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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현대차노조는 정말 ‘귀족노조’인가?

2007년 1월 25일 김광수 기자. 한겨레신문

 

[취재후기] 현대차노조는 정말 ‘귀족노조’인가?
노사 갈등의 진실, 그리고 ‘갈등’을 부추긴 세력들
 
 
하니Only 김광수 기자
 
 
» 지난 3일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문화회관내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무식장이 연말 성과급 삭감 지급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이 뿌린 소화기 분말로 뿌옇게 뒤덮였다. 울산/연합뉴스
 
성과급 삭감을 두고 노사가 파업과 고소고발 등으로 맞섰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25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듯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소리가 힘찼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파업을 벌이는 노조의 못된 버릇을 고쳐 달라며 회사를 응원했던 많은 누리꾼들은 ‘현대차를 사지 말자’며 인터넷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회사가 노조를 이번에는 꺾어주기를 바랐던 기대가 여지없이 허물어진데 대한 상실감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과연 회사가 노조의 힘에 눌려 원칙을 어기고 굴욕적 타결을 했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노조를 굴복시킨 것일까요? 파국으로 치닫던 노사가 왜 갑자기 타결을 했을까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1987년 설립된 이 회사 노조의 20년 역사와 그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을 찬찬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숨가빴던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의미를 하나씩 풀어봅니다.

 

◇부풀려진 시무식 폭력

 

이번 사태는 이달 3일 오전 9시 현대자동차 시무식이 열릴 예정이던 울산공장 옆 문화회관 체육관이 소화기 분말로 뿌옇게 흐려진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노사가 어떤 사안을 두고 부닥쳤을 때 가만있다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특종 경쟁이나 하듯이 앞다퉈 보도했다가, 해결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동시에 조용해지는 언론의 냄비 근성은 어김없이 발동됐습니다. 사진과 화면을 통해 드러난 시무식 폭력장면은 국민적 분노를 샀고 언론들은 저마다 노조를 비난하는 후속 기사나 특집기사를 사자후처럼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무식 사태의 원인이 됐던 성과급 문제는 실종됐습니다.

성과급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한겨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겨레>는 다른 언론보다 회사 쪽이 사상 처음으로 성과급 50%를 삭감한다는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시무식이 열리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3시께 회사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여철 사장이 오후 4시께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찾아가 성과급 50% 삭감을 통보했으니 1시간이나 먼저 알았던 것이지요. 지난해 11월 노조창립기념품 비리 의혹 사건(▶▶▶▶관련기사 현대차노조 ‘기념품 사기’ 비호 의혹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73558.html)을 중앙일간지 가운데 처음으로 보도해 현 집행부가 중도 사퇴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공로(?)로 회사 관계자가 먼저 정보를 알려준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성과급 삭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회사가 1992년 이후 해마다 200~300%의 성과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2002~2005년의 경우 생산목표대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회사는 4년 연속 성과급 300%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회사가 처음으로 노조에 성과급 50% 삭감을 통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대등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습니다.




성과급 50% 삭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회사가 처음으로 적용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 회사는 해마다 임금협상 또는 2년마다 단체협상을 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하면 타결과 함께 격려금 등의 각종 수당을 만들어 파업으로 생긴 임금손실분을 보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노조 집행부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면 한 차례도 부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막강한 노조의 힘에 눌려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된 빌미를 회사가 제공한 셈이지요. 성과급을 사실상 고정급으로 챙겨오던 노조의 입장에선 성과급 50% 삭감은 일종의 도발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겨레는 노사 갈등의 신호탄이 됐던 성과급 50% 삭감 문제를 동아일보와 함께 앞서 보도는 했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 가져올 파장과 의미 등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노조창립기념품 비리 의혹 일지

 

4월24~28일 모집공고(78곳 응찰)
5월23~24일 현장실사
5월30일 ㄹ사 선정 및 계약 체결(총금액 13억2000만원)
6월1일 1차 3억9600만원 지급
6월8일 사기계약 확인
6월13일 사기업체 ㄷ사와 계약
6월30일 2차 3억9600만원 지급
7월13일 ㄷ사 은행대출용 잔금 지급 확약서 작성
7월말 ㄷ사 대표 잠적
8월 ㄷ사 납품업체 ㅈ사와 재계약
9월26일 노조 ㄷ사 대표 사문서위조 혐의 고소
12월1일 ㄷ사 대표 검거
12월12일 노조 간부 이아무개·브로커 우아무개씨 구속
12월13일 노조 집행부 사퇴 표명. 2월 조기 선거 시행

 

 

 

 

◇발단은 노조창립기념품 비리?

왜 회사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면서 노조에 성과급 삭감을 통보했을까요? 회사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노조창립기념품 사건으로 집행부가 중도 사퇴를 표명해 진공상태에 놓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3주에 걸친 <한겨레>의 밀착취재로 밝혀진 노조창립기념품 사건은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5월 무자격업체가 대기업 대표이사의 인감도장과 명함을 도용해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을 적발하고선 이 무자격업체와 다시 정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집니다. 검·경의 조사 결과 브로커 우아무개(45)씨가 무자격업체 사장 박아무개(40)씨에게서 1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업체의 입찰을 도왔습니다. 또 우씨는 울산공장 의장2부 개선반의 같은 조에서 17개월 동안 근무한 적이 있던 노조 간부 이아무개(44)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씨가 박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씨와 이씨가 함께 구속되고 노조의 조직적인 비리가 아니라 개인 비리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13일 중도 사퇴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초 임기가 올 12월말까지였으나 1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린 뒤 2월에 새 노조위원장(금속노조 현대자동차노조 초대지부장)을 뽑기로 한 것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현 집행부 간부가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접한 노조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0여개 현장조직들은 사실상 선거준비에 들어가며 성과급 삭감 문제를 강건너 불보듯했습니다. 한마디로 노조 집행부의 힘이 진공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성과급 사태 일지

 

2006년 12월13일 노조집행부 노조창립기념품 사건 책임지고 중도 사퇴 발표
12월28일 회사 연말성과급 50% 삭감 통보
12월28일 노조 2시간 잔업거부
12월29~30일 노조 특근거부
2007년 1월3일 노조 시무식 방해
1월4일 회사 노조 간부 22명 형사고발
1월8일 회사 노조 간부 26명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1월10일 노조 서울 본사 상경시위
1월12일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서 파업 결의(파업지도부 구성)
1월15일 노조주야간 4시간씩 부분파업. 회사 불법단체행동 가처분 신청
1월16일 노사 첫 교섭. 정몽구 회장 결심공판.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 구속
1월17일 노조 주간 6시간 부분파업. 파업 2일만에 노사 합의

 

 

 

 

◇ 노조의 무리수와 회사의 강공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도덕성 시비로 불명예 퇴진을 앞둔 노조 집행부는 성과급마저 삭감당하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조는 성과급 삭감이 통보된 지난달 28일부터 주야간 2시간 잔업거부와 함께 3일 오전 9시 예정된 시무식을 저지하기로 합니다. 노조가 2일 회사 쪽에 ‘충돌이 우려되니 시무식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로선 새해 시무식을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전례도 없거니와 ‘이빨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노조 집행부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사는 3일 오전 9시 시무식을 강행합니다. 마침 노조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노조 집행부 간부 40여명은 김동진 부회장과 윤 사장이 시무식장인 울산공장 옆 문화회관으로 이동한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갑니다. 경비원 100명 이상이 막았습니다. 수적으로 밀린 노조 간부들은 무리수를 둡니다. 일부 노조 간부들이 김 부회장과 윤 사장이 탑승한 차량에 올라가 마구 굴렀고 한 노조 간부는 시무식장으로 들어가려는 윤 사장을 화단에서 덮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사장은 얼굴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습니다. 화가난 노조 간부들은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의자로 시무식장 유리를 깨고 식장에 분말소화기를 마구 쏘았습니다. 순식간에 시무식장은 난장판이 됐고 결국 시무식은 1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노조가 왜 무리수를 뒀을까요? 사건이 터진 직후 대다수 언론에선 ‘비리에 연루된 집행부가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시무식 폭력사태의 발단이 됐던 성과급 삭감 문제는 회사가 노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시무식장 저지를 위해 사용했던 시위용품도 시무식장 근처 화단에 있던 나무 지지대와 시무식장 안에 있던 의자, 분말소화기 등이었습니다. 노조가 처음부터 시무식장을 폭력으로 막으려 했다면 쇠파이프나 각목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 현대자동차 노조 역대 파업일수
 
폭력행위가 사전에 치밀히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날 노조 간부들의 물리력 동원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평화적 집회가 보장되지 않았던 군사정권 시대가 아닌 상황에서 무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정당화하기엔 국민들의 의식이 너무 성숙해 있었습니다.

노조의 결정적 실책은 <한겨레>를 포함한 모든 언론의 뭇매를 자초했습니다. 20년 동안 노조가 파업을 벌여 입은 매출손실액과 노조의 과거 비리 등 시무식 폭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획기사가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합니다.

언론의 일방적 지원에 자신감을 가진 회사는 ‘이번에는 원칙을 바로 잡겠다’며 초강경 대응의지를 거듭 밝히며 노조의 대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과거 회사가 대화로 해결하자고 노조에 읍소하던 것과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회사는 시무식 폭력 다음날인 4일 노조 간부 22명을 폭력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8일엔 노조 간부 26명을 상대로 사상 최대 금액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냈습니다. 이전엔 3억원이 최고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이 시무식 사태가 벌어진 직후 기자에게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기회”라고 건넨 농담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 1보 놓친 <한겨레> ‘대화로 풀어라’ 기사로 제안

 

시무식 폭력사태가 터지자 기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시무식 폭력은 현상에 불과할 뿐 본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언론들의 냄비 근성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또 이 회사에선 크고 작은 충돌이 늘 있어 왔던 까닭에 사건을 일부러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날 울산지검에선 현대자동차 100여개(7000여명) 사내 하청업체들이 불법 파견인지를 결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부가 일부 하청업체가 불법 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려 경찰에 고발한 이후 2년 만에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기소여부를 공식 밝히는 자리였기에 시무식 폭력은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데스크(부장)가 시무식 폭력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기자는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한겨레>는 1보를 놓치는 실수를 합니다.

시무식 폭력에서 1보를 놓친 <한겨레>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에 기자는 방향성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사태의 결론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 경제적 파장은?

10년 이상 현대자동차 노사문제를 곁에서 지켜본 기자는 장고 끝에 이 싸움의 승자는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20년 동안 계속돼 온 ‘파업-고소고발-타결’이란 방정식이 그대로 재현될 게 뻔했던 것입니다. 언론이 처음에 대립·갈등구조로 몰아간 뒤 파업이 장기화하면 노사대화를 촉구하는 논조로 나갈 것이란 예상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누리꾼 다수는 시무식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회사가 노조의 파업 버릇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회사는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생성과 성장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생각입니다. 전국 최강성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 명성답게 다른 회사 노조와 분명히 다릅니다. 전임인 66명의 노조 집행부 간부 외에 직선으로 뽑힌 450여명의 대의원과 1500여명의 소의원이 뒤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들 배후에는 학습과 훈련으로 잘 무장된 50~300여명씩의 활동가들이 몸담고 있는 10여개의 현장조직이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 공권력이 투입되고 파업지도부가 무너지면 이들이 제 2, 3의 파업지도부를 구성합니다. 최소 100명에서 최대 1000명의 핵심 활동가를 구속시켜야 노조가 무력화된다는 얘기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2004년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고 올해 13년 연속 무쟁의 임단협 타결이 예상되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한 달 정도만 휴업하면 두 손을 들겠지만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컨베이어가 쉼없이 돌아가는 자동차 생산공정이 그것입니다. 회사가 노조의 파업에 맞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려 해도 노조 간부가 스위치만 꺼면 공장은 멈출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배는 1~2달 공정이 느려도 야간작업을 통해 공기 안에 선주한테 건네면 되지만 소비재와 같은 자동차는 1달 이상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 고객들의 항의는 물론 외국 수출길이 막힙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회사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리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세계 6위 현대자동차를 뒤쫓고 있는 후발 경쟁국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하려해도 엄두를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기자는 ‘엄청난 갈등과 파업손실을 한 뒤 대타협을 할 바에야 파업 전 해결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팩트(사실)에 충실하되 양 쪽의 갈등을 키우는 방향보다는 균형감각을 중심축에 두고 양 쪽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방향으로 보도하는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무식 폭력사태가 일어난 사흘 뒤인 1월6일 <한겨레>는 1면에 ‘뉴스분석’이란 문패를 달고 머리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다른 매체들과 달리 시무식 폭력사태의 선정성을 부각하기보다는 시무식 폭력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차분히 분석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노조를 비난하던 언론들과 논조가 달라서 그런지 <인터넷한겨레>엔 누리꾼들이 ‘역시 한겨레는 할 수 없다’는 비난섞인 댓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9일엔 다시 1면 머리로 ‘시무식 폭력 노조 사과하라’는 제목의 후속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제목은 그렇게 나갔지만 본문에선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이례적으로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하는 4가지 중재안을 냈다는 점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 기조를 유지하자는 애초 접근법을 지켰습니다.

모든 언론이 갈등 구조로 보도할 때 기자는 각계의 중재 노력이 없는지를 살폈습니다. 울산시와 부산노동청 울산지청 등에 확인을 합니다. 의외의 팩트가 잡혔습니다. 첫째는 부산노동청 울산지청장이 9일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찾아가 ‘대화형식을 따지지 말고 대화하라’고 설득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울산시와 울산상공회의소가 이례적으로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공청회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부나 자치단체가 중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울산에선 현대자동차 파업이 너무 잦다보니 행정기관이 파업 전 중재를 사실상 포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노사 자율해결을 요구하며 노동부 등의 중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다보니 행정기관은 중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산노동청 울산지청과 울산시, 울산상공회의소가 현대차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재 움직임은 11일 ‘지역사회 중재나선다’라는 제목으로 1면 머리로 나갔습니다.

 

◇ 기로에 선 회사

노조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며 요지부동이던 회사가 입장 변화 조짐을 보인 것은 12일입니다. 이날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차기 노조위원장 선거를 연기하고 파업지도부를 결성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사실 회사는 이날 노조 대의원들이 노조창립기념품 비리 사건으로 현장조직과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식물상태가 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류는 10일 노조가 서울 양재동 본사에 항의시위를 마치면서 감지됐습니다. 이날 노조는 애초 3000명 이상이 상경한다고 목표를 잡았으나 당일 1000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집행부에겐 이게 오히려 약이 됐습니다. 시위대보다 더 많은 경찰 앞에 노조 간부들은 울분을 삼켰고 이는 투쟁의지로 발현됩니다. 10여개 현장조직 대표들은 상경시위가 있던 그날 저녁 서울에서 긴급회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차기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하자고 결의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성과급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어떤 현장조직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노조의 파업 결의에 당황한 회사는 고민에 빠집니다. 기존대로 강공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대화를 할 것이냐? 현장조직이 똘똘 뭉치면 힘으로 밀어부쳐서 승산이 없는 것을 잘 아는 회사 경영진은 주말인 13~14일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월요일인 15일 오후 1시부터 노조가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파국을 막으려면 월요일 오전까지 돌파구를 열어야 했습니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박유기 노조위원장(가운데)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 대화 창구 열기 위한 노사의 신경전

윤 사장은 15일 아침 8시30분께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전격 찾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윤 사장은 “파업을 자제해 달라. 간담회 형식의 대화로 풀자”고 요청합니다. 이에 박 노조위원장은 “특별·보충교섭을 하자”고 말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대화는 하자는데 공감하면서도 ‘지난해 임금협상안의 연장으로 보며 특별·보충교섭을 하자’는 의견(노조)과 ‘지난해 임금협상과 관계없는 간담회를 하자’는 의견(회사)이 맞서 대화 물꼬를 트지 못합니다.

하지만 박 노조위원장은 불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방식을 따지지 않고 교섭위원 전원이 16일 오전 10시 협상장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노조가 파업 만능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걱정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파업의 정당성을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만약 회사가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파업 강도를 더 높이는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느냐는 회사에게 공이 넘어간 셈입니다.

예정대로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회사 노조가 파업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사용했던 ‘배부른 귀족노조’란 표현을 다시 꺼집어내며 철없는 파업으로 몰아부쳤습니다. 격주로 밤에 근무하고 날마다 2시간 잔업과 주말 특근을 해서 5500만원을 버는 평균 근속 16년차가 귀족 노동자냐고 항변했지만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체 직원들의 연봉에 비교하는 보도엔 침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연차의 대기업 석유화학업체 노동자들의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장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오전 노조가 기자회견에선 교섭방식을 따지지 않겠다고 하고선 회사엔 “특별·보충교섭을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서 16일 오전 첫 협상이 사실상 어려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이 첫 교섭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조기타결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노조 사무실을 찾은 기자에게 노조 관계자가 “회사의 한 관계자가 ‘16일 오후 2시 예정인 정몽구 회장의 구형 공판 때 과민반응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귀띔한 것입니다. 이 팩트(사실)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겉으로 극한 대치를 한 노사가 물밑으로 협상을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자들이 기자실을 철수했을 무렵인 저녁 8시30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노조가 다시 회사에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간담회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간담회면 대화를 하겠다는 회사가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첫 교섭 성사여부가 결정됐습니다. 회사는 30여명의 교섭위원 전원이 나오겠다고 통보한 것은 특별·보충교섭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교섭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날 밤 협상장에 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회사가 노조의 대화요구에 응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은 앞서 회사가 노조에 요청한 정 회장 규탄시위 자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노조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 회장의 구형공판에 맞춰 자택 및 법원 앞 거리시위 등을 계획했다가 1인 시위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이 회사와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더구나 다음날 5일엔 정 회장의 선고공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위기에 처하면 충신들이 몸을 던져 왕을 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기자는 이날 밤 11시께 회사가 내일 협상장에 나간다는 사실을 취재원에게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열릴지 주목된다’로 썼던 기사를 ‘노사 대화 첫 협상 가진다’로 급히 수정합니다. 인쇄사정으로 울산의 독자들은 볼 수 없었지만 서울·수도권 시민들은 중앙일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한겨레>를 통해 노사 첫 협상 사실을 알게 됩니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1층 아반떼룸 앞에서 박유기 노조위원장(가운데)이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 대화 물꼬 트고 이틀 만에 타결

 

다음날(16일) 첫 협상은 예정보다 40분 늦게 열렸습니다. 노조 교섭위원 30여명이 오전 10시10분 협상장에 먼저 나와 기다렸지만 회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자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중앙일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협상이 열린다고 보도했지만 만약 성사가 되지 않으면 오보로 판명납니다. 회사를 기다리던 일부 노조 교섭위원은 자존심이 상했던지 화장실로 가면서 “노조사무실로 돌아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노조가 먼저 협상장에 나왔는데 30분이나 더 기다렸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노조가 협상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울산지검이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검찰이 밝힌 이씨의 혐의는 사실 여부를 떠나 파장이 컸습니다. 이씨가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03년 7월말 경남 양산시 통도사 근처 암자에서 당시 김동진 사장(현 부회장)에게서 임단협과 관련해 파업을 철회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노조의 기다림이 계속되던 10시40분 윤 사장이 노무담당 부장과 함께 협상장에 나타납니다. 카메라 기자 수십명이 윤 사장의 얼굴을 찍으려 서로 밀치는 모습은 이날 첫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순간 기자는 맘 속으로 ‘이제 됐다’고 외쳤습니다. 협상의 물꼬가 터지면 협상이 가속을 내던 이 회사 노사의 협상 관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 사장은 협상장에 들어간 지 5분만에 나옵니다. 몇몇 기자들의 입에선 ‘그럼 그렇지. 회사가 마지못해 나왔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0분 뒤 노조의 파격적인 협상 행보가 이어집니다. 노조위원장이 간부 3명과 함께 윤 사장을 찾아갑니다. 1시간 회의 끝에 노사는 조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데 합의합니다.

이날 오후부터 노사 협상은 급물살을 탑니다. 노사 각 3명으로 꾸려진 실무교섭은 여섯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며 밤 11시까지 계속됩니다. 노사는 이날 밤 타결을 지으려 합니다. 타결의 첫 관문은 성과급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회사는 지난해 미달된 생산물량과 성과급 문제로 차질을 빚은 생산물량을 만회하는 조건으로 성과급 50%를 격려금이란 이름으로 주기로 결정합니다. 노조로선 이름은 다르지만 성과급 50%를 따내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복병이 나타납니다.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문제입니다. 노조는 지금까지 관례대로 파업으로 빚어진 민·형사소송과 고소고발을 서로 취하하자고 합니다. 이에 회사는 ‘이것까지 양보하면 언론의 뭇매를 맞는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또 회사는 노조에 시무식 폭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합니다. 협상은 될 듯하면서도 부차적인 문제로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노사는 성과급 문제 해결엔 가닥을 잡았으면서도 최종 합의는 하지 못합니다.

노조 쪽 실무교섭위원이었던 하영철(35) 사무국장은 타결 뒤 기자에게 “17일 예정된 6시간 부분파업 전 타결을 보려 했으나 언론이 무서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로 양보하려 했지만 합의문을 두고 ‘누가 이겼다. 졌다’로 보도할 게 뻔한 언론이 부담스러웠다는 얘깁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물밑 정황을 기초로 노사의 여러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타결이 임박한 것은 분명하며 이르면 17일 타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사 협상 급물살’로 기사를 썼던 기자는 이날 밤 ‘17일 타결 또는 타결 임박’으로 수정할지를 놓고 고심합니다.

여기서 기자는 1998년 정리해고 사태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회사가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를 강행하려고 하자 노조가 배수의 진을 치고 장기파업으로 맞섰고 정부는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노사가 합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 일부 언론이 ‘사실상 타결’ 또는 ‘타결’이란 제목으로 앞서 보도했습니다. 합의문 내용이 미리 알려지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고 노사는 다시 재협의에 들어간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다른 언론보다 한 발 앞서 보도하면 여론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자칫 조기 타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낙종을 하더라도 노사 대타결에 도움을 주는 게 언론의 자세라고 여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7일 일부 언론에서 마치 노사가 합의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노조집행부를 믿고 파업에 동참했던 현장 조합원들은 밀실협상을 벌이는게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회사도 곤혼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과급 합의가 마치 회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다시 지키지 못한 것처럼 해석되면서 인터넷에선 누리꾼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언론의 성급한 보도가 조기 타결을 가로막는 악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7일 노사 대표가 오전부터 두차례 단독 협상을 벌였지만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겨우 노사는 합의문에 서명을 합니다.

 

 

 

 

 

 

노사 합의문

 

1. 노사는 2006년 생산목표 달성 성과급과 관련한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민과 고객들에게 심려와 우려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2. 노사는 2006년 생산목표 달성 성과급과 관련한 문제의 원만한 마무리에 의견을 같이하고 2007년 생산목표 달성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3. 노조는 2007년 2월말까지 2006년 사업계획대비 생산목표 미달대수 및 2007년 1월 생산목표 미달대수 만회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회사는 그 시점에 목표 달성 격려금 50%를 지급한다.

4. 노사는 본 합의 체결과 동시에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노사간 현안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5. 노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 및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현대자동츨 사랑하고 아껴주신 국민들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사 공동 추천의 외부 전문가위원회를 출범, 공동연구를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노사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공동참여한다.

6. 노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별도 합의를 통해 마련한다. 단, 회사는 합리적인 성과 배분제 도입을 위한 노사 연구 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

7. 노사는 금번 사태로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해 조기에 원만히 해결토록 최선을 다한다.

 

 

 

 

◇ 조기타결의 근본 이유

 
»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17일 오후 노사협상 타결소식이 전해진 뒤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벌이던 파업 집회를 끝내고 땅에 흩어져 있는 깔개와 조합 소식지를 줍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조기 타결이 되자 많은 이들이 영원히 등을 돌릴 것 같던 노사가 갑자기 합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의 구속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정몽구 회장의 공판이 대화를 거부하던 회사를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들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의 구속은 노조는 물론 금품으로 노조위원장을 회유하려한 회사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혹자는 검찰이 회사와 교감을 하고 이 사건을 터트렸다고 하는데 협상의 유리한 위치에 있던 회사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정 회장의 공판은 회사에겐 분명 약점입니다. 더구나 노조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 다음달 5일 예정인 정 회장의 선고공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이런 변수들이 협상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 싸움은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인식한 것이 조기 타결을 끌어냈다고 분석합니다. 회사 사정을 잘 모르는 여론에 휘둘려 대결구도를 계속하면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노사가 상생의 길을 찾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왕 타결을 할 바에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조기 타결의 일등공신입니다.

 

 

◇ 상생의 희망을 보았다

최단기록인 파업 이틀 만에 쟁의를 타결짓자 대다수 언론은 ‘회사가 노조에 밀렸다’, ‘노조가 회사에 굴복했다’는 등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 경제지는 ‘현대차가 국민을 우롱했다’고 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하청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던 언론들이 조기 타결을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회사는 궁지에 몰린 노조를 위해 삭감한 성과급 50%를 다른 이름으로 지급하고, 노조는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을 게 뻔한 회사의 좁은 입지를 감안해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취하 문구를 합의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합의문 문구가 다시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노사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한 회사 관계자들은 “현장 분위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허탈해 했습니다.

물론 이 회사는 환골탈태합니다. 노조 역사 20년 가운데 19년 동안 파업을 한 것은 노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노조의 비리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도 돈으로 노조 간부를 회유하려 하는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기 타결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긍정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먼저 파업 이틀 만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파업없이 타결하거나 조기에 타결지은 노조 집행부는 회사에 민주노조의 정통성을 팔아먹은 역적으로 몰리고 회사도 고육지책 끝에 타결하면 언론으로부터 ‘노조에 백기투행했다’는 뭇매를 맞아온 것을 감안하면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2004년의 5일 파업이 가장 짧았습니다. 교섭위원수나 교섭방식 등 교섭형식 때문에 교섭창구조차 열지 못했던 관행이 이번에 깨진 것은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울산/<한겨레>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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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가 만난 사람] 택시 운전사가 된 정창윤 전 울산시당 위원장

“40대, 진정 행복한 삶 살렵니다”
[진보정치가 만난 사람] 택시 운전사가 된 정창윤 전 울산시당 위원장
   오삼언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나 자신이 억압하고 살았구나. 설움과 이유모를 원망 등이 밀려왔습니다”

“울산 터미널에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터미널에 있는데요, 뭐”
택시 운전사를 만나기 쉬운 곳, 터미널에서 택시 노동자가 된 정창윤 전 울산시당 위원장 을 만났다.

 

정 당원은 지난 해 9월부터 영업택시를 몰고 있다. 택시 운전 4개월에 접어들어서야 평균 수입이 맞춰지고 있다는 초보 택시 운전사다. 딱히 ‘운전’과 인연이 없는 그가 택시를 몰게 된 이유는 뭘까.

“‘오래된 정원’이라는 영화, 혹시 봤습니까?” 정 당원은 영화 얘기를 먼저 꺼냈다. 영화를 보며 눈물이 징 솟아올랐다는 정 당원은 82학번이다. 80년대 한국사회의 초상을 그려낸 영화는 정 당원의 삶 또한 묻어나 있었다.

“주인공이 상상 속에서나마 자신의 딸을 치켜올리며 껴안는 장면이 있습니다.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나 자신이 억압하고 살았구나, 설움과 이유모를 원망 등이 밀려왔습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것이 미안한 시대였죠”

암흑의 시절 건너온 40대, ‘행복’을 모르다

아내, 아이들과 대화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붕어빵 하나 사갈 줄 몰랐다.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지를 못했다. 세상을 바꾸자 마음먹었으면서도 사람들과 진정 어울리지 못했다. 정 당원은 “운동을 기계처럼 해왔구나” 청천벽력과 같은 인식에 대면해야 했다.

한편으로 억울했다. 청춘의 삶을 바쳐온 지난 시절이 무엇을 가져다주었는지. ‘이 나이가 되도록 운동하는 길에 자신을 바쳐왔다’는 자부심은 어느새 ‘보상 심리’로 변해 있었다. 자신의 판단과 잣대를 내리먹이게 되고, ‘권력욕’으로 추해질 수 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듯 했다.

“1절만 들으면 뻔한 잔소리까지 하는 완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는 변화된 시대를 읽지 못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3, 40대, 50대에 대해 말했다. 지금까지 ‘80년대처럼’ 살아왔던 자신에 대해 말했다.

 

집사람 고생시키며 가족, 친지를 챙기지 못하고 살아온 삶은 ‘결국 뭐라도 돼야지’라는 욕구를 만들었다. “보상심리는 성과가 안 나오는 것에 마음만 급해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패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세상에 보탬이 되겠다며 가졌던 순수한 자부심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는 보상심리와 마주했던 그는 “너도 어차피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물음과도 대면했다. 부인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이 어물거리게 됐다. 내면에 남아있던 보상심리는 정 당원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다. 즐겁고 기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보상심리 벗어나 '새시대' 적응해야

정 당원은 80년대 암흑의 시대를 함께 겪어온 선후배들도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요즘 시대에 안맞을 것 같은 것”이다.
정 당원은 ‘행복한 것이 미안했던 시절’을 헤쳐온 ‘자신같은 사람이 활동을 계속 해야한다’는 ‘강박’이 보수가 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며 진보진영 내 보수의 면면을 본다고 한다.

“후대가 커서 올라오고 자신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상심리에 휘둘리면서 자기 자신을 놓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당원은 “민주화의 시대에서 진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과거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 등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라면서 40대와 자신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과거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나가는 진보운동이 돼야합니다. 진보가 대중의 상식이 되고 진보의 테두리를 넓히자면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진보운동에 대한 고민은 괴로움에 앓았던 나날에 싹텄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 사람인가” 자신과 대면한 경험

그는 2005년 10. 26 울산북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패배를 책임지며 울산시당 위원장을 사임했다. 그는 “그 때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했다”고 회상했다. 어느 순간 평당원, 남편, 아버지인 자기 자신은 처량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그릇이 이것밖에 안되는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에 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 없기도 했습니다”

정 당원이 자신 스스로와 대면할 수 있게 용기를 부어준 사람은 그의 아내다. 생계를 책임지며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워온 그의 아내는 “잘한 일”이라며 명쾌하게 격려해주기도 하고 “보양식인 줄 알고 ‘쥐약’을 먹고 있다”면서 자신이 못 보고 있는 점을 보게 해줬다. “집사람은 내게 ‘안내자’입니다. 집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정 당원에게 아내는 ‘스승’이자 ‘길 벗’과도 같다.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자 했던 당원분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어했겠다 싶습니다. 서로 교감하고 공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강변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점을 알려준 아내의 가르침이 고맙다.
밤길 가로수 옆에 택시를 탈 손님이 서 있었다. 페달을 밟아 앞에 서니 사람이 아니라 ‘네온사인 광고판’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보려고 하는 것을 보는 거더라구요. 돈을 벌자하니 광고판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봤던 것이 옳은 것, 객관적인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정 당원은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며 순간 순간 번뜩 뜨인다고 한다. “택시 운전사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되는 사람입니다. 떠들기만 하다가 많이 듣게 되니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에 뿌리내리는 운동 배운다"

노인분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노인문제를 실제 체감하고, 부부싸움의 얘기를 들으며 여성문제와 경제문제를 새삼 느끼며 배우고 있다는 정 당원은 “삶에 뿌리를 내리는 운동을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부부싸움을 하고 새벽에 택시를 탄 손님이 차에서 내릴 때, “기사 아저씨, 돈을 두배로 드리고 싶은 심정이네요”라고 상담료를 말할 때도 있다.

정 당원은 운전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몇 초간을 깜박 졸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면서 ‘여기가 어디지?’하는 섬뜩한 경험을 했단다. 택시 운전이 고달파도 달갑다. “몸은 힘들어도 머리는 맑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치르듯 삶을 살고 있는 민중들을 만나며 배우고 깨우치지 않았다면 머리만 무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처량했을 테지요”

그러나 정 당원은 여전히 자신이 과거로 되돌아갈까 두렵다.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거듭나야하는데 나 자신이 보고 느꼈던 것을 잊어버릴까 경계심이 듭니다” 달콤하고 치명적인 보상심리, 참담한 좌절감과 자괴감 속을 건너온 정 당원은 아직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과거 암흑과 같았던 시절을 살아 오늘을 열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는 오늘을 살아 내일을 열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또다른 교훈이 돼야한다. 영화속에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라는 묻는 장면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는 정 당원은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 자기 자신, 세상과 계속해서 화해하고 또 싸워나갈 것 같다.

 


[진보정치 307호] 오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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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을 통해서 본 우리의 모습

2007.01.08 10:12

 

반기문을 통해서 본 우리의 모습

우석훈

 

 

반기문 UN 사무총장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쳤으면 하는 정도이다. 삼족오 인장의 경우는 언제든지 터져나올 수 있는 폭탄같은 경우인데,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당장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문제라서, 같은 인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신중했던 처사는 아니다. 뒤집으면 만약 일본의 어느 고위인사가 UN 사무총장이 되었는데, 일황의 상징이나 임나 어쩌구 하면서 급조한 상징을 들고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잘 참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건 UN의 정신에 어긋난다.

1. UN의 특수성

UN이라는 조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은 월급을 받거나 큰 힘을 쓰는 곳은 아니다. WTO가 출범한 이후에 더 영향력이 작아졌고, 예전부터도 IMF나 세계은행 같은 곳들이 실제로 UN보다 더 권한이 많고, 유럽계와 미국계에서는 WTO를 UN의 상위기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국제 기구들 사이에는 “사전에 결정된 위계(pre-established hierarchy)”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아직도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UN 입장으로 보면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현실이고, 그러다보니까 경제기구보다는 UNEP나 UNDP 그리고 UNESCO 같은 문화와 인권 혹은 환경 문제 같은데 더 집중하는 편이다. 그리고 consensus라는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의사결정 장치의 특징상 소수국에 대한 배려가 생각보다 많다.

그러다 보니까 UN 사무국 직원의 정서라는 것이 있고, 또 나름대로 그런 조직 문화가 UN 내에서 생겨났다. 개혁에 대한 열망도 있고, 나이 많은 UN 관료들에 대한 염증같은 것도 젊은 직원들은 종종 느낀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비율 같은 것들도 상당히 신경쓰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 일방주의가 잘 움직이지 않는 특수한 곳이다. 미국은 이것을 UN의 비효율성이라고 하고, 시간보다 한 시간씩 늦게 움직이는 회의 때문에 UN time이라는 농담도 있지만, 다른 눈으로 보면 소수자에 대한 배려같은 것들이 UN에는 존재한다.

2.

반기문 총장이 첫 발언은 사담 후세인의 처형에 대해서 지지하는 말이었고, 이 때문에 세계가 잠깐 뒤집어졌다. 반기문 입장으로 보면 미국 언론에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적해서 억울하기는 할 것 같다.

나는 이 발언 자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UN은 UN의 입장이 있고, 사무총장도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더 들어가보면, 실제로 사형을 금지하고 사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호주 같은 국가가 전쟁에 대한 범죄 즉 “반인륜적 범죄”라는 이유를 들어서 사담 후세인의 처형에 대해서 환영 논평을 내기도 하였다. 단순하게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만 들어서 이 사건을 볼 일은 아니다. 그건 나도 동의한다.

3.

원래 UN 사무총장이 그렇게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 물론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캐스팅 보트와 유사한 막후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면 또 그렇기는 한데, 그래봐야 사무국일 뿐이다. 사무국은 회의를 보조하는 역할이고, 회의마다 전부 별도로 선출되는 의장이 있고, 또 지역별 회의와 함께 여러 가지 장치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UN이라는 국가가 있고 그 국가의 대통령이 사무총장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

지금과 같이 UN 사무총장의 입을 전세계가 주목하게 된 것은 코피아난 때 생긴 일이다. 이 매력적인 사무총장을 아마 전세계인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말 멋졌었고, 그래서 사실 따져보자면 사무총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코피아난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오랫동안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좋아하지 않았고, IMF와 WTO 체계가 거의 독재하다시피 만들어내는 세계화 국면에서 그야말로 전세계인들의 마음을 진무해주는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피아난을 사랑했다.

반기문의 불행은 그가 코피아난의 후임자였다는 사실에 있다. 그 이전의 평범한 시절이었다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드골이 미국에 대항하는 제3세계 동맹을 외치던 시절에는 세상이 드골의 입을 쳐다보고 있었고, 한동안 교황을 쳐다보는 시기도 있었다. 그 시절에는 임기마다 바뀌는 UN 사무총장이 누군지 세계인들은 신경도 안 썼다.

그러나 코피아난이 사무총장이 되면서 그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뒷자리에 들어온 반기문과 코피아난은 너무 다른 사람이고, 세계관도 너무 다르다.

지금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반기문은 “코피아난과 다르다”이다. 그가 말한 후세인 처형건은 그래서 뉴스가 된 것이다. 다른데 어떻게 달라? 음, 과연 다르군.

워낙 사람들이 코피아난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기문이 하는 말들은 한동안 뉴스가 될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사람이 다른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하면 UN의 스탭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반기문이 만들어내게 될 스캔들을 상당히 줄여줄 것이고, 그도 조금씩 UN 내부의 선택과 규칙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는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간간히 터져나오는 불협화음은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4.

진짜 문제는 UN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게 된다. UN 사무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그런 일은 벌어질 일이 없고, 또 언제부터 UN이 그렇게 효율적인 조직이었다고 일사분란한 군대처럼 사무총장에서 P1급 실무자들까지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나? UN은 그런 조직 아니다. 좋은 총장이 와도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총장이 와도 조직은 돌아간다. 그런게 UN이다. 설령 미국의 매파가 총장 자리에 와서 전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조직 전환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 조직은 원래 그렇다.

우리나라의 외교관을 포함해서 공무원 엘리트들은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상당한 극우파들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을 기준으로 좌우가 나뉘고 박정희를 기준으로 또 다른 입장이 나뉘는 경향이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소수자, 환경, 인권 혹은 문화 다양성과 같은 조금 더 세밀한 기준으로 정치적 입장이 나뉘어지고, 이런 기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건전한 보수”가 아니라 “극우파”에 가깝다.

10년 전부터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politically correct”라는 표현이 있다. 미국의 사회적 특징이 있겠지만 낙태와 줄기세포 같은 얘기들이 복잡하게 얽힌다. 공지영이 며칠 전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잠깐 밝혔듯이 미국에서의 기준을 들이대면 공지영도 상당한 보수주의자이다. 본인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밝혔던 걸 보면서 나도 상당히 긴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politically correct하면 좌파이냐? 그런 건 아니다. 네오콘의 극우파들도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 같은 것인데, 대체적으로 우파에서 중도좌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하면 반기문만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많은 엘리트 장관들도 복합적인 정치적 기준으로는 극우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5.

원래도 극우파인 반기문이 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 것은 그가 했던 ‘작은 국내 정치’는 더 극우파 코드, 그리고 더 민족주의 코드와 손을 잡았다는 점이다. 그거야 그의 개인적인 정치적 판단이지만, 국제기준보다 더 신중한 UN의 기준을 들이대면 좀 상식 밖의 일이다. 인종주의, 민족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보편주의의 가치 위에서 움직이는 곳이 UN인데, 여기에 지역 패권주의와 미국 중심사고를 가지고 들어갔으니 앞으로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한국의 위신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혹은 국가를 대표한다고 과장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반기문은 반기문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어느 나라에나 극우파 인사는 있고, 또 보수적이며 민족주의적인 공무원은 존재한다. 그걸 국가와 직접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UN 상식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걸 더 극우파 분위기로 몰아갈 것 같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반기문에 대한 음모? 혹은 한국에 대한 음해? 그런 건 없다. 다만 국제적인 정치적 기준에서 극우파 인사가 UN 사무총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국제사회가 조금 더 익숙해지고, 이 변화를 이해하게 될 뿐이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평균적 한국”이 얼마나 극우파적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사건일 뿐이다.

생각해보면 이상호 기자의 X-파일이 아니었다면 홍석현이 갈 자리였다. 물론 100% 한국 사람이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륙별 순환과 아시아의 몇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한국이 사무총장을 하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홍석현이 그 자리를 탐냈던 것이고, 노무현 정부 초기에 삼성과 중앙일보 그리고 정부 사이에 약간의 밀월 관계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정부가 지지하지 않으면 정부 대표로 UN 사무총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질 수는 없었을테니 말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홍석현이 총장이 되었다면 반기문 보다는 훨씬 조용하게 일처리를 했을 것이다. 정몽준과 비교하면서 해보는 생각이다. 현재 반기문이 보여주는 행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홍석현이 삼성이 UN을 끼고 돌면서 생난리치는 것보다는 사태가 훨씬 조용하게 전개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6. 다시 삼족오 질문

반기문 사무총장이 자신의 인장으로 삼족오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러나 상당히 오랫동안 입에 오르내릴 일이다. 물론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문제는 이 삼족오 인장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런 일도 있군” 혹은 “삼족오가 뭐야?”라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 것 같은데, 마치 10년 전부터 삼족오가 복권되거나 휘장으로 날리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기쁘다면 뭔가 자신이 스스로 한 번 돌이켜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사회에 대한 생각을 뒤돌아봐야 할 것 같다.

자신이 삼족오라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 자신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중국도 역사 왜곡인데, 우리가 긍지를 좀 가지면 안 되나?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국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극우파라고 한다.

일제 때 좌파가 있었고, 민족주의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 힘을 합치자는 것을 ‘좌우 합작’이라고 불렀다. 우파에도 극우와 보통 우파가 있는데, 요즘은 시장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우파라고 부르고, 여기에 민족주의가 결합된 것을 극우파라고 부른다. 클린턴주의가 끼면 조금 더 어려워진다. 클린턴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대신에 국제적인 패권주의를 반대했다. 그게 민주당식 우파 혹은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식 중도좌파라고 부른다.

반기문이 사용한 삼족오 인장은 사실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물론 그는 당연히 많은 한국인들이 그 사실에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줄 알았고, 그래서 그 인장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그를 극우파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극우파라고 부르는 것이다.

프랑스가 사용하는 인장과 상징들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 자유, 평등, 박애... 그렇다면 삼족오의 가치는 무엇인가? 홍익인간? 지금 삼족오가 의미하는 바는 순수하게 패권주의 아닌가?

만약 다른 가치가 있다면 삼족오와 반기문이 UN 사무총장으로서 삼족오 인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삼족오는 ‘고구려’라는 것 외에 무엇을 상징할까? 게다가 삼족오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고구려의 상징이었을까?

UN 사무국의 직원들과 국제 사회는 조금씩 반기문의 정치적 identity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해갈 것이다. 정작 남은 것은 한국인들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극우파이면 안돼? 물론 안 될 것 없다. 그것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고, 정체성이고, 그건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국의 강철대오”가 위험한 것처럼 “극우의 강철대오”도 전횡하게 되면 위험해진다.

삼족오를 미학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물론 순수하게 아름다움으로 사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삼족오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정치적 성향과 내 안의 것들에 대한 질문과 같은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우석훈 / 성공회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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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신문>, 결국 문 닫게 되나

 
<시민의 신문>, 결국 문 닫게 되나
이형모 전 사장, 경영복귀 시도로 파행
 
박진형 기자    메일보내기
 
 
 

  사내 여직원과 시민단체 여성 활동가에 대한 잇단 성추행으로 이형모 씨가 지난 9월 <시민의 신문> 대표이사직을 자진사퇴한 뒤, 3개월 여 동안 경영공백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신문>이 더 깊은 파행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시민의신문 분회(분회장 이준희)가 이 전 대표의 사퇴 뒤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사회를 독려해 겨우 언론계와 시민사회 인사를 중심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사추위가 지난 11월 23일 남영진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를 사장 내정자로 확정했지만, 12월 14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40%의 지분을 확보한 이 전 대표가 나타나 “남영진 대표이사 선임을 반대한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자신을 포함해 11명의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지분 40%를 내세워 “본인이 데려 온 대리인을 통해 임시 운영한 뒤 3월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새 대표이사를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테두리 내에서는 사실상 손써 볼 도리가 없는 막막한 상황이다.
  
  

 
△12월 14일 <시민의 신문> 주주총회에서 이형모 전 사장이 이준희 노조위원장의 옷깃을 움켜잡고 있다. (사진제공=시민의신문)

  따라서 ‘시민단체 공동신문’을 표방하고 있는 <시민의 신문>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정체성 확립 등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겉으로는 '시민단체 공동신문', 실상은 '이형모 1인지배 신문'
  
  <시민의 신문>은 그 동안 ‘시민단체 공동신문’을 자임하며 지면을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주장이 소통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해왔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형모 1인 지배 신문’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같은 <시민의 신문>의 현 주소가 극명히 드러난 것이 바로 주총장에서의 파행. 파렴치한 행위로 도덕적 지탄을 받으며 물러났던 이 전 대표가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해 낯 뜨거울 정도의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시민의 신문>의 실상이었던 것이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외형적으로 ‘시민단체 공동’의 성격이 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형모 전 대표가 전권을 휘둘러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식회사로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각 시민단체의 이름 있는 대표자들이 이사로 참가하고 있지만 성추행 파문 이전에 이사회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희 시민의신문 노조위원장은 “1년에 한, 두 번 예결산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역할 정도를 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파문 이후에도 이사회가 이 전 대표를 감싸는 등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시민의신문 노조는 주장한다.
  
  아울러 <시민의 신문>에는 고문이나 편집위원 등으로 상당수 명망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시민의 신문>이 ‘시민단체 공동신문’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형식적인 요소가 강할 뿐 <시민의 신문>의 실질적인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주거나 간여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체불임금, 각종 체불공과금, 직원 차입금, 미지급금 등 최대 6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시민의 신문>은, ‘시민의 신문 비상경영위원회’가 의뢰한 경영 컨설턴트의 설명에 따르면 ‘거의 부도 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고 외에는 별다른 수입구조가 없는 <시민의 신문>은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 그나마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인맥 등을 동원해 광고를 수주해오면서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고 오히려 ‘시민의 신문이 저 정도로 버틸 수 있는 건 이형모 사장의 경영능력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 전 대표 또한 주총장에서 자산이 부채보다 많음을 칠판에 적어가면서까지 설명하고 ‘내 재임 동안 1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주장할 정도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의 신문> 직원들은 ‘사실왜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시민의 신문>의 주거래통장은 주총 파행 직후 압류되었고 임금 또한 석 달째 체불된 상태다. 그 정도로 경영이 심각한 위기 상태에 봉착해 있지만, 이 전 대표는 <시민의 신문> 사장을 역임하는 동안 ‘시민단체 공동신문 발행인’으로서 각종 명예는 물론 엄청난 금전적 혜택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임금체불, "사장은 사회적 명예와 금전적 혜택 누려"
  
  현재 이형모 씨는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회장, (재)한국녹색문화재단 이사장, SBS문화재단 이사, (재)포스코청암재단 감사 등을 포함해 스무 곳 이상의 단체나 재단의 주요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시민의 신문> 대표이사를 하면서 얻은 직책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나 재단의 주요직책을 맡는 동안 상당한 금액의 연봉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2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형모 씨가 “지난 해 2억 1천여 만 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했다”며 “시민의신문으로부터 1억 1천 5백여 만 원,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에서 6천여 만 원, 녹색문화재단으로부터 3천 6백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신문> 직원들이 임금체불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
  
  
 
△12월 14일 <시민의 신문> 주총장. 미소를 띤 이형모 전 사장과 사추위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남영진 사장 내정자의 괴로운 모습이 대비된다 (사진제공=시민의신문)

  언론노조는 “결과적으로 시민운동과 시민의신문은 이형모 전 사장의 명예와 금전적 이득에 막대한 기여를 한 셈”이라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십 만 원의 활동비로 헌신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운동가들은 뭐란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하지만 문제는 40%의 지분으로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형모 전 대표가 버티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느냐는 것.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상황을 더 큰 파국으로 몰고 가는 <시민의 신문> 이사회
  
  12월 20일 오전 열린 <시민의 신문> 이사회는 주총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남영진 대표이사 승인이 무산된 것을 ‘대표이사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새로운 임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내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 운영한 뒤, 3월 주총에서 정식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사회의 결정은 사실상 이형모 전 대표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
  
  이와 관련해 <시민의 신문> 이준희 노조위원장은 “이형모와 시민사회단체 명망가들이 시민의신문 언론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사태 해결 전망을 찾을 수 없다고 절망을 토로했다. 사실상 ‘<시민의 신문>이 망했다’고 보는 것.
  
  <시민의 신문>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처장 또한 “도덕성을 강조해왔던 시민단체 명망가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 충격적이다”며 “<시민의 신문>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정론지’를 자임했던 <시민의 신문>의 역할을 수용하고 인정해왔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시민의 신문> 노조는 시민사회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형모 전 대표에 대한 공분을 모아주길 바라고 있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나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을 여기자 성추행으로 검찰에 고발했듯,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이형모 전 사장을 사법처리시킬 수 있도록 의지와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다.
  
  언론노조 또한 “그동안 조용한 해결을 바라며 지켜만 봐왔던 (시민사회단체의)소극적 자세가 사태를 키웠다”며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진영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사태 해결은 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유진 사무처장은 “<시민의 신문>이 ‘시민단체 공동신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걸맞는 조직 운영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근본적인 논의와 해법모색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파행으로 치닫는 <시민의 신문> 사태. 이 상태로 간다면 결국 <시민의 신문>은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이제 <시민의 신문>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관련기사]
 
 
<시민의 신문> 이형모 전 사장의 성추행 전모 ㅣ 박진형 기자
 


2006년12월21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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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경제동물'로 만들려 하나?

청소년들을 '경제동물'로 만들려 하나?
  [경제교과서 논란(2)] 기존 경제교과서의 실상
 
  2006-11-16 오전 9:07:32
 
   
 
 
 현행 경제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부르주아 경제학을 교육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현행 경제교과서의 검인정 기준인 '제7차 교과과정 경제편'이 "경제 과목이 지향하는 민주시민 상은 시장경제의 경쟁원리에 적응하여 효율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윤리적 경제인"이라고 분명하게 천명한 데서 확인된다.
  
  자본과 노동의 사회적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하기는커녕 이런 사회적 관계를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로 치환한 현행 경제교과서가 도대체 어떤 점에서 반시장적, 좌편향적이라는 것일까?
  
  노동인권 교육이 불가능한 교과서
  
  현행 경제교과서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행 경제교과서에는 그 어디에도 주류 경제학의 체계를 벗어난 서술이 없다. 주류 경제학에 맞서 경쟁적인 흐름을 형성해 온 마르크스 경제학, 포스트케인스주의 경제학, 제도주의 경제학 등 비주류 경제학의 흐름은 현행 경제교과서에서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6차 경제교과서에는 '노동시장과 산업평화'라는 제목으로 들어 있었던 노동문제에 관한 절이 현행 경제교과서에서는 완전히 삭제됐다. 그 결과 현행 경제교과서에는 기업과 소비자만이 존재하고 노동자, 노사관계, 노동과정에 관한 서술은 자취를 감추었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역할, 실업의 원인과 대책 정도만이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이 이러하니 학생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2004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노동인권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았다'와 '그만두었다' 등 소극적 대응을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응답이 80%로 나타났다(하인호 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개선방안 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연구보고서, 2004년).
  
  또 한국노동교육연구원이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총 72종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교과서에서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학생들의 직업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40여 건에 이른다. 특히 초중고의 모든 교과서에서 '노동'과 '근로', '노동자'와 '근로자'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육체노동자'와 '사무근로자'라는 식으로 사용됨으로써 노동자들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편견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됐다(송태수, '한국 노동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한국노동교육연구원, 2006년).
  
  인간성과 사회의식의 골격이 청소년기에 형성됨을 감안한다면, 대학 진학 후에 비판적 사회과학 등을 통해 청소년기에 형성된 기존 사고방식의 틀을 깨기란 대단히 어렵다.
  
  우파는 재벌과 정부기구를 총동원해 고등학교 이하의 경제교육 과정과 그 내용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의 요소를 어린 싹부터 제거하고 학생들에게 체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제 진보진영도 이런 우파의 움직임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 시장경제에 순응하는 경제동물로 청소년들을 파편화, 불구화하는 데 기여할 뿐인 7차 교과과정 경제교과서는 전면 폐기돼야 한다.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자연과학과 달리 모순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가득 찬 사회문제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가치중립적일 수가 없다. 사회과학의 경우 교과서의 역할은 모순적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이해하고 비교하고 토론하는 것이 돼야지, 어떤 한편의 주장을 보편적 진리라고 획일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경제교과서의 경우 역사적으로 특수한 시장경제 체제를 당연한 것 내지 초월할 수 없는 여건으로 간주하고 그 속에서 순응하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운동법칙과 그 모순 및 한계, 나아가 대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이해하고 토론하는 것이 돼야 한다. 특히 경제교과서는 아직 세계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시장경제 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그들을 세뇌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시각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토론하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각과 능력이 함양되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경제교과서는 학생들이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최대한 접하도록 해야 한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 보수적 시각(자유시장을 주장), 자유주의적 시각(관리되는 시장을 주장), 급진적 시각 등 여러 시각에서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며, 경제적 선택을 평가할 때의 기준으로 경제성장, 경제적 효율, 소득분배, 경제적 자유, 형평성, 안정, 경제발전 등을 제시한 미국의 교육학자들도 있다.
  
  교사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보다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자기주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원칙은 다른 나라의 사회과 교육에도 확립돼 있다. 독일의 사회과 교육에서는 ① 교화 또는 주입을 금지한다, ②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 수업에서도 역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③ 학생은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교육돼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이 교육자들 사이에 합의돼 있다. 또 독일에서는 교육방법의 경우 모든 교과서가 토론식, 유도식, 체험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강의식, 주입식, 강독식 교육방법은 심지어 해롭기까지 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경제교과서를 완전히 새롭게 써야 한다
  
  새로운 경제교과서에는 노동인권 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 노동해서 살아가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기본적 인권을 지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프랑스 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노사관계와 노동자의 권리를 다루는 교과를 배우는 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혁과 참여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시장이데올로기의 교본인 현행 경제교과서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진보학계의 거듭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7차 교과과정의 방향을 그대로 고수하는 내용의 8차 교과과정 시안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8차 교과과정 시안 작성과정에서 진보진영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물론이다.
  
  게다가 8차 교과과정 시안은 교과서 서술에서 다양성과 경쟁을 고무한다는 미명 하에 교과과정을 개략화, 신축화했는데 이는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제작과 선정 및 유통에까지 시장논리를 확실하게 관철시킴으로써 이미 경제교과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부르주아 경제학의 헤게모니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개혁과 참여의 초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21세기 미래의 주역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신자유주의 경제동물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이고 연대적이며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으로 육성하기를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8차 교과과정 시안을 백지화하고 진보진영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경제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장상환 정성진/경상대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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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기 기고] 윤평중 교수에게 말한다

 

[홍윤기 기고] 윤평중 교수에게 말한다

 

 

당신의 ‘이성’은 허수아비를 향해 있다
헛다리 비판을 하느니 차라리 인신공격을 하시지요!

 

한겨레

 

 

홍윤기 동국대 교수·철학과

 
 
경애하는 윤평중 교수님,
 

지난 9일치 <중앙일보>는 리영희 선생의 “비체계적인 ‘인본적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를 시장맹·북한맹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면서 교수님의 글 내용을 이례적으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문은 우선 두 가지 이유로 나의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먼저, 이 보도는 교수님이 리영희 선생을 “시장맹, 북한맹”이라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인신공격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보도는 교수님이 리영희 선생의 사상을 놓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시장맹, 북한맹을 “초래”했다고 전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리영희 선생의 “인본적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시장과 북한을 바로 알지도 못할 정도로 맹(盲)한 “인본적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글을 직접 보니 이 보도가 오보는 아니었고, 또 정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리영희의 사회주의적 정향은 직관적이며 그만큼 파편적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정합성을 갖춘 논의 자체가 부재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우상을 부순 자리에 리영희가 세운 것은 바로 사회주의의 우상이었다.” “리영희의 인본적 사회주의와 유가적 도덕주의는 근대적 시장의 입체성과 역동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시장맹(市場盲)으로 귀결됨으로써 자유인의 존재 근거를 부인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조야(粗野)하고 도식적인 그의 인본적 사회주의는 시장맹과 북한맹(北韓盲)을 배태(胚胎)하면서 우리 시대를 계몽함과 동시에 미몽에 빠뜨렸다. 리영희는 결국 냉전 반공주의가 압살한 불행한 시대의 자식이었던 것이다.”

위의 인용은 모두, 리영희 선생의 책 <우상과 이성>을 비틀어 ‘이성과 우상’이라고 제목 붙인 글에서 교수님이 손수 굵게 부각시킨 리영희 비판의 핵심들입니다.

만약 교수님이 리영희 선생을 “이성적”으로 “비판”했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리영희 선생이 어느 글에서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서 ‘사상적’ 입장이나마 세웠던가요? 그리고 선생이 어느 자리에서 어느 정도나 시장체제의 ‘이론적’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열중하였는가요? 선생은 사회주의의 도덕적이고도 인간주의적인 기본 가치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자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과연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우상화시키겠다는 이데올로기적 의도나 목표와 연결된 일이었습니까? 시장체제가 생활에 안겨주는 각종 고통을 리영희 선생은 집요하게 ‘비판’하고 ‘고발’하기는 했지만 과연 시장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대안’의 탐구를 자신의 ‘학문적 주제’로 삼았던 적이 있던가요?

교수님은 ‘반시장주의자, 북한 숭배자인 사회주의 사상가 리영희’,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그런 것에 눈멀게 만든 ‘괴력의 리영희’를 비판합니다. 아, 교수님! 교수님이 비판하는 리영희씨는 우리가 아는 리영희 선생과 동명이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헛다리 비판을 우리 철학 교수들은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지요, 아마.


그리고 교수님이 “근대적 시장의 입체성과 역동성”을 “자유인의 존재 근거”와 연결한 발상은 너무 멋졌습니다. 그런데 “이윤을 매개로 작동하는 시장은 생산력의 확대와 함께 바람직한 사회의 기초를 구성한다”고 언명한 것은 아무래도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토록 균형을 강조하는 분이 시장의 이윤기제가 “바람직한” 사회의 기초를 구성한다고 속편하게 말하시는데, ‘시장의 실패’라는 또 다른 측면은 어떠한가요? 나도 시장에 대해 맹(盲)한가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무래도 철학을 업으로 하는 교수들의 얼치기 사회과학부터 깨져야 할 듯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리영희 지성의 진면모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할 듯합니다. 내가 아는 리영희 선생은 우리의 현대가 전적으로 결여한 채 출발하였던, 비판적 계몽의 선도자입니다. 그 분의 역할은 볼테르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볼테르더러 마르크스가 못됐다고 비판하면 공정한 비판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윤 교수님은 기준 혼동의 오류까지 범한 듯합니다.

 

경애하는 윤평중 교수님,

이렇게 한없이 오류로 가득찬 A4 11쪽짜리의 조야한 잡문을 학교 연구비까지 지원받아가며 쓸 일이 아니라 차라리 리영희 선생을 속편하게 인신공격 하시지요. 그것이 철학교수의 비판이라는 것이 얼치기라는 직업상의 기밀을 은폐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동류의식이 발동하는군요. 교수님과 교수님에 훨씬 못미치는 나 자신에 대한 학문적 연민의 심정으로 간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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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로치 특별전(부산 시네마테크, 서울 동숭동)






켄 로치 특별전 Ken Loach Retrospective

컬러 | 영국 등 | 영화등급 : 12세관람가 | Director 켄 로치 Ken Loach

켄 로치 특별전 개요.


프로그램명 : 켄 로치 특별전 Ken Loach Retrospective
기간 : 2006년 11월 10~26일 (매주 월요일 휴관, 22일 상영없음)
시간 : 공지사항(시네마테크 소식 참조)
주최 : 시네마테크 부산, 동숭아트센터
후원 : 주한영국문화원
장소 : 시네마테크 부산
문의 : 051-742-5377, cinema.piff.org
상영작 : 총 14편 <캐시 컴 홈> <케스> <게임키퍼> <외모와 미소> <하층민들> <히든 아젠다> <레이닝 스톤> <레이디버드> <랜드 앤 프리덤> <내 이름은 조> <스위트 식스틴> <다정한 입맞춤> <티켓>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켄 로치 Ken Loach

역사란 향수가 아니다. 역사는 왜 우리가 지금의 모습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있는지를 말해준다. 역사가 향수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부르주아들에게 적합하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설명해주며, 따라서 역사를 탐구하여 민중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되돌려 주는 것은 감독으로서 갖는 책임 중 하나이다. 역사야말로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민중의 과거에 대한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면 당신을 그들의 현재를 재조정할 수 있고, 현재를 조정하게 되면 결국 그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과거에 대한 민중의 생각을 조정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 켄 로치


1936년 영국에서 출생한 켄 로치 감독은 옥스포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BBC 방송의 TV 시리즈 연출자로 활동하며 시리즈 등에 참여했다. 이후 그는 프리시네마의 영향을 받아 다큐멘터리적 기법과 리얼리즘을 반영한 <캐시 컴 홈>, <케스>를 연출, 세상의 왼편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며 영국 사회에 큰 반향과 성공을 거뒀다. 그리고 1967년 <불쌍한 암소>로 영화 감독으로 정식 데뷔했다. 그 후, 켄 로치는 극영화의 제작비를 벌기 위해 TV 다큐멘터리에서 활동해 왔다.

70년대 켄 로치 감독은 <블랙 잭 Black Jack>(1979)과 <게임키퍼 Gamekeeper>(1980)를 연이어 만들면서 극영화 연출로 복귀해 영국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노동자의 일상을 현실적으로 담아 내 다시 한번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그 이후의 작품들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해80년대 중반까지 노조투쟁 현장을 돌아다니며 기록영화를 찍었다.  

그러나 90년에 들어서면서 그의 작품은 세계 곳곳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북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정치드라마 <히든 아젠다 Hidden Agenda>(1990)로 90년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고, 계급적으로 각성하는 건축 노동자들의 애환을 그린 <하층민들 Riff-Raff>은 91년 '올해의 유럽 영화상'을 받아 전성기를 맞았다. 그리고 성찬식 때 입을 딸의 드레스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실직자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레이닝 스톤 Raining Stones>(1993)으로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랜드 앤 프리덤>(1995)으로 칸영화제 비평가상과 유럽영화상을 수상해 켄 로치 감독은 만드는 작품마다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초청 되어 뜨거운 관심과 찬사가 끊이질 않았으며, 2006년 최신작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그의 영화 인생 정점에 이르렀다.


세상의 왼편에서 사랑과 혁명을 노래하는 시네아스트

불평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 사십 년 동안 일관된 주제와 스타일을 고수하며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의 애환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 온 켄 로치 감독. 그는 영화의 사회적 리얼리즘을 전달하기 위해 그들이 실제로 겪는 삶을 그대로 반영해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한 착각을 하게 만들고, 비전문 배우 기용을 통해 일상의 세세한 면까지 묘사하는 탁월한 연출력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 속 캐릭터에 빠져들게 한다. 그래서 켄 로치 감독의 영화는 진실되며 마음의 경적을 울리는 힘이 느껴진다.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유머를  창출해 내는 위트야 말로 켄 로치 영화가 가진 또 다른 매력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영화 속에 표현하고, 자신도 그와 같이 행동하기에 앞장선다.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영화를 만들며 늘 청바지를 즐겨 입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소외된 이웃들의 어려운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의 노력과 자세는 ‘깨어있는 지식인’,‘행동하는 지성’으로서 그의 면모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켄 로치 식’ 영화에서는 스타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는 오직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느끼게 해 줄 것인가가’ 영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켄 로치 감독의 영화는 꾸밈 없이 소박하고 단순하다. 미리 배우들하고 리허설을 하지 않기로 유명하며, 공유할 기본 사항들만 체크 하고 바로 촬영에 임하고 스토리보드 또한 만들지 않아 배우들의 즉흥 적인 연기를 뽑아 낸다. 모든 현장 그림은 켄 로치 감독의 머리 속에만 그려져 있을 뿐이다. 그 대표작으로는 <하층민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작품은 노동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유머를 녹여내 노동자들을 위한 상징적인 영화로 평판이 나있다.  

켄 로치 감독은 "민중들이 그들의 두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화란 시나리오와 영화 속 인물들 사이의 변증법이다. 시나리오 속 인물들이 사실적이라면 영화 속 인물들도 사실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미학이다.



주요 필모그라피

2006년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The Wind That Shakes the Barley> 124min / 35mm
2005년      <티켓 Tickets> 109min / 35mm
2004년      <다정한 입맞춤 Ae fond Kiss> 104min / 35mm
2002년      <스위트 식스틴 Sweet Sixteen> 106min / 35mm
2001년      <네비게이터 Navigator> 96min / 35mm
2000년      <빵과 장미 Bread & Roses> 110min / 35mm
1998년      <내 이름은 조 My Name Is Joe> 105min / 35mm
1998년      「희미한 불꽃 The Flickering Flame」  (TV)
1995년      <랜드 앤 프리덤 Land & Freedom>  109min /35mm
1996년      <칼라 송 Carla’s song> 127min / 35mm
1994년      <레이디버드 Ladybird Ladybird> 101min / 35mm
1993년      <레이닝 스톤 Raining Stones> 90min / 35mm
1990년      <하층민들 Riff - Raff> 95min / 35mm
1990년      <히든 아젠다 Hidden Agenda> 95min / 35mm
1986년      <파더랜드 Fatherland> 111min / 35mm
1984년      「당신은 어느 편인가? Which side are you on? 」 53min / 35mm (TV)
1981년      <외모와 미소 Looks & Smiles> 104min / 16mm
1980년      <게임 키퍼 The Gamekeeper> 84min / 16mm
1979년      <블랙잭 Black Jack> 105min / 35mm
1971년      <가족생활 Family Life> 108min / 35mm
1970년      <흑과 백 Black & White> 105min / 35mm
1969년      <케스 Kes> 113min / 35mm
1967년      <불쌍한 암소 Poor Cow> 101min / 35mm – 첫 영화 데뷔작
1966년      「캐시 컴 홈 Cathy Come Home」 80min / 16mm (TV)
1964년      「Z카 Z-Cars」 중 에피소드 세편 (TV 시리즈)
1964년      「캐서린 Catherine」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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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작 소개


1. 캐시 컴 홈 Cathy Come Home
1966, 80min, 16mm, b&w  /  주연: 캐롤 화이트, 레이 브룩스

TV 드라마로 제작되어 거센 사회적 반응과 뜨거운 화제를 모은 작품. 젊은 여성 캐시는 출산과 남편의 실직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홈리스가 된다. 다큐멘터리 기법을 활용해 관료적 복지제도가 어떻게 가족을 해체시키는지를 꼬집고 있다.

2. 케스 KES
1969, 113min, 35mm, color  /  주연: 데이빗 브래들리, 프레디 플레쳐
1970년 카를로비바리국제영화제 그랑프리

켄 로치가 만든 성장영화의 걸작. 영국의 한 탄광마을에 사는 15세 소년 빌리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는 문제아로 항상 학교와 가정에서 힘겹게 살고 있다. 어느 날 빌리는 매의 새끼를 키우게 되고, 언젠가 초원에서 그 매를 날게 하는 소망을 가진다.

3. 게임키퍼 The Gamekeeper
1980, 84min, 16mm, b&w  /  주연: 리타 메이, 필 아스크함

켄 로치가 가장 기쁘게 만든 작품으로 전해지며, <케스>의 원작을 쓴 배리 하인즈의 작품이다. 철강소에서 해고되어 사냥터지기가 된 조지는 전원생활에 만족한다. 이따금 숲에 찾아오는 불청객을 제외하면 평화롭기만 한 생활은 어느 날 다시 나타난 사람들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한다.

4. 외모와 미소 Looks & Smiles
1981, 104min, 16mm, b&w  /  주연: 그래함 그린, 캐롤린 니콜슨

실업문제가 심각한 <케스>의 빌리 세대의 청년기를 그린 작품. 18살인 앨런과 믹은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만 쉽지 않다. 앨런은 군대에 자원해 아일랜드로 가고, 믹은 술과 싸움으로 지내다 카렌을 만나 사랑을 키우지만 위기가 찾아온다.

5. 하층민들 Riff-Raff
1990, 95min, 35mm, color  /  주연:  로버트 칼라일, 에머 맥커트, 지미 콜먼
1991년 칸영화제 국제비평가상 수상작

1980년대 영국의 하층민들과 노동계급에 포커스를 맞춘 작품. 공사판에서 일하는 스티브는 노동현장의 열악한 처우를 알게 된다. 그러던 중, 미모의 가수지망생 수잔을 만나 동거를 시작하지만, 그녀가 마약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6. 히든 아젠다 Hidden Agenda
1990,  106min , 35mm, color  / 주연:  프랜시스 맥도먼드, 브라이언 콕스
1990년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

국제 정치의 음모와 아일랜드 문제를 스릴러 형식으로 다룬 작품. 미국인 인권운동가 폴은 북 아일랜드의 인권을 조사하던 중 의문의 테이프를 도난 당하고 암살된다. 사건의 파장은 커지고 이를 수사하던 수사관은 정부 고위층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다.

7. 레이닝 스톤 Raining Stones
1993, 90min, 35mm, color  /  주연: 브루스 존스, 줄리 브라운
1993년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

영국 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따스한 시선으로 담아 낸 작품. 밥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양을 훔쳐 팔려고 하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의 일곱살난 딸의 성찬식 때 입을 드레스를 사줄 돈이 없어, 그는 돈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한다.

8. 레이디버드 Ladybird Ladybird
1994, 101min, 35mm, color  /  주연: 크리시 록, 블라드미르 베가
1994년 베를린영화제 심사위원상, 여우주연상 수상작

실화를 바탕으로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을 비판한 작품. 아버지가 다른 네 명의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사는 매기. 그녀가 외출한 사이 집에 불이 나, 첫째 아이가 다치게 된다. 복지기관은 노동계층인 그녀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네 아이를 빼앗아 간다.

9. 랜드 앤 프리덤 Land and Freedom  
1995, 109min, 35mm, color  /  주연: 이안 하트, 로자나 파스트로, 이시아 볼레인
1995년 칸영화제 국제비평가상 수상작

파시즘에 대항한 스페인 내전을 객관적으로 그렸다. 실업 수당을 받고 배고픈 시위를 하는 영국에서의 생활에 염증이 난 데이빗은 약혼녀와 헤어진 후, 스페인에서 시민군과 합류해 전쟁에 참가한다. 하지만, 좌파 내부의 이념적 갈등으로 분열이 생기게 된다.

10. 내 이름은 조 My Name Is Joe
1998, 105min, 35mm, color  /  주연:  피터 뮬란, 루이스 굿올
1998년 칸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작

실업과 알코올, 마약문제로 얼룩진 사회를 희망적으로 고민한 작품.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조는 약체 축구팀을 맡아 꾸려 나간다. 그는 마약 중독에 빠진 리암과 시빈의 집에서 보건원 사라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11. 스위트 식스틴 Sweet Sixteen
2002, 106min, 35mm, color  /  주연: 마틴 콤스틴, 미셀 콜터
2002년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작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를 그린 켄 로치의 걸작. 리암은 마약중독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어머니와 새집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꾸고 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새 아파트를 장만하여 어머니를 만나게 되지만, 그에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12. 다정한 입맞춤 Ae fond Kiss  
2004, 104min, 35mm, color  /  주연: 아타 야쿠브, 에바 버시슬, 샤바나 박쉬
2004년 베를린영화제 Eucmenical상 수상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켄 로치 버전으로 인종과 종교문제를 다뤘다.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파키스탄 2세 카심의 부모는 사촌자스민과 결혼 시키려 한다. 하지만, 카심은 카톨릭 신자이자 백인인 르와진과 사랑에 빠지고 둘의 관계가 알려지자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된다.

13. 티켓 Tickets  
2005, 109min, 35mm, color  /  주연: 필리포 트로야노, 마틴 콤스턴, 윌리엄 루에인

켄 로치와 두 감독이 만든 옴니버스 작품으로 여러 사회문제를 유쾌하게 엮었다. 로마에서 열리는 축구경기를 보기 위해 기차를 탄 소년 셋은 알바니아 소년을 만나 친절을 베푼다. 하지만, 자신들의 표가 사라진 것을 알고 알바니아 소년을 의심한다.

14.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The Wind That Shakes the Barley
2006, 124min, 35mm, color  /  주연: 킬리언 머피, 패드레익 딜레이니, 올라 피츠제럴드
2006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1920년대 아일랜드 분쟁의 비극을 다룬 작품. 아일랜드인에 대한 영국 군대의 횡포를 목격한 데미언 형제는 친구들과 함께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 싸운다. 그러나, 영국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자치권을 둘러싼 분열로 데미언 형제는 동지에서 원수로 돌아서게 된다.





'시네마테크 부산'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네 파크'(자동차야외극장)와는 다른 곳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대중교통 이용시 '한독경정여고'에서 하차하셔야 합니다
하차 후 하단 옆을 지나 대우마리나APT와 경동APT 사이 도로로 약 600M 가량 걸어 내려오면 요트경기장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으로 입장 후 좌측으로 약 50m정도 내려오면 건물 상단에 'PIFF' 로고가 세겨진 건물입니다.

일반버스 이용시 '한독경정여고'에서 하차 .
5, 31, 31-1, 36, 38, 39, 40, 63, 63-1, 100, 100-1
115, 140, 141, 142, 239, 240, 200, 200-1, 240, 302번외 다수
(해운대역으로 향하는 대중교통은 모두 한정경정여고(舊 한독여실)에서 하차함)
좌석버스(302, 307번) 이용시 '경남마리나APT'에서 하차

지하철 이용시 '2호선 동백역'에서 하차



약도



위치/ 연락처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393-1 시네마테크 부산(612-021)
전화 : 051-742-5377
팩스 : 051-742-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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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한미 FTA 금융투자분야,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한다.

한미 FTA 금융투자분야,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 상 호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2006.06.27

지난 6월 9일 한미 FTA 1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진영에서는 합의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협상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협상은 시작부터 협정체결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상팀은 11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 초안을 합의하였다. 자동차, 의약품, 서비스, 금융, 투자, 지재권,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 미국은 공세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한 반면, 한국은 직물기준 원산지 채택,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남용 등의 협의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물론 정부 인사들의 말대로 앞으로 남아있는 협상과정에서 농업,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분야에 대한 양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고 한국에 유리한 양허안과 예외조항 등이 합의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1.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금융과 투자분야의 합의사항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번 1차 합의내용이 한미 FTA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시킬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떨쳐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구심은 이미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금융, 투자분야의 “독소조항” 합의소식 때문이다.

먼저 금융 및 서비스분야의 합의내용을 살펴보자. 협정 체약국의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자동적으로 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래쳇(톱니)조항이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접근상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경우 포괄주의방식을 채택하여,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모든 분야는 개방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공급을 위한 지사나 지점의 설립이 없이도 서비스공급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비설립 서비스 공급권리’조항 역시 큰 문제이다.

특히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를 허용하고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을 합의했다는 사실은 전면적 금융개방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현재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의 방향과 내용으로 볼 때, 금융서비스분야에서의 합의내용은 미국 금융시스템의 자발적 수용을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투자분야에서 투자의향단계부터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 현지인과 현지부품을 써야 하는 의무부과 금지, 투자자의 재산수용시 보상조치, 투자자의 국가상대 분쟁소송 인정, 핫머니와 지재권 등의 투자개념 포함 등에 합의했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의 초국적 투기자본이 한국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였던 한미 BIT(양자투자협정) 초안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특히 해외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조절 및 과세문제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왜 론스타가 올해 초 미국 정계에 한국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를 했겠는가?
 

    2. 금융세계화의 구조적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과정에서 금융과 투자분야는 체결국의 이해갈등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협상팀은 너무 쉽게 금융서비스와 투자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IMF 외환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시대 초국적 자본의 폐해를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게 겪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선택은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적 함정에 스스로 몸을 던진 꼴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을 협상카드로 이용하기 보다는 순순히 내어줌으로써, 이미 “짝퉁” 신자유주의경제에 병들어가고 있는 한국경제는 미국 투기자본의 온상으로 고착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론공방 속에 한미 FTA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규명은 점차 실종되고, 어떻게 이 협상을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완조치에 더 많은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미 FTA 체결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간주하고 분야별 양허안을 통해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어야 한다는 기조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미 FTA의 본질을 직시하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 완전개방과 경쟁절대선이라는 금융세계화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사회경제의 양극화해소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핵심적 발판은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의 복원과 사회적 책임의 확보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응하여야 한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금융과 투자의 역할은 동맥과 같은 것이다. 금융자산이 생산적 투자와 서민경제에 재분배되는 경로를 회복하는 것이 구조적 위기에 서 있는 한국경제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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