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시작, 그릇된 협상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짓는 것이 국익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의 과거 주장을 근거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오류였다.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은 애초에 내지 말아야 할 돈이다. 당장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의 기원과 그릇된 전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로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1966년에 체결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분명히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기지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은 그 외 모든 주둔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1971년 닉슨 행정부의 금본위제 폐지와 1973년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강타했다. 미국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게 주둔비용을 전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1978년 한미 군수협력협정(MLSA)이 체결되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일부 주둔비를 부담하는 것이 공식화되었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이를 근거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냉전의 지속으로 인해 미국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려 했고, 그 결과가 바로 SMA 체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협정은 SOFA와 충돌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SOFA에서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한국이 대신 부담하게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주한미군 주둔, 한국 방위 아닌 미국의 패권전략

현재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이 과연 한국의 방위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냉전시대의 산물로, 당시에는 북의 남침을 대비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은 오히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국 방위라는 명분 아래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일본, 필리핀 등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고려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화시켰다. 주한미군은 단지 한국의 방위를 넘어서,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이 북을 자극하고, 한반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을 높였던 사례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2017년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은 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한반도 전역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반면 2018년 한미 군사훈련이 멈추자 4.27선언과 함께 한반도 평화가 찾아왔다. 이처럼 군사훈련을 반복하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진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일미군의 비용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주일미군의 운영비용으로 전용해왔다. 이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일종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중 상당 부분이 주일미군의 군사 장비 유지와 운영에 사용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한국이 낸 방위비가 한반도 밖에서 쓰인다는 것은, 이 협정이 얼마나 미국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제9차 특별협정(SMA) 하에서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 중 954억 원이 한반도 외 지역의 군사 정비와 지원에 사용되었으며, 2019년에는 134억 원이 주일미군 장비 정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SMA가 실제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반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여전히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주한미군의 비용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동아시아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과 경제적 이익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는 비용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키고, 그 돈을 주일미군에 전용하는 행위는 한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한국의 예외적 부담

주한미군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또 있다. 전범국 독일과 일본은 전후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들여야 했고,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전범국이 아닌 침략 전쟁의 피해국이며, 한미 SOFA에 따르면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자국의 군사력을 제한하는 헌법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 같은 제약이 없으며, 주한미군이 아닌 자체적인 군사력을 통해 방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다른 주둔국과는 다른, 예외적인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협정 폐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한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라는 모순된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순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의 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이라는 명분은 이제 더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현실 속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그 자체로 폐기되어야 한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협상 자체가 잘못된 시작이었다. 이제는 그 잘못을 바로잡고, 미국이 아닌 한국의 이익을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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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news@minplusnews.com

이슈+ 윤석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의 경제 기조가 옳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윤 대통령이 살아나고 있다는 경제는 도대체 어느 나라 경제인가?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현재 폭망 수준인데 말이다.

가계부채는 2분기 기준 약 1,862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소상인들의 대출 규모도 최근 3년 동안 급격히 증가해 1분기 기준으로 380조 원에 이르렀다. 특히 팬데믹 이후 회복되지 않은 매출 감소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약 70,000명으로, 이는 지난 5년간 최고 수준이다.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대비 6.1% 상승했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서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7월 기준 실업률도 4.2%, 청년 실업률은 9%를 넘어섰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로, 청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무역수지도 적자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상반기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약 35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해 무역수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모두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4%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기존 전망치는 2.4%였다. 이는 세계 경제 둔화와 국내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내수 시장의 부진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향후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

‘의료공백’ 물음에 “비상체제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황당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 논란에 대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라며, “비상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약 12,000명의 전문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전문의의 약 90%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로 인해 병원 내 응급실 운영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중증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 중단이 확산되면서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약 50여 개의 응급실이 이미 폐쇄되었거나 폐쇄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인해 과로와 번아웃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도대체 윤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비상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된다’는 건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이야 말로 의료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 보길 바란다.

국정브리핑에서 실체 밝힌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 등에서 언급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물음에 “간첩활동을 하거나 국가기밀을 (적국에) 유출하거나, 북한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반국가·종북세력들이 앞잡이를 하면서 국민들 힘들게 하는데 많이 가담했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나 하이브리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국민)도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분만 있는 게 아니니, 그런 사람에 대해 늘 경계심을 가져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한 자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한 자들, 이승만을 국부라 칭송하는 자들 모두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다.

김문수, 끝내 노동장관 임명…“일본국적, 4.3폭동” 발언 아랑곳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막말·역사관이 도마에 오르며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끝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인가”라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본이지, 국적이 한국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종찬 광복회장은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와 관련해 “강도 일제가 칼을 대고 우리에게 국권을 빼앗아갔다”며 “비록 강도가 가져갔더라도 그것은 우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일본 것이라고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밀정' 비판한 광복회‥내년도 학술원 예산 6억 원 전액 삭감

대통령실 ‘밀정’을 비판하며 광복절 경축식 과정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광복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낸 것에 보복성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줄어든 6억원은 지난 6월 출범한 광복회 산하 광복회학술원의 예산이다.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광복회학술원은 출범과 동시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김형석 관장에 대한 인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고...”
“뉴라이트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에 뉴라이트 인사들 등용 지적이 있고 광복절 전후 건국절 논란 관련 야당에서는 친일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손사래를 쳤다. 

‘김형석 관장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국가보훈부 장관이 1명을 제청하는 데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서 1번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에서 “검증은 한다”면서도 “신변에 관한 재산 문제라든지 다른 비위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임명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 있는 인사는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뉴라이트 인사 중용’에 대해서도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 우파인데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또 뉴라이트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가 그동안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라고 선긋기를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면서 “다른 무슨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것 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관련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가 불참해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애국자의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는가”라고 피해갔다.

‘8·15 광복절 경축사 포함해서 여러 차례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 궁금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하하하 뭐”라고 멋쩍은 웃음으로 대응했다.

이어 “제가 가끔 반국가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간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정 성과와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4+1) 대책을 설명했다. 이어 70분 간 의료개혁과 정치, 외교·안보 분야 등에 대해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정 브리핑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만 확인시켜 주었다”면서 “의료붕괴로 온나라가 비상인데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친일 독립기념관장 임명 책임은 장관과 추천위원에게 떠넘겼다. 뉴라이트도, 광복회 보복도 “모른다”는 말로 발뺌했다”면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전형적인 전파낭비”라고 혹평했다.

그는 “지난 6월 ‘영일만 석유’ 국정‘블러핑’이 차라리 나았다”며 “대국민사기극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가닥 희망이라도 있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4+1 브리핑은 참담하다”고 거듭 성토했다.

“이미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은 불안, 초조, 홧병에 시달리는데, 윤 대통령은 혼자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 성과라곤 눈 씻고 찾아보려도 해도 없는데 국정을 잘했다고 자랑만 늘어놓는다”면서 “차라리 그냥 술이나 드시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