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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로드맵 ‘뜨거운 감자’ | |
| 비정규직법과 맞물려 노사정 충돌 불가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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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본격 추진키로 함에 따라 노사관계 로드맵이 올해 하반기 노동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비정규직법 처리 이후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비정규직법이 여야의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계속 표류하자 비정규직법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로드맵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로드맵을 입법화하기 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 또 1년6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이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로드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노정간 파열음이 터져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 정부 "로드맵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정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등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로드맵 입법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제정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의 후속 과정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시작해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까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33개 로드맵 과제를 집중 논의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키로 했다. 정부가 로드맵 입법화를 서두르는 이면에는 국내 노동법 개정을 압박하는 국제 노동계의 입김도 크게 작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작년 6월 이사회에서 내년 봄 또는 그 이전에 노동법 개정 사실을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국내 노사관계 경쟁력이 최하위권으로 분류되는 등 불안한 노사 관계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정부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 로드맵 주요 내용과 노사정 입장 = 로드맵에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직권중재 폐지 및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모두 양보하기 힘든 사안들이 대거 망라돼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경우 경영계는 노조에 급여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급여 지원 중단시 노조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노사 자율로 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전임자 1명이나 반 명에 대해 몇 년 간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내 노동단체들의 경쟁을 격화시킬 복수노조제에 대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교섭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창구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교섭문제를 자율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일단 노사가 자율적으로 직종별 등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되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창구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 개념 및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근로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로드맵 방안에 대해서도 노사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노동계는 파업 무력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체근로를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영업의 자유와 노사 대등성 보장을 위해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긴급조정시 파업 금지 기간 연장과 부당해고 구제방식, 정리해고 요건,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직장폐쇄, 손배ㆍ가압류 등의 로드맵 과제에 대해서도 노사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추진 과정 `진통' 불가피 = 로드맵에는 노동시장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대거 포함돼 있어 정부가 로드맵 입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노사정간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이질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로드맵 폐기를 주장하며 저지 투쟁을 다짐하고 있고, 합리적 노동운동을 선언한 한국노총도 정부가 노동계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로드맵을 추진하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법을 놓고 노선을 달리 했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로드맵에 대해서는 공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동계 전체가 투쟁에 나서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비정규직법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로드맵 과제 대부분이 노사의 양보가 힘든 사안들이어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의 공조가 힘들지만 로드맵은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일단 대화로 로드맵 문제를 풀어나가되 정부가 일방 추진하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
아래 글도 답을 못 내놓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서민의 개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과거 노동자/농민, 도시 빈민의 민중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지금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서민이라는 개념이 횡행하고 있다.
정말 서로 저마다 서민을 자처하고 있다.
회사 앞 매점 주인 아주머니가 맨날 야근하는 우리 사무직들에게
'당신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의 아픔을 몰라' 이런 식으로 운운하시던데(즉 쥐꼬리 월급쟁이도 서민에서 제외)
그 아주머니 기준대로 차떼고 포떼고 다 떼고 하면
재래시장 상인, 택시 기사들, 영세 자영업자 이정도 남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개념인지 모르겠다(우연히도 이들은 모두 불변의 박정희/박근혜 철밥통 지지자들 ㅠ.ㅠ).
| 등록 : 마케터 (grands) | 조회 : 1490 점수 : 0 날짜 : 2006년5월6일 13시3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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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가족 행사가 있었다. 행사를 마치고 늦은밤 집으로 돌아와 sbs토론을 뒤늦게 슬쩍 봤다. 토론형식만 보면 sbs의 방식이 제일 선진적인것 같았다. 이러니 정책공방에 임하는 후보들의 자세도 진지해지는 것 같다. 토론내용중 가장 내 주목을 끄는 대목은 강금실의 "서민관"이였다. 오세훈 후보는 돈이 많던 적던 마음에 시름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서민이라는 서민관을 피력했다. 강후보는 이점에 대해서 강력한 태클을 걸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그렇게 따지면 누구다 다 서민이 된다는 말인데..그런 발상은 진짜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점 때문이다. 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금실 후보는 "귀에 거슬리고 화가난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좀처럼 사용하지 않던 격한 표현이다. 물론 티비토론의 전술상 이런식의 격한 표현은 마이너스 효과를 줄수 있다. 오세훈이 상대적 약자로 보이고 강후보는 과격한 고집주의자 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제 강금실 후보의 그 공박이 이제까지 어떤 토론과 공약제시 이벤트 보다 더 젤로 맘에 든다.왜냐하면 내생각과 정말 하나도 다르지 않고 그대로 일치하는 점이기때문이다. "도대체 누가 서민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까지 진화해오면서 정부의 서민정책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건 서민의 대한 올바른 정의 내림과 그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 공동체는 서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공유되지 못했고 서민은 단지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될때만 사용되었다. 결국 오세훈이 이야기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속이 상하고 서글프면 서민이다"라는 말이 이런 흐름을 대변해 왔다. 참 희한한 일이다.. 수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해도 서민, 수십만원짜리 과외를 시켜도 서민, 철마다 해외여행을 가도 서민, 수천만원 프리미엄을 주고 자영업을 해도 서민이다. 이들 모두가 스스로 서민이기에 각각의 이해관계가 걸려 이익이 침해되면 그때는 모두 "서민 죽이기 정책"이 되는 거다. 강금실 후보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다. 하지만 알다시피 가족의 사업실패로 인해 십수억의 부채를 떠앉고 있었고 채권자의 압박에 심리적 고통을 느껴 판사도 그만두고 로펌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서민으로 불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되었던 자신은 사회로부터 선택되어 더 많은 능력을 인정받고 그에따른 많은 봉급을 받는 사람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난 이래서 강금실이 좋다.. 정치의 시즌이 되면 저마다 자신과 서민을 동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선거만 되면 대한민국에 서민이 넘쳐나고 너도 나도 서민이라는 단어를 움켜쥐기 위해 안달을 한다. 이쯤되면 서민의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나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이런식의 "너도 나도 서민이야"라는 구호 외침은 결국 선거가 끝난뒤 이해관계자들의 쟁탈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인거다. 우리동네 학교세우면 "서민 정책 만세"...남의 동네 학교세우면 '서민 죽이기 정책" 이런식의 혼란말이다.
** 그럼 서민은 누구인가?. 서민은 약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농구 경기를 할때 키가 크네 작네의 개념이 아닌것이다. 서민을 주장한다고 모두 동일한 키 제한을 해서 농구경기를 하자고 할 순 없다. 그건 게임자체를 무시하는 발상이므로 말이다. 서민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농구게임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해야 한다. 예를들면 정상인과 경쟁해야 하는 장애인, 남성과 경쟁해야 하는 여성, 젊은이와 경쟁해야 하는 노인, 부모가 없어 감독 없이 뛰어야 하는 소년소녀 가장 등을 의미한다 이들을 일반인과의 경쟁에 그대로 참여시켜 "더 뛰어봐..더 노력하라구"라고 외치는 것은 이른바 야수적 신자유주의 일뿐이다. 경쟁은 경쟁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고 경쟁이 안되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이들이 바로 서민인 것이다. 우리사회의 하위 20% 계층정도가 이런범주에 드는 진짜 서민이고 그 외 나머지는 서민이라는 단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이해관계의 쟁탈에만 사용하려는 속좁은 사람들 또는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난 생각한다. 오세훈은 "돈이 많던 적던 속이 상하고 괴로우면 서민.. "이라는 말로 스스로 속내를 드러냈는데..정말 화려한 포장속에 예단하지 못했던 스스로의 정체성 폭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각종 이해관계가 걸린 쟁탈의 현장에서 오세훈의 이런 논리는 대화와 타협을 깨는 논리로 활용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강남의 재건축 사업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서민정책"의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다. 진짜 서민은 항의하지 못한다. 왜냐 항의할 여력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대다수는 쓰레기 치우듯이 그냥 치워 버리려고 한다. 그리고 그 치워진 공간에 각종 이해관계와 잇권을 매달아 놓고 "서민의 고통"을 이야기 한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현상인가.. 정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대상를 제처두고 경계가 애매모호한 상대적 빈곤층과 상대적 부유층이 서민이라는 정치적 단어를 선점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쟁탈하는 행위가 어쩜 선진한국을 가로막는 제 1의 공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상대적 빈곤층 + 상대적 부유층) 이들의 경계는 스스로의 맘속에 있는 것이고 이들은 모두 우리사회의 중산층으로 불리워야 마땅하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열심히 스코어를 내서 그 결과물을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게 이들의 의무다. 오세훈 같이 생각하는 이가 대한민국에 많다는 것..이거 참으로 불행한 일인데 그래도 강금실이라는 퍼스낼러티가 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동을 걸어준다는게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럽다. ============================================================================================= 서프에 참여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가장 후회스러운건 그간 서프에 스쳐간 많은 발자국들을 신뢰의 공동체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장안의 인재와 함께 합니다 신뢰와 투자의 미래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503명입니다. 곧 1000명에서 마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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