 회견들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 홍보’로 시간을 채워 질타를 받았다. 경향신문은 “국민들은 이런 말을 듣자고 윤 대통령 담화와 회견을 주목하는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박절하지 못해서’ 식으로 어설픈 동정심을 유발하려 하거나 ‘앞으로 잘하겠다’ 같은 막연한 말은 국민의 화만 돋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사코 김 여사를 감싼다면 여당도 ‘특검 수용’이란 민심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또한 윤 대통령은 아부와 아첨만 일삼는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해 국정을 일대 쇄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 6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내가 먼저 특검 주장할 것”, 7일 기자회견이 그때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음을 직시하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처를, 더 늦기 전에 내놓아야 한다”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이번에도 대국민담화를 앞세운 것으로 보아, 지난 5월과 8월처럼 꽤 오랫동안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만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도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 행동이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도 윤 대통령 말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법적으론 문제없다? 종전 방식으론 국민 떠나가”

다수 일간지는 사설에서 ‘특검’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전처럼 안일하게 회견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건 공통됐지만 ‘특검 수용’ 대신 대통령의 진솔한 태도를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6일 <尹 담화, 이번 만은 ‘안 하는 게 나았다’는 평가 안 나와야> 사설을 내 “윤 대통령이 곤경에 처한 이유는 누구나 아는 것이다. ‘김 여사 문제’”라며 “여기에 명태균씨 관련 녹취록이 연이어 공개되며 김 여사의 공천·국정 개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종전처럼 ‘법적으론 문제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 마음은 아예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혁 저항을 넘으려면 기댈 곳은 국민뿐”이라고 했다.

▲ 6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토 달고 물 타는 사과로는 민심 수습 어렵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회견 때 참모들이 사전에 준비한 ‘국정 성과’ 소개 같은 건 전부 빼버리고 작금의 정국 혼란을 야기한 ‘명태균 사태’와 자기 성찰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게 좋겠다”면서 “명태균씨와 김 여사 문제에 관한 한 윤 대통령은 무조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조건부 특검’을 언급했다. <尹 회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해야>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야당의 특별검사 요구에도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 아니라 타협이 가능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부인의 통제받지 않은 권력 행사 의혹에 있다. 법·제도로도, 심지어 대통령조차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에 분명히 사과하고 향후 조치를 밝혀야 한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응당 했어야 할 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긴장감 고조되는 미국… “음모론 확산 체계화됐다”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됐다. 펜실베이니아 등 다수 경합주가 1% 박빙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특파원들은 백악관 앞에 철제 펜스가 세워지고 일부 지역에서 통행이 제한되는 등 현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초박빙 선거에 ‘부정선거 음모론’도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도 ‘선거 불복’을 시사했다. 첨예한 선거로 인해 과거 폭력 사태를 경험한 다수 미국 국민들은 평화롭게 선거가 끝나길 바랄 뿐이라고 불안을 호소했다.

▲ 6일자 경향신문 4면 기사.

▲ 6일자 조선일보 4면 기사.

경향신문은 4면 <‘부정선거 음모론’ 재등장…4년 전보다 훨씬 강해졌다>에서 워싱턴포스트를 인용해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등장했던 극단주의자들이 대부분 ‘작고 엉성한 계정에 무질서한 형태로’ 주장을 퍼뜨린 반면, 최근에는 허위정보와 음모론이 퍼지는 과정이 ‘군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체계화됐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도 4면 <전례 없는 가짜뉴스 범람… 폭동 우려에 백악관·의사당은 펜스 봉쇄>에서 “선거 하루 전인 4일에도 X(옛 트위터)에서 CNN 뉴스 형식으로 ‘해리스가 텍사스에서 트럼프에게 앞선다’고 적은 가짜 이미지가 퍼져 1000만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며 “대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극단 분자들이 선거 후 폭동을 모의한 정황도 나왔다”고 했다.

기사에서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용자 50만명이 넘는 텔레그램 채널 50개의 메시지 약 100만건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극렬 지지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 회원들이 ‘내전(內戰)에 대비한 총기 준비’ ‘부정 투표에 가담한 이주민·선거관리인 사살’ 같은 극단적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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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동훈 “윤석열 사과” 공개 요구…민주 “검사는 사과하면 눈감아주나”

  •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4.11.04 21:24
  •  
  •  댓글 0
 
 

[오늘 놓친 뉴스 20241104]
-민주당,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
-조국 “윤석열은 쫄보…탄핵 쇄빙선 직진할 것”
-진보당 김재연 “무도한 권력 심판하는 퇴진 광장 열어낼 것”
-우원식 국회의장 “윤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권리 침해”
-KBS 기자 500명이 반대했는데···윤 대통령 “박장범, 조직 내 신망”
-김영선, 명태균 공천 거래 의혹 비서 강혜경에게 뒤집어씌워

한동훈 “윤석열 사과” 공개 요구…민주 “검사는 사과하면 눈감아주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브로커(명태균)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며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부부와 결별을 선언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김건희 여사의 활동자제로 갈음할 일인가”라며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의 불법을 사과 한마디에 묻어주자는 말인가”라며, “검사들은 사과하면 불법도 눈감아주는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검사로서 어설픈 선긋기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며 특검법 관철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전쟁 반대’, ‘특검 실시’로 간다”며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지금은 이 길이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한 문제는 국민이 정한다는 취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라며 오는 14일 특검법 처리를 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오는 28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또한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조국 “윤석열은 쫄보…탄핵 쇄빙선 직진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자를 만날 용기조차 없는 ‘쫄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다음달까지 17개 시도에서 윤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알리는 ‘탄핵다방’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7일 목포, 13일 여의도, 22일 전주, 29일 제주에서 개최한다”며 “또 매달 ‘검찰 해체, 윤석열 탄핵’ 서초동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탄핵 쇄빙선’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무도한 권력 심판하는 퇴진 광장 열어낼 것”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정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입법은 이 가을, 국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숙제가 되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주말(9일) 서울 도심은 거대한 윤석열 퇴진 광장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진보당은 전국의 당원들이 총집결해 윤석열 퇴진 총궐기와 시민촛불행진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윤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권리 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신 연설문을 읽었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은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라며 “국민이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기자 500명이 반대했는데···윤 대통령 “박장범, 조직 내 신망”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젊은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면서 “탁월한 친화력과 협상 능력, 적극적인 자세로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사장 후보로 제청된 이후 총 30개 기수, 500명에 가까운 KBS 기자들이 비판 성명을 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해 논란을 부른 박 후보자의 제청을 반대하는 취지였다. 특히 45기 기자들은 “그저 용산만 바라보는 후보자는 그야말로 자격 미달”이라고 했다.

김영선, 명태균 공천 거래 의혹 비서 강혜경에게 뒤집어씌워

공천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세비 절반을 헌납한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강혜경씨가 나한테 돈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채무 변제를 한 것”이라며 “강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앞서 강씨와 김 전 의원의 녹취록에는 명씨 덕분에 공천을 받았고, 그 보답으로 세비 절반을 강씨 통장으로 보낼테니 매번 현금으로 찾아 명씨에게 주라는 통화 내역이 공개됐다.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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