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임 차별' 주장 보수 정치인들, 美 원정투쟁이라도 기획해 볼 텐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 기사입력 2024.08.28. 06:18:08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보수·수구·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들이 보낸 사전 질의서에 이런 답변을 내놓아 화제가 된 바 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했는데, 이것도 그런 사례로 봐야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정부 입장에서 헌법·국제기준보다 더 무서운 무역 관련 규범이 있기 때문이다. 각종 FTA에도 노동 관련 챕터가 있지만 지난 글에서 소개한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협정처럼 '노동권'을 중시하는 국제 조약도 그렇다.

IPEF 협정에 명시된 최저임금 권리

그럼 IPEF 공급망 협정에 명시된 '노동권'은 어떤 개념일까? 친절하게도 협정 본문에는 '노동권'에 대한 정의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이 공급망 협정 한글본이 공개되어 있는데 해당 문구를 살펴보자.

(가) 항목에 등장하는 ILO 선언은 지난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ILO 기본 협약 또는 핵심 협약이라고 부르는 10개의 협약을 의미한다. ILO 선언과 동일한 무게로 등장한 (나) 항목에는 '최저임금'이 적시되어 있다.

게다가 '노동권'으로서 최저임금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윤분배, 상여금, 퇴직금 및 건강보험과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모든 요건을 포함한다"고 그 자세한 의미까지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 권리 =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그런데 대체 통상협정과 국제조약에 '최저임금'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 최저임금은 나라별로 액수도 다르고 운영원리도 다른데 이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이다. 보통 통상협정에 최저임금이 포함되는 이유는 2가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무역이 활발한 국가들 사이에서 특정 국가의 최저임금이 심각할 정도로 낮을 경우, 저임금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이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칠 것을 우려해서이다. 나머지 하나는 접경국가 또는 노동력 이동이 잦은 국가 사이에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이주노동자가 어느 나라에 가건 그 나라에서 보장된 최저임금 권리를 차별없이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진행되기에 만만치 않은 무역분쟁과 갈등을 전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국제조약에 최저임금이 포함될 경우 그건 대부분 두 번째 사례, 즉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즉, IPEF 공급망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 국가들 사이를 오가는 이주노동자가 협정국 어느 나라에서든 그 나라에서 보장된 최저임금 권리를 차등적용 따위 없이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한국의 보수진영과 자본가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구분적용(차별)'과는 완전히 충돌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IPEF 협정에 참여하는 14개국 중에는 한국에 고용허가제(비자형태 E9)로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4개 나라(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말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하자는 주장은 IPEF 공급망 협정을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필리핀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은 빼박

그런데 최근 이걸 어기자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분들이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안철수 의원은 8월 21일에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공개 세미나를 열기까지 했다. 특히 이 세미나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거론된 사례는 최근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필리핀 이주 가사노동자 문제였다.

"특히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입되었으나 임금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싱가폴·홍콩의 사례와 같은 합리적 임금정책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세미나 나경원 의원 인사말)

이 정도 노골적인 주장이면 필리핀 정부가 IPEF 공급망 협정에 의거해 한국 정부에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워딩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선을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아예 공문으로 법무부에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을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던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 … 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서울시가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 포함된 문구라며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대한민국 인구 1/4이 몰려 있는 수도 서울의 단체장, 그리고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건, 인사청문회 답변 초안 작성 책임을 맡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위험천만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게다가 최근 입국한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국적은 IPEF 협정국의 일원인 필리핀이니 말이다.

협정 주도한 미국 이해관계도 동일

어쩌면 우익 정치인들의 마음 속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최후의 보루로 자리잡혀 있을지도 모른다. 즉, IPEF 협정 주도를 비롯해 WTO 질서도 쥐락펴락 하는 미국이 설마 한국이 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겠느냐 하는 일종의 '비빌 언덕' 같은 심리 말이다.

하지만 이번엔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았다. 지난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IPEF 협정을 주도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 견제'다. 그런데 중국이 밉다는 이유로 고립시킬 순 없으니,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명시된 노동권을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다. (☞관련기사 :'ILO협약 비준 불량국' 미국이 무역협정에서 노동권 꺼내든 이유)

이 노동권 영역에 '최저임금'이 포함된 것 역시 철저히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아동노동·강제노동이 잦은 곳에서 최저임금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ILO의 규범에다 최저임금이라는 명분을 얹으면 중국에 대한 견제는 훨씬 수월해진다.

실제로 미국은 통상협정, 국제조약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아주 강력한 명분과 수단으로 밀어붙인 경험도 있다. 트럼프 집권 시절,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깨고 새로운 무역협정(USMCA) 체결을 위해 멕시코·캐나다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관련 엄청난 공세를 퍼부은 바 있다.

6년 사이 최저임금 2.8배 상승한 멕시코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의 낮은 최저임금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갉아먹고 일자리를 줄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미국의 제조업이 멕시코로 빠져나가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유입된 멕시코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2018년 시작된 USMCA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거의 융단폭격을 쏟아부었고, 결국 멕시코 정부는 2019년부터 엄청난 속도로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했다. 그 인상 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초고속이었는데, 수치를 보면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진행된 직후인 2019년부터 매년 평균 20%씩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게 된다. 2018년 하루 일당 88.36페소이던 멕시코 최저임금은 6년 뒤인 2024년 248.93페소로 무려 2.8배가 오르게 된다. 한국의 우익 정치인이나 자본가들이 멕시코에 살았다면 아마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지 않았을까.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상향식 구분적용까지

그뿐이 아니다. 멕시코 북부, 그러니까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우익 정치인이나 자본가들이 원하는 하향식 구분적용이 아니라 상향식 구분적용, 그러니까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정확히는 법정 최저임금의 1.5배)으로 결정되는 구분적용이다.

6년에 걸쳐 연평균 20%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그리고 북부 국경지역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의 1.5배를 적용하는 구분적용,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미국·멕시코·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USMCA) 협상에 바탕해 이뤄진 결과이다.

혹시나 해서 이번에도 ChatGPT에 확인 작업을 거쳤다. 생성형 AI 역시 동일한 취지의 답을 해줬는데, 여기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하나 얻게 되었다. 멕시코 북부지역은 "높은 생활비와 인건비 압력이 존재하기에 최저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게 필요했다"는 대목 말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는가? 필리핀 이주 가사노동자를 사용함으로 인해 "높은 생활비와 인건비 압력이 존재하기에 최저임금을 더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한국의 우익 정치인과 자본가들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ChatGPT "한국 최저임금 인상에서 답 찾아라"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낮출 게 아니라 한국 노동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곳에서 해법을 찾은 것이 멕시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찾아준 생성형 AI를 만든 곳도 미국 회사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익 정치인과 자본가들이 신주처럼 모시는 아메리카 대륙의 USA는 적어도 최저임금 문제에서만큼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여당 중진, 서울시장을 비롯한 우익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얘기들은 영문으로 활자화되어 전세계에 퍼지고 있다. 게다가 필리핀은 그냥 영어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 아닌가. 필리핀 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의 우익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게 이상한 거다. 무역분쟁은 코 앞에 있다.

미국 대선이 한창이지만 지금 쟁점이 되는 건 선거결과와 무관하다. IPEF 협정을 밀어붙인 바이든 행정부나, USMCA 협정을 밀어붙인 트럼프 행정부나, 최저임금과 노동기본권을 무기로 삼는 태도는 동일하니 말이다. 우익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이 억울하다면 이참에 원정투쟁이라도 기획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메리카, USA로 말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검찰 증거목록 검토하다 폭발” 지난 기일 이어 검찰 비판...“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재판과 관련 없다” 재차 지적도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08.27 15:45

• 수정 2024.08.27 15:49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 증거로 야당 정치인들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망시 애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에선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냐”며 “증거목록 검토하다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지난 23일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 4명의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지난 2022년 3월6일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허위 인터뷰이며 인터뷰 대가로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해당 뉴스타파 보도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허경무 판사는 검찰 측에 “증거목록에서 제목 가지고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상상이 안 된다”며 “참조사항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건희 전 회장 애도 관련 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건희 전 회장 애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 제가 증거목록 검토하다가 폭발해서 ‘이거 뭐야’ 한 게 이 두 기사”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팔로우했고 기사가 많다 보니 증거차원에서 필요한 기사가 있고 선행보도를 살펴볼 필요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조사를 하면 설명하겠지만 김만배가 정영학과 나눈 녹취록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며 증거로 넣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사가 많다 보니 (재판장) 말씀처럼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사도 일부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건 저희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허 판사는 “형사소송규칙에서 입증취지를 적어내도록 돼 있고 그게 검사가 증거신청할 때 적법한 신청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며 “(증거로 제출한) 기사를 정리해야 하고 입증취지를 보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학림 측은 “2020년 9월15일자 녹취록을 10개 정도 (검찰이) 제출했고, 조우형의 진술조서도 반복된 부분이 많은데 정리를 해줬으면 한다”며 “피고인별로 (증거를) 특정해주는 게 (피고인 측이) 탄핵하는데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허 판사는 “증거가 공소사실 여러 개에 연관될 수가 있으니 일일이 기재하는 것보다는 해당 증거로 입증하려는 게 뭔지 설명해주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서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판사가 지적했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에 대해 공소사실에서 철회하지 않고 이를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은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숨기려고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 이익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러한 내용이 다수 언론을 통해 확산됐다는 검찰 측 주장이다. 허 판사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피해자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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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 프레임 두 가지는 각각 창작돼 각각 기획된 게 아니라 두 개 허위프레임이 단일한 계획 하에 만들어진 범행 도구”라며 “전체 범행 경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당 프레임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질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과 결이 다른 말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니 경위사실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공소사실에는)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제 말은 이재명 후보가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토를 해서 다음 기일 전까지는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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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반도는 지금까지 있어본 적 없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안고 긴장에 휩싸여있다.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이에 대응한 확성기방송과 군사분계선 지역 포사격 등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그 전조에 불과할 지 모른다.

이미 2018년 9.19군사합의서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파기되었다.

한미(일)동맹은 중국과 러시아을 적대적으로 겨냥한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조로동맹의 한축이 충돌하는 공간으로, 한반도는 전쟁위기의 열기를 높이고 있다.

군사적 긴장고조가 국지적 충돌로 이어지면 그 심지는 국제적 충돌로 옮겨붙어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면전이 일어나면 무조건 핵전쟁, 제3차세계대전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분명하다.

양쪽 다 '선제공격'을 경쟁적으로 발표했고 실제 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

미국의 핵전략자산은 '상시적 배치수준'이라고 할만큼 빈번하게 전개되고 연합훈련은 일상이다시피 진행되고 있어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상황이다.

한국의 대중, 대러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다가 미·중간 대만분쟁시 한반도가 연루될 가능성은 분명하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쿼드(QUAD), 오커스(AUKUS), 한미일 동맹화, 나토+아시아태평양 4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다중적인 '격자형동맹'에 한국을 편입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한국을 적대화,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

지금까진 경제적 불이익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지만 총체적 국가(전쟁)위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핵전쟁, 가능성은 낮지만 위기는 고조

겨레하나 평화센터(소장 변학문)는 지난 7월 24일 겨레하나 교육실에서 '2014년 한반도 군사안보 상황 : 위기의 심화와 해법의 모색'을 주제로 제8회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1999년부터 20년간 국방대학교 군사전력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NSC 사무처 전략기획 담당을 지낸 문장렬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변학문 소장과 장창준 한신대 통일정책연구센터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문장렬 박사가 남북의 국방전략과 군사력에 대한 비교 분석에 이어 남북의 동맹강화 동향, 작전통제권 환수 경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병역제도의 대안으로서 '공역제'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다.

문 박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전략은 철저히 한미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 1953)을 기반으로 하며 자주국방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를 우선시하면서 북의 전면 남침시 북진통일을 위한 군사적 계획은 다 짜여져 있고 미군 주도 아래 '작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그에 대한 연습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또 미군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일체화시키는 역할분담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군사적 지원은 있지만 철저히 자력국방을 추구하며, 남한 보다는 대미 전쟁억제를 우선시하고 핵과 미사일 위주로 전력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실제 군사력을 비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국방백서의 '남북 군사력 현황'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전차(남 2,200여대 : 북 4,300여대), 야포(남 5,600여문 : 북 8,800여문), 전투함정(남 90여척 : 북 : 420여척), 잠수함정(남 10여척 : 북 70여척), 전투기(남 410여대 : 북 810여대) 등 육·해·공군 전투장비의 수적 우세를 점하는 듯한 착시현상을 보여주지만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미사일방어체계(MD)에 대한 비교 항목 자체가 없는 등 국방백서만 보아서는 남북의 현대전 수행능력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

세계 군사력 평가기구(Global Firepower)가 발표한 2023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1~4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가 차지하고 있고 바로 이어 5위가 한국, 북한은 36로 기록되어 있다.

문 박사는 세계 140여개 국가를 상대로 국방비를 비롯해 군사력의 양과 질 등 60개 이상의 평가요소로 분석한 결과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무튼 남북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보면 북이 핵 위주로 억제력을 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짚었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수소폭탄 실험을 포함해 6차례 핵실험을 해서 5번을 성공했고, 대미 전쟁억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다.

2017년 화성-4형에 이어 5년 후인 2022년 화성-17형까지 발사했고 작년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과 함께 전술핵탄두인 화산-31형을 공개했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를 위한 5대과업을 발표했는데 △극초음속 무기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km 사정권의 명중률 제공 △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 모두 전술핵탄두 탑재를 비롯해 핵무기와 관련된 것이고 군사정찰 위성보유까지 이에 포함된다.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사용조건을 법령에 명시한데 대해서는 핵을 전쟁 억제뿐만 아니라 실제 군사작전에 사용하고 선제타격과 자동타격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2024년에만 국한하더라도 이미 북한은 1~2월에 전략순항미사일 '화상-2형',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 등 여러 종류의 순항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탄도미사일이 고비용에 전략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제한성이 있다면, 순항미사일은 작지만 작전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어 실제 전쟁에서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수함 발사 또는 지대함 미사일은 미국 항공모함이나 한국의 구축함을 타격대상으로 하는 순항미사일인데, 북은 약 2,000km를 8자형 궤도를 비롯한 변칙비행으로 2시간 넘게 비행해 공중폭발 하는 등 여러 종류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50~200km인 것을 감안하면 위협적이라는 평가다.

올해 7월들어 시험발사한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무기체계와 유형을 개발하면서 꾸준히 시리얼 넘버를 붙여가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보았다.

오랜 기간 제재가 가해져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려진 일인데, 국방공업 부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매우 강력한 무기들을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北 핵위주 억제력 증강...북러동맹은 '핵·재래식 병진전략'일수도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선제타격을 가하는 킬체인과 △미사일방어, 그리고 △대량응징보복(참수작전)로 구성된 3축체계로 이루어지는데, 킬체인은 성공이 불확실하고 미사일방어는 완전 요격이 불가능하며, 대량응징보복은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미동맹 체제에서 미국이 전략무기로 대북 핵공격을 한다는 확장억제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작년 4월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지난 7월 11일 나토+AP4 정상회담 계기에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하는 등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문 박사는 미국의 핵자산 운용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는 핵기반동맹으로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되었다는 정부의 평가는 곧 한반도에서 동북아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위기의식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전면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짚었다.

실제로 핵 미사일이 사용되는 전쟁에서 피해를 능가하는 전략적 이익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국 중 누구도 한반도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판단이다. 물론 오판 가능성은 늘 있는 것이지만...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핵억제력을 갖추었고 러시아와 동맹조약까지 체결한 상황이 역설적으로 전면전 가능성을 낮추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북한은 단시일내 한반도 전역을 석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탈 냉전 이후 무력적화통일을 포기하고, 핵무력 기반의 억제전략을 채택해 자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재래식 전략의 고도화를 병행 추진해 국지전에 대응하려는 위기관리 전략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또 남과 북이 각각 동맹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난 6월 19일 체결된 북러간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화에 대한 북의 균형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색다른 해석도 내놓았다.

북러조약 자체는, 1961년 두 나라간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폐기된 상황에서 구 소련 해체 후 2000년에 군사합의없는 조약을 맺고 난 뒤 24년만에 군사협력 조항이 들어간 새로운 동맹조약으로 파악했다.

안보관련 핵심조항인 제3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안보조약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제4조는 사실상 자동개입 조항을 담은 매우 강력한 내용이라고 보았다.

특히 '전쟁방지 등을 위한 방위능력 강화 목적으로 공동조치를 취할 제도 마련'이 담긴 제8조에 대해서는 전쟁이 아닌 평시에 '국방능력 향상을 위한 양국 협력 제도화'로 해석하고 이를 '핵·재래식 병진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50~90개까지 확보하고 ICBM을 비롯해 각종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다 개발했지만, 중요한 건 핵전쟁이 아니라 일반적인 군사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영역에서는 거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균형 달성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이 필요한 재래식 무기의 균형을 달성하고, 2017년 12월 '핵무력완성'선언 이후 2018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전환한 이래 절실한 안보 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인 셈이다.

한미(일)동맹과의 균형, 재래식 군사력의 균형을 통해 안보 위협요인을 줄인 북으로서는 이후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가운데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2.0'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렇다면 북러조약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촉진시킬 가능성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역설적 기대도 표명했다.

南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로 대응...실질적 의미없는 매국적 합의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어떨까?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기반한 안보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유사시 핵작전에 대해 미국이 핵무기 분야를 담당하고 한국의 재래식 무기는 그걸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7월 11일 나토+AP4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 정상간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는데, 그간 알려지진 않았지만 작년 워싱턴선언 이후 구성된 핵협의그룹(NCG)에서 이미 공식 서명한 지침을 이번에 양 정상이 승인해 발표한 것이라고 짚었다.

NCG의 역할도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 △전략적 소통 △연습·시뮬레이션·투자활동 △위협감소 조치 등 포함으로 확장되었는데, 중요한 건 '핵 및 전략기획'이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핵 전략기획을 한미가 공동으로 할 수는 없고 미국의 몫이라는 측면에서, 핵 기획은 미국이 하고 일부 내용이 포함된 전략기획에 한국이 조금 참여하거나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핵작전에 한국이 재래식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걸 큰 성과로 내세우고, 대통령이 나서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자평하지만, 따져봐야 할 문제는 있다고 언급했다.

'핵기반동맹'이라는 표현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공동성명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 또 과연 이것이 동맹관계의 격상인지, 격하인지 우려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핵기반동맹'이라면 한국의 국방 및 군사체계의 모든 것이 미국 핵무기 운영에 맞추어 연합체계로 바뀌어야 하는데, 한국의 거의 모든 핵심 군사자산이 미군의 지휘하에 들어가면 당연히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익, 핵무기 운영에 복무하도록 되는 일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체제가 더욱 더 미국 중심으로 강화되고 한국의 대미 종속성도 더 심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에 대해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당장 NCG 조직의 규모와 기획·협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토의 경우에도 튀르키예나 독일처럼 미국의 핵자산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실제 운영을 위해서라도 미국이 기획(planning)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한국은 아직 기구 명칭부터 '협의'(consultation)로 되어 있어 외형 확대에 맞는 기능 확장은 의문시 된다는 것.

윤 대통령은 또 "미국의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바보를 속이는 짓"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자산인 ICBM,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전략 3축을 한반도에만 쓰겠다는 특별배정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콕 찍어 말했다.

예산엔 사업내용과 사용처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ICBM에 무슨 수로 그런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느냐는 것. 미 핵자산의 상시배치 수준에서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일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실질성없는 허구이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올해 8월 한미연합훈련에서 '핵작전 연습'이 포함된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따졌다.

실제로는 핵전쟁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도상훈련, 즉 TTX(Tabel Top Exercise)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이기도 한데,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것이다.

'작전'이란 무기와 병력이 움직이는 것인데, '핵작전 연습'이라고 해도 핵무기와 그걸 운영하는 병력이 실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탑재는 하지 않는 항공기 전개, 미사일 발사 직전까지 시동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무엇보다 엄중한 일은 지난 4월 10일 미국과 일본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간 군사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 협력 △지휘통제 구조 현대화와 군 상호운용성 증대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휘통제 구조 현대화'는 일본 자위대에 미비한 군수지원활동 시스템을 미국과 함께 갖추면서 '전쟁할 수 있는 상태'로 가겠다는 것이고 '군 상호운용성 증대'는 미일의 군 지휘통제를 어느 정도 통합시키겠다는 것.

한미의 핵기반 일체형 동맹과 미일의 지휘통제 통합이 합쳐지면 자연스럽게 한미일 3국의 군사체계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7월 28일 한국·미국·일본 3국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최초의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가 발표된 것은 주목할 사태 진전이다.

전문은 공개하지 않고 당일 3국 국방장관이 '협력 각서'(MOC)에 서명함으로써 발효시킨 TSCF는 △고위급 정책협의 △대북정책과 군사정보 공유체계 강화 △한미일 훈련 정례화·체계화 △3국간 국방교류협력을 골자로 한다. 절차와 형식으로 보면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손을 댈 수 없도록 이른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 세계전략 실현을 위한 군사체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요소로 고정시키기 위해 적극적 추종의지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은 실질적 의미는 거의 없으며, 한국의 군사주권과 무기·병력을 비롯한 자산을 미국에 그대로 갖다 바치는 매국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평화를 이루려면 먼저 평화를 실천해야

문 박사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해법은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먼저 북에 대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면 "우리가 뭔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한미연합훈련' 같은 건 굳이 '연합'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모든 군대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따로 해도 얼마든지 훈련효과는 얻을 수 있다는 것.

평화를 위해 북에 대해 먼저 자주적 조치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연합훈련 대신 각자 단독으로 훈련하고 훈련이 끝난 후에 모여서 두 나라 지휘관들이 모여서 토론하면 된다는 군 경험도 덧붙였다.

또 한가지. 미국의 핵무기나 중요 무기체계가 한반도에 들어올 경우 반드시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장치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일동맹의 경우 핵무기 반입시 일본정부와 사전협의제가 있지만, 우리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무시로 드나드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핵무기 반입 사전협의제' 같은 것을 시민사회가 의제화하고 국회가 나서 제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제도화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역과 세계 차원으로 확장하는 일이다.

말로만 할 일이 아니라 실천으로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작전통제권 환수와 민주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복원할 수 있는 '공역제'를 도입하는 것도 세부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작전통제권 환수 경과와 현황, 공역제 제안 등 여러 주제에 대한 발표와 온·오프라인 참석자들과의 토론으로 3시간여에 걸쳐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자주국방 그 자체인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경과

작전통제권(OPCON, Operational Control)은 전투·작전과 관련해 부대의 규정된 임무수행과 목표지정, 기타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와 통제를 하는 권한으로 군사지휘권의 핵심을 이룬다. 인사, 예산, 군수, 행정 권한과는 성질이 다르다.

한마디로 우리 군대를 우리가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며, 그 자체가 사실상 자주국방을 상징한다.

현재 국력과 전쟁수행능력,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 압도적 대북 우위가 확보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안보와 공통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며, 그 의사결정체계라고 할 수 있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불가결'하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발발 20일 만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미 극동사령관 맥아더에게 서신으로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부여(assign)한 뒤 전쟁기간 미군이 행사했다.

지휘권 '부여'의 조건은 '현 적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으로 되어 있어 정전 이후 여전히 유효한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전쟁 중이던 1953.1.1일 이승만이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에서 방어책임을 지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을 유지'하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해 작전통제권은 유엔사로 넘어갔다.

정전협정(1953.7.27) 체결 후 상호방위조약이 발효(1954.11.18)된 이후 조약의 조건대로 유엔사가 한반도 방어책임을 지고 있는지, 유엔사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1975년 유엔은 유엔사 해체에 대한 두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국무장관 키신저도 유엔사 해체를 약속했으나 중국·러시아와 냉전대결의 전초기지가 아쉬웠던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1978.7.28)하고 작전통제권도 유엔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바꾸었다.

미 국무장관과 한국 외무장관 사이의 '연합사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1978.11.17)에는 "연합군사령부에 관한 권한(작전통제권) 위임은...연합사령관이 유엔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동안 유효"하다는 단서가 있다.

한때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맡으면 작전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설왕설래가 있었으나 '모자 3개'를 동시에 쓰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소조항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노태우정부는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1994.12.1)했으나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도로 위임한다는 명분으로 환수 당일 그 자리에서 작전통제권을 다시 위임해 버렸다.

'CODA'(결합 권한위임, Combined Delegation of Authorities)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작전통제권은 △전쟁억제와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 위기관리 △전시작전계획 수립 △한미연합 3군 교리발전 △한미연합 3군 합동훈련과 연습의 계획과 실시 △조기경보를 위한 한미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 등이다.

환수했다는 평시작전통제권은 껍데기만 남게 됐고, 기존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여기서 문박사는 작전통제권은 원래 우리 것을 받아와야 한다는 점에서 '전환'(transfer)가 아니라 '환수'(return)라는 표현이 옳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6월 28일 '전략적 전환 계획'(STP)을 도출한 뒤 한미국방장관 합의를 통해 2012년 4월 17일까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가 각각 자국군에 대해 독립적으로 작전지휘를 하기로 했으나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세계 미군재배치(GPR),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에 더 관심이 많아 작전통제권 전환에 적극적인 듯 보였으나 당시에도 중층적으로 한미 군사협조기구 설치 운영계획을 세우는 등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후임 이명박정부는 2009년 북의 2차 핵시험과 2010년 천언함사건 등으로 인해 형성된 반대여론을 활용해 이 시기를 2015년 12월 1일까지로 연기했고, 박근혜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명분으로 무기한 연기했다.

그 조건이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조성이다.

문 박사는 각각의 조건에 대해 재래식 전력의 압도적 우위(1988년 국방백서) 등 이미 충족된 조건을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자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북 미사일)하거나 미국의 핵우산을 이용한 기존 약속(북핵)이 유지되는 상황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며, 수시로 변하는 안보환경을 조건화하는 것은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승계한 문재인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초기운용능력-완전운용능력-완전임무능력을 검증한 뒤 '전환' 일정을 세웠으나 2019년 8월 초기운용능력검증 성공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한심한 건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조건충족을 검증한다는 발상이었다.

한반도 평화에 가장 뜨거운 현안인 한미연합훈련에서 검증을 하면 평화가 안되고 검증을 못하면 작전지휘권 '전환'이 되지 않는 모순에 스스로 빠져 버린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작전통제권 '전환'은 여러 단계에 걸쳐 복잡하게 설계된 검증 절차와 실질적으로 미군이 결과를 검증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충돌하는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관계에 대한 계획이 설정되지 않고 연합사와 한미 참모조직이 불완전한 문제점 등을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짚었다.

윤석열정부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논의는 2022년 8월 한미연합훈련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된 바 있으나 그 뒤에는 아예 실종됐다.

윤 정부에 있어 작전통제권 환수는 기본적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추구하는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비춰보면 애초에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문 박사는 작전통제권이 부재한 한국군의 상태를 한마디로 '골병들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5우러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했던 말인데, 내용은 정반대이다.

군사적인 종속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종속의 저변이 된다는 측면에서 주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비정상국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작전통제권이 없는만큼 군 지휘부의 권한과 책임의식이 박약해져 진급과 보직변경에 몰두하고 행정 위주의 군대가 되어버렸다는 것.

또 대북 군사협상과 대외 군사외교에서 자주성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무기 구매에서도 미국 편중이 심하다는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수는 '협의'가 아니라 미국에 시한을 통보한 뒤 실행하는 방법으로 실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간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 대체적 판단이다.

유엔사령부에 관한 문제는 별도 협의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조기 해체가 답이며, 통보 후 실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공역제'(公役制, Public Service) 제안

기본 아이디어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녀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가 1년간 국가공동체를 위해 공적 과업에 복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부 지원자의 경우에는 9개월간 병역에 종사한 뒤 '일등병'으로 전역하도록 함으로써 공역은 기본·보편적 의무로, 병역은 일종의 '대체복무'로 하는 구상이다.

공역 근무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책정하고 병역 근무자에게는 9개월 복무기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1년치 급여를 제공한다.

국가가 청년 자원을 공짜로 써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원칙으로 보면 월 180만원~200만원, 9개월 근무시 인센티브를 포함한 연봉은 약 2천만원.

연간 총 4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병력 감축 절약분과 기존 급여를 제외하면 현재 수준에서 1~2조원대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총병력 중 병사비율을 유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9개월 근무를 해도 충분히 제 몫을 할 수 있는 주특기 임무 과업은 많다고 했다.

공역을 마친 사람들 중에 별도로 '직업(전문)병사'를 충원해 1년 정도 추가 복무 후 '병장'으로 전역하도록 하며, 이들은 병사로서 총 2년 이내 근무 후 사회에 복귀하도록 한다. 직업 병사로서 추가 복무하는 기간의 급여는 최저임금과 현재 하사관 급여의 중간선에서 책정한다.

이렇게 되면 총 병력은 현재 50만명에서 40만~35만명(간부 15만명, 병사 20만명)으로 감축되며, 간부와 병사 비율은 40:60으로 유지된다.

문재인정부가 당시 62만명이 넘는 병력을 임기 5년간 50만명 규모로 줄였는데,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감축이다.

복무기간도 1년 6개월로 단축시켰는데, 현재 50만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의 신규 병력이 충원되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구감소가 계속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 문제로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

또 여성 병사를 위한 신규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병무청 업무를 흡수해 국무총리 산하에 '공역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 박사는 '공역제'의 의미를 '공동체를 위한 100세 시대 생애 1~ 봉사'라는 공익 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역제에 참가하는 젊은이들에게 지급되는 '죄저임금'으로 '보편적 청년수당'의 취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역비리와 부조리를 전면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공동체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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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shlee@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