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원칙들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와 ‘상호연관성’(inter-relatedness)입니다. 어떤 권리도 고립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은 두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하나의 권리 실현은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타 권리의 실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건강권의 실현은 교육권이나 정보에 대한 권리 실현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상호관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X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X와 Y의 권리간에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령 노동자의 권리가 소중한 것은 노동자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자녀인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아동의 사회경제적 인권이 잘 수립돼 있는 곳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그들의 부모 노동자의 권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동의 사회경제적 권리가 취약한 곳에서는 부모 노동자의 권리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아동의 시각에서 본 쌍용자동차 인권문제를 탐색하자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인정조차 야박한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기본적인 관계 중 하나인 노사관계가 노동자 일방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점철되고, 공권력은 한쪽을 때려잡고, 주류 언론도 이를 부채질합니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와 같은 극단적인 인권침해를 야기합니다. 이런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의 관심과 공감이 없다면 이런 일은 경제위기의 책임전가 속에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기존에 나온 인권침해에 대한 고발과 폭로는 주로 파업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물리적․정신적․사법적 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후속작업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진상조사, 고발인대회, 사법적 대응 등 인권사회단체들이 해온 일, 하려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인권단체들은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이란 원칙에 입각하여 다른 각도에서 쌍용자동차 인권문제를 탐색해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응에서는 노동자와 사측, 노동자와 공권력이라는 관계가 주를 이룹니다. 인권의 상호의존성 원칙에서 보면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자신에게만 관계된 것만은 아닙니다. 사측과 공권력이 져야 할 인권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쌍용자동차 인권침해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 제안 현황 및 진행 방식과 일정
▪ 진행방식
- 면담에 참여할 활동가들의 워크샵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면담에서 할 질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면담에서 취해야 할 태도와 방식을 공유합니다.
-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질문을 뽑았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 자녀를 둔 파업참가 노동자 부모를 면담 대상으로 합니다. 30개 정도의 사례를 목표합니다.
- 아동 자신에 대한 질문은 부모를 동반한 가운데서 ‘한가지’만 합니다(마지막 질문)
- 면담은 9월 중에 마칩니다.
- 면담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의 집필은 인권연구소 ‘창’에서 책임지겠습니다.
- 분석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공유를 한 후 공개합니다.
-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보고 후속작업을 고민합니다.
▪ 진행상황과 참여 방법
-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 대표와 통화를 했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 일단, 이번 주 22일(토)에 있을 상처치유프로그램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상처치유프로그램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행동에서 기획한 쌍용차인권침해 후속활동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가대위분들과 아이들 그리고 심리치료사 등이 함께 서로가 받았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대위에서는 이 날 프로그램에 진행을 같이 보면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후 후속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연구소 창 등에서 이번주 토요일에 프로그램이 열리는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 조사활동에 함께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먼저, 토요일에 있을 프로그램 진행을 참관 및 참여하고, 앞으로 인터뷰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 것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에 구체적인 일정을 잡으면, 8월 3째 주에 조사 방법과 기법에 대한 워크숍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이 두 번째 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숍 이후에 구체적인 인터뷰 일정에 함께 참여하면 됩니다.
-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는 상처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이번에 기획한 내용을 같이 연관 지어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메일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사측과 정부가 행한 쌍용차인권침해를 아동의 권리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기획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실태조사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유해정(인권연구소 창)
재용(인권운동사랑방)
============> 메일로 받은 거라 내가 번호 지웠음
<첨부자료>
앞으로 면담에서 사용될 질문 사례(일단 아동권리협약의 문구를 딴 관계로 어려워 보이지만 이후에 토론을 통해 쉬운 말로 바꿀 겁니다)
* 부모의 파업 참여로 인해 아동이 생활하는 어떤 공간에서나 어떤 형태로든 차별받은 일이 있나요?(아동권리협약 2조)
* 파업 기간과 그 후의 대량 구속으로 인해 ‘부모와 아동의 분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이 받은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아동권리협약 9조)
* 아동이 부모의 파업 참여로 인해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 또는 비난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아동권리협약 16조)
* 파업기간과 그 후의 사태로 인해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한 조치, 예방을 위한 조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아동권리협약 24조)
* 아동 및 아동의 부양책임자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의 유지 가능성, 발전가능성, 소멸가능성은 어떠합니까?(아동권리협약 26조)
*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파업 및 그 후의 사태로 인해 아동의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생활여건의 변화가 있습니까?(아동권리협약 27조)
* 아동교육의 목표 중에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존중의 진전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파업 및 그 후의 사태로 인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존중에 문제가 있습니까?(아동권리협약 29조)
* 아동에게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업 및 그 후의 사태로 인해 아동의 휴식과 여가,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생활에 제약이 있었습니까?(아동권리협약 31조)
* 쌍용 자동차 파업과 그와 관련된 폭력상황을 겪으면서 아이가 가장 자주 표현한 방식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아동에게 직접 묻기 어려울 때) 아빠가 공장에 들어가서 집에 오지 않을 때 든 생각이 뭐야? 기분이 어땠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래? (아동에게 직접 물을 때)
쌍용에 일 번도 연대 가지 않고 모니터 보며 눈물만 주구장창 흘렸는데,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라지만 난 무섭고 귀찮아서 안 갔다. 그러다가 휴가 기간에 그 상황을 보면서 휴가 마지막날 가고 싶었는데 웃기게도 햇빛에 화상을 입고, 발바닥 티눈을 제거해서 안 갔다. 그리고 수요일에 가려고 했는데, 그날은 작심하고 공권력이 대거 들어가 투쟁을 끝장냈다. 그래서 결국 한 번도 안 갔다.
암튼 마음으로 감사하지 말고 후원해야지?! 기사 읽고 막 후원할 생각이 든 건 처음인데 바로 실행 안 한 이유는, 지역 신문은 각 지역의 사람들이 보고 후원해야 맞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외지인=ㅁ= 우리 동네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동네엔 없다=ㅁ=!!!! 꺅 뭐 글구 꼭 지역 언론이라고 꼭 지역인만 보는 건 아니니까. 진보불로거들이 쓰는 충청타임즈는 무지무지 재밌게 읽고 있기도 하구. -> 빨리 후원해
암튼 이번 쌍용차 투쟁에 아무것도 안 했으므로 이번 프로젝트에 꼭 참여하고 싶다고. 심리치료에도 관심이 많은데... 학교에서 왕따당한다는 기사 읽고 깜 짝 놀랐기도 했었고... 글고보니 작년에 만난 친구가 주거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는 안 좋은 동네 사는데, 딸이 크면 학교 애들이 넌 거기 사냐고 놀릴 거 아니냐고, 빨리 이사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안 닿았었다. 우리 언니한테도 애들이 넌 어느 아파트 살아, 너네집은 몇 평이야 그런 얘기를 나눈다는 얘기를 들어도 왕따시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난 어린 마음을 믿었는데-ㅁ- 환상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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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칠 박수만... 흑.. 심하게 멋쪄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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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칠... 박수 치고 싶네요-ㅁ- ㅎㅎ 너무 멋진 기획이죠>ㅆ<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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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내가 복직하고 내자신이 너무 힘들었을때 이런생각했는데 투쟁하는 동지들뿐만 아니라 복직해서 적응하고 또다른 탄압에 노출되있는 동지들 심리치료?나 위로? 쌍용동지들은 가족도 그렇겠죠? 삼삼칠박수 백만번이네요 와~~~~!근데 상담치료사나 전문가 아니래도 질문상담해도되나? 특히 아이들은 어른과달리 더 예민하고 그럴텐데 질문지가 있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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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세한 건 제가 전혀 모르는데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같이 기획한 거니까 상담치료는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닐까요?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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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언니 저 킴유임ㅋㅋㅋㅋ어쩌다 들어왓어요ㅋㅋㅋ언니 저 이거 가고싶음!!!어케하면될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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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유님하 나 잘 갔다왔음 인터뷰 프로젝트 같이 했음 좋겠네욘자세한 건 낼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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