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당 지역위원회에서 당의 위기 토론회를 열었다.
이래 저래 바쁜데도 20여명의 당원들이 모여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산오리는 파업집회 갔다가 느지막히 갔고, 한마디도 못했지만,
오늘 지역위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다.
지역위 사람들 참 열성적이다......
<때로는 당의 위기가 정상이지요.>
당당의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토론회가 어제 열렸지요.
산오리는 그 전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나올 결론이 뻔하게 '열심히 잘하자!'로 될 것이고,
별다른 이견도 없을 텐데 그런 토론회가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얘기했던게 생각납니다.
그래도 많은 당원들이 '위기'라고 느끼고 있고,
그 여러가지 지표나 상황이 나빠졌다면
위기를 진단해 보고 타개책을 찾아 보는 것은 그런대로 쓸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기...
어제 늦게 갔기도 했기에, 또 별다르게 할 얘기도 없었기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경영'과 '마케팅'을 예로 많이 듭니다.
우리의 상품이 이러저러해서 이 상품을 잘 만들고, 예쁘게 포장해서
많이 팔아야 한다는 논리이죠.
그런데, 정당이라는 게 집권이 목표이기 때문에 상품을 최대한 짧은 기간내에
최대한 잘 만들어서, 최대한 이쁘게 포장해서 최대한 많이 팔아서
그 목표를 이루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자본가들이 하고 있는 상품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의 자본가들이 팔고 있는 방식으로 포장하자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자본가들이 많이 팔고자 하는 방법으로 팔자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또 설사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저들과 비슷한, 또는 같은 방법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이거나 경쟁이 안되는 것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점을 저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게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물건을 나누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물건을 팔 것이 아니라 그 물건들을 우리가 거꾸로 사는 방식을 고민해 본다든지...
그런 방식은 현대의 살벌한 자본주의에서는 도무지 살아날수 없다고 생각해서
설사 물건을 판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만드는 것을 당연하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쁘게 포장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특성이나 장점으로
살려 나가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한 두개, 수십개를 팔더라도 그게 올바른 방법이고
제대로 된 장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장사가 잘 된다고 이 장사로 뛰어들고,
내일 저 장사가 잘 된다고 이 장사를 접고 저 장사로 뛰어드는 것은
철저한 자본의 논리일 뿐이고, 그 장사판에서 꼬질꼬질한 물건을 가지고
경쟁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15년전에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이 나라의 장사판에서 그게 좋은 물건이라고 칭찬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이 팔려는 물건이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장사판에서 계속 '나쁜 평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우리가 올바르고 정당한
상품이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쌀이 좀도 좀 쓸고, 윤기도 없지만, 농약은 없는 쌀이라고 한다면
계속 그런 쌀을 팔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윤기 있는 쌀이 잘 팔린다고 해서
쌀에 들기름이라도 발라서 장사 좀 해야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일, 우리가 좋아 하는 일이 곧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위기 토론회- 이홍우위원장 발제문 |
작성자 : 고양시위원회 |
| |
|
|
![](http://goyang.kdlp.org/images/t.gif)
***************** 민주노동당의 현재와 미래 ******************
1. 민중들의 기대이상의 높은 성원
1) 4.15총선의 과대성장 - 탄핵정국,효과적인 선거운동(방송토론,부유세 슬로건) - 13% 지지율, 제3당지위, 민중들의 높은 기대 성원 - 15년 합법정당 운동사에서 원내 첫 진출
2) 이와 같이 민중들의 기대이상의 높은 지지와 성원이 민주노동당 내외는 일종의 진보적 환타지(신기루) 현상으로 나타났음.
3) 이러한 당 내외 열정을 당 내실을 기하는 건설적 조직 정비로 진화시키지 못하고 조직 현실과 괴리된 거품으로 양산 되었음.
4) 한편으로 거품적 요소가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의 획기적 기회였음.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진보적 환타지에 젖어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거품과 기회)
2. 왜 위기인가? - 위기의 본질
- 원내진출 이후 한때 20%까지 올라 갔던 지지율이 8%대로 추락한 것은 분명 위기의 징후이나 그 자체가 위기는 아니라고 봄. 위기의 본질은 울산 북구에서 나타났듯이 당의 최대 노동자 지지기반인 울산 북구에서 조차 패배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3%대의 최악의 지지율을 얻어 당의 확실한 지지기반으로 삼고자 했든 서민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이 위기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함.
* 위기진단에서 공통으로 나온 문제 민생문제, 전략부제, 지도력, 선택과 집중(국가보안법, 비정규)
3. 그간의 심각한 위기의 과정 (왜 노동자, 서민대중의 지지획득에 실패했는가)
1) 최고위원회 구성의 왜곡과 지도력 훼손 - 출발부터 지도부의 위기가 잠재됨. - 당의 권력화가 가시화되면서 최고위원회 장악을 위한 정파들의 지나친 올인. - 비민주적 셋팅 선거로 특정정파 독식체제 형성이 권력의 정당성을 약화시킴.
2) 점검되고 준비되지 않은 집권전략과 외형적 확대전략 - 당 지도부는 2012년 집권전략위원회와 10만 당원 배가운동(재정확보를 위한 외형적 성론) 등 당의 질적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광범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외형적당 발전 전략을 공표 하였지만, 준비는 부재하였으며, 결국 당의 환타지 열망이 당 중앙에 대한 자기 비하적 조롱이 당 지도부의 권위를 더욱 급강하시키는 소재로 작용 하였슴.
3) 원내 활동 의제 주도권에 대한 과잉기대 - 의원단에 진보적 의제를 기반으로 독자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 예를 들어 민생의제(비정규직,신용불량,조세,국민연금,기초생활,복지예산 등)를 가지고 독자 주문하지만 그러나 의제가 원내의 객관적 지형을 보면 정세의 의제로 되는 경우는 매우 어려움에도 선험적 평가와 비판이 유포.
- 결국 이러한 비판은 원내진입 밀월기간이 마무리되고 원내 활동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원하는 언론의 이해가 일치되면서 10.26 보궐선거 이후 당의 위기론에 일조를 하고 있음
4)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략대응의 실패 - 비정규문제와 사회양극화(빈부격차, 주택, 의료, 교육 등)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음에도 민주노동당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대중적 신뢰를 주지 못 하였으며,대부분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갖고 대중을 설득해 나가는 사업은 거의 없었음.
4. 1년 활동과정에서 드러난 한계
1) 지도부의 역량 한계 및 조직구심 상실 - 중앙당 지도부 인적역량의 한계와 이를 보좌하는 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2) 당의 정체성 훼손과 혼란 - 국가보안법 투쟁 시 2중대론 - 독도문제 관련 군대파견론 - 노동계에 대한 성역화(또는 정파적 논리 적용)
2)정세의 능동성을 지니지 못한 정책 활동 및 정책조직체계 이완 - 법안중심 부유세 1단계 활동이후 실종, 정세에 뒤처진 부동산 대응,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형식적 단계화 상징적 정책대안 활동 미약 - 초기 정책위 체계화가 되지 않았으며 연구원들의 조직적 이완도 발생
3) 원내와 원외의 활동속도 격차 - 원내와 원외의 현안 이해 맟 대응속도 격차는 심각함, 이는 의원실과 정책위원회의유기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됨
4) 노조운동의 상대적 입지 약화 -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주변화 - 부문할당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할당 수는 계속 고수 - 사회적 약자 할당에 대한 경직적 태도( 노동, 농민에 배정된 부문할당제는 양보불가) - 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 하였음 - 최근 노동조합 비리로 인한 결정적 타격
5) 2012년 집권전략과 거대한 소수전략과의 충돌과 혼란
5.당 발전을 위한 몇 가지 혁신방안
1)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야 함 -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먹고사는 문제와 관계가 멀면 귀에 잘 안 들어온다’. 따라서 그들의 지지를 얻어려면 그들의 생존권에 깊이 천착하여 그 방면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끈질기게 승부하여야 하며,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과 사회양극화 문제가 핵심임.
- 이렇게 말하는 그 근거는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을 분석해보면 등락의 폭이 클 때마다 주체적 변수도 물론 있겠지만 주변의 변수에 따라 움직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주요한 지지층을 보면 30대 중후반의 인탤리 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변동폭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을 고정 지지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은 평균 100만원 전후의 서민층을 확실한 고정지지층으로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야하며. 그 고정지지층이라는 것이 바로 비정규.농민.장애인등인 것이다
2) 조직을 내실화 하여 확실한 주체를 형성 - 당의 정치적 기반과 신뢰를 확고히 하는 토대(집권주체형성 전략)를 마련하는 전략으로 가야한다. - 당원의 재 조직화 (재무장) 프로그램 가동 ㄱ) 당원의무교육을 명문화하고 년 간 일주일 정도 동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일상 활동에서 최소한의 활동할 의무를 규정으로 제정. ㄴ) 당원을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동아리 분회등 당원을 관심과 당 활동을 일치시킴
2) 허구적인 2012년 집권 전략론(소위 국민정당론 또는 민주 대연합당에 따른 몇사람의 인기인 양성 연정 구상)과 거대한 소수 전략론(잠재력형성 당 노선견지)중 지도노선을 분명히 하여야 할것이며, 이것은 당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바로 잡아야 함(공론화 시켜서 대중적으로 선택하게 함)
3) 부문할당제 혁신 - 일부는 할당제 폐지까지 주장하는바 폐지논리에 대한 토론은 좀더 심층적으로 해볼 수 있음. 하지만 할당제 원래의 정신은 당의 노동자 중심성을 견지하는 물질적 기반이며, 특히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할당개념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문 할당은 진보정당에서 중요한 중심축임을 확인하며, 다만 그것이 민주노총 조직에만 배정하는 것이 맞은지가 문제인식이다.
- 그래서 “혁신방안”으로서 할당을 당 전체에서30%-40%를 배정하고 그중 노동할당부문을 50%로 확정한 다음에 그 수 에서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이며 선출방식은 지역으로 배정하여 노동자 중심성과 지역의 토대를 확실하게 묶는 방안을 제안함.
- 나머지 사회적 약자배정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진보정당답게 배정하여야 함. 이것이 위에서 말한 당의 확실한 고정지지층을 확보하는 전략과도 맞음.
4) 당의 비젼과 목표에 대한 내용과 인식을 전당원들과 함께 확고하게 하는 종합적 결의가 필요함 -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가야할 것은 당의 비젼인데 그 비젼 중 핵심이 노동의제가 되어야함에도 지금은 주변의제로 빠져 있다. 따라서 당의 발전과 핵심적 비젼은 이 노동의제가 당의 몸통사업으로 자리가 잡혀야 하고 차기 당의 지도부의 요건의 기준도 이러하여야 함
5)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확실한 주체(노동자, 농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세우는 것임. - 당의 핵심적 주체라는 동력은 당연히 노동운동을 책임 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노동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고. 노동위원회의 핵심적인 사업은 비정규사업이어야 한다. 특히 당과 노동위원회가 주요하게 가져야 할 문제인식은 비정규사업을 양대 노총에 위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이 직접 나서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비정규사업이 시혜적 사업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동지들이 당사자 문제임을 인식하게 해서 스스로 투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 당은 정책지원, 법률지원과 함께 전국의 모든 지역위원회에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중앙과 지역에서 중심사업으로 잡게 하는 것, 이것이 향후 당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6) 원외, 원내 정책 시스탬 체계화 - 당의 진보정치연구소, 정책위원회, 의원실 3주체 연석회의를 마련해서, 현안점검 및 대응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것을 매분기 마다 중앙위원회에 보고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함
7)정파운동문화 혁신 - 정파가 아니라 당이 우선하는 당중심의 민주집중게 정파운동 전개 - 내부 선거조직이 아닌 노선과 정책중심 정파운동 전개 - 공개적 정파운동전개
6.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할 혁신과제 -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반영 - 비례대표의 정신은 계급별 대표성과 전문부문을 반영정신을 살려나가야 할것임(토론이 필요함) - 당의 전반적 조직진단 필요 - 진보 학자들에게 현재 조직적, 정책적문제와 지역위, 정책위, 사무총국 연구소 의원실 등 당의 현주소를 진단하게 하여 이를 당의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에 참고. - 재정문제 해결
| | |
Trackback Address >> https://blog.jinbo.net/sanori/trackback/339
... 그 "생각하면서" 맛나게 탕을 드시다닙셔... 그나저나 탕 생각날 때 일산 가면 되는 건가요? ^^;;; 못 먹은지 꽤오래 되나서 맛이 궁금하기도 한데... ㅋㅋㅋ
일부러 일산 근처에 가야겠네요, 탕 얻어 먹으러요^^... 초등친구 중에 일산 민주노동당원인 친구도 있고... 그 친구 당 활동에 아주 열심인 친구라서^^... 하여간 함 갈 테니, 꼭 탕 사주십쇼, 산오리님*^^*!!!
행인/한번 오세요.. 산오리가 여의도 가서 한그릇 사드리는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네요..
이재유/꼭 오세요, 글구, 일산의 친구당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보면 더 좋구요..
논문 인쇄돼 나오면 꼭 찾아 뵐게요.*^^*... 그 친구랑 연락해서요^^...
영화라고는 안 보시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광식이 광태에 수취인 불명까지 보시고, 많이 진화(^^)하셨습니다요.
헤종선사랑 오늘 낮에 한그릇 땡겼어요. 참 맛있더군요/킨덱스근처였는데 인테리어가 맘에드는 집이었답니다
여의도와서 드시게 되면 저한테도.. ^^;;
이재유/ 논문 쓰고 계시는 군요..
감비 / 심심하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ㅋㅋ
민주애비 / 탕 집에 인테리어 잘 되어 있으면 맛이 별로일듯..
정양 / 여의도에는 어느집이 맛있는지 모르는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