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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6/05/11

가위, 스타킹 그리고 초음파 진단기

댓글이 넘 재밌어서 함 붙여보았다. 내용... 난감하다

 

 

국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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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 스타킹 그리고 초음파 진단기
     글쓴이 : 시대정신 (bysun0011) 조회 : 2376  점수 : 552  날짜 : 2006년5월11일 06시37분 
   

스타킹 케이스

1990년대 초 내가 유럽 체재 중 나를 찾아 온 고교 동창녀석이 유럽서 수입할 만한 여성 제품이 없겠느냐고 갑작스레 묻는다. 당시 한국의 원화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을 때이므로 수출만 하던 무역업자들이 수입으로 방향을 선회하던 중이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지만 당시 해운물류 다국적 기업에 있던 나는 여러 방면의 업자들을 두루 알고 있었으니 내게 질문을 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질문에 마땅히 대답을 못하다가, 며칠 후 비 오는 파리 길거리에서 앞서 걷던 파리 아가씨의 종아리를 보자 번개같은 아이디어가 떠 올라 즉시 친구에게 전화하여, 프랑스제나 이태리제 여성 스타킹을 수입하여 보라고 권유하였다.

가격은 물론 프랑스제 여성 스타킹이 적어도 수배 비싸다. 그러나 십수 년전 한국의 비너스 등 여성 스타킹은 너무 댄싱이 잘 나서 깔끔한 아가씨들은 핸드백 속에 서너 개를 지참하고 댄싱이 가면 재빨리 화장실로 가 스타킹을 갈아 신곤 하였고, 그러지 못하는 아가씨들은 댄싱이 가서 지저분해 보이는 스타킹을 신은 채 걷고 있는 아가씨들이 길거리에 수도 없이 많았던 반면, 파리에서는 댄싱간 스타킹을 신고 다니는 아가씨들을 거의 발견하지 못해 뭔가 비밀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친구에게 알아보라고 권유한 것이었다.

친구는 내게 프랑스에서 가장 대중적인 여성 스타킹을 보내 달라고 하고, 국내의 제품과 비교해본 결과 우선 스타킹 만드는 실부터 차이가 있고 프랑스제가 직조의 밀도가 수배 더 조밀한데 커다란 기술의 차이는 아니지만 가격의 차이는 확실히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과연 수입하여 팔릴 것인지는 확신이 안 간다고 대답한다.

결론을 말하면 그 친구는 결국 수입하여 크게 히트를 쳤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그 친구가 국내 스타킹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기록하자, 국내 제조업자들이 수입산 보다 가격이 싸면서도 질긴 새로운 제품을 선 보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 친구에게 이제 다른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하여 주었다. 제조자가 아닌 수입자는 순발력있게 다른 시장으로 넘어 갈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비너스 스타킹을 만들던 남영 나일론이 기술이 없어서 프랑스제 스타킹만큼 질긴 스타킹을 만들지 못한 것인가?

나중에 국내에 들어와서 남영 나일론 간부에게 물어 보았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모든 품질 개발이 회사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몬 말인고 하니, 스타킹의 품질이 좋아져서 하루에 두세 개씩 스타킹을 갈아 신던 아가씨들이, 예로서 일주일에 한개씩 갈아 신는다면, 품질 향상으로 인해 남영 나일론은 오히려 이익상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 된다. 당시 국내 스타킹 시장은 비비안의 남영 나일론과 비너스의 신영 회사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경우 두 회사는 서로 타협하여 고급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아이디어로 외국 제품이 수입이 되어 시장을 잠식해 오니, 그때서야 국내 시장을 독과점하였던 두 회사는 수십 년간 스타킹을 저질로 묶어 놓고 아가씨들의 지갑을 훔쳐오던 철밥통을 포기하고, 품질향상을 하고 대신 여성용 속옷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선 보여 이익을 보전하는 것을 시도한 것이다.

독과점은 이런 폐해를 낳으며, 여담으로 필자는 국내 여성 소비자들에게 표창장을 받을 만큼 뜻 깊은 일을 했는데, 누가 여성 단체에 전화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면도날과 가위

 국내의 절삭도구 체계적 생산 시설을 갖춘 제조업체는 도루코인가 하는 회사가 전체 점유율의 60%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그 회사도 면도날 하나로 수십 년을 울궈먹다 럭키 드봉의 생활 사업부가 질레트를 수입 판매하면서 가정용으로는 잊혀졌으나 일회용 면도칼로 모텔등지의 덕용 제품으로 주력을 옮겼다. 

이 회사의 문제점도 안정된 시장을 가진 제품을 변화시키지 않고 더 이상의 개발을 포기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출은 아예 꿈도 안 꾼다. 세계 시장으로 도전을 거의 하지 않고 좁은 국내 시장에서 안주하는 형태이니 기술을 가지고도 도전하지 않는 케이스이다.

유누스의 가위론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국내 시장에서 1년에 한개씩 바꾸어야 하는 가위가 팔리고 있다면 그 회사가 품질을 향상하여 십년에 한개씩 팔리는 가위를 생산할 것 같은가? 절대 NO 이다. 국내의 가위 제조업체는 십년간 쓸 수 있는 가위를 제조하여 그 것이 팔린다면 판매수요가 줄어들어 더 큰 시장을 향해 수출에 성공하지 않으면 망해 버리고 만다는 결론이 된다.

 일제 제조업체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판로를 가지고 있는 업체일 것이다. 그 경우 국내 제조업체들은  품질이 향상된 제품을 들고도, 이미 알려진 브랜드들이 선점한 시장에서 싸워야 하는데, 많은 경우 그 것이 회사에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술도 제품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리라..... 이런 상황은 시장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며, 그 것은 회사 경영진의 철학과 시장 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다른 경우

 반면 777이라는 손톱깍기 제조 회사는 이미 그 제품으로 세계를 석권하였다.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러시아산 초음파 진찰기 경우이다. 러시아에서 초음파 진료기를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는 러시아 친구가 내게 한국의 의료기 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소개하여 내가 한 친구를 소개하였으나, 그 친구는 몇달 시도 해보더니 시장성 없다고 이야기한다. 

성능과 해상도는 국내산보다 훨씬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하나, 러시아제 잠수함 소나 기술을 응용하여 만들었다는 그 제품은 우선 너무 크고 무거우며 사용하기 번거롭고 성능은 의료용으로는 너무 요구성능 이상이라 그다지 많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싸고 성능 좋은 제품이 반드시 시장서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것은 제품의 상업성에 관한 문제이다. 경제성과 상업성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맺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느 나라에서 시장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팔리는 제품의 수준이 그 나라의 그 분야 기술 수준을 나타내 주는 척도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유누스에게 불만스러운 것은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옳은 것이 많이 있는 반면, 예로서 드는 것들이 너무 엉뚱하고 오류가 많은데다, 그의 광팬들이 너무 집요하여 별로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의 절삭공구 이야기나 베아링 이야기는 좀 그만 하였으면 좋겠다. 필자도 베아링에 대해서 할말은 많이 있으나 너무 지엽적이라서 자제하고 싶다. 

또 한가지 여러가지 경제 현상을 일반화한 모델로는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실물 경제의 변화무상하고 백태만상인 경제 현상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시장서 성공하겠지만, 상업성을 기준하여 경제이론에 접목하는 척도는 현재로서는 없다. 

따라서 경제학의 이론은 실제 현상에서는 거의 오차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프에서 추구하는 시사성 있는 세상평가와 분석에서 너무 이론적이고 교조적인 가치 기준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다.

 


ⓒ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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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산.들.바람 (ikaco) IP :220.81.149.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09시04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 주시는구만요!!

압권입니다!!...^^
  [2/38] 나라  IP :61.77.242.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09시04분    
동감인데, 유누스 언급 부분은 너무 부드럽게다루셨네요^^

북한의 베아링, 특수강 등만 예로 들어도! 북한의 소재, 기계 공업 수준이 유누스의 말대로 그렇게 수준 높다면,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해도... 만약 그렇다면, 북한은 망해야 하는 거지요. 북한이 그런 고급기술을 보유했다면, 거꾸로 북한은 골병 들었다는 반증이며, 미친 시스템인 거지요.
인구 3천만도 안되며, 국제거래도 별로 없는, 기본적으로 나홀로 스몰사이즈 경제가... 이런 고급기술에 역량을 기울여 기술을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원과 인구를 가진 일개 국가라 당근 가능...), 그런 편협한 부분에 집중적 역량투입은 다른 부문에서 현격한 낙후를 초래하게 되죠. 결과는 기형아 구조!! 병신 생산소비 시스템이란 얘기!!
유누스의 모든 논리는, 경제든 사회든 국제문제든, 대체로 베어링 주장과 궤를 같이 하죠. 일견 그럴 듯 한데... 원하는 결과는 분명하고, 거기에 엉성하게 짜맞춘 궤변들! 잘 살펴보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3/38] 유누스  IP :59.5.227.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0시21분    
시대정신/ㅎㅎ..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게 대부분이고 경제성 땜에 만들지 않는 것은 별로 란 것을 모르네...겨우 스타킹 하나 가지고 그러나 보네...고급정밀화학..실력이 없어서 못한다..그러니 맨날 원유 수입하다가 휘발유 경유 나프타나 팔아먹지...고급제품은 거의 다 수입이고..삼성화학은 병마개 만들어 판다고 자랑하더만...포스코에 가서 물어보세요..왜 고급특수강 만들지 않냐고?...몽구가 왜 파이넥스 도입안하고 고로 고집하는지...몽구가 웃겠군...
  [4/38] 눈팅  IP :58.238.150.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0시33분    
남영나일론은 비비안이고 비너스는 신영입니다.
  [5/38] 시대정신 (bysun0011) IP :68.125.29.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0시36분    
유누스 야/ 왜 이렇게 똥고집이냐? 니가 말하는 정밀화학은 소위 말하는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을 말하는 가 본데,
미국에 까지 수출되는 한국산 방탄헬멧은 무엇으로 만드니? 길에서 애들이 즐기는 롤러 브레이드의 바퀴는? 무엇으로 만들엇냐? 롤러 블레이드 바퀴가 제법 고도의 기술로 만든 정밀화학 제품이란다. 그거 다 한국산이야.

엘지 연구소에서만 한달에 수개의 화학 공식이 만들어 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내가 말한 상업성과 경제성이다. 그리고 경제성과 상업성 생산성을 확보할 수있는 제품은 별도의 특허를 받아요. 오래 해온 바이엘이나 듀퐁같은 회사는 이런 것으로 먹고 살지...

그리고 한국이 휘발유 경유 나프타를 수출한다고라? 야 한국서 쓰는 것도 모자라서 나프타는 별도로 수입까지 하는데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왜 수출 하겠냐?

울산과 여수 그리고 대산 방조제에 있는 석유화학 단지에서 무얼 만드는지 알고나 있냐? 애가 왜 이렇게 엉뚱한가? 너 한국에 안 살고 다른 나라 살고 있냐? 서울 살면 대산에 한번 갔다와라. 그리고 거기서 물어 보면 무얼 만들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 해군이 운영하는 잠수함의 특수강 역시 한국산이다. 그 건 특수강 아니냐?
내가 베아링이야기 를 꼭 해야 쓰것냐? 한국 베아링에서 쓰이는 특수강은 91년도 부터는 전부 한국산이다. 그 건 특수강 아니냐?

솔직히 애기 해라. 너 한국에 살고 있지 않지? 아니면 그렇게 국내 정세에 어두워서야....정말 웃기는군.

눈팅/ 회사 이름 헷갈린게 쓴 것은 지송 합니다.
  [6/38] 유누스  IP :59.5.227.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1시00분    
시대정신/내 고향이 울산인데 가긴 어딜가?..그러고 고급화학제품 만드는 회사...외국회사들이 울산에 들어온 것은 알고 있니? ㅍㅎㅎㅎㅎㅎㅎ..한국에서 만들면 다 국산인줄 아는모양이네...울산시는 아직도 외국업체 유치한다고 하더라...그리고 특수강은 가지가지인데 기계 부품용..그것도 내마모성 내열성이 많이 필요한 특수강은 일본이 주로 생산한다..몽구는 이걸 만들려고 도전하는 중이고...잠수함 철판 가지고 엔진부품 만들어 보시지...볼보가 삼성굴착기 인수해서 굴착기 아주 잘 만들지...이게 그럼 국산기술일까?...엔진은 스웨덴에서 만들어 가져온다고 하네..ㅎㅎ..
베어링강도 특수강중에 하나지...근데 왜 자동차용은 외국산이지?..저 밑에 글 보면 포스코 관계자 말이 댓글에 나온다...베어링도 가지가지다...중국산도 많다...문짝에 들어가는 베어링도 아직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나오긴 하는데 소비자들이 잘 안산다...국산딱지 붙었다고 안의 베어링까지 국산은 아닌 것도 있고...
  [7/38] 유누스  IP :59.5.227.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1시09분    
시대정신/넘 회사 과장 광고 믿지 마세요...현대 중공업에서 변압기 설계해주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랍니다..그것도 일류급은 독일등에 뺏기고 2류급이 와서 만들어 준다네요...회사 가보거나 홈페이지 보면 모르지...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내 친구 동생이니 아는 것이지...내 고향은 울산이라네...언론에 나오지 않은 회사 사정 ...여기저기서 들리네요...우크라이나 사람들 열받아 한다네요...기술은 저거가 제공하는데 돈은 현대가 다 번다고..열받아 한답니다..우크라이나랑 대한민국 비자 면제협정 추진중이요~~~~~~~~~~~~
  [8/38] ㅉㅉ  IP :202.169.212.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1시13분    
유누스 또 땡깡부리기 시작했다. 니말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거지..
이구 똥고집하곤 말도 않돼는 베어링야근 그만 울고먹지. 넌 할얘기가
그것 밖에 없더냐..
  [9/38] 시대정신 (bysun0011) IP :68.125.29.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1시20분    
유누스 야/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문히 애기 해라. 우선 뭐든지 100% 국산이 결코 바람직 한 건 아니란다.
예를 들어 현재 기아차는 니가 말한 엔진 블럭 주물은 한국서 하지만 정밀 가공은 일본에서 해가지고 온단다. 그런데 그게 한국서 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잘 아는대로 자동차 메이커가 웬만하면 엔진/변속기등 주요 부품은 자체 생산 할려고 하지 않니.

근데 무조건 시설 해 놓으면 나중에 수요가 떨어지면 아주 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부는 이와 같이 일부러 해외나 외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단다. 거기의 시설을 빌리는 거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거든....

너무 흥분하지는 말아라. 뭐 별것 도 아닌데. 너무 흥분하네...
  [10/38] ....  IP :211.194.8.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1시29분    
시대정신 웃기는 놈일세
뭔저 거품 물어놇고 바로 태도 돌변
  [11/38] 니미럴리스트  IP :220.70.98.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1시31분    
시대정신/ 잘 읽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를 드셨군요.

유누스/ 우리의 기술수준이 아직은 공업선진국에 뒤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했나본데... 죽을 꾀만 낸다더니... 예를 들어도 한참 잘못된 예를 드셨네요^^

고급정밀화학: 특허에 걸린 것 빼고는 거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소재부품산업에서 그나마 정밀화학이 가장 세계수준에 근접했지요.
포스코의 특수강 생산: 여력이 없습니다. 의사도 없는 것같고... 포스코가 특수강 분야에 뛰어들 의도가 있었다면 삼미특수강을 인수했겠지요.
현대의 제철산업 진출: 파이넥스는 고급철광석 수입선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경우에만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로방식에 비해 경제적으로 손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현대야 어차피 고로방식으로 가건 파이넥스로 가건 기술자를 스카웃하고 외국과 손을 잡아야 하므로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파이넥스는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나라 기술수준의 후진성을 말하려 했다니...
  [12/38] 니미럴리스트  IP :220.70.98.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1시52분    
위의 댓글에서 유누스님은 몽구회장이 특수강을 만들기 위해 일관제철소를 건립한다고 하시는데... 제철, 제강, 압연, 특수강 제조의 차이를 혼동하시는군요. 현대자동차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자동차용 강판의 안정적인 수급입니다. 차껍데기를 만드는 철판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강판은 현대 소유의 인천제철 (지금은 하이스코로 이름이 바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스코는 고로가 없어서 (즉,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낼 수가 없어서), 강판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포스코에서 선철덩어리로 사오거나 고철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이걸 가지고 옛날부터 박태준이 장난을 많이 쳤죠. 다시 말하면 정몽구가 일관제철소 건립에 목을 메는 이유는 특수강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용강판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함입니다.
  [13/38] 유누스  IP :59.5.227.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2시18분    
니미럴리스트/파이넥스는 저급철광석으로 철 만드는 시설이네요..즉 파이넥스에선 고급철강 나오지 않음..
시대정신/자동차 회사가 마지막까정 가지고 있으려는 기술이 엔진과 변속기인데..뭐..나중에 부담이 될까바서리..ㅉㅉ..왜 엔진도 다 수입하지..
  [14/38] 시대정신 (bysun0011) IP :69.235.158.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2시25분    
유누스/ 야! 우길걸 우겨라. 현재 일본 종합상사에 근무하던 내 친구가 기아차 하고 2년전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야. 현재 국내 출하 제품중 약 30%의 엔진만 일본서 정밀가공하고 나머지는 본사 라인에서 가공한대요. 왜 30%는 외부수주(out sourcing)하느냐? 하면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야. 기술이 없다면 100% 외부수주하지 왜 30%만 하긋냐?

애가 왜 이렇게 똥고집인지.... 세상을 고랗게 짝눈뜨고 바라보면 너의 정신 건강에 좋지 못한 법이여.....
  [15/38] 유누스  IP :59.5.227.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2시27분    
니미럴리스트/파이넥스라는 최신 공법이 있는데 왜 몽구가 고로를 고집하냐고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이게 환경오염도 더 심하다고 하는데 왜 이걸 하냐는 것이죠..차는요 내구성이 핵심이고 중고가격이 이걸로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첨엔 비슷하죠..근데 고급차와 중저급차는 몇년지나면 차이나네요..그러고 기술자스카웃이 돈 있다고 맘대로 되는게 아니네요..그럼 진작에 일본 철강수준은 따라잡았겠네요..기술가진 나라가 그 기술자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할 때 기술자 스카웃이 잘되는 것이라오..그런 식으로 기술자 스카웃이 쉽다면 중국이 바로 기술 선진국이 되겠어요...기술자는 주식사로 팔 듯이 맘대로 되는게 아니랍니다..우크라이나 같이 기술자들이 일 할 곳이 없어야 스카웃 하기 쉬운거지...기술자들이 어디 애국심이 없는 줄 아시오?..아날로그 기술 빼내기 아주 어렵다오..철강은 대표적이 아날로그 기술이네요...이게 그래서 따라잡기 대게 어려워요...정밀가공 못하니 일본가는거지 설비 없어거 그런게 아니라오...못하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경제성 운운하네..내 그런 소리 고향에서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
  [16/38] 유누스  IP :59.5.227.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2시34분    
시대정신/그런 말 함부로 믿지 마세요..순진하시네...조립라인에 있는 내친구는 왜 수출용문짝이 더 무거운줄도 모르더라..ㅎㅎ..님 친구의 발은 반만 믿을 만 하지...
  [17/38] 가위  IP :222.115.228.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2시38분    
참 사람 단순하시네요.
할말이 없다.
그냥 죽~~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ㅎㅎㅎ
  [18/38] 꼭지점 (witdotweek) IP :218.144.139.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2시55분    
뜨아~
잘 읽었습니다. 댓글이 더 재미있어.
즐논.
  [19/38] 곱슬이  IP :61.73.97.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3시00분    
ㅎㅎㅎㅎ 왕창 기다리던 글이군요^^
  [20/38] 쟈니 (john514) IP :218.227.158.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3시13분    
어! 스타킹얘기 이거 생활에서 공감한 야급니다. 90년중반 알고 지내든 (마누라) 여자가 맨날 비싼 수입스타킹만 신길래 제가 골이비었다고 경멸했는데 그게 싸게 먹힌대나...
  [21/38] 굴  IP :211.32.92.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3시17분    
다투는 당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무엇이 가장 적확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여루분들의 끝모를 정보력에 혀를 내두릅니다. 아마도 이것이 써프의 저력이 아닌가 합니다. 서로 너무 감정만 상하지 않는 한에서 싸우면 저같은 눈팅들은 아주 베울게 많은 거 같습니다. 다들 존경스럽습니다.
  [22/38] 나라  IP :61.77.242.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3시29분    
유누스 / 이제 양쪽 눈 좀 뜨고 살지!! 어케 이리 정보 많은 양반이... 주워들은 정보는 많아갖고 고집만...

삼성반도체가 원래부터 소재, 개발, 설계 기술이 뛰어나 1등 먹었는 줄 아나보지? 기술을 훔쳐와서? 훔쳐오거나 돈을 주고 사오면 다 되는 줄 아나보지? 한국의 조선은? 자동차 엔진기술 없다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마찬가지라니까!! 아니 그럼 더 대단한거지. 그렇게 소재, 설계, 가공 등 별기술도 없는 현대차가 이만큼 규모로 팔아먹어왔다는게 더 대단한 거야. 역으로 그만큼, 생산관리와 조직유지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거덩.
맨날, 베어링 베어링 해대는데, 부분적으로 협소하게 맞긴 맞지. 기계공업의 기초로서 베어링! 중요하지. 그럼, 최근 볼트, 너트, 스프링 경향부터 살펴보라고!!
제조업에 제일 중요한게 뭔지나 아냐? 소재, 가공, 설계 기술인줄 아냐? 생산관리 기술이고 조직이며 시스템이지. 우수한 시스템, 조직과정을 창출할 수 있다면, 기술은 처음엔 돈 주고 사오다가, 나중에 이익 쌓고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하나씩 갖춰나가도 되는 거야!
유누스가 한국엔 기술이 없다~~~ 라고 주구장창 외쳐대는만큼, 거꾸로 한국 제조업이 발전해온 이유가 시스템과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인력의 자질들이 그만큼 높다는 거야. 음양이 다 있는거거덩. 사회든, 기업이든 다 똑같애. 중요한건 시스템 요거야.
유누스가 북한 기술력은 최고급이다~~~ 요렇게 외쳐대는만큼, 북한은 병신 기형경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 말을 인정해줘도 앞뒤가 안맞거덩. 궤변!! 발전과 성장, 경쟁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거덩. 유누스 논리는, 삼성이 초창기 반도체 개발할 때, '저건 망한다~~ 삼성에 뭔 기술이 있냐? 삼촌, 이모부 얘기 들어보니 기술 하나도 없다더라~~ 내 예언이 틀림읍따~~" 요렇게 외쳐대는것과 꼭 같다고!! 기냥 망한다지. 종말론!
유누스, 이론가와 전략가는 말이야. 망하는 이유와 근거들을 여기저기 끄집어 내어, 안되는 요인 찾아내어 결론! '망한다~~' 이게 이론가가 아니야. 안되는 요인 수두룩한데, 거기서 긍정적 요인을 찾아내어 강화시키고, 잘되는 요인 뽑아 전략 만들어 내는게 이론가거덩. 한국기업 성장 요인 중 하나고.
그저 책상 머리에 붙어 앉아, 여기저기 주워들은 짜깁기로 종말론 좀 그만 좀 떠들어 대고, 눈좀 뜨고 살라고. 논리에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좀 낫지. 대충격은 그나마 일관성은 있어요! 나름 감성적 바탕도 있고!

아무튼, 일케 보면 돼!!! 한국에 베어링 기술이 있냐 없냐 보다 중요한 건...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의 방향이야. 베어링 기술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느냐 마느냐야! 현재의 베어링 기술수준도 중요하지만, 방향이라고!!
우크라이나 기술자 데려온게 쪽팔린 거로 보이나 보지? 한국 수준의 허접성을 증명하는거로 보이나? 미국의 기술력이 왜 높은 줄이나 아냐? 과정을 봐야 되거덩!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샤, 인도 고급 기술자들도 요즘 들어오고 있거덩! 이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거야.
뭔 기술력 부족해서 외국 기술자 들어오는 그런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면 한도 끝오 없이... 망한다~~~ 안된다~ 요런 생각만 들지.
  [23/38] 니미럴리스트  IP :220.70.98.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3시30분    
유누스/
* 파이넥스 방식이 저급의 철광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잘 모르는 기자들이 흔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철광석의 형태가 가루형태이므로 덩어리를 만드는 공정을 추가해야 하는 고로방식이나 괴광을 사용하는 코렉스방식보다 시장가격이 10~15% 저렴한 것 뿐입니다. 철광석이 저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이넥스 방식은 고로방식에 비해 아직까지는 불순물 제거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동차용 고장력 강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고급의 철광석을 사용해야 합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 파이넥스/고로방식과 자동차의 내구성은 무관합니다. 통상적으로 내구성이라함은 엔진같은 POWER TRAIN부분인데 이것이 철강의 생산방식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내구성을 차체의 부식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이건 철판 자체의 물성보다는 아연도금능력이나 페인트 기술과 관련이 있겠지요. 몽구씨가 고로방식을 고집(?) 하는 것은 기술을 얻기 쉽고 안정성이 증명된, 즉 보다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야 여유가 있으니까 파이넥스와 같은 직접환원방식을 시험해보는 것이지요.
  [24/38] 쟈니 (john514) IP :218.227.158.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3시33분    
이글은 게시글도 댓글도 가치가 있고 좋은 생산적인 논쟁의 소재로 보입니다. - 표현들만 조~~~~금 절제된다면 금상첨화...
  [25/38] 신지  IP :59.8.160.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4시21분    
니미럴리스트님 //

고급정밀화학: 특허에 걸린 것 빼고는 거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소재부품산업에서 그나마 정밀화학이 가장 세계수준에 근접했지요

제가 화학공학 전공한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화학산업 현재 100% 다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원유 정제부터 해서 납사에서 기초 화학제품 뽑아내고
다시 합성하고 분리해서 최종 생산물까지 가기까지 할 수 있는 기술 있나요?
교수님도 그러고 기초 화학제품은 일본에서 수입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상업성이 안 맞아서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기술이 있기는 한 건지 궁금합니다.
  [26/38] 니미럴리스트  IP :220.70.98.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4시33분    
신지/ 약 10년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원유부터 시작해서 나프타, 나일론, 폴리에스터를 거쳐 고무장갑 등의 최종소비재까지 만드는 일관공정이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공정이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그런데 기술이 전부 우리 것은 아니죠. 일본의 토레이나 독일의 바스프 등과 기술제휴를 하거나 합작을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 (기능성 소재나 엔프라)의 경우 일본에 비해 아직까지 미세품질이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특허가 걸린 제품이나 시장규모가 워낙 협소하여 채산성이 없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이 아직 최상수준은 아니지만. 특허가 걸린 제품 (예를 들어, 고어텍스)이라도 그 특허를 피해 대체제를 개발제조하는 것을 보면 유누스 님의 말대로 정밀화학 분야가 허당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27/38] 신지  IP :59.8.160.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4시51분    
니미럴리스트님//

네... 저희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60년대 중화학 공업에서 큰 기여를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정밀화학 쪽 고부가가치 제품 쪽 기술 개발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힌 것이구요.
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특허가 걸린 제품들 먼저 개발했다면 우리의 특허가 되었겠지요.
물론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래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고 만 것은 꾸준히 기술을 개발해야할 엔지니어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나 다른 분야의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껏 엔지니어들은 항상 잘해왔는데 대우를 안 해주고 다른 분야에서 깽판쳐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왔거든요.
  [28/38] ㄹㄹㄹ  IP :220.245.178.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6시01분    
시대/ "싸고 성능 좋은 제품이 반드시 시장서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네..싸고 성능 좋으면 성공 하지....그 러시아제 초음파 진찰기 너무 크고 무거우며 사용하기 번거롭다며? 싸지만 성능은 안 좋구만.,.,..삽질은..
  [29/38] .......  IP :220.245.178.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6시03분    
오래쓰는 가위 일부러 생산 안 하고 일부러 내구성 후진 제품을 만드는 자본주의...자본주의는 효율이 안 좋다는 말씀 되겠네..ㅎㅎㅎ
  [30/38] .........  IP :220.245.178.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6시15분    
1 개의 소주 공장에서 소주 일년에 1억병 생산 하는 것이 효율과 생산성이 좋을까? 10개의 소주 공장에서 1년에 1억개 생산 하는 것이 효율과 생산성이 좋을까? 당근 전자지? 왜냐? 플랜트 생산 설비가 전자는 1 번 설치로 끝나지만 후자는 10 번 중복 되지? 따라서 전자가 단가가 싸지는 것은 너무 당연...

전자 방식이 사회주의고 후자 방식의 생산이 자본주의임....자본주의는 생산설비 중복이 넘 많음...한국 주유소 봐봐 한 지역에 1개면 충분한 주유소 한 10개는 있잖아..이런게 다 비효율이고 낭비야...자본주의가 효율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음...
  [31/38] ==  IP :211.216.55.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6시45분    
......./ 단순해서 참 좋겠수
  [32/38] .......  IP :220.245.178.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6시49분    
원래 본질은 단순해...
  [33/38] 신비자  IP :218.144.184.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6시58분    
유누스가 좀더 옳은듯... Made in Korea라고 다 국산기술로 만든건 아니죠. 거의 국내화된 기술이라도 외국에 로얄티 줘가며 제품 제조할 수밖에 없다면 역시나...

다만 외국회사나 기술로 제조하더라도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한국산이죠. 그리고 그 기술은 아주 길게보면 흡수되는...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국산 기술이 존재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란 것.. 다만 외국회사가 양산기술에 앞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나 외산기술을 사용하는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훨씬 이득이 있기 때문에 국산 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34/38] 신비자  IP :218.144.184.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7시04분    
열라 코미디 사회주의 신봉 괴론이군요.

비효율과 낭비라면 당장 먼저 당신 앞에 있는 컴퓨터 팔아치우고 생산에 전념하시죠
  [35/38] 신비자  IP :218.144.184.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7시18분    
또한 좋은 기술만 있다고 쉽게 그걸 이용해 생산할 수 없는게, 그 기술을 적용할 장비가 없고, 이미 국내 산업계 대부분의 장비가 일본제 및 외국제에 잠식 당한 마당에 그 고가의 장비 다 팔고 효율성이나 내구성도 검증 안된 국내기술 적용가능 장비 - 이게 또 꽤나 비싸겠죠. 당근 대량생산이 불가능 하니까 - 사서 시행착오 겪어가며 돈 낭비할 회사는 없겠죠.
  [36/38] 산들7  IP :210.121.150.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7시20분    
유누스와 시대정신의 차이는 현업에서 뛰었냐 아니느냐의 차이다.

마인드와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거다.

책보면서 공부하면 세상돈이 어떻게 벌리고 굴러가는지 알수가 없는거다.

걍 베어링을 만들수 있는냐 / 없느냐로 차이가 나는거다.

울나라 기본 기술이 다소 떨어질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거냐와

그리고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못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책상물림은 알수가 없는거다.

유누스도 사업한번 해보면 다 알게된다. 삽실하고 뒹굴면 세상엔 베어링이 다 아닌게 알게된다.


실리콘벨리에서의 벤처 사업가와 벤처 엔젤들도 ..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왠만한 기술은 다 가져다 사 올수 있다.

어떤 수많은 획기적인 기술 중, 근 시일내에 시장성을 확보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해주느냐 판단하는게 더 중요하고 어렵다. 거기에 기술을 상용화 할 수 있게 조직을 구성하고 돈을 끌어 모아오는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37/38] 신지//  IP :63.201.32.x    작성일 : 2006년5월11일 19시53분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고 만 것은...."?????
우리 경제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 추락했다는 말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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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은 친노 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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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은 친노 매체다?
조선일보, '북치고 장구치고'…해괴한 주장도 서슴없이

<레디앙>의 뿌리는 <서프라이즈>?

이 해괴한 주장의 근원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인터넷 ‘보수의 대반격’”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 인터넷 지형이 크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획을 연재했다.

이 기획은 조선일보의 후원으로 ‘인터넷정치연구회’(회장 유석진 서강대 교수)가 지난 4월 한달간 인터넷 공간의 이용자와 이용 행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전문 조사기관인 ‘폴에버’에 의뢰해 지난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네티즌 1,500명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하고 인터넷 사이트·카페·토론방 등을 4월 한 달간 관찰한 결과다.

분석 결과의 주된 내용은 인터넷 공간이 진보성향의 젊은이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통념’과 달리 단순한 이용빈도가 아니라 댓글을 쓰거나 글을 퍼오는 등의 적극적 행위는 오히려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보수적 성향의 사이트가 급성장하면서 사이버 공간 상에서 일종의 좌-우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인터넷 공간 보수 우위의 역전 현상 발생’

그동안 사이버 공간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와 연구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조사 자체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여론 공간인 인터넷의 실태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가지고 만든 ‘분석’에서 의문이 드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노무현 현 대통령에게 패배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인터넷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믿는 조선일보가 ‘보수 우위’라는 조사 결과를 보고 과도하게 흥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 조선일보 10일자 기사 중 정치인 홈페이지 방문 순위, 이는 지지도라기 보다 호기심의 반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흥분으로 인해 사실을 왜곡해서 보는 ‘착시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10일자 신문에서는 정치인 홈페이지 방문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여주며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이 1위부터 3위까지를 그리고 모두 6명이 10위권 안에 들어간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한나라당이 넷심을 장악하고 있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홈페이지 방문횟수가 해당 정치인의 인기와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해당 정치인의 이념지향에 대한 동의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조선일보가 제시한 수위표를 보면 3위에 박계동 의원이 들어가 있다.

누가 봐도 이는 박 의원의 ‘동영상 유포 사건’의 결과다. 즉 홈페이지 방문 회수란 인기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치인이 더 많이 사고쳤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 사고를 칠수록 상위 순위에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순위는 주요 포탈 사이트의 정치인 검색순위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을 놓고 단지 10명의 방문자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가령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혹은 민주노동당 소속의원 전체의 홈페이지 활용도와 방문자수 균형도를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마 조선일보가 흥분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과도한 흥분이 빚은 조선일보의 착시현상

또 다른 의문은 조선일보가 말하는 ‘보수 역전’의 판단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인터넷 공간이 진보 우위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조사 결과는 없다.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왔듯이 인터넷 공간이 그동안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는 ‘통념’이 존재했을 뿐이다.

그동안 인터넷의 주된 이용자는 개혁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여겨져 왔다. 이는 주요 방문사이트의 성향, 미군장갑차 살해사건, 대선과 탄핵 등에서 보여진 여론의 동향 등을 통해 검증되는 것으로 생각됐다. 또한 20~30대 학생과 사무직 노동자가 인터넷의 주된 사용계층으로 조사되는 결과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최근 학계 일각에서는 애초에 인터넷이 진보적 공간이라는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된 이용자의 성향과 몇몇 인터넷 매체만을 가지고 “사이버 공간=진보적 공간”이라고 가정한 것은 잘못된 추론이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의제보다 사건 자체에 매몰되고 여론이 쉽게 조작되는 등 인터넷의 매체 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탄핵’의 경우 비상적인 정치행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노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지 인터넷 공간이 애초에 진보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곳만 유난히 시끄러웠다는 식의 분석은 오류라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식의 인식을 가장 널리 확산 시킨 곳은 바로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2002년 대선 이후 방송과 사이버 공간을 진보가 장악한 ‘진지’로 규정하고 이의 탈환을 위해 신문의 많은 면을 할애했다. 그리고 4년 만에 ‘역전’에 성공한 것이다.

   
▲ 황우석 파동 당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한 네티즌이 만든 그림
 
사이버 공간이 진보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환상

하지만 같은 지면 안에서도 다른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조선일보 10일자 같은 기획면에는 이번 조사를 담당한 인터넷정치연구회 소속 교수들의 소감을 보면 “보수의 온라인 결집은 대안적 정치 이념으로서의 보수주의의 제시라기보다는 반 노무현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분석했다.

요컨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에게 쏠린 새로운 정치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진보의 극성’으로 매도한 것도 조선일보고 노무현 정권의 인기하락을 ‘보수의 반격’으로 오독하고 있는 것도 조선일보라는 이야기다. 조선일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격이다.

또한 조선일보 9일자는 보수 성향 사이트의 중흥과 진보 성향 사이트의 분열을 대비하면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공안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임의로 ‘조직도’를 그렸던 것처럼 실재하는 매체 현실을 왜곡하는 그림과 설명을 게재했다. 우선 진보사이트가 아닌 곳들을 진보로 구분하고 매체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레디앙>을 억지춘향식으로 끼워 맞춘 것이다.

장우영 서강대 교수(정치학)가 집필한 것으로 되어있는 이 기사에서 <레디앙>은 “친노 언론인 ‘오마이뉴스’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진 매체”로 설명되고 있다. 반면 해당 기사에 겯들여진 도표에서는 “친노 허브인 ‘서프라이즈’에서 분리된 매체”로 묘사되고 있다.

“레디앙은 서프라이즈에서 분리된 사이트”

   
▲ 조선일보 9일자 기사에 사용된 그림의 일부. 하단에 레디앙이 포함돼 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언론학)는 지난 해 출간한 저서 <시민미디어론>에서 이미 인터넷 매체를 ▲조선닷컴, 동아닷컴 등 오프라인종속형 매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보도 위주의 독립형 매체 ▲서프라이즈, 진보누리와 같은 칼럼 위주의 정치웹진 형 매체로 구분하고 있다. 이미 2~3년 전부터 이러한 분화가 완료돼 각 분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됐다. 하다못해 서프라이즈 만해도 본 사이트와 보도 기능 중심의 데일리서프라이즈로 분화된 상태다.

레디앙 또한 보도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신문으로 서프라이즈와는 그 형태부터가 다르다. 또한 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서프라이즈와 공유하는 부분이 없다. 왜 조선일보가 웹진 형 사이트들 속에 성격이 전혀 다른 레디앙 하나 만을 덩그러니 집어넣어 그림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왜 유독 레디앙만을 ‘친노사이트’의 일종으로 둔갑시켜 그림 속에 집어넣는 과도한 관심을 보여줬는지 의문이다.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로, 레디앙은 오마이뉴스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진 신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레디앙의 창간사에서도 분명히 밝힌 부분이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일단 1차적인 사실관계에서도 부합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다 심각한 조선일보의 착시현상은 진보가 아닌 사이트를 진보라고 우기는 것이다.

진보가 아닌 것을 진보라고 주장하는 신문

조선일보는 서프라이즈를 필두로 여기에서 분화한 남프라이즈, 이너모스트 등 민주당 지지성향의 사이트를 묶어서 ‘진보’로 포장했다. 반면, 프레시안, 참세상, 프로메테우스, 민중의 소리, 레이버투데이와 같은 진짜 진보 성향의 매체들은 언급을 안했다. 진보를 이야기하면서 알맹이만 쏙 뺀 셈이다.

조선일보가 진보라고 분류한 민주당 지지 성향의 사이트에 방문해 보면 현 정권을 진보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현실인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서프라이즈의 경우 굳이 지난 황우석 박사 사건 때 서프라이즈에 게시된 글들의 입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서프라이즈를 과연 ‘진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진중권 중앙대 교수는 지난 2월 서프라이즈에 대해 “황우석 지지자들이 모여 ‘사실’에 애써 눈을 감은 채 서로 간에 ‘믿음’을 강화해주는 해괴한 신앙의 공동체로 변모해 버렸다”고 했다.

오히려 황우석 박사 사건 기간 동안 조선일보가 이번 기획에서 보수로 분류한 사이트들 중 일부가 서프라이즈보다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만약 서프라이즈가 진보라면 이들 사이트는 ‘급진적 진보’로 분류돼 마땅하다.

조선일보의 이런 사상적 혼란은 ‘진보’에 대한 그들이 유일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오직 노무현 대통령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노무현은 진보, 노무현은 나쁜 정치인, 따라서 진보는 나쁜 것”이라는 유치하기 그지없는 인식 속에 세상을 꿰어 맞추려 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

어디를 봐서 노무현 정권이 진보적인가

침략전쟁에 군대를 파견한 대통령, 비정규직 양산이 고용문제의 해결이라고 인식하는 신자유주의 대통령, 미군기지를 위해 국민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대통령, 미국의 통상이익을 위해 자기 나라의 농업과 문화주권을 포기하는 대통령, 노동운동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의 통합을 주장하는 대통령, 참여정부라는 구호아래 서민의 삶을 더욱 왜곡시키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 자주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정작 대미종속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대통령.

상식을 가지고서는 이런 대통령과 정권을 ‘진보’로 규정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을 ‘신자유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진보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해도 대통령과 정권 스스로를 ‘중도보수’, ‘개혁적 보수’, ‘실용주의자’로 규정하는 마당에 ‘당신들은 진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애초에 대통령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를 놓고 진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도 잘못이다. 진보냐 아니냐는 개인에 대한 좋고 싫음을 떠나 정책에 대한 입장과 태도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말한 친노사이트들은 정책에 대한 의존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에 주력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탄생부터 ‘진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레디앙은 현 정권이 ‘타락한 진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충실한 보수 정권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한국사회에서 잘못 사용되는 ‘진보’와 ‘좌파’라는 단어에 대한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진보가 아닌 것을 자꾸만 진보라고 고집하는’ 조선일보의 비언론적 행태부터 고쳐져야 한다.

   
▲ 대표적인 친노사이트 서프라이즈의 메인화면 일부
 
인터넷 공간의 건강한 발전이 우선되어야

이번 조선일보의 조사는 소위 ‘넷 우익’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넷 우익’이란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인터넷상에 장시간 머물면서 댓글이나 게시물을 통해 인종주의적, 성차별적, 국수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집단을 지칭한다.

사회학자들은 미국과 일본처럼 양극화와 심화되고 실업의 급증으로 개인의 불안이 높아진 사회에서 초고속 인터넷 사용인구가 늘어나면 개인들이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양극화의 심화나, 인터넷의 사용인구를 놓고 보면 한국이야말로 우익적이고 공격적인 인터넷 사용자가 형성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지난 황우석 사건 당시 여론의 동향이나 최근 문제가 된 댓글폭력사건, 그리고 민감한 민족주의 이슈에 대해 대중이 보이는 격렬한 반응을 보면 인터넷 공간에 대해 낭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조선일보의 기획에서도 눈에 띠지는 않지만 언급되어 있다. 인용하면 “같은 이념과 코드를 지닌 네티즌끼리만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한다면 인터넷 공간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인터넷이 건전한 의사소통 공간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보수가 우위냐 진보가 우위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인터넷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소통의 공간이 되고, 매체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명제’ 도입 같은 통제 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기존의 매체들도 대중들에게 편가르기를 강요할 게 아니라 의제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실조차 왜곡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위해 의도적인 편집을 일삼는 조선일보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06년 05월 10일 (수) 19:08:54 장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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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폭행' 동영상과 '시민폭행' 동영상

'군인폭행' 동영상과 '시민폭행' 동영상
2006-05-10 12:07 | VIEW : 15,707
지난 5월 5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흔히 '평택사태'로 불리는 이날 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매체는 시위대가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군인들을 폭행하고 '시위대'가 민간인들이 막사를 부셨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매체에 따라 부상한 군인은 10명~30명으로 제각각입니다. 기사만 보면 시위대라기 보다는 '폭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기습공격을 가한 것 처럼 느껴집니다.

이에 반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측은 이러한 보도와는 정반대로 이날 군인들이 80년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을 학살하듯 시민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 장관의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과는 180도 다른 범대위의 이런 주장은 과연 누가 누구를 폭행한 것인지 혼란스럽게 합니다만 현장이 생생히 촬영된 동영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일 평택 현장에서 촬영된 서로 상반된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 왔습니다.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는 '5월5일 평택… 얻어맞는 군인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 왔으며 '민중의 소리'( http://www.voiceofpeople.org/ )에는 '80년 광주와 평택 군을 거둬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 왔습니다

조선닷컴의 동영상에는 '시위대가 철조망을 자르고 장병들을 죽봉(竹棒) 등으로 두들겨 패는가 하면 매질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는 장병들을 쫓아가 이단옆차기 등으로 가격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닷컴은 "이 동영상은 약 14분 분량으로 당시 군 주둔지 인근 지역에서 찍은 것"을 단독입수했다고만 밝혔을 뿐 명확한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조선닷컴으로 부터 제공받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제공 = 조선닷컴
조선닷컴 관련기사 보기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05/200605090444.html


이 동영상에 대해 '80년 광주와 평택 군을 거둬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민중의 소리'측은 조선닷컴의 기사와는 전혀 다른 분석을 했습니다. '민중의 소리'는 "만약 이 동영상이 5일 상황의 전부라면 당시 평택에서는 큰 충돌이 있었다기 보다는 집회 참가들이 황새울 벌판에서 철조망을 자르고 군인들을 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2분 가량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중의 소리'는 조선 닷컴 동영상에 담긴 장면의 직후 상황을 촬영한 것이라며 아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당시 상황이 80년 5월 광주와 다를바 없다는 의미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영상을 섞어 편집한 것입니다.


동영상 제공 = 민중의 소리, 제보 = 독자 신재만
민중의 소리 관련기사 보기
http://www.voiceofpeople.org/new/2006051042871.html

5월 5일 평택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반된 내용의 두 동영상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동영상은 조선닷컴과 민중의 소리로 부터 제공받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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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대로 가면 곧 아시아의 소국

일본, 이대로 가면 곧 아시아의 소국
2006-05-10 17:49 | VIEW : 25,618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브래지어의 문양이 대단히 특이 합니다.
왼쪽을 보면 아기 4명과 한 노인이 있고 가운데 일본 열도의 지도가 보입니다.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즐거운 표정들입니다.
재미있는 사진이지만 이 사진은 일본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의미심장한 사진입니다.


사진의 한가운데 브래지어의 오른쪽을 보면 아이 두명과 노인 한명이 있습니다.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색도 왼쪽은 황금색인데 반해 오른 쪽은 검은색입니다.
이 브래지어는 출산장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4명이 힘을 합쳐 일본열도를 지탱하는 것은 쉽지만 두명이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죠. 노인을 부양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팬티에는 'STOP 少子化'라는 글이 보입니다. '자식 적게 낳기는 이제 그만'쯤의 의미인 듯합니다. 로이터통신이 10일 전송한 이 사진의 브래지어는 일본의 한 의류회사에서 출산 장려 캠페인의 일환으로 선보인 신제품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심각할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 일본의 출생률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인구 증가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속옷을 디자인 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우리나는 최근 젊은들의 '출산 파업'으로 인해 2005년 출산율이 1.08명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일본도 우리나라 보다는 덜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4년 일본의 출산율은 1.29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출산율이 꽤 높고 2003년 이후에는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일본은 온 나라가 이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면 일본은 곧 아시아의 소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9일자 동아일보는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내각 개편 때 처음으로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는 각료직을 신설하고 ‘출생 후 3세까지 육아수당 지급’ ‘6세까지 의료비 무료 지원’ ‘출산 무료화’ 제도 도입 등 파격적인 제안을 잇달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대기업들도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 10% 이상 실행하기 운동’을 실시하는 등 온 일본이 '저출산에 의한 일본 붕괴를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9일자 동아닷컴에 올라간 일본의 출산율과 관련한 기사 전문입니다.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 오늘의 일본 사회를 말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이다. 말 그대로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노인은 늘어난다는 뜻으로 일본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현상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의 저출산 현상은 오랜 세월에 거쳐 서서히 이뤄져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989년 1.57로 떨어진 뒤 서서히 내려가 2004년 1.29를 기록했다. 일본은 1989년 ‘1.57쇼크’ 이후 경각심을 갖고 1994년부터 육아지원정책(일명 에인절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고령화는 ‘장수 대국’ 일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거리에서 아이들 보기가 어렵다”=1980년대에 도쿄(東京) 중심가인 미나토(港) 구에서 중학교에 다녔던 S 씨. 최근 일본에 와서 모교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모교의 이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중에야 학생이 줄어 2000년 인근 학교와 모교가 통합됐다는 걸 알게 됐다. 1980년대에 전교생이 600여 명에 이르던 학교는 지금은 두 학교를 합쳤는데도 240명에 불과했다.

일본의 저출산 현상은 무엇보다 학교 통폐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령기 아동 감소는 지방은 물론 도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저출산의 여파는 벌써부터 병원, 교육기관, 산업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가의 경우 2007년이면 진학 지원자와 대학 정원이 같은 ‘전원 입학시대’에 돌입해 통폐합 논의가 한창이다.

아이가 없으니 소아과도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전체 병원 중 소아과가 있는 곳은 40%인 3231곳에 불과하다. 1990년(4120곳)에 비해 무려 22%나 줄어든 수치다.

‘아이들이 줄었다’는 현실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최근 일본 총무성 인구통계에 따르면 15세 미만 인구는 25년 연속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15세 미만의 추계 인구는 4월 현재 1747만 명으로 1981년의 2760만 명에 비해 1000만 명 이상 줄었다. 어린이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4월 현재 13.7%에 불과해 32년 연속 최저치였다.

▽나라의 근간 흔드는 저출산-고령화=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둔화,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의 증가, 지역경제 활력 쇠퇴로 이어져 정치 경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출산율 저하와 지방산업의 쇠퇴로 최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269개 중 94개가 소도시급으로 전락했다.

산업인력 감소에 따른 일손 부재도 코앞의 문제로 닥쳤다. 일본은 우선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정년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고령화와 관련해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되면서 생산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대신 사회적 부양 대상은 급증했다는 점. 199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한 명을 4.4명이 부양했던 데 비해 2025년에는 2.2명이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본 국민복지의 대명사인 연금제도의 미래에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시아의 소국으로 전락한다”=일본에서는 지난해 말을 정점으로 인구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2050년에 1억59만 명, 2100년엔 60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1억 명이라도 인구 구성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 현재 19%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050년에는 35.7%를 차지하게 된다.

일본 학자들은 이런 인구 추계를 전제로 할 때 노동인구와 노동시간 감소로 2009년부터 경제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소득(NI)은 2008년 391조 엔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에는 315조 엔까지 줄어든다는 것.

일본에서는 “이대로 가면 아시아의 소국(小國)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 의식이 높아가고 있다.

▽저출산 대책에 범국가적 노력=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일본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총력전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내각 개편 때 처음으로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는 각료직을 신설하고 ‘출생 후 3세까지 육아수당 지급’ ‘6세까지 의료비 무료 지원’ ‘출산 무료화’ 제도 도입 등 파격적인 제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기업들도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 10% 이상 실행하기 운동’을 실시하는 등 동참하고 있다. 저출산이 일본의 미래를 붕괴시키는 것을 막아 보려는 몸부림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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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천문학적 수익 비밀은 ‘하청업체 쥐어짜기’

최초에 적기생산방식JIT/JOT 개념이 나왔을 때부터 제기했던 문제다.

도요타는 재고 비용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도요타 내부에는 재고가 없다. 모두 하청업체에 있으며(하청업체 재고 비용 부담) 도요타에서 부르면 만사 제쳐두고 투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JIT/JOT의 실체다. 아주 JOT같은 현실인데 10년전 이 개념이 나왔을 때 경영학과 교수들은 이에 대해 빵빠레 부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 것들도 교수라고 참, 너무도 근시안적 단편적 시각 아닌가!

 

그러면 순익 1조원의 삼성전자, 현대차는 어떤가? 더 심하다. 들리는 바로는 회계 장부/문서 열람권도 있단다. 하청업체 짜서 지들만 잘 먹고사는 이런게 바로 양극화다.

 

 

도요타 천문학적 수익 비밀은 ‘하청업체 쥐어짜기’
[도요타의 두 얼굴] 4. 수익 1조엔의 허실
하니Only 박중언 기자
▲ 렉서스 LS 460 세단이 지난 1월 8일 디트로이트의 코보 홀에서 열린 노스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오토 쇼 언론 내람회중 세계 처음으로 공개되고 있다. 연합
[관련기사]
도요타는 지난해부터 대표적 고급차 렉서스를 일본 국내 시장에도 투입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선 외제차에 밀려 고전 중이며, 4개 차종 1만여대 리콜의 수모도 겪었다.

렉서스ES는 캠리와, 렉서스IS는 마크X와 차체 구조가 같다. 같은 엔진을 사용한다. 내장 등 꾸밈새만 다르다. 경쟁업체인 베엠베(BMW)가 ‘렉서스ES라니 단지 캠리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광고 공세를 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요타 전문가는 “렉서스IS는 마크X보다 100만엔 이상 비싸다”며 “고객들은 호화 내장과 장비에 그 돈을 지불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화로운 내장뿐이 아니다. 렉서스 판매점을 짓는 데 7억엔 이상이 들었다. 전 렉서스 점포 건축비 총액은 2천억엔에 이른다. 거기에 점포당 연간 운영비가 3억6천만엔이 든다. 도요타계 판매점의 평균(건축비 3억여엔, 운영비 2억엔)의 2배 정도다. 렉서스를 사는 고객은 이런 고액의 판매비용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도요타가 품질이 아닌 장식과 이미지, 광고 등을 앞세워 비싼 값에 렉서스를 팔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30년간 발간돼온 34권짜리 시리즈 <잘못투성이 자동차 선택>의 최종판을 지난 1월 펴낸 자동차 평론가 도쿠다이지 아리쓰네는 “도요타만큼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회사는 없다”면서도 “새로운 자동차의 가능성을 선진적인 기술로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비평했다.

도요타 정작 일본 시장서는 외제차에 밀려 고전
렉서스ES는 캠리와 차체·엔진 같아…“렉서스는 단지 캠리다”

도요타가 지난해 1조엔 이상의 수익을 올린 반면,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지엠은 1조 가까운 적자를 냈다. 지엠의 경영실패만이 원인일까?




지엠을 비롯한 미국의 빅3는 과거 불황으로 판매대수가 떨어지면 공장의 문을 닫고, 종업원들을 일시해고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미자동차노조(UAW)와의 노동계약에 따라 일의 유무에 관계없이 급여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운신의 폭이 좁은 회사로선 부담이 크지만,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이 보장된다. 빅3는 퇴직자를 포함한 노동자 연금과 건강보험 등에 막대한 자금을 대야 한다. 그 부담이 차 1대에 1200달러 꼴이다.

반면, 지난 1998년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에도 아랑곳않고 종신고용제를 고수해 고용안정의 대명사로 불리는 도요타는 급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활용해 생산규모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 기간제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 전체 직원의 30%를 넘는다. 비정규직을 늘리면 연금, 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도요타의 강점은 비정규직을 활용한 생산조정과 기업부담 억제에 있다. 그런 부담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떠넘긴 것이다.

도요타 종신고용제 뒷면엔 “비정규직이 전체직원의 30%”

▲ 지난 2월11일 도요타 시내에서 도요타 직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도요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요타시 호미단지에는 3500여명의 일본계 중남미인들이 살고 있다. 대다수가 도요타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파견회사에서 대규모로 집을 빌려, 독신 남성 4~5명이 함께 쓰는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참을성 있게 열심히 일하지만 비정규직 신분은 벗어나지 못한다. 급여는 시간당 1300엔 정도이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도 흔하다. 의료보험증 돌려쓰기도 자주 눈에 띈다. 파견회사에서 같은 나이의 중남미인 노동자들끼리는 한명만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을 함께 쓰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요타는 ‘세계 최저보다 10% 더 비용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도요타 쥐어짜기의 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의 초장기 저임 노동을 낳고 있다.

일본계 중남미인 자녀들의 부적응도 심각한 문제다. 일본계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복지 차원에서 이들의 자녀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 애쓰는 게 당연하지만, 도요타는 외면하고 있다. 일본계 외국인 자녀를 돕는 한 비영리단체는 “도요타에 기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며 “법인세를 내고 있고, 공장이 전국에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 단체에 기부할 수는 없다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대는 데는 ‘인색한’ 게 도요타다.

도요타 쥐어짜기의 부담은 고스란히 “하청업체로”…의료보험도 제외

한 소설가가 작품을 통해 하청업체와 ‘공생하는’ 것으로 유명한 도요타의 한 단면을 비판한 적이 있다. 도요타는 필요할 때 필요한 부품만 조달하는 ‘간판방식’(JIT : just in time)으로 재고를 최소화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자랑한다. 매우 합리적 시스템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하청업체의 처지가 되보면 사정은 정반대다.

창고도 재고도 없이 생산을 하니, 그 날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정해진 시각, 장소에 어김없이 갖고 가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생산에 차질을 빚어 큰 일이고, 마음 편히 일찍 도착하더라도 15분 전까진 수위가 공장 문을 열어주지 않아 부품을 내려놓을 수도 없다. 도요타 공장 문 앞에 부품업체 차량들이 늘 줄을 늘어서 주변 도로가 대혼잡을 빚는 이유다. 하청업체들로선 무섭기 그지 없는, 상식에 벗어난 합리화다. 그러나 하청업체에선 누구도 이의를 달 수가 없다.

지난해 9월 도요타시 의회에선 실소가 터져나왔다. 도요타가 개발해 아이치 지구박람회에서 선보인 차세대 도시교통시스템인 IMTS에 대해 도요타 출신의 시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였다. 그가 IMTS 차량이 언제쯤 노선버스로 투입될 것인지를 묻자, 시 도시정비부장은 배기가스 규제와 안전 기준 등의 과제가 많이 남아 있어 박람회에서 사용한 차량을 그대로 쓰는 것은 곤란하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뜻밖의 답변에 질의한 시의원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람회장 사이의 이동수단으로 등장한 이 차량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로 차간 거리가 자동적으로 유지돼 교통정체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이 억제되고 압축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환경친화 차량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돼왔다. 그런데 배기가스 규제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니 어처구니없기 그지 없는 얘기였다. 한 도요타 전문가는 “도요타가 차세대 차량 개발을 추진하면서 박람회를 틈타 공적 자금을 개발비로 당겨 쓰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적 자금 타내 개발비로 쓰고 제품 실용화엔 나몰라라

“(박람회) 덕택에 도로가 정말 좋아졌다. 골프장도 훨씬 빨리 갈 수 있게 됐다.” ‘도요타 박람회’라고 불려온 아이치 박람회의 준비를 총괄 지휘한 일본 국제박람회협회 회장 도요다 쇼이치로 도요타자동차 명예회장이 박람회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공적 자금을 ‘제물’로 삼고도 죄의식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도요타의 체질을 잘 보여준 사례다.

아이치 박람회의 최대 수혜자는 도요타다. 박람회 관련 도로 정비에 모두 7500억엔이 투입됐다. 박람회장 부근에 도요타 본사와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인프라 정비는 도요타 주변 ‘길닦기’로 직결됐다. ‘모든 길은 도요타로 통한다’는 말이 현실화했다.

지난 2월11일 도요타자동차의 본거지 도요타 시내에선 도요타 직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약 1600명이 모여 “도요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정규직을 채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는 도쿄대기오염공해재판 원고단 100여명도 참가했다. 이들은 대기오염 때문에 천식이 심해 질식사한 사람과 막대한 의료비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며, 오염의 주범인 디젤차를 생산하는 도요타 등 자동차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장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피해자 구제자금을 내놓은 철강·전력·석유 등의 기업들과 자동차 업체들의 대응은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요타는 1심판결 직후 원고단과의 직접 담판에서 “행정 쪽에서 제도를 만들면 구제자금을 내겠다”며 사실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고, 도요타는 팔짱만 끼고 있다.

도요타의 천문학적 수익에는 원래 소비자와 하청업체에 돌아가야할 몫과 마땅히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적잖이 포함돼 있다.

도쿄/<한겨레> 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일본언론 “도요타 따라하다 ‘피’ 본다” 경계
[도요타의두얼굴] 5. 흉내내기의 함정 “도요타식 가이젠은 도요타 맞춤형”
하니Only 박중언 기자
▲ 모터와 에어컨, 계기판 등이 일체화된 칼소닉칸세이의 운전석 모듈.
[관련기사]

문제가 뭔지를 5번 이상 스스로에게 물어 답을 찾아내는 ‘가이젠’(‘개선’의 일본말)과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때 조달해 재고를 최소화하는 ‘저스트 인 타임’(JIT)으로 대표되는 도요타식은 일본에서 늘 모범답안으로 통해왔다. 그러나 어느 기업에나 적용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무작정 따라하기에 나섰다가는 그 덫에 걸려 ‘피를 볼’ 수도 있다. [도요타의 두 얼굴] 1회부터 4회까지 <주간금요일>의 특집기사를 중심으로 전달해왔다. 5회는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를 통해, 일본 기업들의 탈도요타 또는 도요타 뛰어넘기 움직임을 소개한다.

도요타식 생산방식 도입한 농기계회사 ‘얀마’, 재고 없앴다가 ‘낭패’

이미 30년 전에 도요타 생산방식을 도입한 농기계 등 생산업체인 얀마. 도요타자동차의 전 부사장으로부터 직접 지도까지 받은 이 회사는 도요타의 수제자나 다름없다. 그러나 생산성과 수익 향상 효과는 좀체로 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개선 활동도 시들해지고 말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자동차 생산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도요타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문제였다. 얀마의 주력 상품은 농기계다. 계절에 따라 출하량의 변동이 크다. 수요가 몰릴 때에는 재고가 없으면 팔아먹을 기회를 놓쳐버린다. JIT 방식을 충실하게 이행할수록 사업효율은 떨어지는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관련 업체를 포함해 12개 공장에 새로운 생산성 향상 방법을 도입했다. 성수기에는 당연히 재고 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2008년 봄까지 불량률과 납기를 반으로 줄여, 제조비용을 10% 감축하는 야심찬 계획도 세워둔 상태다. 이 회사 야마오카 사장은 “단순히 도요타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얀마 방식을 찾아내지 못하면 강인한 기업체질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30년 만에 도요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 출발에 나선 것이다.

자동차 산업에 맞춤형인 ‘도요타식 가이젠’ 타 업종 적용했다가 실패 잇따라

2003년 도요타식을 근간으로 한 제조원가 절감지원 소프트웨어 ‘e카르테’가 발매됐다. 도요타 모토마치 공장의 노하우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평판이 나돌아 발매 전에 열린 설명 세미나에는 300개 업체가 참가했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한 업체는 2곳뿐이다. e카르테는 몇년간 상품모델이 바뀌지 않는 자동차공업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부품의 가격이나 생산라인의 사람수 등 방대한 양의 정보도 입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줄이어 새 모델이 나오는 상품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운용 자체에 품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대다수 기업이 도입을 포기했다.

후나이전기가 디지털텔레비전 위탁생산을 하는 중국 광둥성 공장의 생산라인에는 10대 여성사원들이 줄지어 있다. 2003년 말부터 가동된 이 공장에 도입된 것은 도요타식에 독자색을 가미한 ‘후나이 생산시스템’이다. 중국에선 공장 종업원이 2~3년 단위로 바뀌는 사례가 많아, 개선의 노하우가 전승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후나이는 부품조립이라는 단순작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라인의 사람수를 줄여 작업효율을 한계치까지 높이고, 작업진행에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되면 라인을 멈춰 문제해결 뒤 재가동했다. 이 방식으로 액정텔레비전 1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1년 전의 3분의 1인 19초로 줄였다.

브리지스톤, 도요타식 숙련공 육성에서 자동화로 생산방식 전환

대표적 타이어 생산업체 브리지스톤은 지난해 전자동 생산시스템인 ‘버드’를 본격 가동했다. 사람의 손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질높은 타이어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헝가리와 멕시코 등 해외 공장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 브리지스톤의 전자동 타이어 생산시스템 버드.
판형의 고무를 하나씩 감아붙여야 하는 타이어는 자동차 부품 가운데 가장 수작업의 비율이 높고, 품질에 이상이 생기기 쉽다. 브리지스톤은 도요타를 본받아 숙련공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2000년 미국 자회사에서 생산한 브리지스톤 타이어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터졌다. 이어 최대 고객인 도요타자동차가 타이어의 자체 생산에 나설 움직임을 보였다. 도요타와 같은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때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타이어 생산의 전자동화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 결실이 버드다.

브리지스톤은 전세계에 약 50개의 공장을 갖고 있다. 세계의 고객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하지만, 종업원이나 기술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은 갈수록 늘어난다. 현 시스템은 글로벌 시대, 속도의 시대에 최적이라고 브리지스톤은 자부한다.

숙련 기술을 갖춘 인재 육성을 우선시하는 제조업의 모범인 도요타와는 정반대의 길이다. 도요타는 최근 영국 공장 안에 숙련공의 기술을 전수하는 연수시설을 열었다. ‘물건만들기는 곧 사람만들기’라는 도요타의 정신에 충실한 조처다. 인재 육성이 고품질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1위 등극을 눈앞에 둔 도요타는 판매와 해외 생산거점이 크게 늘어나면서 숙련 인력 부족에 따른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닛산, 도요타신 인재육성 대신 ‘부품사와 업무 분담’

인재 육성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치 못해 도요타와는 다른 길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닛산자동차의 도치기 공장에선 부품회사인 칼소닉칸세이가 작업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것은 모터와 에어컨, 대시보드(계기판) 등을 일체화한 ‘운전석 모듈’이다. 약 300개나 되는 세세한 부품을 조립해 만든 것이다. 닛산은 이렇게 사전에 조립된 모듈을 차체에 달기만 하면 된다.

연료전지 등 미래기술 개발에서 도요타나 혼다에 뒤처져 있는 닛산으로선 반격을 위한 독자적 전략이 절실하다. 부품회사와의 업무분담 재조정이 바로 그것이다. 조립현장은 부품회사에 맡기고 자신들은 새 차의 기획과 설계에 집중한다. 지금은 부품 조립 공정의 90%를 부품회사가 맡고 있다. 닛산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은 새로운 시대의 자동차를 구상하는 힘과 그것을 실현하는 기술력이 결정한다”며 분업 재조정의 이점을 강조했다.

‘숙련공이 없어도 개선은 가능하다’는 게 미쓰비시전기의 주장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나고야제작소의 모터 제조라인에 ‘e팩토리’라는 생산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도요타와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것을 철저히 없앤다는 목표는 같지만,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선 큰 차이가 있다. 각 설비를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가동상황과 풀질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은다. 생산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해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대책을 내놓는다. 이 시스템 도입 뒤 설비가동률은 2배 가까이 높아진 반면,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었다. 회사 관계자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능력은 숙련공에 뒤지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도요타는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요타식을 창안해냈다.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 또한 문제해결 방법을 스스로 모색해야만 도요타 흉내내기의 덫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끝>

도쿄/<한겨레> 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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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노동대- 세계 석학에게 듣는다/①촘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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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계 석학에게 듣는다/①촘스키

내    용

여론을 독점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는 거대 언론의 폐해는 심각하다. 흔히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언론자유가 잘 보장된 나라로 꼽히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언론들이 어떻게 정부·기업과 손잡고 현실을 은폐한 채 부와 권력을 가진 강자들의 논리만을 전파하는지 통렬하게 비판해온 미국의 두 석학을 <한겨레>가 만났다.
`언어학 혁신의 아버지'라 불리울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허상을 지속적으로 파헤쳐온 노엄 촘스키(매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는 진정한 민주정치 질서를 위해 미디어에 대한 대중의 통제와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 <미국 민중사>를 써 미국 역사를 소수 영웅들의 손에서 대다수 민중들의 것으로 되돌려놓은 하워드 진(보스턴대학 명예교수)은 강자들의 논리가 아닌 국민 대중의 생각과 항의를 담아낼 진보언론, 대안언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겨레> 창간 13돌을 맞아, 미국에 연수중인 지영선 논설위원이 두 석학을 찾아가 언론개혁의 방향과 진보·대안언론의 미래에 대해 나눈 대담을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한겨레신문 편집자>

* 한겨레신문 5월 15일자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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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68

  <주간정세동향> 5월 14일자

 70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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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천당을 가는 것은 강남에서 한나라당이 낙선하기보다 힘들걸

참으로 섬세한 글이다.

 

 

부자가 천당을 가는 것은 강남에서 한나라당이 낙선하기보다 힘들걸
     글쓴이 : 실사구시 (skynomad) 조회 : 1300  점수 : 261  날짜 : 2006년5월6일 12시26분 
   

부자가 천당을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보다 힘들다고 예수는 말했다.

어렸을 때 어느 신부님 말씀이 그 바늘구멍이라는 것이 진짜 바늘구멍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좁은 돌문 이름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많이 힘들다는 뜻이다.

부자를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여간 그런 성향은 분명히 있다. 단적으로 서울 강남을 보면 된다. 부자가 천당을 가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강남에서 당선되는 것보다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부자가 천당갈 가능성이 0에 가까우니 그러면 안되겠고, 그냥 좋게 쳐줘서 강남에 살면서 한나라당 찍지 않고 열린우리당에 투표하는 정도로 양심이 있으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한나라당이 나쁜 이유야 수백가지 되겠지만 현재 경제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 투기 탐욕의 결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전에도 썼다시피 우리나라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IMF 이상가는 타격이 온다. 지금 한나라당의 태도는 불 속에 뛰어 드는 나방처럼 그곳을 향해 돌진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양상이다. 그곳을 향해 가자고 선동을 하고 있다.

재수없는 가정이지만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지금 주장하는대로 부동산 경기 부양한답시고 나라를 부동산 투기판을 만들까? 아니면, 지네도 그러면 국가경제 결딴난다는 것 알고 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계승할까? 알 수 없다. 인간들은 예고된 재앙을 피하는 경우도 많지만 알면서 그길로 가고 보기도 한다.

현재 부동산 투기 탐욕의 문제는 강남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 겨우 집 한채 장만한 소시민들이 문제다. 이들은 원래 한나라당 지지 성향은 아니다. 그러나, 처지가 바뀌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법. 노무현이만 아니면 내 아파트가 몇천, 몇억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유혹을 받을 만하다. 현재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높은 지지도에는 이 요인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 이번에 만약 경기도지사마저 한나라당에 빼앗기면 필자는 이 이유라고 본다.

언젠가 언뜻 들은 이야기가 수도권의 (폐)암 사망률이 대전보다 5배가 높다고 한다. 이제 인간다운 삶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교통체증으로 막혀도 좋다. 서울의 경제 집중 기득권은 놓치기 싫다는 탐욕. 그것이 역시 지금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나라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조중동, 한나라당 욕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탐욕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욕망이 아닌 사회를 파탄낼 수 있는 탐욕. 사실은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과의 정면대결을 회피하다가 행정수도 이전 싸움에서 패퇴하여 우여곡절 끝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것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면 지금 수도권은 한나라당이 발 붙일 수가 없다. 원래 수도권은 한나라당 약세지역이 아닌가? 충청권 등 지방도 한나라당이 발붙일 수가 없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수도권과 충청 다 밀리고 있다. 전부를 얻을 수 있는 승부에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다가 다 열세가 되고 말았다. 물론 이러다 뒤집기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더 이상 드라미틱한 승부가 진짜가 아니다. 처음부터 본실력으로 이겨야 한다. 국가를 파탄낼 수 있는 부동산투기 같은 레드오션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블루오션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문수는 행정수도 이전뿐이 아니라 행정도시 건설법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반대를 한 양아치다. 수도권 경제집중과 그로 인한 부동산 투기세력의 충실한 용병이 된 것이다. 반면에 열린우리당 후보 진대제는 우리나라 D RAM 을 세계제일로 발전시켜 연간 수조원의 흑자를 안겨준 블루오션 개척자이다. 필자는 결국 진대제가 이길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현재 김문수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부동산투기로 대표되는 한나라당식 국가 파탄을 야기하는 탐욕이 아닌 새로운 가치 창조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세상이 바뀌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런다면 선거에서 마음 졸일 필요도 없어진다. 그런데, 벌써 임기는 후반으로 치닫고 있으니 어느 세월에.

조중동과 한나라당을 소멸시키고 우리는 새 길로 가는 것이 과연 꿈일까?



ⓒ 실사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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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영국사회와 노동계급 ─ 사회사적 개관 | 제삼노총 정책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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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호-157-184-논문-이영석,_현대_영국의_노동계급.hwp
 

현대 영국사회와 노동계급 ─ 사회사적 개관*

이  영  석**1)


1. 머리말

2. 번영의 시대와 노동의 변화

1) 경제성장의 두 측면

2) 노동계급의 생활수준과 정체성 변화

3. 노동조합과 정치

4. 장기불황과 신보수주의 개혁

5. 음울한 풍경화


1. 머리말


1945년 이후 영국의 쇠퇴는 세계체제 중심국가의 전락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영국은 아시아-아프리카를 휩쓴 탈식민지화 운동으로 식민지의 대부분을 잃었다. 전후 ‘번영의 시대’에 영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생활수준도 높아졌지만, 그것은 독일․프랑스와 같은 경쟁국들의 번영에 비하면 상당히 뒤쳐진 것이었다. 특히 1차 석유위기와 더불어 시작된 장기불황은 영국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 시기에 노동계급 또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우선 전후의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로 노동계급은 이전보다도 더 안정된 고용과 높은 생활수준을 누렸다. 노동계급은 아직도 작업장에서 그들만의 관행과 조직노동운동을 유지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잃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양차대전 사이에 진행된 것으로서, 주거․보건․교육 여건의 향상과 더불어 심화되었다. 그들의 여가 또한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성격보다는 소비사회의 일반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한편 번영의 시대에는 정부와 전국적인 노동자조직 사이에 집단교섭과 정책결정의 합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 생산성의 정치는 일종의 코포라티즘(corporatism) 체제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북유럽이나 독일의 제도에 비해서 더 취약한 것이었다 특히 노사교섭은 1960년대 중엽 이래 집단협상 대신에 개별 작업장에서 직장위원(shop steward)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번영의 시대에 노동계급이 누렸던 직업의 안정과 단체교섭력은 장기불황 및 보수당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대처 정권 아래서 노동자들은 높은 실업과 생활수준 악화를 겪었다. 보수당 정부는 일련의 노동입법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자원주의(voluntarism)에 토대를 두고 발전해온 노동조합을 약화시켰다. 조직노동운동의 전망은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해졌다. 영국의 노동계급은 1980년대 이래 ‘효율성’과 ‘생산성’의 구호 아래 거의 모든 기업에서 진행중인 노동과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2차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영국 노동계급의 변화를 개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적지 않은 위험을 수반한다. 이 시기의 노동사 분야는 19세기에 비해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편적인 주제들에 대한 개별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에릭 홉킨스(Eric Hopkins)의 최근 저술1)을 제외하면 노동계급의 사회사라고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작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이 글에서는 홉킨스의 저술을 토대로 하면서 최근의 경제사 연구와 사회조사 결과, 그리고 산업관계론(industrial rela-tions) 분야의 성과들을 참조하여 기술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가능한 한 각 시기별로 노동계급에게 나타난 변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측면들을 중심으로 살피려고 한다.



2. 번영의 시대와 노동의 변화


1) 경제성장의 두 측면


1945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계획경제와 고용 창출, 이자율 인하, 수출촉진정책 등 일련의 경제정책을 통하여 경제부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당시 정부는 ‘수출이냐 아니면 죽음이냐’라는 구호를 내세울 만큼 수출을 장려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였다. 노동당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1951년에 노동당의 뒤를 이어 집권한 보수당 정부 또한 이전의 노동당 집권기에 이루어진 여러 경제정책을 이어받고 국민보험과 의료보험을 기본축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950년대에 널리 쓰인 ‘버츠켈리즘(Butskellism)’이라는 말은 당시 경제정책 면에서 두 당의 차이가 별로 없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2)

1950~60년대 영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속적인 성장이다. ‘성장’은 그 시대의 구호였다. 이 시기 경제성장의 원인에 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다. 우선 영국은 전쟁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와 함께 전후 복구계획, 기계 및 생산설비의 현대화, 미국의 자본 투자, 공공지출 증가 등은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었다.3) 1948~60년 사이에 연평균 산업생산 증가율은 3.7%를 넘었는데, 이것은 20세기 전반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다. 물론 양차대전 사이에 크게 위축된 전통적 수출산업(제철․제강 섬유․조선․석탄 등)이 다시 성장한 것은 아니다. 이들 분야의 생산은 1950년대 이후에 계속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화학․정유․전기․자동차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와 관련된 가스․전기․수도․식음료․담배 분야의 생산이 급증하였다.

<표 1)> 선진 공업국의 GDP․노동생산성․산업생산 증가율  %

 

국내총생산

노동생산성

산업생산

국가

1950~73

1973~84

1950~73

1973~84

1960~73

1973~85

영국

3.0

1.1

3.2

2.4

3.0

0.6

프랑스

5.1

2.2

5.1

3.4

5.9

1.0

독일

5.9

1.7

6.0

3.0

5.5

1.1

미국

3.7

2.3

2.5

1.0

4.9

2.3

일본

9.4

3.8

7.7

3.2

12.6

3.4

자료: Kirby, “Economic Record,” p. 13에서 재작성.

그러나 전후 영국 경제의 성장은 다른 산업국가들의 성장률과 비교할 때에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 <표 1>은 1950~60년대에 영국의 국내총생산․산업생산․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프랑스․독일․미국․일본 등 경쟁국들의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영국 경제의 상대적 쇠퇴과정에서 1950년대야말로 중요한 시기인 것처럼 보인다. 이 시기에 유럽 주요국가들의 경제부흥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1950~60년대에 영국인들의 생활수준은 이전에 비해서 급속하게 높아졌는데, 노동계급 또한 전반적으로 높은 소비생활을 누렸다. 영국인들의 소비 증가는 국내 생산물보다는 값싼 수입품에 의존한 것이었다. 대다수 영국인들은 그들의 번영의 이면에 쇠퇴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들은 ‘풍요의 사회’에만 집착하였다.

경제사가들은 1950~60년대 영국 경제의 상대적 쇠퇴과정을 검토하면서 제조업의 지속적인 위축과 정부의 통화정책을 주목한다. 우선 제조업의 쇠퇴는 다른 산업국가들에 비해서 두드러졌다. 1950년대 초만 하더라도 영국의 공업생산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4%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비중은 1975~7년에 평균 9.1%, 1980년대에는 5%로 하락한다.4) 물론 이 시기에 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활동의 무게중심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급속하게 이동한 결과인가? 1960년대 이래 선진 산업국가에서 서비스 분야의 팽창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러한 서비스 혁명을 탈산업사회의 불가피한 변화로 파악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제조업의 쇠퇴를 서비스 혁명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영국은 이전부터 오랫동안 국제금융 및 기업 서비스 분야에서 비교우위의 이점을 누려왔다. 1960년대 이래 서비스 부문의 팽창은 영국 제조업의 쇠퇴에 따라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뿐이다.

다음으로, 영국 정부의 통화정책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일반적으로 전후 여러 나라들의 경제정책은 케인즈적인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알려져 있다. 영국의 경우도 사회보장의 확대와 주택 건설 등 공공부문의 지출 증대를 통하여 수요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통화긴축, 즉 디플레이션 정책을 유지하였다. 그 까닭은 1950~60년대 보수당 정부가 국제수지 균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입 증가로 국제수지가 불균형 상태에 빠지면 곧바로 통화량을 감축하였고, 불균형 상태가 개선되면 통화공급을 늘렸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은 금융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금융제재의 강화와 약화를 되풀이하는 이와 같은 조치는 흔히 ‘스톱 앤드 고(stop and go)’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야말로 1950년대에 영국의 국내산업이 경쟁력과 기술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간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5)


2) 노동계급의 생활수준과 정체성 변화


제조업 분야의 고용인구가 감소한 것은 공업 자체의 쇠퇴를 나타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자동제어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다. 이미 1954년 공장감독관 보고서는 공장의 자동화 과정을 언급하면서 ‘컴퓨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6) 이러한 자동화 추세는 주로 대단위 작업장에서 이루어졌다. 기술혁신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새로운 전기․자동차․식음료 분야의 경우 특히 ‘포디즘(Fordism)’과 같은 대량생산체제가 널리 자리잡았다. 자동화와 전자제어 추세는 대량생산체제를 도입한 작업장에서 두드러졌다. 포디즘 아래서 작업의 단순화와 반복이 과연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켰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전의 위험하고 불량한 작업환경과 포디즘의 역기능을 비교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번영의 시대에 전반적으로 작업환경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 추세는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통적인 수출산업과 건축업의 경우 그 개선의 정도는 보잘 것이 없었다. 1960년대에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공장법7)이 제정된 것은 역설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산업분야에 따라 상존하였음을 보여준다.

시드니 폴라드(Sidney Pollard)의 추계에 따르면, 1970년의 주당 실질임금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1950~75년 사이에 노동자들의 임금지수는 63.5에서 115.8로 높아졌다.8) 이와 같은 번영은 지속적인 성장의 결과였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까지 그 성장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고용 안정과 복지제도의 확충 때문이었다. 우선 이 시기에 실업률은 이례적으로 낮았다. 1950년대에 1.5%, 1960년대에도 2%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9) 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은 전후 노동당 집권기에 의해서 세워졌다. 노동당 정부는 집권 다음해에 국민보험법(The National Insurance Act)을 개정하고 국민보건의료법(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의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이미 1942년에 간행된 이른바 ‘베버리지 보고서’(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가 제시한 사회보장의 청사진을 구체화한 조치였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노동계급의 주거환경 및 건강상태도 개선되었다. 우선 노동계급을 비롯한 서민주택 건설은 전후 노동당 정부의 우선적인 시책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1930년대에도 공공주택 건설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바 있다. 노동당은 1945년 선거에서 ‘서민에게 집을’이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집권과 더불어 대대적인 주택건설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의료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건장관 어나이런 베번(Aneurin Bevan)이 입안하였다. 그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집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입법10)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택 400만 호 건설이라는 야심에 찬 계획을 세웠다. 노동당 집권기의 주택공급 물량은 대략 97만 호로 추정된다. 원래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압박이 심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베번의 주택정책은 의료보험의 경우보다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주택공급 정책은 1950년대 보수당 정부에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동계급의 주거환경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11)

1950~60년대 주택공급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시기의 주택공급정책은 지방정부와 민간회사의 주택건설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초기에는 지방정부에서 건설한 공영주택의 비중이 컸으나, 점차로 민영주택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12) 이것은 지방행정당국이 점차로 주택부지를 공급하고, 민간 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유도한 결과이다. 또한 보수당 정부는 공영주택의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상의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공영주택의 경우도 임대는 단기간의 형태이고 장기적으로는 개인이 분할 상환의 방법으로 매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주택의 규모나 형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것은 주택보급률과 같은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기존의 서민주택을 대신하여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모델들은 이전의 주택에 비해 거실을 넓히고 주방과 욕실을 개량한 형태였다. 새로운 공영주택단지는 석탄․전기․가스를 이용한 개별 난방식에서 중앙난방식으로 바뀌었다.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도 이전보다 나아졌다. 그것은 생활수준과 주거환경의 향상, 의료보험제도, 노동시간 단축, 가족원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노동계급 가정의 식생활에 변화가 일었던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빈곤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론상으로는 이 시기에 빈곤선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극소수여야만 했다. 1899년과 1936년에 뒤이어 1950년에 세 번째로 요크의 빈민층을 조사한 시봄 라운트리(B. Seebohm Rowntree)는 이제 실업이 더 이상 빈곤의 기본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조사에서, 빈곤을 낳은 중요한 요인은 노령, 질병, 가장의 죽음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13) 피터 타운전드(Peter Townsend)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8년 당시 빈곤층이 전체 가구의 7.1%, 인구의 6.1%였다. 그러나 빈곤선을 오르내리는 불안정한 계층은 전체 가구의 23.8%, 인구의 21.8%였다.14) 1950~60년대에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음에도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1950~60년대에 노동계급의 정체성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무엇인가. 노동계급의 정체성은 다른 사회세력과 그들 스스로를 구분할 만한 집단적 자의식과, 그리고 그 의식에서 비롯하는 고유의 문화형태 및 조직운동의 존재에서 찾아야 한다. 19세기 이래 영국의 노동계급은 어떤 형태이건 스스로 집단적 자의식을 쌓았고, 작업장과 사회에서 그들 고유의 관행과 문화를 나타냈으며, 조직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사회세력과의 경계가 약해지고, 시민사회의 일부로 편입되는 경향도 있었다. 그 단초는 이미 양차대전 사이에 나타났는데, 번영의 시대야말로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노동계급의 정체성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소득 수준 향상과 교육의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소득 수준의 변화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향상이 다른 사회세력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갔는가 여부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과 다른 사회세력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국민소득 가운데 각 집단들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서로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직업별 소득 분포를 통해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 또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통계치를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소득 불균형의 추이는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소득배분의 문제를 다룰 때에 10% 단위로 소득분포층을 세분하여 이들 집단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서로 비교한다. <표 2>는 소득분포에서 상위 10%의 집단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집단의 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살핀 것이다. 두 집단의 소득격차가 점차로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세전보다 과세 후에 상위 10% 집단의 비중이 더 낮아졌고, 하위 20% 집단의 비중은 더 높아졌다. 지니계수 또한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번영의 시기에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노동계급과 다른 사회세력의 소득 격차는 좁혀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더 심화되었다.

<표 2)> 계층별 국민소득 추이  %

 

과세 전 소득

과세 후 소득

구분

1949

1964

1973-4

1949

1964

1973-4

상위 10% 계층

33.1

29.4

26.8

27.1

25.9

23.5

하위 20% 계층

5.4

5.3

5.2

-

6.5

7.5

지니 계수

-

39.8

37.0

35.5

36.6

32.8

자료: Pollard, Development of the British Economy, pp. 316-17에서 작성.

다음으로 교육은 노동계급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계급 출신들에게서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정교한 실증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다만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노동계급 출신에게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의 기회가 더 개방되었는가 여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1960년대에 영국 정부는 교육 기회의 확대에 관심을 기울였다. 정부는 교육을 복지국가의 주요 내용으로 인식하였으며, 18~9세까지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층의 비율이 높아졌다. 전후에 영국은 의무교육 연한을 중등학교까지 늘리면서 공립중등학교를 세 범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대학 진학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문법학교, 직업교육 중심의 기술학교, 그리고 두 특징을 아울러 지닌 현대식 중학교(종합학교)가 그것이다.15) 1960년대에 영국 교육당국은 전통적인 문법학교의 특권적 지위를 없애고 현대식 중학교를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일반 서민에게까지 고등교육의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1960년대에 정부는 노동계급 자녀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강조하였고, 기존의 31개 대학 이외에 더 많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워리크, 요크, 브라이튼 등 지방도시에 ‘신대학’이 세워졌으며 이밖에 기술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기관도 증설되었다. 이 결과 1946~72년 사이에 대학 신입생은 1만 8,866명에서 6만 4,963명으로 늘었다.16) 그렇다면 노동계급 자녀들에게도 다른 사회집단에 못지 않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개방되었는가. 대학정원의 증가는 오히려 중간계급 출신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했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노동계급 자녀의 대학 진학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학률은 중간계급의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낮았다는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43~52년 사이에 태어난 노동계급 자녀 가운데 3.1%만이 대학에 진학한 반면, 전문직․행정직․관리직․감독직 가정 출신 학생들은 26.4%가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이다. 1932~42년 사이에 출생한 노동계급 자녀의 대학진학률이 2.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만하게 증가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17) 그러나 전반적으로 1960년대에 노동계급 자녀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더 넓어졌던 것은 분명하다. 

노동계급의 정체성 문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태도의 변화이다. 사실 번영의 시대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전의 관행과 규범이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을 주도한 것은 물론 중간계급이었겠지만, 그러한 분위기는 노동계급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노동자들에게 일은 우선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낟알을 거두지 못하리라”는 성서의 구절은 오랫동안 서민의 숙명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일은 그 자체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다. 특히 숙련노동자들은 오랜 훈련을 통해서 얻은 기술과 숙련에 자부심을 가졌다. 그들은 노동과정에서 자신의 정서와 가치를 반영하는 ‘규제적 관례’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였고 그 관례들을 통하여 집단적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동화와 전자제어방식이 주류를 이룰수록 작업은 좀더 단순하게 변하고 노동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없다. 1960년대에 이루어진 여러 사회조사 결과들은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준다.18) 예컨대 1960년대 후반 루턴(Luton)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작업을 도구적 맥락에서만 바라보았다.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할 뿐 작업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들은 가정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고 집안 가꾸기와 가족간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이전의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수준도 중요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일의 성격도 소중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루턴 노동자들, 특히 미숙련공들은 작업의 특성이나 분위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작업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노동과정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들, 즉 고용주의 태도, 작업규율, 동료와의 친교, 노동조합의 지원 등에 좌우될 뿐이었다. 1972년 북동부 대규모 화학공업단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회조사 결과도 비슷한 변화를 보여준다. 노동자들이 좋게 여기는 직업의 척도는 아직도 보수, 직업의 안정성, 기업복지, 작업조건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보수와 직업의 안정성이 중시된 것은 물론 예상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직종(또는 일)의 성격과 그에 대한 흥미는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1960년대 영국 사회는 결혼과 성 관계의 패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었다. 혼전 동거, 이혼, 성 개방 풍조 등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고 이것은 노동계급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성 해방은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있었다. 성 개방 풍조와 함께 여성의 의상도 노브라, 미니스커트, 나일론 스타킹 등 새로운 외관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추세들 가운데 노동계급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여성 취업자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전쟁기에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노동자들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의 이미지는 자식들에게 둘러싸인 채 빨래를 하는 모습이었다. 이제 그 이미지는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여성의 취업 증가는 성장기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하는 데에는 내구소비재 보급, 가사노동의 감소, 피임 또는 임신중절의 확산 등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계급의 여가 또한 탈계급화 현상을 반영한다. 1970년 런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는 사회집단별로 여가 패턴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긴 주말에 어떻게 시간을 소비하는가. 집안에서는 텔레비전 시청, 자녀와의 놀이, 집안 가꾸기, 자동차 닦기 등의 차례였다. 집 바깥에서는 자동차 드라이브, 팝하우스 출입, 산책, 외식, 교회 예배 등이 상위 목록에 올랐다. 여가 패턴은 대체로 직업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외식과 교회 예배의 경우 중간계급의 선호도가 노동계급보다 더 높았다.19) 여가와 문화에서 탈계급적 현상은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청년문화는 기성세대와 단절현상을 보여주는데, 젊은이들의 새로운 여가와 문화는 탈계급적 성격을 지녔다. 청년문화의 단절성은 이미 1950년대 의상의 변화에서도 느낄 수 있다. 몸에 달라붙는 자켓과 바지는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다. 앨런 실리토(Allan Sillitoe)의 ꡔ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ꡕ(Saturday Night and Sunday Morning)(1958)은 주말을 술과 섹스로 탐닉하는 젊은 노동자들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20)

지금까지 노동계급의 정체성의 변화와 관련된 몇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구분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두 계급 사이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중요한 것은 19세기 이래 노동계급의 역사에서 경험-집단적 자의식-조직노동운동으로 이어지는 그 고유의 패턴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노동자조직과 노동운동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집단적 자의식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제도로서, 그 제도의 관행에 힘입어 작동할 뿐이었다. 루턴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조사에서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의 의무와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21)



3. 노동조합과 정치


번영의 시대에 노동조합과 작업장의 정치는 어떠했는가. 영국의 노동조합은 19세기에는 대체로 직종노조 또는 산업별노조의 형태였으나, 20세기에 이르러 일반노조로 변모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일반노조란 직업, 산업, 숙련/미숙련의 명확한 구분이 없음을 뜻한다. 오늘날에도 의료․교육․소방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직업별노조나 탄광과 같은 산별노조가 존속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일반노조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일반노조 내부에는 몇 가지 직업과 산업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별 또는 산업별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60~70년대는 노동조합의 힘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시기이다. 우선 이 시기에 노동조합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1950~75년 사이에 노조원은 270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조합원 수가 절정에 이르렀던 1979년의 노조조직률은 55%를 넘어섰다.22) 이러한 팽창의 배경으로는 특히 많은 노동조합이 클로즈드 숍의 원칙을 견지했다는 점과, 그리고 1960년대에는 화이트칼러 노동조합23)이 성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이 시기 노동조합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대규모 노동조합으로의 통합 추세이다. 2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거느린 대규모 노동조합은 1968년 9개, 1979년에 11개에 이르고 있다. 노동조합평의회(TUC) 산하의 이러한 거대노조는 파업이나 집단협상 또는 정부와의 교섭에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1970년대 노동당 정부 아래서 노조는 정부와의 교섭에서 노조에 유리한 일련의 입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24)

이 시기에 노동조합은 정부와의 교섭을 중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노동당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에 반발하여 대립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 시기의 파업은 대부분 임금과 관련된 것이었다. 노조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임금을 억제하려는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파업을 이용하였다. 당시 정부는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려면 임금을 동결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노조는 노동자만의 고통 감수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노조는 그들의 임금 유지를 위해서 집단의 힘을 행사하는 길을 택했다.25) 그러나 거대노조와 노동조합평의회에서 활동하는 노조지도자의 영향력 증대는 다른 사회집단에게 달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임금정책을 둘러싸고 노조와 교섭해온 정부는 물론이고, 전문직업인을 비롯하여 중간계급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조활동 자체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무모한 파업, 피켓팅의 폭력, 조합내 분쟁 등을 다룬 텔레비전 연속물이나 영화 또한 ‘영국병’이라는 말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노조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26)

1960년대 이래 정부는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노조의 힘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윌슨 내각 당시 노동부장관 바브러 캐슬(Barbara Castle)이 간행한 정부백서 ꡔ투쟁을 대신해서ꡕ(In Place of Strife)(1968)는 노조의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 백서는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파업 전 냉각기와 찬반 비밀투표를 선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그후 보수당 정부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1971년의 산업관계법(The Industrial Relations Act)은 1968년 정부백서의 제안대로 파업 이전에 냉각기를 가진 후, 전국산업법정(NIRC)에 대해 필요한 경우 노조에 파업 여부를 묻는 비밀투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물론 이 법은 노조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다음 노동당 정부 아래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노조는 법을 없애는 대신, 정부와의 교섭에서 임금의 자발적 억제에 동의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0~70년대 노동조합과 정부의 관계를 일종의 ‘코포라티즘’ 체제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있다.27) 일반적으로 코포라티즘 체제는 자본과 노동의 독점적(또는 전국적) 조직이 국가의 매개를 거쳐서 그들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비의회적 방식, 달리 말하면 국가․자본․노동간의 정책형성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28)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는 영국보다는 오히려 북유럽과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전국적 수준의 노사협상에 의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또는 전국적 차원의 강력한 노조조직, 전국 수준의 단체교섭, 안정된 노사관계를 필요로 한다. 영국의 경우는 오히려 ‘취약한 담합구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산업노조보다 일반노조가 지배적이고, 노동조합평의회와 같은 전국적인 노조조직이 개별 노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며, 정부도 필요한 경우에만 이들 전국조직과 교섭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번영의 시대의 영국 사회를 코포라티즘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이 시기에 국가와 노동 사이의 협의구조가 존속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1970년대 초반에 노동당 정부는 노사정 협의기구를 강화하고 있다.29)

복지국가의 모델을 따른 영국에서 코포라티즘 체제가 취약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연구자들은 전국적 수준의 자본가 조직이 발전하지 않았고 TUC의 대표성이 약했으며 전국적인 교섭도 주로 정부-노조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한다.30) 여기에서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TUC의 대표성 문제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TUC가 산하 노조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TUC 산하의 거대노조와 개별 작업장노조와의 관계도 그러했다. 사실 1960년대 이래 영국의 노사협상은 집단교섭보다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급노조의 통제력이 강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직장위원’의 역할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점이야말로 영국 노조활동의 또 다른 특수성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직장위원의 역할 증대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실 1950년대 후반까지 직장위원은 사회문제의 하나로 여겨졌다. 그들의 성채가 굳어진 곳에서도 그들의 지위는 매우 수세적인 것이었다.31) 당시에는 공장감독관, 고용주, 노조지도자들 대부분이 직장위원을 노조 안의 사적 기구로 간주하였다.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노조의 위계구조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직장위원제도는 자발적인 발전, 직접 민주주의 방식, 공식적 노동조합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기존 산업관계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도전”이자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의 씨앗”인 셈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이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직장위원은 “불만을 경감하는 관리적 기능”을 가진 사람이었다.32) 그들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온건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노사관계에서 자극제라기보다는 윤활유와 같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직장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적 교섭의 중요성을 간파한 것은 1968년 도노번 위원회(The Donovan Commission)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영국 노사관계가 산업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 관계와 개별 작업장에서 전개되는 비공식적 관계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인정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적 제도는 “그 조합원에 대하여 그들의 결정을 지시할 수 있는 전 산업에 걸친 조직”을 상정한다. 그러나 비공식적 제도는 “개별 회사 경영자의 폭넓은 자율성과 산업노동자 집단의 힘”에 의존한다.33) 그리하여 작업장의 비공식적 노사관계를 오히려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할 것을 권유한다. “직장위원을 말썽꾸러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들에게서 가끔 말썽이 일어나지만, 좀더 일반적으로는 질서의 지지자로서 조합원에게 억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34) 보고서는 규제적 관례를 없애고 영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직장위원제도를 공식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35)

직장위원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영국의 단체교섭 형태는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사실 2차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산업의 고용주 대표가 참여하는 전국 수준의 산업별 교섭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전국적 수준보다는 지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직장위원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 작업장 노조가 노사교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 시기에 노조지부의 교섭은 개별 작업장, 기업, 지역 단위의 세 가지 형태가 병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부터 직장위원은 공식적인 제도로 인정받게 되었다. 직장위원은 조합원의 선거로 뽑힌 개별 작업장 노조의 대리인으로서, 고용주는 이들의 작업을 면제하고 사무실을 제공하였다. 1970년대에는 이 무급 직장위원이 노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4. 장기불황과 신보수주의 개혁


1차 석유위기 이래 장기 침체에 빠진 영국 경제는 1978~79년에 다시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파운드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1973~77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16%에 이르렀다.36) 이후 영국 경제는 두 가지 특징적인 면모를 나타낸다. 첫째, 전국적으로 제조업의 위축과 탈공업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둘째, 장기불황에 따라 실업자가 급증하고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떨어졌다.

먼저 제조업의 위축을 검토하기로 한다. 1차 석유위기 이후의 불황기에 제조업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1973~79년 사이에 산업 전체 생산 증가율은 1.5%, 제조업 분야의 생산 증가율은 -0.7%였다. 1979~88년 사이에도 산업 전체 생산 증가율은 2.1%였지만, 제조업은 0.8%에 지나지 않았다.37) 다른 통계들도 제조업의 쇠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1981~85년 사이에 자동차 생산량은 25% 줄었고 섬유공업의 경우 1979~81년간에 26%나 감소하였다. 공산품 수출입은 1984년경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했다.38) 제조업의 쇠퇴는 고용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1984~88년 사이에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전체 산업분야의 고용규모는 2.9%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제조업에서 6.1% 감소한 대신, 서비스업 분야에서 8.6% 증가한 결과이다. 제조업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스코틀랜드(-11.9%), 런던(-11%), 북서부(-10.5%), 요크셔(-8.6%) 등이 평균 감소율보다 높았다. 다만, 이스트 앙글리아만이 그 증가율이 12.1%에 이르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39) 또 다른 고용통계에 따르면, 1984~7년 사이에 전체 산업 분야의 고용인구는 42만 5,000명(2%)이 늘었다. 이에 비해서 제조업은 21만 9,000명(4%)이 감소한다. 전체 고용규모 증가분은 서비스업에서 79만 3,000명(6%)이 늘어난 데 힘입은 것이다.40) 또 금세기 말까지 고용규모 변화에 대한 추정치는 더욱 더 비관적이다. 1989~2000년 사이에 제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용자 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감소율은 광업 -25%, 전기․가스․수도 -25%, 식음료 및 연초 -19%, 섬유 -19%, 기계․자동차 -15%, 금속 -14%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화학 분야만이 감소율이 비교적 낮은 편인데, -2%로 나타나고 있다.41) 요컨대, 1970~80년대 영국 경제의 장기불황은 무엇보다도 제조업의 쇠퇴에서 비롯한 것이다. 물론 금융, 정보․통신, 공공서비스 분야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탈산업화의 맥락에서 영국 제조업의 위축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표 3)> 실업자수와 실업률, 1960~88

시 기

실업자수(만명)

실업률(%)

1951-64

38

1.5

1964-73

58

2.3

1973-79

115

4.4

1979-88

281

10.3

자료: Feinstein, “Success and Failure,” p. 101.

제조업의 급속한 쇠퇴는 곧바로 실업자의 증가와 표리관계를 이룬다. <표 3>은 번영의 시대와 1970~80년대의 실업 상태를 비교한 것이다. 1980년대에 연평균 실업률은 10%를 상회한다. 특히 1883~86년경에는 실업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것은 대공황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42) 보수당 정부의 구조조정과 개혁으로 경제상황이 좀더 나아졌다고 평가받는 1990년대에도 고실업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43)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조업이 급속하게 쇠퇴한 지역과 일치한다. 1920~30년대에 실업자들은 섬유․석탄․제철․제강․조선 등 전통적인 수출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1970~80년대에도 이런 산업분야는 다른 직종보다 그 쇠퇴의 정도가 더 심했다. 1984년의 경우 북부(18.1%), 북서부(16%), 미들랜드 서부(15.2%), 요크셔(14.3%) 등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 지역은 전통적인 수출산업의 중심지에 해당한다. 그 반면에 서비스업이 발전한 동남부와 이스트 앙글리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44) 1996년의 통계에서도 전국 평균(7.8%) 이상인 지역은 북부(10.1%), 북서부(8.4%), 요크셔(8.4%), 스코틀랜드(8.1%), 웨일즈(8.4%) 등이었다.45)

1980년대의 실업자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는 대공황기의 경우와 비슷한 특징을 보여준다. 우선 연령에 따라 실업률은 차이가 있다. 고령자와 청소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노년층 실업자의 50%는 장기실업 상태에 있었다. 그 반면에 20~24세 연령층의 실업자 가운데 장기실업자는 20% 수준에 머물렀다. 미숙련노동층과 전문인력 사이의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미숙련층의 실업률은 전문직종 종사자의 5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46)

경제불황기에 일할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982년의 한 사회조사는 실업자들의 태도에 관하여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준다.47) 면접자의 19%는 실직 후에 스스로 비참하거나 불행해졌다고 응답하였다. 17%의 면접자는 불안하고 성미가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참고 인내한다는 응답자는 15%, 아직 용기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13%였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1930년대의 현상과 대조적인 면이 있었다. 그 시대의 실업자들에게는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했다. 침대, 공공도서관, 영화관이야말로 그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의 경우 여성은 오전에 50% 이상이 집안일이나 상점 쇼핑으로 시간을 때웠다. 그 시간대에 남자들은 집안에 있거나(20%), 상점에 들리곤 했다(20%). 오후가 되면 여성은 가사일․요리․친구 방문․사교․쇼핑․구직활동․텔레비전 시청으로, 남성은 대부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이 조사결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활동적이고 다양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쨌든 200~30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은 일찍이 산업혁명기에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간파했던 두 국민, 다시 말하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문제가 좀더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1979년에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당면한 경제불황과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대처 내각의 개혁의 본질은 경제주체들을 좀더 시장원리에 내맡김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었다. 보수당은 선거에서 특히 산업관계의 전반적인 개혁을 구호로 내걸었다. 이것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사관계를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만들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개혁은 당연히 이익집단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는데, 대처 내각은 국가의 재흥, 생산성과 효율성의 제고 등의 수사를 동원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수사는 ‘빅토리아적 가치’이다. 이러한 수사는 영국인들의 복고적인 분위기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빅토리아적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자조(self-help)’야말로 제도개혁의 정신에 걸맞는 것으로 여겨졌다.

대처 내각은 먼저 일련의 노동입법을 통하여 노조활동을 억압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1980년, 82년, 88년, 89년, 90년 등 5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고용법(The Employment Act), 1984년의 노동조합법(The Trade Union Act), 1992년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법(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ct), 그리고 1993년의 노조개혁 및 고용권한법(The Trade Union Reform and Employment Rights Act) 등이 대표적인 입법이다. 이들 입법은 궁극적으로 노조의 파업을 억제하고 노조활동을 축소시키며 노동시장 자체를 유연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항들로 이루어졌고 점차로 그 내용이 강화되었다.48)

보수당 정부의 노동입법은 대체로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들 입법은 노조활동의 제약에 목적을 두고 있다. 피켓팅 제한, 2차 단체행동 금지, 파업 불참자에 대한 노조의 제재 불법화, 단체행동에 피해를 입은 시민의 소송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1980, 1992년 법). 둘째, 노조 운영방식의 개혁도 새 노동입법의 중요한 목적이다. 선거에 의한 노조간부 선출 의무화, 단체행동의 적법한 절차 준수, 노조 재정운영에 대한 감사기구, 직장위원의 작업면제 축소, 조합비의 원천공제방식 금지,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비밀투표, 입사 전 클로즈드 숍 금지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1982, 84, 88, 90년 법). 셋째, 새 노동입법은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호제도 및 규정을 철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임금위원회를 폐지한 것이 그 대표적인 보기이다(1992년 법). 원래 이 위원회는 노조조직률이 낮은 직종이나 산업분야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1993년 노조개혁 및 고용권법에 의해서 26개 직종의 임금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비정규적인 노동력 또는 파트타임 노동력을 충원하는 길을 넓혔다.

이와 같이 보수당 정부의 노동정책은 산업 효율성 증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되살리고 통화긴축을 지속하며 기업연합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 이제 이전과는 달리 정책결정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배제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76~79년간에 TUC와 정부의 협의내용이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40%였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 아래서 그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49)

보수당 정부의 이러한 노동정책에 노동조합이 저항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반발은 1984년 전후 최대의 광부 파업으로 폭발하였다. 당시 전국탄광노조 위원장인 아서 스카길(Arthur Scargill)은 생산을 줄이고 고용인력을 2만 명 줄이려는 국영탄광의 결정에 반발하여 비밀투표 없이 파업을 결정하였다. 다음해 봄까지 이르는 52주에 걸친 장기간의 파업은 결국 광부들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이 밖에 1986년 ꡔ더 타임즈ꡕ지 인쇄공들의 과격한 파업도 결국 새 경영주인 러퍼트 머독(Rupert Murdock)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신문은 인쇄공들의 독점권을 없앤 후에 완전한 전자인쇄 설비로 제작되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국을 뜻하는 인상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노동의 숙련과 노동의 집단적 힘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원리에 굴복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18년간의 보수당 집권기에 영국의 조직노동운동은 쇠퇴의 길에 들어섰고, 노동조합도 위축되었다. 노동조합은 1979년에 노조원 1,344만 7,000명, 조직률 55.4%를 정점으로 그 이후 계속 위축되고 있다. 1995년의 경우 조합원 727만 5,000명, 조직률 32.1%에 지나지 않는다. 1980년대 후반 이래 노동자 파업 또한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1991~95년 사이에 노동자 1,000명당 파업손실일수는 24일인데 이것은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50) 이와 같이 조직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쇠퇴한 것은 정부의 반노조정책과 일련의 노동입법의 영향 때문이다. 이밖에도 고용방식의 변화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파트타임 노동자의 증가가 그것이다. 오늘날 파트타임 노동자는 전체 노동력의 25%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노동조합은 좀더 거대한 규모로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생존의 차원에서 진행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거대노조는 대부분 활력을 잃고 있다. 이보다는 오히려 각 작업장의 직장위원이 더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실정이다.



5. 음울한 풍경화


노동에 미래가 있는가. 영국의 노동계급은 이중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선 번영의 시대에 그들은 점차로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잃기 시작했다. 조직노동운동도 그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전개되기보다는 기존의 관행으로 움직였다. 노동조합의 관료화와 타성화는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다. 다음으로 영국의 노동계급은 18년간의 보수당 집권기에 일련의 억압적인 노동입법에 의해 그 대부분의 활력을 잃었다. 원래 자원주의적 노사관계의 관행에 의존했던 노동조합은 국가의 억압을 받으면서 무력하게 변했다. 그들은 노동계급의 정체성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었지만, 신보수주의 개혁과 함께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조직노동운동은 앞으로 오랫동안 이전의 활력을 되찾지 못할 것이다. 노동시장, 노동과정, 기업조직 등 생산과 관련된 모든 영역들이 유연화 과정을 밟고 있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980~90년대에 노동시장 및 노동과정의 유연화는 노조의 참여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제 기업들은 작업장 노사관계에서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인적자원관리(HRM)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연화 과정을 급속하게 추진한 영국은 일시적으로 경제 회복의 면모를 보여준다. 사실 영국의 거대기업들의 일부는 구조조정, 생산과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힘입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노동을 인적자원관리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한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릴 수 없다.

오늘날 영국의 기업사회에서는 이른바 ‘유연한 회사(flexible firm)’의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이 모델의 중심노동자는 고임금과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그들은 숙련된 매니저․디자이너․판매담당․숙련기술자로 구성된다. 그들은 고용주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일치시킨다. 그들은 유연한 기능의 소유자이다. 달리 말하면 기술변화와 새로운 작업조직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중심노동자는 개별적인 지위와 보수체계를 가진다. 그들 주위에 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제1 주변집단이 포진한다. 그들은 서기, 감독, 집합적인 작업에 필요한 반숙련 노동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외부는 제2의 주변집단인 파트타임 노동자와 단기계약자들이 둘러싸고 있다.51)

이것은 음울하고 비관적인 풍경화이다. 그리고 이 음울한 풍경화는 비단 영국의 노동계급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술혁신과 정보통신혁명이 가속화하면서, 어느 나라에서나 노동의 유연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소수의 중심노동자와 다수의 주변노동자로 분화하는 이러한 상황은 노동의 위축과 함께 전통적인 노동의 개념 또한 바꾸고 있다. 이 비관적인 노동의 미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이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사람들 모두의 과제이다.


/Abstract/


British Society and the Working Classes since 1945: A Social-Historical Survey


Lee, Young-Suk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British working classes have changed since the Second World War. Between 1950 and 1970, the British people experienced continuous economic growth and enjoyed a high standard of living. But the rate of British economic growth was not as high as in rival countries.

Economic growth and the extension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especially in the 1950s and 1960s enabled the British working classes to enjoy sustained employment and a higher standard of living than pre-war generations. In the process they lost their self-identity. This tendency which had appeared already between the two world wars, was accelerated by the improvement of housing, health and education systems in the 1960s.

We can see a general mood of respect for negotiation and policy mak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trade unions in this affluent age. The politics of productivity meant a system of corporatism. But it is said that the British system of corporatism was weaker than that of West Germany or northern European countries. Negotiation between capital and labour was conducted not so much through national organizations as through shop stewards in each workshop. 

The sustained employment and negotiating power, which the working classes had acquired in this affluent age, declined rapidly in the 1970s. This was called “the age of the long slump.” The working classes experienced high unemployment and a declining standard of livi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 attacked the traditional trade unions which had developed themselves on the basis of voluntarism. The possibilities of an organized labour movement became obscure to workers. British workers could not cope with the new trends of flexibilization in labour processes and labour markets which companies have been promoting under the name of ‘productivity’ or ‘efficiency’ since the 1980s.

 
제삼노총(cadline)

한국민주노동조합총동맹 창립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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