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어떻게 구성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내부의 권력은 크게 왕(王)권과 신(臣)권과 민(民)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왕권은 모든 권력이 정점에서 수렴되는 상징이지요. 입헌군주제 이전에는 왕의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독재의 대명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횡이 심각하지요.
근대의 시민혁명은 이러한 독재적 왕권을 나누어 놓는데 성공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분리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었지요. 여기에 국민의 선출권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두었습니다. 피선출자가 전횡을 일삼으면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것 같은 데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중심에 서있는 서구형 민주주의 제도가 완벽할까요?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져 본적이 없으신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오콘의 전횡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선시대의 권력구조는?
조선왕조는 세계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수한 나라입니다. 무려 519년 동안 지속되었지요. 아마도 다른 나라와 다른 무슨 비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타협 없는 파당과 분쟁이지요. 잦은 외침을 당할 정도로 내부결속이 어려웠던 나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500년 넘게 유지되었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혹자는 조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식민사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시비비를 떠나 파당과 분쟁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었는지 따져 본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겠지요.
조선은 강력한 왕권이 유지되지는 못했던 나라입니다. 무신의 난으로 유명무실해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직제를 좌우로 나누고 이를 통합하는 중심에 수장을 두었지요. 영의정을 중심에 두고 좌의정, 우의정으로 이루어진 의정부가 그렇습니다.
물론 깊게 들어간다면 딱히 삼분되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의 경찰관서와 비슷한 포도청도 좌우포청으로 나누어 운영했습니다. 좌승지 우승지, 좌찬성 우찬성…. 당시의 벼슬을 보면 이렇듯 좌우로 분리된 직제를 엿볼 수 있지요. 이렇게 좌우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선은 '신권분립'의 시대
하나의 기능을 하는 정부조직을 좌우로 나누어 놓는 것은 일견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분되어 파당과 파벌이 형성되기 쉽지요. 정치적 이해세력과 얽히다 보면 조직 내부에서 이해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목적이 실무조직과 쉽게 결합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통합이 불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제가 조선왕조의 생명력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나의 부처를 좌우로 나누고 중심을 잡는 수장을 두었다는 것에서 그 목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좌우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다툴 경우 수장이 판단을 내리게 만든 것입니다. 나중에 잘되면 상이 주어지고 잘못되면 벌을 내릴 수 있는 책임주체가 명확해 지는 구조입니다.
국가의 명운을 잘못 판단한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할 경우 판단을 잘못한 수장과 잘못된 주장을 한 좌우 중 어느 한쪽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려도 조직은 건재합니다. 마치 한 쌍의 DNA가 맞물려 있다가 분열해서 다시 한 쌍의 정상 DNA를 이루는 것과 비슷하지요. 참으로 절묘한 직제입니다.
종종 모략에 의한 무고와 사화가 발생해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신권의 삼분할’은 조선이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친 나라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강력한 왕권이 유지되지 못했던 조선이 500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근간엔 이렇게 뛰어난 ‘신권분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만적 민주주의(신권주의)
프랑스혁명으로 시작된 민주주의의 발전은 현대 서구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왕권을 분할 점령한 ‘신권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국민들의 참여로 행정수반과 입법구성원을 뽑지만 정치가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들의 이익은 국민과 유리되어 버리지요. 마땅하게 견제할 장치는 선거인데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보장된 임기동안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제도로는 달콤한 권력에 길들여지는 시간을 어찌해볼 수 없는 것이지요. 때마다 큰절을 올리지만 선출되면 내려다보는 것이 우리의 선량들입니다. 이걸 어찌할까요? 이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치권 전체의 이익이 합치되는 구도로는 민주주의가 아닌 신권주의로 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놓아버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신하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가로채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사법부와 행정각부도 마찬가지 이지요. 무엇하나 제대로 해놓는 것도 없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국방부가 독주하는 미국도 마찬가지더군요.
왕권분립과 신권분립이 이루어져야 참 민주주의
이제 민주주의가 걸어가야 할 과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완성시킨 것은 왕권분립입니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거기서 멈추었지요. 단순한 삼권분립에서 발전해 신권에 해당하는 입법 사법 행정의 내부권한 삼분할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왜 일본은 조선을 폄하하기 위해서 역사왜곡까지 서슴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신권분립이 이루어진 민주주의적 기반이 두려웠었겠지요. 일본은 서구의 문물을 재빨리 수용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조선의 신권분립이 왕권을 해체한 서구 민주주의의 나머지 반쪽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보다 더 빨리 개방했던 일본이 민주주의에서 걸음마를 하고 있겠습니까? 일본은 국민들의 정서와 의식이 민주주의 제도에 걸맞은 학습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이 후발국 중에서도 독보적인 민주화를 일구어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선의 제도와 사상이 민주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중간권력인 신권분립이 완성되었던 나라입니다. 또한 당대에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로 전횡을 일삼지 못하게 신권의 적절한 견제가 있었습니다. 서구처럼 왕권을 박탈하지는 않았지만 입헌군주제에 가까운 나라였지요. 일본에 합방되지 않고 스스로 개방했었다면 쉽게 민주주주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왕권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분할 하고 삼부를 좌우부처로 나누어 수장을 둔다면 어떠한 세력이 집권한다고 해도 상시적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 부처의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다면 목전의 이익에 모험을 걸기 힘들겠지요. 조선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자긍심을 가집시다.
신권분립 단계에 있는 한국
우리나라는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 거의 체화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서구의 한계선에 같이 서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통령 중심제 입니다. 의회의 구조가 다르고 삼권의 역할정도가 다르지만 삼권 중 행정을 책임지고 국가전반을 이끌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앞선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독재정권이 공고히 해놓았던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를 털어버리는 중이지요. 아니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커다란 장벽이 놓여있는 느낌입니다. 서구를 목표로 개혁을 외치던 정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네요. 여기가 바로 선진미국이 도달한 한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인 미국은 ‘신권주의’ 국가의 전형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새로이 정치에 진입한 하부조직만 그러할 뿐입니다. 핵심층을 형성한 이들은 대리인을 내세워 수렴청정까지 일삼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이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만 보고 따라왔었는데 동일한 위치에 가보니 거기서 멈추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내세웠던 개혁을 슬그머니 내려놓은 것이지요. 미국을 앞서 나가려면 신권분립을 단행해야 하는데 이건 자신들의 밥그릇을 해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혐오증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과도한 관심이 계속되면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내려놓았는데 신하들이 내려놓지 않는다면 명분이 안서지요. 되도록 국민여론을 분열시켜 현재의 난관을 돌파하려고 할 겁니다.
인터넷의 역할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신권분립은 상당히 위험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의 모략이 반대쪽을 쓸어버릴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아주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드러난 역효과로 톡톡히 대가를 치렀지요. 소중한 국가의 인적 자산이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략과 음모가 실시간으로 감시당한다면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민초들이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화는 없었을 겁니다.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줄기사태가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겠지요?
만일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던 황우석 박사의 결함이 크다면 MBC의 언론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반대로 반황진영의 결함이 큰 것이라면 인터넷을 매개로 한 네티즌들이 부작용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 어려운 줄기세포를 상식으로 공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미미할 겁니다.
이렇듯 언론이 나누어지지 못하면 네티즌들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달리 신권분립의 성공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미국은 아예 더 나갈 생각이 없는 나라지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더 전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줄기사태를 규명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신권분립의 효과와 전망
이번 줄기사태는 한국내부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폭된 면이 있습니다. 초기 MBC의 피디수첩에 동조하든 반대를 하든 KBS의 추적60분이 판단의 대칭점을 세워주었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언론이 침묵하고 MBC만 무리수를 두는 것에 네티즌이 상식으로 다가간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행정각부가 좌우로 나뉘어져 정책입안과 실행에 대한 책임이 분명했었다면 조기에 수습되었을 겁니다. 과기부나 보건복지부등에서 연구정책이나 관계법령 수립 및 자금집행에 좌우부처의 실시간 견제와 검증이 있었다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지는 않았겠지요.
여기에 더해 최종결정을 내렸어야 할 검찰이 좌우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위치에서 사태를 검증해 주었다면 발표를 못미더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좌우검찰로 나뉘어 서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국민들이 상식으로 판단해 결과를 도출했었다면 누구나 검찰의 발표를 믿었을 겁니다.
왜 좌우로 나누어야 하는가? 답은 신상필벌입니다. 좌우로 나누어놓고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서 좌우를 선택하게 만든다면 책임소재가 명확해 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과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상을 주고 불이익을 준다면 줄을 잘 서겠지요. 특정세력과 결탁한 줄서기가 힘들어 질 겁니다.
만일 특정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불손한 판단을 내린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나중에 잘잘못이 판단될 경우 가담한 모두가 합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겠지요. 이러한 결과가 계속 보여지면 해당부처를 움직이기 위한 외부의 접근은 예상되는 사후 불이익을 충당해 주고도 남을 정도의 급부를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즉, 웬만해서는 외부의 입김이 부처 내에 작용하기 힘들어 진다는 것이지요. 또한, 구렁이 담 넘던 솜방망이 징계가 힘들어 집니다. 이렇게 신상필벌의 원칙이 세워진다면 유권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정치세력 갈아치우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법사법 행정부에 상시적인 여야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형성된 제 세력들이 서로 어우러진다면 소수 야당이라고 해도 막강한 정권견제력 주어집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부처내의 의견이 갈리고 자신들의 정당성과 정책추진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의 우열을 국민들이 언론과 인터넷을 활용해서 검증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틈이 사라지지요.
정치인들이 아쉬운 이유
정동영 의장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시스템정치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즉 제도적 장치로 개혁을 이루어내겠다는 말이었지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신선하고 진일보한 제안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기대도 있었고 발전적 방안이기도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호로 그치더군요.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만이 스스로 말했었던 제도적 개혁의 일환으로 제왕적 권위를 털어버렸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놓아버린 권력은 언론과 정치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차치하고서라도 개혁을 외치던 정치권은 이에 상응하는 행동이 뒤따랐어야 합니다.
유시민 장관도 마찬가지이지요. 정당개혁을 목표로 구조적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다면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은퇴 선언 비슷한 것이 언론에서 흘러나오더군요. 더 커다란 것을 모색하기 위한 침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도적 공약실천 만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마케터님의 글을 읽고
조금 더 줄기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우리들의 흥분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 글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일산사람님과 마케터님의 글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연대의식을 느꼈습니다. 아래에 마케터님의 글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권력의 분점과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대세력 간 코리아의 비전 일치 2) 연대세력이 전 국민의 2/3 이상의 지지를 획득 3) 연대세력이 권력분점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해법 (정치제도의 구비)”
지금 서프는 편향적이었던 정치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황우석 박사가 매개로 작용하고 있지요. 보수와 진보, 개혁과 반개혁을 떠나 상식과 원칙을 외치고 있지만 최소한의 국익이 기저에 깔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익이란 우리 모두의 공통이익을 일컫습니다.
아무리 좌우로 나뉘고 멱살잡이를 했었어도 외침이 있으면 한데 뭉쳐서 싸워왔던 우리입니다. 그 유구한 역사적 흐름이 오늘도 예외는 아로군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또 한 번 정치를 앞서는 국민의식의 발현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이야 말로 가장 커다란 국익입니다.
마케터님은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에 쓰인 정치권력의 분점과 연대는 단순한 이합집산을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설혹 계층과 이념으로 정확하게 나뉜다고 해도 기반이 부실한 민주주의일 뿐이지요. 정치권은 물론 사법과 행정까지 모두 삼분할 시키지 않는 한 완성되지 못합니다.
시야를 넓혀서 대한민국 전체를 보지 않는다면 황우석 박사의 줄기사태로 한데 모인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 민족의 과거 역사에서 실현되었던 신권분립이 마케터님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답으로 보이는군요. 하지만 정치만 바라볼 경우 인위적 분열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하는가?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민족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서를 뿌리에서부터 함양해온 참사람들 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고조선의 국시가 근원이지요.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 즉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숙원입니다. 모두를 아우르는 가장 커다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영혼에 새겨진 민족입니다.
그 유구한 민주주의 완성의 대장정 속에서 겨우 36년을 강점당한 수치감으로 조선 500년의 역사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코 퇴보하지 않았던 나라이고 어찌 보면 가장 발전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조선입니다. 단절된 36년을 뛰어넘어 참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줄 삼권분립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참으로 아름답지요. 지구와 같은 생태행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종말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핵무기가 곳곳에 산재해 있고 그중 가장 강한 미국이 핵 선제공격을 정책으로 입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적 정책을 견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네오콘으로 불리는 특정세력이 미국의 정책을 쥐고 흔들어도 세계 각국은 보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신권주의’가 농단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주소 입니다. 허약하기 그지없는 제어력은 특정세력의 독단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미국이 멈추어 서있는 경계선을 뛰어넘어 인류사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각국의 모범사례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모범이 되고 미국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저렇게 불안정한 나라의 복제국가가 늘어날수록 지구는 위험해 질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진입하지 못한 완성된 민주주의를 탄생시키는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지구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나라 밖에는 없는 것 같더군요. 삼권분립에 더해서 각부 분할까지 이루어져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가체제를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문화한류에 그치지 않는 국가체제의 한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권력이 분산되고 어우러지는 완성된 민주주의만이 현생인류를 종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앞서서 완성된 우리나라가 타국의 복제목표가 된다면 지구는 보다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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