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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08
    터널 전쟁 -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그 경제적 측면들 (4)
    뎡야핑

터널 전쟁 -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그 경제적 측면들



뉴스에서 이스라엘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피난처도 폭격하고 그러지만 놀랄 것도 없는 짓이고. 아무튼 이번 전쟁만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에의 국제적 원조마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뜯어먹는지 그들의 주된 사업이 되는지 간략하게 알 수 있는 글임니다.(본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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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r Hever ( Alternative Information Center )



<이성을 잃은 전쟁이라고?>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폭격이 2주째 계속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형편없는 기억력에, 다시 말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헤즈볼라와 벌였던 2006년 레바논에서의 전쟁으로부터 배운 바가 거의 없다는 것에 의아해 할 것이다.

  당황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에서 가자에 어마어마한 파괴를 자행하고, 죽음과 고통을 확산시키는지 생각해 본다. 이스라엘 당국이 그냥 가학적인 작자들이어서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이 공격은 무엇을 목적하는가?

  이스라엘의 군수뇌부조차 자국에 대한 로켓 공격을 끝장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듯, 군사적 관점에서 이 공격은 말이 안된다.1)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이 하마스를 공격해서 전복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마스의 지도력 자체가 폭력으로 제거된다 할지라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서안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파타당을 재차 선택하기 보다는, 이스라엘 점령에 대항할 보다 더 급진적인 지도력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2)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상황은 보다 복잡하고 흥미롭다.

  이스라엘 매체는 은밀하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즉, 지금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유대인 대중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가령  “가자지구로 더 많은 트럭의 출입을 허락한 이스라엘”과 같은 헤드라인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이스라엘 매체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 트럭들은 유엔과 국제적인 기부자들이 보낸 것이고,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로부터의 원조는 전혀 없다. 원조를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인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자를 포위함으로써 얻는 것>

  이스라엘의 계속된 가자지구 점령은 더 이상 고전적인 식민지 작동프레임을 따르지 않는다. 즉 팔레스타인의 노동과 천연 자원이 더 이상 이스라엘 회사에 의해 착취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착취가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은, 가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노력에 해를 끼침으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을 착취하는 방법을 찾았다(이는 서안지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선 가자지구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자). 가자는 세계에서 가장 원조에 의존하는 지역이다. 가자지구는 원자재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능력이 없고, 지역 산업의 기반도 없다. 인구를 감당할 지역 소득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원조에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포위는 가자지구에 엄청난 양의 원조가 이루어질 조건을 조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조는 이스라엘 항구와 공항을 통과해야만 하고, 관세3)와 보관, 그리고 운송의 비용은 이스라엘 회사의 금고에 축적된다. 이스라엘이 가자로 들어가는 트럭의 수를 제한하고 필수적 물품 점검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운송비용과 보관비용은 급격히 늘어난다.

  원조는 대부분 상품의 형태로, -식품, 동물 사료, 가솔린, 취사 가스, 의약품 등-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 조달된다. 이 기업들은 가자에서 전속 시장을 찾은 셈이다. 이들은 선금으로 지불받을 수 있고(왜냐하면 가자지구 은행의 수표는 이스라엘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원조가  외화(주로 유로화)로 지불되지만, 이스라엘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통화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량의 외화가, 원조를 위해서, 이스라엘 중앙은행에서 이스라엘 화페로 바꿔졌고,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외화 보유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포위는 구호사업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수출품 중 하나로 변형시켰다. -보통은 국내 용역을 제공하던 회사들이 외화 공급원이 되었다. 이는 이스라엘 경제 전반에 기여하며, 이로써 이스라엘의 무역 적자는 이미 거의 전부가 해소되었다.


<터널과 전쟁>

  하마스는 가자에서 이스라엘의 착취 메카니즘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었다. 2008년 초 이집트와의 국경 지대 라파의 장벽을 폭파시켰다. 이후에는 지하 터널을 통해 이집트로부터 가자주민들의 생필품을 수입했다. 이렇게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관세 지불 없이 밀수입할 수 있었다. 이집트 상인에게서 들여온 물품들은 이스라엘이 통제하기로 한 관세 협정을 빠져나가는 비공식적인 수입 통로, 즉 이스라엘의 외화가 빠져나가는 통로였다(왜냐하면 이집트 상인들은 가자주민들에게 이스라엘 화폐로 지불받았고, 이 돈은 이스라엘 중앙은행에서 외화로 교환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지불한 셰켈화(이스라엘 화폐)의 출처는 대개 국제적인 커뮤니티였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공무원은 라말라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계좌에서 봉급을 받았는데, 이 봉급의 대부분이 국제적인 커뮤니티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가자는, 원조금을 비관세 수입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원조-폭리 시스템을 침식시켜왔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관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셰켈화의 상승은 이스라엘 경제에, 수입의 (작은) 규모가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강한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경향은 영속적인 위협이 되었고, 어쩌면 서안 지구로 확장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중앙 은행의 고위 관계자에게 심대한 걱정을 안겨주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제 엘리트들이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이 미치는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결국 가자에 대한 폭격과 영토 침입은 터널을 통한 무역을 제한할 것이며, 경제적 접경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제를 거듭 주장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에 가해지는 점령의 경제적 부담과 지지받기 힘든 그들 정책의 본성을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각주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지도자들이 이 공격을 지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이 아마추어적이며 유약하다는 평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기 목표의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대규모 공격은 군의 리더쉽에 이득이 될 터인데, 왜냐하면 당장의 승리가 군지도부의 위신을 높일 것이고, 향후 그들이 정치적 커리어를 시작하는 길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2) 그럼에도 이 공격은 그들에게 충성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대중 다수에게 지지받는데, 그들은 “전문가”가 작전을 지원한다면 어쨌든 그것은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3)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자치정부로 보내는 물품에서 징수한 관세를 송금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총액을 다 보내는 일은 거의 없다.



원문 : 먼쓸리 리뷰 http://mrzine.monthlyreview.org/hever050109.html
번역 :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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