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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10/13
    강교수, 구속사유 충족 단정 어려워
    HelterSkelter
  2. 2005/10/13
    누가 ‘개구쟁이 스머프’를 학살했나
    HelterSkelter

강교수, 구속사유 충족 단정 어려워

드디어 확인했다.

나는 구속 수사 사유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말고 따로 뭔가 고려할게 더 있는지 알았다. 그런거 없다.

꼴통들아! 수사 안하겠다는게 아니다. 단지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꼴통들아

 

법률상 다시 확인한다. 당연히 장관은 검찰총장 지휘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을 구체적으로 지휘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강교수, 구속사유 충족 단정 어려워
헌법정신은 공안사건에도 예외 없다"
천정배 법무,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
텍스트만보기   최경준(235jun) 기자   
[기사 보강 : 12일 저녁 8시30분]

▲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함으로써 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강 교수.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강 교수 "반가운 일... 아직 안 끝났다"

강정구 교수는 12일 법무부가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자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교수는 이날 저녁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지휘서를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된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뜻밖의 소식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했다. 이날 오후 대검이 강 교수에 대해 '구속수사' 의견을 낸 것을 반려한 셈이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수사지휘를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천 장관은 이날 김 총장 앞으로 보낸 수사지휘서에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 강정구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을 지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정신과 기본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하여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될 것"이라며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의 이같은 수사지휘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것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이나 정치적 공무원(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검찰사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에 김종빈 검찰총장과 40여분간 통화

▲ 천정배 법무부장관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천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강 교수는 검찰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김종빈 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천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후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서를 발송하기 앞서 김종빈 총장과 40여분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장관과 김 총장이 강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결정에 대해 사전에 조율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천 장관이 강 교수의 신병처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강 교수에 대한 기소 단계에서도 천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반대론자인 천 장관이 강 교수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섬으로써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강정구 교수는 인터넷매체에 대한 기고문과 토론회 등에서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주장,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지난 7일 강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 '구속수사' 의견서와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어 15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 역시 이날 오후 법무부에 강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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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개구쟁이 스머프’를 학살했나

 

 

누가 ‘개구쟁이 스머프’를 학살했나
유니세프, 소년병 재활기금 조성 위해 스머프 폭격하다
구본권 기자
▲ 유니세프가 스머프 원작자인 페요 가족의 동의 아래 광고기획사를 통해 만든, 소년병 재활기금 조성용 애니메이션. 평화로운 스머프 마을의 공동체에 폭격이 퍼부어진 뒤 꼬마스머프들이 울고 있다. 전체 동영상은 기사 아랫부분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누가 스머프를 죽였나? 가가멜? 아니다.

세계 어린이들의 친근한 벗인 ‘개구쟁이 스머프’ 마을이 폭격을 받아 불에 타고 스머프들이 학살당하고 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기 위한 TV 모금캠페인 광고에 인기 만화영화 캐릭터인 ‘스머프’를 등장시킨 것이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최근 벨기에 발로, 파란 피부의 스머프들이 폭격으로 학살당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광고를 다룬 기사를 상세히 보도했다.

25초 분량으로 제작된, 유니세프의 스머프 애니메이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머프 마을에 쏟아진 폭격…파괴된 공동체…스머트들의 울음

평화로운 스머프마을에 스머프들이 손을 잡고 캠프파이어 주변을 돌며 노래를 부르며 나타난다. 갑작스런 폭격이 시작되기 전까지 파란 새들이 날아가고 토끼들은 버섯 모양의 집들로 이뤄진 친숙한 풍광의 스머프 마을 주변을 돌아다닌다.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폭탄의 충격과 불길을 일으키는 폭발이 일기 직전에, 작은 스머프들이 흩어져 달아나는 혼란스런 모습이 이어진다. 뒤이어 불길에 그을린 채 찢어진 옷을 입은 아기 스머프가 폭격으로 엉망이 된 또다른 스머프들에게 둘러싸인 채 주저앉아 구슬피 우는 장면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지 말자”는 메세지의 자막이 지나간다.

짧지만 소름끼치는 이 애니메이션은 유니세프가 만든 캠페인 광고로, 다음주부터 세계의 여러 나라의 텔레비전에 방송될 예정이다. 벨기에TV는 10월초에 25초짜리 이 애니메이션을 저녁뉴스를 통해 먼저 공개했다.

이 애니메이션은 유니세프 벨기에지부로 하여금, 아프리카 부룬디의 소년병 출신 아이들을 위해 재활기금 7만파운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이 성인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다. 이 에피소드를 우연히 보게 된 어린 아이들은 공포에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 애니메이션은 스머프의 원작자 페요(1992년 사망)의 가족들에 의해 허가되었다. 유니세프와 스머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IMPS는 이 애니메이션이 오후 9시 이전에 방송되지 않도록 했다.

벨기에 유니세프의 대변인 필리페 헤논은 “제3세계 분쟁지역의 고통받는 이미지로는 TV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없다는 것이 이런 충격적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논쟁의 여지는 많다. 전에 이런 식의 캠페인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동안 평범한 캠페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학습해왔다.”

“스머프들이 팔과 머리를 잃은 진짜 전쟁과 같은 모습 그리려 했지만…”

이 캠페인을 기획한 광고대행사 퍼블리시스는 전쟁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일찍이 벨기에TV 시청자들이 ‘가장 행복한 장면’으로 기억하는 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1958년 10월23일 만화책으로 첫선을 보인 <스머프>를 선택했다.

이 캠페인을 만든 퍼블리시스의 줄리 라무로는 대행사의 애초안보다는 표현수위가 낮아졌다고 말했다.

“우리는 스머프들이 팔을 잃거나 머리가 사라져버린, 진짜 전쟁과 같은 장면을 그리려 했지만, 유니세프쪽이 ‘그건 안된다’라고 했다.”

이 애니메이션은 스머프 공식 팬클럽으로부터도 잠정적인 승인을 받았다. 대변인은 “이 애니메이션이 일부 사람들을 각성시킬 것 같다. 애니메이션은 매우 스머프답지 않지만 이를 통해 사람들은 뭔가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벨기에는 <땡땡>과 <럭키 루크>를 비롯해 <스머프>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만화캐릭터들의 고향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 벨기에TV 스머프 동영상 보기: 40초 이후부터 애니메이션 방영

■ 스머프 홈페이지

■ 데일리 텔레그래프 기사

<개구쟁이 스머프>는 어떤 애니메이션?

▲ 한 싸이월드 이용자(jojay)의 미니홈피에는 다양한 스머프 캐릭터를 캡처받아 놓았다.
한국에서도 인기리에 방영된 애니메이션 <개구쟁이 스머프>는 어린이용 만화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안 메시지는 상당한 정치·사회적 함의가 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스머프에 담긴 정치·사회적 함의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국내에도 번역된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마르크 슈미트)가 쓴 ‘스머프 만화의 정치사회적 주제’로 소개되었다.

이 책의 필자는 <개구쟁이 스머프>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우화로 풀이한다.

스머프 마을은 그 자체가 사회주의자들이 꿈꾼, 공동생활체의 전형으로 독립적이며 토지도 개인소유가 아닌 공동체의 소유이다.

파파 스머프는 칼 마르크스를 상징한다. 나이와 지혜로, 스머프들의 존경을 받는 그는 수염을 기르고 늘 붉은 옷을 입고 있다. 똘똘이 스머프는 트로츠키를 상징한다. 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파파 스머프와 지혜를 겨룰 수 있는 인물이며, 사색가이다. 둥근 테의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트로츠키를 떠올리게 한다. 똘똘이 스머프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종종 스머프마을부터 고립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배척당하기도 한다.

철저한 분업, 평등, 공동소유 ‘이상적 사회주의’에 대한 성인용 우화

스머프 사회는 철저하게 분업사회다. 이들은 각기 다른 직업과 특징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평등하다. 농부 스머프, 편리 스머프, 요리사 스머프가 게으름이 스머프, 투덜이 스머프, 수선이 스머프에 비해 그 역할면에서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직업이나 기술의 정도 때문에 더 우수하다거나 열등하다는 감정이 있는 것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스머프 마을은 폐쇄 시장의 성격을 띈다. 돈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소유물은 공공의 소유 즉 집단의 재산이다.

스머프를 탄생시킨 벨기에 애니메이션 작가 페요가 스머프를 다듬고 있다.(사진)

집단 내 평등이라는 개념에 더하여 대부분의 스머프들은 똑같은 종류와 색깔의 옷을 입는다. 그것은 공통적인 노동 유니폼으로 독특한 모자와 스머프들의 파란 피부색과 결합하여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입는 인민복을 떠오르게 한다.

마르크스주의의 관습에 따라 스머프 마을은 무신론을 표방한다. 스머프 마을에는 신도, 사제 스머프도 없다.

사악한 마법사 가가멜은 자본주의를 상징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모든 부정적인 면을 구현하고 있다. 그는 탐욕스럽고 무자비하며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충족이다. 가가멜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다. 또한 그는 현실적인 친구가 없는 미치고 늙은 운둔자이다.

가가멜이 스머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그는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스머프를 잡아 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머프를 잡아서 그들을 황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가가멜이 기르는 붉은 색 고양이 아즈라엘은 가가멜의 집으로 나타나는 무자비한 자유시장 속에서의 노동자를 상징한다. 아즈라엘은 소리를 낼 수 없으므로 불평할 수가 없다. 그는 그의 주인을 위해 사냥을 하고 싸우며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만한 지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참조 :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마르크 슈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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