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차례>

1. 백악관에 설치된 비상대책반 ‘호랑이팀’

2. 미 제국의 전쟁 도발 억제하는 로씨야의 ‘죽은 손’

3. 핵습격과 핵반격은 어떻게 다른가?

4. 핵반격 훈련은 한 번만 진행되었다

5. 미 제국 본토로 화성포-18형 발사하는 핵반격

1. 백악관에 설치된 비상대책반 ‘호랑이팀’

2024년 6월 20일 미 제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 제국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끼우(Kharkiv)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미 제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로씨야 영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한다. 미 제국은 우크라이나군이 로씨야군 작전 종심을 공격할 수 있게 허락하지는 않았고, 국경 부근 로씨야 영토만 공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범위가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상하기 힘들다. 만일 광기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군으로 하여금 로씨야군 작전 종심을 공격할 수 있게 허락해 우크라이나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되면, 로씨야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전술핵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군을 궤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제국의 침략전쟁 야욕에 따라 우크라이나전쟁이 확전될 위험이 다가온 지금, 로씨야군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 실린 흥미로운 보도기사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2024년 2월 28일 파이낸셜타임스는 로씨야군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에 군사훈련을 위해 작성한 군사기밀문서 29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군사기밀문서들에는 로씨야군이 전술핵 미사일을 사용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서술되었다. 이를테면 적군이 로씨야 영토 안으로 진격했을 때, 또는 로씨야 국경을 지키는 부대들이 적군에 패했을 때, 또는 적국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로씨야군은 전술핵 미사일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미 제국의 군사전문가들은 군사기밀문서들이 작성된 때로부터 10년 이상 지났지만, 군사기밀문서들에 로씨야의 현행 핵교리와 부합되는 내용이 수록되었다고 논평했다.

미 제국의 배후 조종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로씨야군 작점 종심을 공격하면 위에 인용한 군사기밀문서에 수록된 것처럼 로씨야군이 전술핵 미사일을 사용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로씨야군은 전술핵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만일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전술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미 제국군도 그것을 구실로 우크라이나전쟁에 직접 개입해 전술핵 미사일을 사용하게 된다. 2022년 3월 23일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보도와 2022년 3월 25일 CNN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전쟁 개전 일로부터 4일 뒤 미 제국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은 국가안보보좌관 제익 썰리반(Jake Sullivan)에게 지시해 ‘호랑이팀(Tiger Team)’이라고 부르는 비상대책반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설치하게 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호랑이팀’은 일주일에 세 차례씩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면서,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전술핵 미사일을 사용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 제국의 고위 관리는 만일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전술핵 미사일을 한 발만 쏴도 미 제국은 추종국들을 거느리고 그 전쟁에 직접적인 무력 개입을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취재기자에게 말했다.

2024년 7월 현재 미 제국의 배후 조종에 의해 우크라이나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더욱 뚜렷해졌으며 로씨야군이 전술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차츰 성숙하고 있다. 이것은 미 제국이 로씨야군의 전술핵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준다는 구실을 내걸고 우크라이나전쟁에 직접 개입해 로씨야군에 전술핵공격을 감행할 위험성을 높여주고 있다. 로씨야와 미 제국 사이에서 미증유의 핵전쟁이 일어날 사상 최악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2. 미 제국의 전쟁 도발 억제하는 로씨야의 ‘죽은 손’

로씨야군과 미 제국군이 일단 핵교전을 벌이면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될 것이고, 결국 전략핵무기를 사용해 상대를 멸망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우려를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할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 제국은 오래전부터 적국을 멸망시킬 핵전쟁 씨나리오를 은밀히 검토해 왔다.

로씨야의 멸망을 노리는 미 제국의 핵전쟁 씨나리오에 등장하는 핵타격 수단이 바로 전략핵 잠수함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전략핵 폭격기 편대를 동원해 로씨야를 공격하는 미 제국의 핵전쟁 씨나리오에서 로씨야군은 35분 이상 대응 시간을 갖게 되는데, 로씨야군은 그 시간에 미 제국 본토를 향해 핵반격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미 제국의 전략핵 잠수함들이 로씨야 영토에 인접한 발트해 수중으로 은밀히 접근해 전략핵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다른 씨나리오에서는 로씨야군의 대응 시간이 5~6분으로 줄어든다. 만일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로씨야는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발트해 수중에서 은밀히 접근한 미 제국 전략핵 잠수함들은 로씨야군에 대응 시간을 주지 않고 로씨야의 최고 수뇌부와 전략미사일군 핵심 거점들을 전략핵 미사일로 정밀타격한다는 것이 미 제국의 극악한 ‘핵참수작전’ 씨나리오다.

만일 미 제국이 광기에 미쳐 날뛰다가 ‘핵참수작전’ 씨나리오를 진짜로 실행에 옮기면, 로씨야는 미 제국 본토에 핵반격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로씨야는 미 제국의 ‘핵참수작전’에 대비해 전략핵 미사일이 최고 수뇌부의 명령을 받지 않고서도 자동으로 발사되는 최후의 보복을 준비했다. 로씨야가 미 제국의 ‘핵참수작전’에 대비해 준비한 최후의 보복 장치가 바로 ‘극한체계(Perimeter System)’라고 부르는 전략핵 미사일 자동 발사체계다. ‘극한체계’는 1985년 1월 소련 시기에 수립되었다. ‘극한체계’가 수립된 때로부터 근 40년이 지났지만, 그 체계는 오늘도 여전히 미 제국의 ‘핵참수작전’이 시작되는 순간 즉시 자동적으로 가동되는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광기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미 제국이 ‘핵참수작전’을 시작하는 순간, 로씨야의 ‘극한체계’는 최고 수뇌부의 명령을 받지 않고서도 즉각 자동적으로 가동되고, 로씨야 각지에 있는 전략핵 미사일 기지들과 바다속에 있는 전략핵 잠수함들에서 전략핵 미사일들이 자동적으로 발사되어 미 제국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다.

로씨야의 ‘극한체계’를 ‘죽은 손(Dead Hand)’이라고 부른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적국에 죽음을 주는 손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만일 로씨야의 ‘죽은 손’이 움직이면, 미 제국은 40분 만에 멸망할 것으로 예견된다. 미 제국이 로씨야의 ‘죽은 손’에 사로잡혀 멸망하는 씨나리오를 살펴보자.

2023년 11월 10일 미 제국 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 보도에 의하면, 250kt급 열핵탄두 1발이 백악관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 백악관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이 흔적 없이 “증발하고(vaporize)”, 의사당, 대법원 청사, 의회도서관, 워싱턴 국립성당을 비롯한 워싱턴 일대의 모든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고, 약 339,000명이 사망하고, 540,000명 이상이 부상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로씨야군이 실전 배치한 RS-24 야르스(Yars)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별기동 전투부(MIRV)에는 250kt급 열핵탄두 6발이 들어간다. 이것은 RS-24 야르스 한 발로 미 제국 본토에 있는 서로 다른 타격 대상 6개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씨야의 ‘죽은 손’이 움직이면, 그런 전략핵 미사일 여러 발이 한꺼번에 자동으로 발사된다.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 © Vitaly V. Kuzmin

2016년 12월 26일 미 제국 조지워싱턴대학 부설 국가안보문서보관소는 미 제국 정부의 기밀 해제 조치로 햇빛을 본 1급 비밀문서를 공개했다. 비밀문서는 1982년 2월 23일 미 제국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당시 미 제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에게 제출한 보고서다. 만일 소련이 미 제국 본토에 전략핵공격을 하면, 1982년 당시 미 제국 인구의 3분의 1에 이르는 8,0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한 자료가 그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를 읽고 충격을 받은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하면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던 도발 망언을 슬그머니 거두었고, 1984년 1월 연설에서 “핵무기 시대를 살아나가려면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련의 ‘죽은 손’이 미 제국의 전쟁 도발을 억제한 것이다. 지금도 로씨야의 ‘죽은 손’은 미 제국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

3. 핵습격과 핵반격은 어떻게 다른가?

조선이 운용하는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의 명칭은 ‘핵방아쇠’다. 핵방아쇠라는 명칭은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미 제국의 ‘핵참수작전’에 대비한 로씨야의 ‘극한체계’와 유사한 최후 보복체계가 조선의 ‘핵방아쇠’에도 포함되었을까?

핵무기 종합관리체계라는 말은 조선이 보유한 여러 종류의 핵무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뜻한다. 핵무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은 핵탄두를 제조하고, 핵탄두를 보관하고, 핵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핵작전 지휘체계를 가동하고, 핵전투 훈련으로 핵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전시에 핵작전을 실제로 수행한다는 의미 등을 전부 포괄한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핵무기를 관리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핵무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조선에서 핵방아쇠가 가동되는 핵전투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조선에서 평시에 핵전투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가 전시에 핵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예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핵공격은 제1타격(first strike)과 제2타격(second strike)으로 구분된다. 제1타격은 핵무기를 사용해 적국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고, 제2타격은 적국의 핵공격을 받고 핵무기로 보복하는 것이다.

제1타격과 제2타격이라는 말은 미 제국군이 사용하는 군사용어다. 조선에서는 미 제국군의 군사용어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체적인 군사용어만 사용한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제1타격이라는 말이 아니라 핵습격이라는 독자적인 군사용어를 쓰고, 제2타격이라는 말이 아니라 핵반격이라는 독자적인 군사용어를 쓴다.

조선의 핵전쟁 전략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은 핵습격(제1타격)에 전술핵무력을 사용하고, 핵반격(제2타격)에 전략핵무력을 사용하게 된다. 만일 광기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미 제국이 전술핵무기로 조선에 제1타격을 가하면, 조선은 전략핵무기로 미 제국 본토에 핵반격을 하게 된다.

전술핵무력보다 전략핵무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 전략핵공격은 적국을 멸망시킬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한다.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의 핵습격(전술핵공격)은 한국에 있는 주요 타격 대상들을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의 핵반격(전략핵공격)은 미 제국 본토에 있는 주요 타격 대상들을 날려버리고 미 제국을 파멸적 재앙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 중대들은 화성포-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핵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화성포-18형을 발사하는 조선의 핵반격 대상으로 선정된 미 제국 본토의 18개 주요 타격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1) 미 제국의 수도 워싱턴 (미 제국의 수뇌부가 집결된 최고 핵심지역)

2) 주요 공군기지 8개소 (콜로라도주 피터슨 공군기지, 네브래스카주 오펏 공군기지, 노스대코다주 미놋 공군기지, 싸우스대코다주 엘리스월스 공군기지, 텍사스주 다이쓰 공군기지, 와이오밍주 워런 공군기지,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 몬태나주 맘스트롬 공군기지)

3) 주요 해군기지 5개소 (코네티컷주 뉴런던 해군기지,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 플로리다주 메이포트 해군기지, 캘리포니아주 쌘디에고 해군기지, 워싱턴주 킷쌥 해군기지)

4) 주요 육군기지 4개소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랙 육군기지, 켄터기주와 테네씨주에 걸쳐있는 포트 캠벨 육군기지, 텍사스주 포트 후드 육군기지, 앨라바마주와 조지아주에 걸쳐있는 포트 베닝 육군기지)

조선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 중대들이 화성포-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일제히 발사하면, 위에 열거한 18개 타격 대상은 전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이 미 제국을 멸망시킬 핵반격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미 제국은 조선을 상대로 감히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핵반격 능력은 최고로 강한 억제력이다.

4. 핵반격 훈련은 한 번만 진행되었다

전쟁 도발 야욕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미 제국의 시야에는 조선의 강력한 억제력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만일 미 제국이 이성을 잃고 상황을 오판해 조선의 핵반격 능력을 저평가하면 도발 망동을 자행할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자기의 강력한 핵반격 능력을 미 제국에 보여주어 전쟁 도발 야욕을 억제해야 한다. 조선이 자기의 강력한 핵반격 능력을 보여주는 방도는 핵반격 훈련(제2타격 훈련, 전략핵공격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조선의 핵반격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조선의 언론보도를 보면,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핵전투 훈련이 총 7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언론에 보도된 핵전투 훈련은 7회이지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핵전투 훈련이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핵전투 훈련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이다.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핵전투 훈련 7회 중에서 핵습격 훈련은 여섯 번이고, 핵반격 훈련은 한 번이다. 미 제국을 멸망시킬 핵반격 훈련이 언론에 여러 차례 공개되면 미 제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한 번만 공개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언론에 딱 한 번만 공개된 핵반격 훈련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자.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사일총국은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지도 밑에 2023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하였다”라고 한다. 미사일총국은 2024년 4월 22일에도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했는데, 그것은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전술핵공격 훈련이었다.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의 핵반격 훈련에는 전술핵 미사일을 사용하는 핵반격 훈련도 있고 전략핵 미사일을 사용하는 핵반격 훈련도 있는데, 이 글에서는 전략핵 미사일을 사용하는 핵반격 훈련을 논한다.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이 2023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핵반격 훈련에는 전략핵 미사일을 운용하는 핵전투 부대들이 아니라 전술핵 미사일을 운용하는 핵전투 부대들이 참가했다. 하지만 조선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2023년 3월 16일 화성포-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 진행되었고, 2023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핵반격 훈련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성포-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 제국 본토에 대한 핵반격(제2타격)에 사용되는 전략핵 미사일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화성포-17형을 운용하는 핵전투 부대의 핵반격 훈련과 화성포-11형을 운용하는 핵전투 부대들의 핵반격 훈련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성포-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6,000km이고, 화성포-11가 전술핵 미사일의 사거리는 900km이고, 화성포-11나 전술핵 미사일의 사거리는 600km다.

▲ 화성포-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조선 미사일총국은 ‘핵반격 가상 전술훈련’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이라는 명칭을 썼다. ‘종합’이라는 말은 화성포-17형을 사용한 핵반격 훈련과 화성포-11형을 사용한 핵반격 훈련이 ‘종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2023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화성포-17형을 사용한 핵반격 훈련과 화성포-11형을 사용한 핵반격 훈련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 중대들이 미 제국 본토의 주요 타격 대상들을 전략핵공격으로 파괴하는 핵반격 훈련에서 화성포-18형이 사용되는 것인데, 2023년 3월 16일 핵반격 훈련에서는 화성포-17형이 사용되었다. 그렇게 된 연유는 화성포-18형이 2023년 11월에 실전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핵반격 훈련은 화성포-18형이 실전배치되기 전에 진행되었으므로, 화성포-18형을 운용하는 핵전투 부대가 그 훈련에 참가할 수 없었고, 화성포-17형을 운용하는 핵전투 부대가 참가한 것이다.

조선이 화성포-18형을 실전 배치하기 이전에 핵반격 훈련을 실시한 까닭은, 핵반격 훈련 소식을 전한 조선의 보도기사에 서술된 것처럼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화국을 겨냥한 명백한 전쟁 기도를 노골화하며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확대시키고 공격성이 짙은 군사행동을 남발하고 있는 적에게 보다 강경한 실전 대응 의지와 경고를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조선이 핵반격 훈련을 실시하기 사흘 전인 2023년 3월 13일 미 제국은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라는 명칭을 내건 대규모 침략전쟁연습에 한미연합군을 동원했다. 당시 침략전쟁연습에서 한미연합군은 이전에 침략전쟁연습들에서 전개했던 두 단계 작전을 변경해 제1부 ‘격퇴-방어작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제2부 ‘공격-점령작전’을 시작했다. 한미연합군의 ‘공격-점령작전’은 조선 각지에 있는 주요 타격 대상들을 공격해 조선의 전쟁 능력을 제거한 다음, 여러 방향에서 진격하여 평양을 점령한다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의미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참수작전에는 참수작전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쟁의 원칙이다. 한미연합군이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평양을 점령하는 참수작전을 연습했으므로, 조선인민군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서울과 워싱턴에 있는 주요 타격 대상들을 핵공격으로 파괴하는 핵참수작전을 연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은 2023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핵반격 훈련에서 화성포-17형 전략핵 미사일을 발사해 미 제국 본토의 주요 타격 대상들을 파괴하는 핵참수작전을 연습했고, 화성포-11형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해 한국의 주요 타격 대상들을 파괴하는 핵참수작전을 연습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인민군의 핵반격 훈련이 한미연합군의 재래식 공격 훈련을 압도한 것이 분명하다.

5. 미 제국 본토로 화성포-18형 발사하는 핵반격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의 3월 18일 핵반격 훈련은 “핵타격지휘 체계 관리연습과 핵반격 태세로 이행하는 실기훈련, 모의 핵전투부를 탑재한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라고 한다. 또한 핵반격 훈련에서는 “여러 가지 가상적인 긴급정황 속에서 핵공격 명령 하달 및 접수절차의 정확성과 핵무기 취급 질서, 각이한 핵공격 방안에 따라는 가동 절차를 엄격한 안전성 견지에서 검열”했고, “핵공격에로 신속히 넘어가기 위한 행동 질서와 전투조법들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 여러 차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또한 3월 19일 핵반격 훈련에서는 “최종 핵공격 명령 인증 절차와 발사승인체계 등 기술적 및 제도적 장치들의 기동 정상성과 안전성을 검열하고 그에 따르는 행동조법들을 반복적으로 숙련”했으며,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된”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타격을 모의한 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2023년 3월 16일 핵반격 훈련 중에 발사된 화성포-17형 전략핵 미사일의 정점고도는 6,045km, 비행거리는 1,000.2km에 이르렀고, 비행시간은 4,151초였으며,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탄착되었다고 한다. 또한 2023년 3월 19일 핵반격 훈련 중 발사된 화성포-11형 전술핵 미사일의 정점고도는 약 50km, 비행거리는 약 800km였다. 3월 19일 핵반격 훈련 중에 발사된 화성포-11형 전술핵 미사일은,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 동해상 목표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함으로써 핵전투부에 조립되는 핵폭발 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다고 한다.

2023년 3월 19일 핵반격 훈련에서 주목되는 것은 핵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한 기폭고도다.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전술핵 미사일 발사훈련을 네 차례 진행하면서 핵탄두를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기폭고도를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하향 조절했다.

기폭고도 800m – 2023년 3월 19일 전술핵 미사일 발사훈련

기폭고도 600m – 2023년 3월 22일 전술핵 미사일 발사훈련

기폭고도 500m – 2023년 3월 27일 전술핵 미사일 발사훈련

기폭고도 400m – 2023년 8월 30일 전술핵 미사일 발사훈련

위에 서술된 발사훈련 일정을 보면, 공중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킨 기폭고도가 800m에서 400m까지 차츰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3월 19일 핵반격 훈련에서는 공중핵폭발 기폭고도가 800m로 설정되었다.

2023년 3월 19일 핵반격 훈련을 실전 상황에 대입하면, 어떤 씨나리오가 나타나게 될까? 2023년 3월 22일 조선일보는 모의 핵폭발 프로그램 누크맵(Nukemap)을 사용해 추정한 핵폭발 상황을 전했다. 그것은 20kt급 전술핵탄두 한 발이 800m 고도에서 폭발하는 것을 가상한 상황이다. 조선일보에 보도된 가상적인 핵폭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폭심지에 직경 200m, 깊이 30m의 거대한 분화구가 파인다.

2) 높이 7.21km의 거대한 버섯구름이 치솟는다.

4) 섭씨 약 1억8,000도의 초고온으로 불타는 거대한 핵화염이 발생한다.

3) 사망자 114,610명, 부상자 약 420,000명이 발생한다.

위에 서술한 핵폭발 상황은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가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해 한국의 주요 타격 대상들을 파괴하는 핵반격의 결과를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가 전략핵 미사일을 발사해 미 제국 본토의 주요 타격대상들을 파괴하는 핵반격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가 미 제국 본토에 대한 핵반격에서 사용할 타격 수단은 1.5메가톤급 열핵탄두 1발이 장착된 화성포-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1.5메가톤급 열핵탄두의 폭발력은 폭약 150만톤이 폭발하는 엄청난 위력이다. 2014년 4월 11일 일본 NHK 방송은 1메가톤급(폭약 100만톤의 폭발력) 열핵탄두 1발이 인구 100만 명이 사는 대도시 상공에서 폭발하면 370,000명이 사망하고, 460,000명이 부상할 것이라는 모의시험 결과를 보도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가 화성포-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집중 발사하는 핵반격으로 미 제국 본토의 주요 타격 대상들을 파괴하면 미 제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조선의 핵반격은 곧 미 제국의 멸망이다.

2024년 6월 26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2024년 6월 22일 조선 국가핵무기종합관리지휘부는 “국가핵무력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명령지휘체계와 기술적 일체성을 세부화하기 위한 협동작전훈련을 실시하라는 전신 명령을 (핵전투 부대들에) 하달했다”라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협동작전훈련은 김정은 총비서의 핵반격 명령이 국가핵무력 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를 통해 핵전투 부대들에 하달되었을 때 전략핵 미사일 발사체계와 전술핵 미사일 발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핵전투 부대 기술병들의 핵무기 운용을 숙달시키는 훈련이라고 한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최근 정세와 관련해 핵무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과 핵무력에 의거한 전쟁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방침으로 연속 하달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3월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우세한 핵무력이 공세적인 태세를 갖출 때라야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국권과 제도와 인민을 감히 건드릴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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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의 다른기사보기

분노한 민심이 정권을 무너뜨린다

김건희 씨와 한동훈 국힘당 전 비대위원장의 ‘읽씹’ 갈등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물론 외부 인사들까지 참전해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한마디씩 거듭니다. 최근에는 김건희와 한동훈이 각각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댓글팀 운영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김건희-한동훈 갈등이 적당히 봉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동훈의 등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과 연결됩니다. 한동훈은 적폐세력 내에서 일찌감치 윤석열의 오른팔로, 차기 대권주자로 지명되었고 언제 정치 전면에 등판하느냐만 관심거리였습니다. 한동훈이 너무 일찍 등판하면 윤석열의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너무 늦게 등판하면 대권주자로 입지를 다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본격 등판한 시기는 2023년 12월 국힘당 비대위원장 추대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집권 1년 반 만의 일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빠르게 몰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적폐세력 처지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 누수를 막으면서 한동훈에게 권력이 자연스레 넘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부드러운 권력 이양과는 거리가 멉니다. 윤석열·김건희는 한동훈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권력을 붙들려 하고, 한동훈은 살아남기 위해 서둘러 권력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공멸 수준의 폭로전이 이어집니다. 이제 적당히 자연스럽게 권력을 이양하기는 글러 먹은 듯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강력한 반윤석열 민심이 있습니다.

12일 발표된 7월 2주 차 전국지표조사 리포트에 따르면 윤석열 지지율은 26%에 불과합니다. 66%가 국정운영을 잘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1%나 됩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이들 가운데서도 부정 평가가 73%나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라서 김건희가 명품 가방 뇌물 사건을 두고 사과를 못 하는 것입니다. 김건희가 문자로 보낸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뿐입니다”라는 내용처럼 사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커집니다. 실제로 당시에 김건희 사과 이야기가 잠깐 나왔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사과한다고 끝나나? 잘못했으면 처벌도 받아야지’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반윤 민심이 너무 강하니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과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반윤 민심이 이 정도로 거세지 않았다면 김건희가 사과하고 적당히 넘어갔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총선 후 적폐청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강력한 민심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청원이 5만 명을 넘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김건희, 최은순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전격적인 대응입니다.

예전의 ‘고구마 민주당’을 떠올려보면 관례를 명분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힘당에 내줬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고구마 민주당’의 모습이 일소된 건 아닙니다.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한동훈이 제안한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진일보한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은 “(한동훈이) 총선 때 김건희 특검법도 받을 추세였고 이제는 채해병 특검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적의 적은 동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개를 드는 고구마 모습들, ‘정치 공학’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민심을 저버리는 행태들, 눈치를 보며 자기 이익만 챙기는 기회주의 속성은 곧바로 국민의 지탄을 받습니다.

강력한 반윤 민심은 윤석열 공격에 동참할지 말지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던 부승찬 의원이 2023년 2월 청와대 이전 과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폭로를 한 것도 그렇습니다. 부승찬 의원이 천공에 관해 제보를 받은 건 2022년 4월 1일 이전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를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2022년 6~7월에 급격히 떨어져 몇 달 동안 20~30%대에 머무르자 용기를 내 폭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채해병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 김건희 주가조작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톡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변호사 역시 윤석열 정권이 궁지에 몰리니 정권을 무서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윤 민심이 거세게 타오를수록 이런 폭로가 계속될 것입니다. 정권 내부에서도 이런 폭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폭로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정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기까지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과정을 돌아봅시다.

2014년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통일돼 있을 것”이라며 건배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북 사이에는 대화와 협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통일한다면 그건 전쟁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송년회 자리에서 남 원장이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라는 내용의 대한제국 군가를 불렀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군인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몰래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하고 간 게 터졌다고 주장하였고 8월 10일부터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향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하고 국군이 대응 차원에서 155밀리미터 포탄 29발을 북한 영토로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기들이 발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48시간 이내에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한다고 선포합니다. 한편 기자들이 직사화기 3발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물었지만 군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남북은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21일 오후 5시를 기해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으며 한미연합사는 워치콘을 4에서 3으로, 다시 2로 상향 조정하였고 국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습니다.

22일 오후 3시, 북한이 정한 시한이 끝나갈 무렵 극적으로 남북이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6시부터 시작한 협상은 25일 새벽 1시께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북한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70%가 출항한 것입니다. 잠수함은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면 탐지가 매우 어렵고 통신도 불가능합니다. 잠수함이 출항한 것은 특정 명령을 받고 작전에 돌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70%면 전면전에 돌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함께 최전방의 북한 포병이 2배로 늘어나고 상륙작전에 쓰이는 공기부양정 20척이 전진 배치되었으며 특수부대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미국이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B-52 전략폭격기 무력시위도 취소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에게 협상 타결을 종용합니다. 나중에 미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보니 작전계획을 다시 짜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15년 8월이면 기존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한 작전계획 5015를 채택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고 작전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할 정도로 북한군의 움직임이 예상치 못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박근혜는 협상 타결 당일까지도 북한의 사과를 받아낼 것을 협상단에 지시했지만 끝내 남북공동합의문에는 사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수세력 내에서조차 ‘협상 패배’라며 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박근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남북고위급회담을 주도한 황병서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시 노동당 대남비서는 ‘피 흘리지 않고’ 전쟁을 막은 공로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11월 14일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참다못한 국민들이 들고일어난 민중총궐기가 열렸습니다.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박근혜 퇴진 촛불이 폭발하는 발단이 됩니다.

이듬해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합니다. 당시는 이미 박근혜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끓어올랐고 여당 내 내분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 공천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른바 ‘옥새 파동’을 일으킨 것도 이때입니다.

총선 참패 후 박근혜 정권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적폐세력 내에서도 박근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질 정도로 지지기반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결정타를 입었습니다. 사실 최순실 문제는 그 전부터 꾸준히 보도되고 있었기에 알 만한 사람은 대충이라도 아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정권에 큰 타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적폐세력 내 자중지란으로 총선에서 참패하고, 지지기반이 허물어지자 여기저기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끝내 박근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을 당했습니다.

꺼낼 수 없는 전쟁 카드

박근혜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정권을 향한 분노의 민심은 그때보다 더 강력합니다. 박근혜 때는 그래도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자 정권을 심판했다며 관망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총선 이후 첫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틈을 주면 살아난다, 쉬지 말고 몰아치자’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촛불국민은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할 거라 여기며 지켜보는 게 아니라 서둘러 윤석열을 탄핵하라며 더욱 압박하고 견인합니다.

▲ 4월 13일 열린 촛불대행진 장면.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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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권력 이양을 무사히 마쳐 한동훈이 집권한다고 해도 분노한 민심에 밀려 윤석열·김건희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윤석열·김건희는 한동훈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꺼낼 수 있는 건 전쟁 카드밖에 없는 듯합니다. 전쟁해서 이기면 영웅이 될 것입니다. 명품 가방 같은 문제도 다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12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를 맹비난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하는 등 미국에게 점수를 따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또 윤석열을 따라 미국에 간 김건희는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의실에서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 인권 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북 분위기를 고취하며 어떻게든 전쟁 명분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심지어 대북 전단 살포가 전쟁 위기를 부른다며 금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전단 살포를 단속하자 6월 하순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는 게 위헌, 위법임을 입증해달라며 로펌과 법률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켜 보겠다는 광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북한이 너무 강하게 나옵니다. 북한이 한반도 전쟁과 관련해 경고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전쟁이 나면 첫 발부터 핵을 쓴다, 전쟁이 나면 곧 전면전이며 점령·평정·수복을 한다, 미국이 개입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경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계속 실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전쟁을 질질 끌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짤 수 없습니다.

물론 일단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도와주리라 믿는 윤석열은 상황 판단을 못 하고 전쟁에 매달립니다. 미국은 이런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킬까 봐 예의주시하며 통제합니다. 지난 6월 군이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을 했다고 하자 주한미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이 나서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유엔사를 동원해 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살아날 길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둘 다 살아날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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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1박 2일 동안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참가하고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일정 중간인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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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에는 특별한 게 없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강화하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을 승인한다는 간략한 내용만 담겨 있다.

공동지침은 6월 10일 제3차 핵협의그룹에서 완성했으며 이번 정상회담 직전에 최종 서명했는데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는 “기존 미국 확장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라며 “기존의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한반도 핵운용에 관해 정보 공유·협의·기획·연습·훈련·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 구비하게 됐다”라는 것이다.

또 “그간 재래식 전력 기반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라면서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에 명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하였다.

실속 없는 일체형 확장억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의 설명만 들으면 이번에 한미가 북핵 대응 차원에서 엄청난 합의를 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체형 확장억제’가 어떻게 작동할지를 생각해 보면 정부의 설명이 ‘호들갑’ 혹은 ‘허풍’으로 느껴진다.

먼저 한미가 핵운용을 협의하는 문제를 따져보자.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되면 한국은 미국을 향해 ‘그동안 논의된 대로 빨리 북한을 향해 핵반격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협의 결과 핵반격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나면 그걸로 끝이다.

미국은 한국의 요구보다는 자국의 안전을 먼저 고려할 것이다.

북한에 핵반격을 했을 때 미국 본토로 다탄두 핵미사일이 날아갈 텐데 과연 미국은 서울을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을까?

미군 내에서 핵무기를 운용하는 사령부는 전략사령부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물론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도 핵무기 운용 권한이 없다.

오로지 미국 대통령의 결정 아래 전략사령부만 핵무기를 운용한다.

그런 핵무기 운용을 한국과 협의해서 한다?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공동 작전도 따져보자.

미국이 북한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는 3대 핵전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3대 핵전력이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다.

이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핵잠수함을 운용할 때는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필요 없고 개입할 여지도 없다.

전략핵폭격기를 운용할 때는 한국의 F-15나 F-35 전투기가 호위를 맡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핵폭격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핵폭격기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유일하다.

▲ 1989년 첫 공개 비행에 나선 B-2. [출처: 미 공군]

그리고 이 폭격기는 미국 본토나 괌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한반도로 날아온다.

미국이 스텔스기 외의 다른 전략폭격기를 핵폭격에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는 격추 위험 때문이다.

미국은 B-2 운용을 매우 조심해서 하는데 낮에 맨눈으로 관측될까 봐 밤에만 운용하고, 적대국 인근에서 이륙하면 이륙 정보가 노출될까 봐 본토나 괌같이 적대국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기지를 운용한다.

따라서 미군 처지에서 보면 B-2 운용과 호위를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가장 믿음직한데 굳이 한국군과 협력하는 건 효율성 면에서나 신뢰성 면에서 매우 꺼려질 일이다.

또 B-2가 수시로 한반도에 출격해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보면 ‘일체형 확장억제’가 말은 그럴듯해도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급한 한국과 그걸 이용하는 미국

그렇다면 이처럼 내실 없는 합의를 왜 했을까?

윤석열 정권은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핵공격을 할 거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약속을 더 확실히 해주기를 바란다.

아예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며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보수세력 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미국은 윤석열 정권이 끈질기게 매달리자 그럴듯한 기구를 만들고 합의를 해주면서 달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핵협의그룹을 두고 나토의 핵기획그룹과 비교를 많이 한다.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나토의 핵기획그룹에 들어가는 유럽 5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다는 점이다.

나토의 핵기획그룹은 유럽 5개국이 자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즉, 유럽 폭격기에 미국 핵폭탄을 탑재해서 사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핵무기를 구경도 할 수 없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매달려서 한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을 11일에 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양국 간 공식적으로 만나 얘기해야 할 주제가 있다”,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이 제일 분주하고, 대한민국도 수십 개 행사를 치르지만 정상회담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였다.

회담 전날까지도 정상회담을 할지 확정을 못 하고 추진 중이라고 발표한 걸 보면 한국 측이 매달리고 미국 측은 ‘밀당’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잡은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내용을 보아하니 한국 측에서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미국 핵으로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문서로 꼭 남겨달라’라고 한 듯하다.

그래서 별 내용도 없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이다.

공동성명 발표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뤄냈다”라며 “앞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자”라고 하였다.

여기에 공동성명을 합의해 준 미국의 속내가 들어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지금 탄핵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의 처지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성과를 이뤄냈다’는 말은 ‘자네가 쫓겨날 위기에 몰렸으니 내가 선물 하나 해줬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주문을 한다.

지금 미국이 윤석열 정권에 바라는 게 바로 한·미·일 동맹임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띄워주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나토가 구하고 있는 무기들의 방대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라는 주문도 추가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자기가 살길은 한·미·일 동맹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있다고 여기고 앞으로 여기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반도 안보 위기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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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부추긴 대북 선제타격과 참수작전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하며 북한을 겨냥해 호전성을 드러내 왔다.

애초 윤 대통령의 호전성은 ‘큰형님 미국’이 부추겼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다.

미국 국방부는 2022년 10월 27일 공개한 핵태세 보고서에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고, 그 뒤에도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군사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부추김에 따라 한·미·일 군사 협력 아래 북한을 적대하는 돌격대를 자임했다.

한미 군 당국은 2023년 2월 초부터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미군기지 등에서 한미연합 특수훈련인 티크 나이프 훈련을 한 달 넘게 진행했다.

같은 해 3월 2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티크 나이프의 훈련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티크 나이프는 유사시 한미 양국군 특수부대가 북한 내륙 깊숙이 침투해 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핵심 시설 파괴, 정밀한 폭격 유도 등이 포함된 군사작전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한국군에 “적 핵심 시설을 한 치의 오차 없이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티크 나이프 훈련을 실시했지만 훈련 내용을 공개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다.

한국군이 티크 나이프를 공개하고 이틀 뒤인 3월 4일, 북한의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상은 담화에서 “주권국가의 ‘정권 종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매우 위험한 목적을 설정하고 각종 위협적인 수사학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지역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한국]의 빈번한 연합훈련들이야말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정세 악순환이 지속되어 온 원인을 명백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산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반도와 같이 군사적 대치 상황이 첨예한 지역에서 때 없이 수사학적 위협 발언과 과시성 군사 행동을 이어간다면 지역의 군사 정치 정세는 대단히 위태로운 통제 불능 상황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될 뿐”이라며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응성 시위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아주 명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에도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을 계속 자극하며 전쟁 위기를 끌어올렸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북한을 향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신 장관은 2023년 11월 21일 오산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적 도발 시 도발 원점부터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회복 불능 수준으로 타격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완비해 달라”라고 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부추김 속에 대북 적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날아든 오물 풍선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반부터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무력화에 나섰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하원 청문회를 여는 등 한반도의 위기를 부르는 주권침해를 이어왔다.

미국 국무부·중앙정보국(CIA)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국립민주주의기금(NED)도 극우 탈북자단체에 돈을 대며 대북 전단 살포를 뒷받침해 왔다.

이 가운데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극우 탈북자단체 27곳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이라며 2020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이러한 극우 탈북자 단체의 움직임에 동조했다.

통일부는 권 장관이 헌재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022년 11월 10일 밝혔다.

윤석열 정권의 압박을 받은 헌재는 2023년 9월 26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무력화되자 미국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들어 극우 탈북자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를 본격화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월 10일 하루에만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30만 장과 K-팝·트로트 등이 저장된 USB 2천 개를 풍선에 담아 북한을 향해 날렸다.

극우 탈북자 단체는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80만장이 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5월 25일 담화에서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며 이를 수거하는 데 얼마만 한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미국과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방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남북 간 한반도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한 9.19남북군사합의도 폐기했다.

한국군은 이에 따라 6월 9일 오물 풍선에 대응하겠다며 휴전선 일대에서 2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것은 6년 만이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6월 9일 담화에서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6월 10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김여정 부부장이 밝힌 북한의 ‘새로운 대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월 1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오물 풍선과 관련해 “우리(미국)는 일어나는 어떤 일에든 준비가 돼 있고 주시하고 있다”라면서 “북한이 풍선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터무니없고,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 미국 대사관이 시시각각 남북한 간의 상황을 따라가고 있다”면서 “미국의 약속에 대해 한국(정부)이 안심하고 한국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범위의 군사 및 안보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을 지켜준다는 미국의 약속에도 한국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상당히 심각하다.

6월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위협으로 느끼며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60%에 이른다.

이 와중에 7월 8일 국회 국방위와 합참 등에 따르면 한국군은 오물 풍선으로 사상자가 생기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린 곳을 원점 타격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하늘이 오물 풍선으로 뻥 뚫렸지만 한미 군 당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오물 풍선은 정부 청사와 용산 대통령실 인근과 경남 거창 등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다.

새로운 대응을 강조한 북한에 한미 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북 적대 행동을 계속하면 ‘핵세례’ 받을 수도

윤석열 정권 들어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핀이 사라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휴전선 일대에서 확성기 재개뿐만 아니라 다른 대응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6월 26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소속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정례 해상 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7월 2일 육군은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5킬로미터 안에 있는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화천의 전방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9대와 차륜형 자주포 6대를 동원해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한국군은 앞으로도 휴전선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수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할 의사도, 극우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부추김에 따른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 사이에서는 탄핵 위기에 내몰린 윤석열 정권이 대북 적대 정책으로 핵전쟁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대로 위기가 격화하면 한국은 오물 세례가 아닌 ‘핵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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