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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진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더 앞서나간다(또는 발전적이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이라고 할 때 진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정당에 비해 진보적인, 즉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당(사회주의정당)을 뜻합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며 

이 해방공동체란 [민중이 사적 소유라는 족쇄로부터, 노동의 소외로부터, 성차별을 비롯한 잘못된 인습으로부터, 일체의 특권으로부터, 나아가 모든 억압과 굴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수평적 연대]라고 명시된 부분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폭을 넓혀” “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3당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운동권 티를 벗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국가사회주의의 오류 혹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계승하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들의 정치활동은 어떠해야 합니까?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은 어떠해야 합니까? 

1. 민주노동당의 정치는 진보적인가?

민주노동당의 당원인 저는 당연하게도 사회주의자입니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자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게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 정당인가?”

처음 이런 문제제기를 받았을 때 저는 자신 있게 강령을 들이대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이 “2012년 집권전략”을 앞세우면서 제 목소리는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정당과의 불안한 동거를 염두에 둔 집권전략 앞에 망연자실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집권은 오로지 “진보정치(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권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당연히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집권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적당히 사람들 비위나 맞추면서 표를 얻어 집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관변단체들 보조금 많이 챙겨주고, 지역구 예산 많이 따오고, 주변 사람들 자리 만들어주고, 뒤 봐주고, 동창회나 경조사 쫓아다니고 그렇게 표를 얻어 집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무조건 폭을 넓힐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해야 할 주축인 노동자, 영세농민, 영세상공인, 실업자들을 노동자정치(사회주의)의식으로 무장시키는 활동을 통해 집권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 실천이 바뀌어야 제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집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민주노동의 정치가 진보적인가?

저는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하여 다시 

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⑵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⑶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불과 1년 만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참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의원들과 정책담당자들(보좌진 포함)만 활동한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왕성합니다. 또 보좌관도 변변히 두지 못한 광역의원들(변변찮은 저는 제외하겠습니다.)의 활동 또한 눈부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딴죽을 거는 것은 깊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동자․민중을 조직하지 못하는 법․제도 개선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던 (합의점의 마지노선을 전남조례에 두고 추진했지만 농민단체 등에서 논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학교급식조례의원발의(안)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그것입니다. 결국 작년 6월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강원도는 아직 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말미암아 ‘노동자․민중과 동떨어진 의정활동은 털끝만큼도 필요하지 않음’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장애인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결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법개정이라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2002년 서울시 비례대표의원 의회입성 첫날의 이동권보장 발언과 꾸준한 정치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시의회 개회 첫 날에도 투쟁을 조직했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단결된 의지가 작용하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민중의 투박한 분노와 소박한 요구를  “세상을 바꾸는 의지”로 높이는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수백 건의 입법 활동도 결코 진보정치의 성과로 남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울산플랜트노조가 3보1배를 할 때 의원실로 연대를 요청했더니 “그곳(투쟁장소)에 경찰청장 있느냐? 경찰청장도 없는데 나갈 필요가 있느냐?”고 했답니다. 결국 그 날은 국회의원들이 한 분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죠? -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진보적인 정치활동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회적합의 잘 되게 중재하고, 경찰청장 만나 병력철수 요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면담하고, 기자회견하는 정도는 보수정당 의원들도 다 합니다. 아니 강원도의 한 보수정당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투쟁에 동참하고 단식(좋은 음료는 다 먹어가면서 하지만 어쨌든)투쟁도 하더군요.

당시 의원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투쟁에 결합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 (투쟁)현장으로부터 분리되는 의원이 어떻게 변할지, 의원의 변질이 조직(특히 현재 민주노동당처럼 국회의원의존도가 높은 정당)을 얼마나 병들게 할지 너무 뻔한 것 아닌가요? 높으신 양반들만 상대하다가 가끔 노동자들 손이나 만지며 격려해주는 의원들은 국회에 289명이나 더 있지 않습니까? = 경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교계 등극!! =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지로 인식되지 않고, (민원)해결사로 인식되는 순간 민주노동당은 보수정당과 같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겠지요.

일상적으로 투쟁에 결합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의회]와 [광장]에서 자본의 본질을 폭로해야 합니다. 자본과 권력의 지팡이인 경찰의 폭력성과 기업의 무책임함, 그들의 교활함과 잔인함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선동해야 합니다. 노동자․민중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자본주의의 “꽃”인 의회에서 자본주의를 파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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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세계 제1위의 산재사망률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고, 자본과 결탁한 정부는 총칼과 고문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몰래 들어간 자수공장에서는 어린 여공들이 기숙사에 갇힌 채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의 피를 빨아 자본은 번쩍이는 자동차와 더 많은 기업체와 높은 빌딩을 소유하였습니다. 88년 송년의 밤에 “사장님”이 베풀어주신 잔치와 새해선물의 알량함이란!

1990년 구미. 매일 밤9시까지 일해서 받은 첫 월급이 26만원이었습니다. 자수공장에서 받은 임금보다 곱절이나 많은 금액이었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 남성노동자들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일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생산량을 낼 때조차도..
길지 않은 현장경험이었지만 저는 노동자들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몸에 밴 성실함과 따뜻한 인간성, 작은 실천으로부터 깨우치는 계급성까지..  

1999년.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가 아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이끌어나갈 정치, 몇몇 관료들과 의원들이 독점하는 권력이 아닌 노동자․민중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집행하는 권력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민주노동당 발기인으로 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강원도에서 민주노동당이 창당되던 해에 치룬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저 역시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상황은 80년대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이 겪었던 차별은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통제방식으로 노인과 남성에게까지 확대되었고,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노동자들의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해야 할 민주노동당은 날이 갈수록 노동자․민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위기"를 감지하고 있지 못한 많은 분들은 [더 많은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지방선거 총력전을 펼치려 하고] 있고, 위기를 감지하지만 사람과 정책의 부재를 원인으로 진단하는 분들은 [조직체계,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의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보고 있는 저는 심한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노동자·민중 앞에 민주노동당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당당히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인가?

이 질문은 민주노동당이 존재하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보수정당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민주노동당을 평가한다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수십 번 들어오면서도 “누가 또 떠드는가보다.”고 무심코 흘려버릴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2000년 창당 이후 선거를 치룰 때마다 보수정당으로부터 더 많은 정치적 기법을 배우고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진보적인지” 검증한 적도 없습니다.
과연 민주노동당은 지금 “진보정당”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1. 민주노동당의 정치는 진보적인가?
2. 민주노동당의 조직체계와 운영은 진보적인가?
3. 지방선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저도 이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기에 고민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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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명이 민중언론을 만들 것이라 한다.

어떻게 그 82명이 뭉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지 않았나 싶다.

민언련으로 대표되는 언론개혁세력은 그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지닌 한계가 아니라, 자본주의 언론의 한계다.

자본주의 언론은 결코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자본주의 권력이 결코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비록 국민주로 시작한 한겨레라 할 지라도.. 자본없이 시작한 오마이라 할 지라도..

권위있는 언론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를 확장해야 하고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더 많은 표를 얻으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더 자주 타협해야 하는 것처럼..

언론이 생산해내는 여론 자체가 "잉여가치"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므로 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언론개혁운동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부르주아 운동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변혁운동으로서 의미는 없다.

변혁운동을 한다고 떠벌리는 운동권 일각에서 벌이는 언론개혁운동(더 정확하게는 조선일보 반대운동)은 그들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사회 변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기로 하자.

자본주의 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축에 "대안언론운동"이 있다. 유의미한 시도다. 하지만 과연 자본주의 언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몇가지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한다.

 

1. '정주" 매체를 포기하라.

아지트를 만들고 유지하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다. 사무실과 상근자를 두지 말고 오로지 온라인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라.

 

2. 폭넓은 여론형성을 포기하라.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려 하지 마라. 꼭 보고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독자로 확보하라. 소비와 생산을 통일시켜라.

 

3. 부르주아적 촬영과 편집을 삼가하라.

자극적이거나 아름답거나 감동을 주는 장면에 집착하지 마라.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 앞에 선 사람보다 뒤 따르는 사람을 주목하라. 이미 자본에 포섭된 수많은 기술자들이여! 카메라렌즈를 민중에게 맞추어라.

 

새롭게 시도되는 민중언론을 보며 기쁨보다 우려가 앞서는 건 나만의 감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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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민주주의는 자본가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자본가의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다.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다수로 결정한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압할 수도 있다.

'나는 늘 다수에게 억압당하면서 산다.'

노동자들의 민주주의도 자본가의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수적 우위로 설득할 수 없는 것은 존중해야 한다.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절대" 수적 우위로 설득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자본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마찬가지다.

설득할 수 없는 것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

노동자들에게는 단 한 사람이 남아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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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 공채를 통해 취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줄을 닿아 아름아름 취업하는 일이 많은데 심지어 공공기관에는 든든한 빽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다.  

이런 사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을 더욱 어렵게 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때 반대 세력들이 흔히 하는 공격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우리는 어렵게 공부해서 시험봐서 들어왔는데, 줄대서 취업한 사람들이 똑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공개모집하거나 아예 모집공고조차 내지 않는 비공개적, 폐쇄적 채용 문제는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행이 결국 인사비리로 이어지게 마련이니까. 채용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는 것, 역시 노동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채용의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별개의 사안이다. 시험이라는 게 개인의 능력을 얼마나 잘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일까? 경쟁 채용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며칠만이라도 일을 하게 해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게 더 실질적인 것 아닐까? 어렵게 시험본 사람이 줄대서 들어간 사람보다 일을 몇배로 (잘) 한다는 근거 자료가 있는가?  

판단기준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면 충분하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조직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지 말자. 세상을 멈춰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에 훨씬 많이 있다. 신자유주의를 절절히 느끼며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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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가 모두 노동운동가라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비정규개악법안은 벌써 폐기되었을 거다. 아니 대한민국이 바뀌었을 거다. 과연 그런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일 뿐 노동운동가들의 조직은 아니다.
대중조직이란 무엇인가? 비교를 해 보자.
기아자동차 광주지부장이라면 정부조직으로 보면 광주시장인 거고.. 광주시로 보면 동장인 거고, 동사무소로 보면 통장 정도 되는 사람이다. 광주시장이 썩었다고 대통령이하 모든 행정책임자가 사퇴하는 일은 없다. 통장이 썩었다고 사퇴하는 동장도 없다. 대중조직이 아닌 정치조직, 즉 정당에서도 정치인 누구가 부패했다고 해산하는 경우는 없다. 나라를 통째로 사려고 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자금 문제를 되돌아보자. 그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데 기아차노조는 총사퇴했다. 총사퇴하고도 두들겨 맞고 있다. 왜 이 난리가 나는 걸까?
그것은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태동 이후 지금까지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조직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싫다고 밤낮없이 두들겨 대는 보수언론조차 이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하자.
민주노총, 또는 기아차 노조는 노동운동가들의 조직은 아니다. 그래서 보통 2년 단위로 노조집행부가 바뀐다.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 등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모두 노동자들이 선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 때 그 때 다른 사람들로...
나는 어떤 회사에서 기를 쓰고 자기 사람을 노동조합 지부장에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경영주들이 원하는 건 하나다. 무노조! 하지만 노동자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들이 원하는 두번째는 통제가능한 노조집행부다.
아마 기아차 광주공장은 그 일에 성공했나 보다.
자, 그런데 기아차 부정입사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
모든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아차의 인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왜 비난은 노동조합으로만 쏟아지는가? 기아차의 신입사원 채용제도가 잘못되었다는 평가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회사가 노조지부장을 포섭해 저지른 부정을 왜 노동조합의 문제로 대치하는 것인가?
나는 그동안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 온 민주노총이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율을 더욱 엄격히 세워 내기를 기대한다.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에서 단지 대중조직으로만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빌미로 민주노총 흠집내기에 열올리는 반노동자적 언론과 여론을 가장한 보수꼴통들에게 결코 기죽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 문제의 책임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인사정책을 펴 온 현대 자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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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벗의 이름이다)은 결국 세상이 망해버리고 말 것이라고 했다.

자본주의가 발전시키는 문명이 자동화와 기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인간성을 상실한 대중은 기계들에게 밀려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가 모든 걸 앗아갈 것이라 했다.

그렇다! 노동자들이 보고만 있는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역사를 믿는다. 노동계급의 힘을 믿는다.

지금은 비록 자본주의가 자기증식을 하면서 먹이를 찾아 날뛰고 있지만 먹을만한 꺼리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끼리 서로 뜯어먹겠다고 설치면서 난동을 부려도 노동자들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 노동자들이 투쟁의 망치로 자본에 맞서야 한다. 투쟁으로 단련된 튼튼한 망치로..

발전한 사회에서 노동력이 생산하는 가치는 이윤이 아니라 자연이나 문화와 교환될 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 날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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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긴 국어사전에도 임금을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라고 정의해 놓은 걸 보면 임금에 대한 오해는 단순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 모양이다.   

노동의 대가라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임금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도 천차만별이다.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임금'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물론 비정규직이 양산되기 전에도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기능하지 못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고, 노동시간은 최대 15~16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수억원대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자본주의에서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이라는 맑스의 정의는 불변의 진리다.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1백만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자본가들은 이야기한다. 노동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도 다르다고..

그럼 많이 배운 사법고시 출신들이 재벌들 밑에서 그 보다 더 적은 보수를 받고 일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재벌들이 가진 노동의 질은 자동차 범퍼를 교체해주는 정비업소 노동자들의 질보다 훨씬 못하지 않은가?

자본가들은 또 이야기한다. 파이를 키우고 난 후에 나누자고..

파이가 커진다고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몫이 있을 것인가? 그럼 10년 전보다 훨씬 파이가 커졌는데 왜 노동자들의 삶은 자꾸 곤궁해지는가? 파이는 누가 다 먹어버렸나?

자본가들은 파이가 커질수록 더 많은 큰 파이를 가지려고 한다. 이것이 자본의 법칙이다.

한국경제가 성장일로를 달리고 있던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노동자들 중 가장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던 경비직, 청소직을 비정규직화 하고 소사장제, 사내 하청을 도입해 노동자들을 분리하기 시작한 자본가들의 횡포를 보라.  

임금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공유되어야 한다. GDP1 만달러면 4인가족의 연간 수입은 4만달러. 여기에서 "일한만큼"의 +-가 주어지면 된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자본주의가 자본의 공유를 허락하겠는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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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는 있다. 그러나

- 사회주의정치연합 건설제안서에 대하여

 

오세철 교수가 주장하는 문제는 현실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

민주노총이 사회변혁의 주체로 우뚝 서지도 못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이 민중들의 자생적인 투쟁을 지원하기 보다 선거법에 목매달고 있고(대표가 목숨건다고 했다) 노동자의 힘은 현장정치를 실현하기 보다 같은 구호만을 되풀이하고 있고, 사회당은 선거와 조직확대를 위해 이벤트성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오세철 교수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자계급정당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정치연합(가칭)을 제시한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 주장은 그러나 현실인식의 부재를 드러내면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첫째, 민주노총 문제를 보자.

민주노총은 출범과 동시에 전노협과는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다. 불법을 각오한 변혁세력(혹은 활동가) 중심의 전노협은 그 투쟁의 성과로 합법적 공간의 대중조직으로 변모했다. 대중조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중요한 특성은 구성원의 다양성이다. 그 속에는 변혁적 활동가도 있을 수 있고 출세주의자, 합리주의자, 의회주의자도 있을 수 있다. 조직이 확대되면 될수록 구성원은 더욱 다양해지지 않겠는가?

민주노총의 문제는 다양성의 틈바구니에서 변혁세력이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이는 활동가 역량의 취약함을 반영하고 있다. 정치연합을 건설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민주노동당의 문제 노힘 회원 상당수가 거론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문제일 것이므로 길게 다루지는 않겠다. 그러나 오교수가 단정한 것처럼 민주노동당이 개혁적 국민정당으로 자신의 성격을 규정한 적이 없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겠다.

세째, 노동자의 힘 비록 노힘이 노동자계급정당을 지향하고 있기는 하나 또다른 의미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 민주노동당, 사회당에 속해있는 회원과 심지어는 정당 이라는 조직체계를 부정하는 회원도 있지 않은가?(내가 잘못 알았더라도 너무 나무라지 말기를.. 내가 아는 몇몇 노힘 회원이 그렇기에) 굳이 6개조직이 모 여 만드는 활동가 정치조직이 아니더라도 다양성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강을 건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 도 있다. 모두 한가지 방법으로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토론과 설 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뚜렷한 정치방침을 내세우지 못하고 독자적인 정치활 동을 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조직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노힘에게 너희 는 왜 패권주의라는 좋은 처방을 외면하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사회당. 그들의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합법 공간 속에 서의 정치활동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필요로 하는 지 안다면 그들의 투쟁 에 '립서비스'라는 굴레를 씌우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너무 일찍 패권주의에 물들어 '통일좌파'라는 문건을 내놓기는 했어도 말이다. 그럼 오교수가 주장하는 바, 노동계급운동과 결합하는 사회주의정치연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 헤쳐모여서 정치연합으로 단결하면 이 조직들이 안고있는 문제가 해결되는가?

결국은 또 선거 얘기로 귀결된다. 정치연합으로 모여서 후보를 내자고 한다. 그러면 노동자투쟁과 결합하는 선거운동이 될 것이라 한다. 양대 의료원의 공권력 침탈로 사활을 건 투쟁이 시작되고 있고, 철거민, 농민, 장애인들이 쉼없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때, 활동가들은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후보를 선출하자고 한다. 20억이나 되는 기탁금을 준비하고 30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선거에 도대체 무슨 수로 대중투쟁을 결합하겠다는 것인가?

6개 조직의 바깥에 있으면서도 활동가 정치조직의 건설을 환영하는 것은 그들의 행보가 대선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느린 행보 속에서도 후보는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 투쟁에 결합하면서 가능하다면 말이다. 이런 경우 후보 선출은 최소한의 합의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서둘러 조직을 세우고, 정치방침을 통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가 아니라.. 요상한 제안들로 활동가들의 발목을 붙잡는 선거증후군이 이제는 치료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진정으로 안타까운 것은 왜 선거라는 환상이 이토록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머리 속을 어지럽히는가 하는 것이다.

****************************2002.9.14

 

 

진화의 의미와 새로운 몬스터의 출현

 

- "사회민주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최원)"에 대한 의견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도 뉴옥에서는 몬스터게임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가 봅니다. 하지만 최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화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은 나이가 들거나 늙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같은 종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최원님의 카드게임을 몬스터게임으로 굳이 바꾸어본 것은 최원님의 게임에서는 인과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게임이 청산되고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죽은, 게임]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이미 새로운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최원님의 글에서 역사는 단절되어 버립니다.

자, 그럼 몬스터게임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유주의는 사민주의, 사회주의와의 겨루기를 통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다시 완전체로 모습을 바꿉니다. 이 게임에서 완전체란 더이상 진화할 여지가 없는, 그 모습에서도 위력에서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모든 몬스터가 그렇듯이 "신자유주의"라는 완전체도 여기에 대적할 수 있는 상대는 "하나" 뿐입니다. 비록 싸움에서 지고 죽어버리기는 했지만 가장 유력한 상대였던 "사회주의"라는 몬스터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이 몬스터는 "신자유주의"라는 완전체에 대적하기 위하여 이전과는 다른 성장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주의"내지는"국가사회주의"와 겨루기를 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사민주의"와도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겨루기에서 이길 때만 몬스터는 성숙기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자유주의"라는 완전체를 쓰러뜨리고 스스로 완전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원님!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원님이 주장하시는 바, 민주노동당과 노힘의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반박하기 위해 카드게임을 몬스터게임으로 대체한 것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완전체에 대항하기 위해 성장기의 몬스터들은 때로 동맹해야 하고, 지금이 그 시기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강력히 희망합니다. 다만 저는 최원님의 정세인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떤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원님의 건필을 기대하면서...........................자연인 ***************************2002.10.1 

 

[이른바 좌파..]를 올린 진군 동지들께

 

- 긴 글 잘 읽었습니다. 동지들(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개인의 의견이라 기 보다는 조직의 공식 문건인 것 같아 이렇게 부릅니다)의 변함없는 혁명의지 와 진지한 고민, 체계적인 주장을 접하니 절로 숙연해 집니다. 아, 이런 분들 이 아직 있구나.

동지들의 주장은 대체로 진실에 근접해 보입니다. 사회당의 한계와 오류, 노동 자의 힘과 현장연대 등에 대한 비판, 좌파 통합의 비현실성 등. 그러나 또한 상당한 부분에서 현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 은 "전위정당"과 "PT독재"를 골간으로 하는 사회주의라는 결론에 맞추어 현실을 분석한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긴 글을 써올릴 여유도 없거니와 제가 가진 취약한 이론으로는 길게 답하기도 어려우므로 간단히 몇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는데 대한 동지들의 반박입니다. 동지들은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붕괴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스탈린 이후의 체제가 자본주의이건 사회주의이건 상관없이 레닌의 사회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스탈린에 의해 전복된 그 순간 말입니다.

소련의 역사에서 우리는 "PT독재"로도 지켜내지 못했던 노동자국가, 즉 사회주의 국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회주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라고 칩시다)의 붕괴를 보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건 붕괴된 것이 자본주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모순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들 속에서 "PT독재"나 "전위정당"에 대한 재고, "노동자권력"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활동가 정치조직에 대한 편견과 오해입니다. 저도 처음 활동가 조직을 접했을 때 80년대 '선진노동자조직'을 떠올렸습니다. 그야말로 선진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이었던 그것을 다시 답습하려고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오해는 제 좌파들간 벌어진 몇달간의 논의를 보면서 불식되었습니다. 80년대의 그것이 전국적인 노동자 대중조직이 없던 상황에서 전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된 대오라면 현실의 그것은 조합주의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주노총"이라는 전국적 대중조직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단결을 도모하는 정치조직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조직이라면 당연히 "전위정당"이라야 하는데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 다. 당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째,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동지들은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현장연대의 민주주의를 등치시켰습니다. 동지들께 묻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됩니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합니까? 역사는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 최고의 형태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물론 계급사회에서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한에서의 자유여야 하며, 좌파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민주집중제를 대체할 만한 것으로서의 "민주주의 강화"를 이야기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민주집중제는 직접 만나지 않으면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기에 내놓은 최고의 민주주의적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떠합니까? 과학기술과 정보화의 발전으로 개인의 의사를 마음껏 표출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러한 진전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입 니다. "대의"하지 않고,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겠습니까? 훌륭하지만 낡은 잣대를 들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의미있는 세력들을 재단 하지 말아주십시오. ***************************2002.10.9

 

민주집중제에 대하여

 

- 민주집중제에 관해 깊이있는 고민의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답글을 올리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이렇다할 이론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다만 고민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집중제는 오랫동안 사회주의자들로부터 가장 올바른 조직운영의 방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주집중제를 통하여 민주주의적 이상을 실현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자 했고,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관철하면서 조직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집중의 과정은 그것이 아무리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소외"를 동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집중을 통해 형성된 강력한 권력이 오히려 구성원들을 억압하 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집중제"는 이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조금 더 풀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이 모여 다시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렇게 몇개의 층이 형성되고 때로는 상향식으로 또 때로는 하향식으로 논의되고 집행됩니다. 상향식으로 논의될 때에도 최종 단계에 이르면 이미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자들의 주관이 개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보다 대표자들의 생각이 더 올바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동의를 얻기 보다는 대 표자들의 생각을 강요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향식의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됩니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민주집중제는 많 은 경우 대표자들의 결정으로 운영됩니다만 이런 경우 대표자들과 어떤 사람들 이 분리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사업내용을 체득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와지거나 수동적인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 대안은 직접민주주의인가? 저는 직접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고 했을 뿐 현실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정보화의 진전 등)도 더 성숙되어야 겠지만 직접민주주의가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관철할 수 있는 조직운영방식으로 충분할 것인가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자본가 이데올로기 영향 아래 있고, 노동자들의 계급적 자각은 아직 요원하기만 한 현실에서 직접민주주의 실현은 단지 이상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한편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단계에서는 자본가계급과의 투쟁을 위해 "강력한 조직"이 필요할 것이므로 '민주집중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집중제'가 강력한 조직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조직은 개개인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노동대중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직접민주주의는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분권화'라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 작은 단위로의 집중이 '분권화'의 내용이고, 이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 다. '분권화'가 진전되려면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이런 점에서 '분권화'의 수준은 현실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정당 혹은 활동가 정치조직이라면 직접민주주의를 실험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이 역시 현실에 의해 규정되지 않겠습니까? 동지의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진전된 고민을 제출해 주시기 를 기대하면서.... ***************************2002.10.11

본문

토니 클리프가 새천년의 맑스주의에서 구소련이 국가자본주의였다고 주장하는 대목을 보자.

1. 만일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였거나 스탈린주의 정권이 노동자국가였다면-비록 그것이 타락하거나 변질됐다 하더라도-스탈린주의가 붕괴했다는 것은 곧 반혁명이 일어났음을 뜻한다.

2. 스탈린주의 체제의 붕괴가 반혁명이었다면 사회 상층 인사들이 축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주의 체제의 붕괴에서 드러난 특징은 옛 체제 하에서 경제·사회·정치를 주무르던 인물들, 즉 노멘클라투라가 여전히 상층에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3. 그러므로 옛 스탈린주의 체제와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의 체제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음이 명백하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반혁명의 증거가 "사회 상층 인사들의 축출이다?" 그럼 혁명의 증거는 무엇인가? 역시 "사회 상층 인사들의 축출인가?" 만약 그렇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층 인사들이 축출되는 한국정부는 늘 혁명과 반혁명을 반복해왔단 말인가? 노멘클라투라가 여전히 상층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구소련과 현재의 러시아 사이에 질적 차이가 없단 말인가?

"국가자본주의"를 주장하는 그의 논거는 엉뚱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