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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인 나는 최후의
한 두 사람 인권보호도 못하면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너진 것으로 알았는데...
좌우간 아래는 이 유신 공주 아줌마의 대표적인 인식이다.
볼테르 '나는 너의 견해에 반대한다. 그러나 너의 말할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미국 대법원 '오직 clear and present danger 있을 때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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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18일 오전 기자회견 직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구국운동은 장외활동을 전제하는가. 정기국회 파행을 감수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자유와 민생 모든 것이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바탕 위에 서 있다. 자유민주체제를 흔드는 것은 지진과 마찬가지”라며 이 문제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 대표는 수사 지휘권 행사는 민주화 정신 표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많은 구속 사건이 있었다. 법무장관이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까지 발동해서 피의자를 보호해야 하느냐, 여기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한 번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 정권 들어서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거나 송두율 문제, 국군포로, 납북자에 무관심하면서 일방적으로 미전향 장기수를 북송하거나, 맥아더 동상 철거를 수수방관하는 등 여러 가지 가운데 이번에 나온 것이 결정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모든 자유를 허용하지만, 체제 자체를 파괴하려는 것은 용납않는다”며 “강정구 한사람 인권을 보호한다고 체제를 위협해 4천만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위기로 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가 피의자 인권 확대라기 보다 법무장관, 여당 핵심 인사, 청와대까지 총출동 해서 압력을 넣은 사건이라고 강조한 박 대표는 “한 두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바람에, 체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인권에 위협이 온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강 교수 문제를 국가정체성의 위기로까지 몰고 가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 하루에도 구속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여태까지 수사 지휘권을 발동 않다가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강 교수를 보호해야 하는 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박 대표는 이어 '강 교수 파문이 현 정부의 남북관계 업적 쌓기라는 주장’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체제를 위협하면서까지 북한이 가장 강조하는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데 그런 의심을 받아 마땅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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