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아홉, 간이 녹았다] ②

김연정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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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김선우(가명, 23) 씨는 한 통의 우편을 받았다. 발신자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앞서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대한 회신이었다. 약 20개월 만에 돌아온 대답은 '불승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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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 반도체 공장에 취업하고, 1년 만에 간이 다 녹아버려 이식 수술을 받은 청년. 선우 씨의 기막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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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처럼 대학을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돈을 빨리 벌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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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심했다. 통학 거리, 학업 분위기, 대학 진학률은 등은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그가 염두에 둔 건 오직 하나. '취업률'이었다. 빨리 돈을 벌어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마이스터고등학교였다. 정식 명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직업훈련을 통한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마이스터(Meister)는 '장인'이란 뜻. 학교에서 '장인'을 육성해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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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마이스터고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했다. 선우 씨가 입학하기 직전인 2017년에는 졸업자 119명 중 109명이 취업했다. 취업률 91.6%. 돈을 빨리 벌고 싶었던 선우 씨에게는 매력적인 수치였다. 그는 '고졸 장인'의 길을 택했다.

그는 바람대로 경제활동을 일찍이 시작했다. 전교생 중 가장 먼저 회사로 출근한 '1호 취업생'. 그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 10월에 반도체 후공정 업체 '스태츠칩팩코리아'에 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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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만 3038명(잡코리아 2023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대기업. NICE평가정보가 제공하는 기업신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분야 매출로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회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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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는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4일간 교육을 받았다. 고가의 장비를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주의도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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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는 새벽, 주간, 야간 4조 3교대. 6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식이었다. 6일 중 하루 이상 연장근무는 필수였다. 그런 날은 작업장에 11시간 30분이나 머물렀다. 식사시간은 50분. 구내식당에서 빠르게 끼니를 때우고 라인으로 돌아오기도 빠듯했다. 이후에는 연장근무 전 30분 휴식을 취하는 게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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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주 51시간 30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를 넘지 않게끔 맞춰진 시간이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에 사람의 생체리듬을 맞춰 일했다. 연장근무를 하는 날이면 집에 돌아와 씻지도 못하고 뻗기 일쑤였다.

선우 씨가 맡은 건 칩 어태치(Chip Attach) 공정. 반도체칩에 전자기판을 연결하고 부착하는 등의 일이다. 이때 다량의 화학물질을 다루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솔더 페이스트(solder paste)였다. 여기에는 간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리, 주석, 은 등이 포함된다. 그 때문에 작업장에는 늘 퀴퀴한 냄새와 타는 냄새, 아세톤 냄새로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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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는 방진복과 얇은 덴탈마스크, 천코팅 장갑, 비닐장갑을 착용했다. 마스크는 입 모양이 다 보일 정도로 얇아 냄새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심지어 방진복이 화학물질로 오염되면 집에 가져가 세탁하는 것도 개인의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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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라는 날카로운 날에 용액을 바르고 세척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주는 게 천장갑, 비닐장갑이니까 비닐 찢기고 (용액에) 손도 젖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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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가득한 작업장과 불규칙한 노동시간. 선우 씨는 취업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몸이 망가졌다. 간이 완전히 녹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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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마저 선우 씨가 살 수 있을 거라 장담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선우 씨와 '마지막 인사'까지 나눴다. 다행히 선우 씨는 2022년 1월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의 나이는 만 열아홉 살이었다.(☞ 관련 기사 : 반도체 공장 취업한 고교생, 1년 만에 간이 녹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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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병원은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상세 불명의 무형성빈혈, 무과립구증을 진단했다. 적출된 간은 광범위한 출혈성 괴사 상태로, "완전히 녹아내려 형체가 없었다". 손상 원인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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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의 고비를 넘기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선우 씨는 회사 복귀 또는 퇴사라는 극단적인 갈림길 앞에 섰다. 몸이 좋지 않았던 선우 씨는 회사로 돌아갈 수 없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기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바 없다"고 해명했으나, 선우 씨 아버지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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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가 죽음의 문턱에서 '병원 뺑뺑이'를 도는 동안 아버지는 회사에 병가 휴직을 신청했다. 사측으로부터 "6개월간 병가 휴직을 인정해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기억했다. 덕분에 선우 씨는 2022년 1월 1일부터 병가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그해 5월, "회사로 복귀하라"는 통보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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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선우 씨는 상처 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아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회사에 의사 소견서 등을 보냈으나, "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버지는 "회사가 무단결근 누적을 이유로 퇴사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산재를 신청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무단결근에서 병가로 기록을 정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완치라는 건 없고, 평생 면역억제제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심지어 앞으로 재이식(수술)이 한 번이 될지, 두 번, 세 번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계속 걱정이 되죠. 경제활동도 차차 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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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격이었다. 2023년 12월 28일 선우 씨에게 정말 고비가 찾아왔다. 몸이 이식받은 간을 거부하며 공격하고 있다는 것. 선우 씨의 면역체계는, 이식받은 '타인의 간'을 외부에서 들어온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공격했다. 면역억제제를 사용해 공격 정도를 낮추면 간 수치가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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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식 수술을 받은 지 3년도 채 안 된 시점이었다. 재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위기가 닥칠 거라곤 생각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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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는 평생 3년마다 간을 새로 이식받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 다행히 한 달간 입원 끝에 적절한 약물 배합을 찾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불안은 늘 곁을 맴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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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든 약값과 치료비만 2억 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지는 미지수다. 선우 씨가 언제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그 또한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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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는 2022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다. 약값 부담이라도 덜자는 심산이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 기초적인 자료와 작업환경과 유해요인 관련자료 등을 회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사측은 모두 제공을 거부했다. 공단을 통해 받으라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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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버린 간'도 문제였다. 어떤 요인이 간에 치명적으로 작용했는지 의학적으로 더 따져볼 길이 사라진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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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는 자기 자신이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는지도 잘 알지 못했다. 그가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반도체 작업환경 연구보고서 등과, 자신이 직접 몸으로 겪은 '경험'뿐이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받는다. 선우 씨도 2021년 4월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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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표에 기재된 취급물질로는 간 독성 및 손상을 유발하는 주석, 구리, 이소프로필알콜(IPA) 등 화학물질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 질환은 작업장에서 노출된 미상의 세척 용제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주치의 평가 소견서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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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용하던 용액에 '신체에 접촉하지 마세요'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회사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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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와 주치의는 그의 간 손상 원인이 '일 때문'이라 의심했지만, 회사는 다른 것을 의심했다. 바로 '술'이었다.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 이렇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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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씨의 음주 습관으로 인한 상병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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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선우 씨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음을 근거로 들었다. 건강했던 20대 청년이 불과 1년 만에 간이 다 녹아버릴 정도가 되려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셔야 할까.

선우 씨의 특수건강진단표에는 '일주일 1잔, 하루 4잔'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선우 씨는 빈혈 수치, 간장질환 수치 등은 모두 정상이었다. 발병 이후 초진 기록에도, 선우 씨의 음주 습관은 '주 1회 소주 1~2병'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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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재 (신청) 준비하면서 대학병원에 상담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0대 초반이 술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간이 이 정도로 상하지 않는다고. 외부 (원인의) 개입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절대 (이렇게까지) 상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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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들은 선우 씨와 엄마 하영 씨 눈앞에서도 '술 때문'이란 주장을 입에 올렸다. 지난해 11월 직업환경연구원이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그때도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술을 많이 마셔서 아픈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선우 씨 가슴속의 상처를 후비는 말이었다.

그날 선우 씨는 연구원 2명과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작업장에 들어갔다. 하영 씨는 '영업상 기밀 보안'을 이유로 공장 내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선우 씨는 분위기에 압도됐다. 연구원들은 회사 관계자들에게만 질문할 뿐, 선우 씨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선우 씨에게 그날은 마치 "회사의 변명을 듣기 위한 자리"인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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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가 '용액이 손에 직접 닿을 일이 없다'고 말하면, 연구원이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는 식이에요.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요. 실제로는 비닐장갑이 찢어지면 손에 직접 닿아서 젖고 하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이 조사는) 내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업무 하나를 처리하러 온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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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는 그날 직감했다. '산재 승인이 안 되겠구나.' 선우 씨는 그 뒤에 직업환경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현장 조사에서 하지 못한 말들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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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이후 약 1년 8개월의 기다림 끝에 결과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 '불승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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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우선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은 확인되고, 개인적인 발병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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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원 7인 중 6인은 "독성 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의 노출이 없어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봤고, 1인은 "작업 중 간독성 물질이 일부 있으나, 독성이나 노출량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전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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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산재 승인을) 다투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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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는 지난 8월 산재 불승인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몇 년이 걸릴지,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선우 씨와 가족들이 더 지치고 힘들어질 거란 사실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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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에 한 번 더 희망을 걸었다. 열아홉 나이에 녹아버린 간. 그의 간을 사라지게 한 원인을 찾는 일도, 그의 남은 인생도 아직은 포기할 수 없기에.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스태츠칩팩코리아의 반론을 듣고자 지난달 19일부터 약 30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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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기자는 인사팀 관계자, 안전팀 관계자, 임원급 관계자와 번갈아 소통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판단에 이견이 없다", "절차에 따랐고 오히려 선우 씨를 도우려고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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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셜록 보도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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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2일 안전팀 관계자는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김선우 씨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회사는 '김선우 씨에게 헌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사내에 공지해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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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관한 사측의 의견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보험가입자의견서에 "해당 작업은 회사 창립 후 수십 년간 이어온 공정이며 그동안 동일 상병 혹은 유사 상병이 발생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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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선우 씨의 음주 습관으로 인한 상병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며, 작업환경측정결과와 역학조사 결과 기록을 보면 유해인자에 대해 "불검출 또는 검출한계 미만"임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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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국유재산법 7조 위반 가능성... 기재부 "통상 승인 후 사용"... 부승찬 "대통령실 이전 불법성 따질 것"

24.09.06 07:03l최종 업데이트 24.09.06 07:03l 조선혜(tjsgp7847)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개방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사용 승인 전 집무실을 56일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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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 2022년 7월 5일 국방부 청사에 대한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의 사용을 승인했다. 해당 일부터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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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6일에는 해당 건물에 대해 국방부 청사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 시설 개선 업무를 맡았던 행안부에 청사 사용 권한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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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사용되던 이 건물에서 집무를 시작한 시점은 2022년 5월 10일이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그 이후인 7월 5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56일간 무단으로 사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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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승인 전 사용,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

기재부의 사용 승인 전에 국유재산을 대통령 집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유재산법 7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저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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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82조에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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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부승찬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해 기재부도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총괄청(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사용 승인 이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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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국유재산법 위반은 빙산의 일각"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누구든지'라는 의미는 대통령이라도, 국가라도, 이 법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며 "(국유재산법은) 설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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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이라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사용을 위해서는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며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는 중요 기관이 오히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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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은 "국유재산 용도 폐지와 사용 승인 절차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데, 대통령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했다"며 "이번에 확인된 국유재산법 위반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대통령실 이전의 불법성을 앞으로 하나씩 밝혀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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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기재부 승인 전 대통령 집무실 사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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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실#국방부#대통령집무실#부승찬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태효 ‘해리스 가르쳐야’, ‘트럼프 당선 방산 수출 기회 늘어’...경향 “천박”

동아일보 “안창호, 이런 인물이 인권위원장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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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09.05 07:33

• 수정 2024.09.05 07:46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아무개씨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해 딸 다혜씨를 압수수색하고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하는 등 수사의 칼 끝을 문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피의사실 흘리기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마무리 시점에 터뜨린 문 전 대통령 수사로 그 의도를 의심받는데 여기에 피의사실 공표로 불신까지 자초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화내지 말고 해명 먼저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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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사위 의혹 문 전 대통령에 증인신문 통보

법원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동아일보는 12면 <법원, 前사위 의혹 文에 ‘공판전 증인신문’ 통지서>에서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 등에게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며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9일 서울남부지법이 진행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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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막 하자는 거지요…더 이상 안 참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지난 3일 밤 X(구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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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수사도 피의사실 공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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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 <문 전 대통령 수사에도 ‘피의사실 흘리기’ 수법 쓸 건가>에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검찰발’ 수사 정보가 언론에 보도된다면서 “과거 검찰이 수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가뜩이나 ‘김건희 명품 가방’ 수사 마무리 시점이라 검찰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수사에 대한 불신까지 자초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 예로 한겨레는 조선일보가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보도하면서 계좌 추적 내역과 관련자 진술 등을 상세히 전한 사실을 들었다. 한겨레는 “전주지검이 누구의 계좌를 어떤 계기로 추적했고, 어떤 진술을 받아냈는지, 출처가 의심되는 돈의 액수는 얼마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마치 검찰 수사기록을 직접 본 것처럼 상세히 썼다”며 “검찰은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검찰이 아닌 주변 취재를 통해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 검찰 쪽에서 수사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 또는 권력기관이 문 전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의도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 기사를 두고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이 돈을 입금한 시기는 2022년 퇴임 이후로, 전 사위의 취업이 있었던 2018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이 해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이번 검찰 수사의 목적일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기도 전에 뒤에 숨어 단편적인 정보만 언론에 흘려 마치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떠보기를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검찰 수사 결과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겨레는 검찰 수사의 언론플레이로 생긴 비극적 사건 중 노 전 대통령 수사 때의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이라고 지목하면서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된 혐의만 기소해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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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다혜씨 화내기 보다 의혹 먼저 해명해야”

조선일보는 사설 <文 전 대통령 딸은 화내기 앞서 의혹 해명 먼저 하길>에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입장 표명을 두고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는 2018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월급 800만원과 집세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받았고,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앉히고 총선 때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다”며 “전형적인 ‘뇌물 정황’”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 저서를 펴낸 출판사와 김정숙 여사의 친구로부터 거액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가 그렇다. 그런데 다혜씨는 피해자라도 되는 양 화를 내고, 문 전 대통령은 해명 한마디 없이 뭉개고 있다”고 썼다. 이 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로 엮여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들어 “‘운명 공동체’라는 다혜씨 말은 ‘경제 공동체’와 다른 것인가”라며 “각종 의혹에 ‘사생활’이라며 침묵해 온 문 전 대통령이나 의혹 해명 없이 화만 내는 다혜씨의 태도를 국민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중일마’ 김태효, 이번엔 “해리스 가르치겠다”…“오만하고 천박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3일 세종연구소 포럼에서 미국 대선 평가와 전망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그의 참모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엔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진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를 보면, 김 차장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해온 참모진이라 백악관과 행정부에 들어가 얼마나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제가 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분쟁 지역에 대한 안보 불안이 커지고 그러면 여러 각지에서 한국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 결국 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 <‘해리스 참모들 가르친다’는 김태효의 오만·천박한 인식>에서 “문제 있는 발언”이라며 “정부가 미 대선에 대비하고 전문가·시민들과 분석을 공유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이런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김 차장 발언은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그 기회를 활용해 무기를 더 팔아먹을 수 있다는 발언은 천박하다”며 “방산수출에 집착한 정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세상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어서 좋다고 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김 차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도 국민의 분노를 산 점을 떠올려 “무슨 말을 해도 대통령 신임이 변치 않을 거라 확신하는지 제동이 걸리지 않는 듯하다”며 “그로 인한 비용을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게 불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제가 해리스 외교안보 참모 많이 가르쳐야”…도 넘은 김태효>에서 “11월 미 대선 향방이 혼란스럽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큰 상황에서 외교안보 실세로 알려진 공직자가 공개석상에서 함부로 할 평가인가”라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베테랑 외교관 출신인 필립 고든이 백악관 외교안보 참모를 맡는다면 카운터파트인 김 차장을 마주하고 싶을지 의문일 만큼 불쾌한 월권, 오만으로 여길 것”이라며 “또한 트럼프가 (그의 말을) 들었다면 벌컥 화를 낼 일”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거듭 논란을 빚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 차장은 일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진 공직자 자질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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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차별금지법 공산혁명 가능성, 표현의 자유 침해” 동아일보도 비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산혁명 가능성이 있고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등 거센 반발에 나섰다. 안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단속’ 표현 ‘대통령 풍자 영상 강력 대응과 수사 방침’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갔다.

동아일보는 사설 <인권위원장 이런 논란의 인물이어야 하나>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적임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썼다. 공안검사 출신인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등 소수자 권리와 관련해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라고도 소개했다. 찬반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어 동아일보는 “인권위원장 임명을 놓고 이렇게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라고도 썼다.

동아일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라는 인권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들어 “그런 점에서 인권위는 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큰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하는 게 조직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안 후보자가 저서나 강연 등을 통해 종교적 소신이나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은 자유지만, 인권위원장 자리에 적임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찬반 논란이 분분하지만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는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밝혀온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에 취임할 경우, 국제 사회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공산주의 혁명’ 운운도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굳이 안 후보자 같은 인물을 앉혀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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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논란 더 내고 덜 더받는다?

정부가 9%였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세계일보는 1면 기사에서 보험료율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가파르게 인상되도록 세대별 차등을 뒀고, 기금수익률을 5.5% 이상으로 끌어올려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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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11개월 ‘지각 제출’했지만 연금개혁에 불을 붙였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 발표대로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늦추려면 모수 조정안 ‘13%, 42%’에 더해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해야 하지만 야당이 반대 입장이고 정부도 장기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0∼50대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젊은 세대에 유리하게 차등화하는 방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세대 간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 더욱 어렵다”며 “청년층보다 적게 버는 중장년층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것은 사회보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썼다. 한국일보도 1면 기사에서 세대 간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선례가 없어 세대 간 갈등 여지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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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8) 5년 넘게 북중 정상회담이 안 열리는 이유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09.05. 0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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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집권 13년에 접어든 조선(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만난 외국 지도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다. 두 정상은 2018년 네 차례에 걸친 김정은의 방중과 2019년 6월 시진핑의 방북을 통해 모두 다섯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북중관계가 혈맹의 복원을 넘어 "하나의 사령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밀착 조짐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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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9년 6월을 끝으로 북중 정상회담은 5년이 넘도록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아직까진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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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3년 9월과 2024년 6월에 북러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려 북러관계가 결속되고 있는 것과 대비되면서 다양한 추측을 수반하고 있다. 북러 밀착에 불편함을 느낀 중국이 조선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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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보다 큰 틀에서 북중관계의 동학을 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관계 동학의 가장 큰 변화는 조선에서 비롯됐다. 조선이 '가난하고 고립된 핵개발국'에서 '가난과 고립에서 탈피하는 핵보유국'이 되면서 중국이 조선을 상대하기가 과거보단 버거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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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는 그 중심에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전쟁 방지 및 안정 유지와 더불어 중국의 오랜 한반도 정책이었다. 그런데 조선은 미국에 시한으로 제시한 2019년이 지나면서 핵무력을 "국체"로 삼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안보는 핵으로, 경제는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외교는 중국·러시아 중심으로 삼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2022년 9월에는 핵무력법을 제정해 비핵화에 종언을 고하고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핵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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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진 조선'은 중국에게 기회(전략적 자산)이자 도전(전략적 부채)으로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봉쇄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내심으론 유일한 동맹국인 조선의 핵무장이 지정학적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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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조선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해 연합훈련을 비롯한 한미동맹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대북 규탄이나 제재에 거리를 두어온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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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략적 부채의 측면도 있다. 중국이 핵비핵확산과 안보리 결의 준수를 중시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조선의 핵무장에 눈을 감아줄수록 국제사회에선 '중국 책임론'이 강해진다. 또 "북한 위협 대응"을 이유로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국으로선 큰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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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중국으로선 좌고우면해야 할 상황인데, 조선은 거침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조선이 자체적으로 핵우산을 갖고 있다"는 푸틴의 발언이나 양국이 냉전 시대 동맹 복원을 넘어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킨 것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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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조선은 직언이든 묵언이든 중국에게도 마찬가지 요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북중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김정은을 핵보유국 지도자로 대우해달라'고 말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전략적 냉기'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흐르면서 북중 정상회담이 5년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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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간은 누구 편일까?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화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조선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지정학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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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 대중 견제와 봉쇄가 강해질수록 중국 내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북중관계의 이상 징후를 기회로 보면서도 한미일 동맹 구축에 '다 걸기'를 하면서 중국의 전략적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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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킬 압박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지만, 정작 미국과 일본은 조선보다는 중국을 의식해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고 있다. 대만 문제는 그 핵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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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이어 중국도 조선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정세의 판도는 크게 흔들릴 것이다. 윤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을 향한 폭주를 멈추고 사라진 외교부터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 발언권이 강해질 수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