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평택에 군부대를 투입한 윤광웅 국방장관은 군과 민간인이 충돌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더니 충돌이 있고 나서는 급기야 민간인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초병폭행죄니 군사시설 손괴죄니 하면서 민간인을 군사법정에 세우겠다는 섬뜩한 말을 늘어놓았다. 가히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과 으름장이다. 실제 적용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저항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현재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는 계엄령이 내린 것처럼 출입이 통제되고 경찰병력이 수시로 헤집고 다닌다. 군대도 동원하고 유혈진압을 한 마당에 못할 것이 없어진 국가권력은 아예 주민들의 삶을 질식시켜 이번 기회에 ‘속전속결’로 미군기지 확장의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다. 정당성을 잃은 권력은 늘상 폭력과 공포를 수단으로 휘두르지만 공포정치는 대부분 민중의 반역으로 막을 내렸다는 역사의 가르침은 권력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야 저들은 깨달을 것이다. 전두환의 얼굴에 노무현의 얼굴이 겹쳐지고 군사독재가 신자유주의 독재로 탈바꿈했다는 것을 평택이 가르쳐 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7일 몽골 등 3개국 순방을 떠나면서 평택의 불법시위와 폭력은 용납하지 말고, KTX 여승무원처럼 선거기간을 이용해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행동에 엄정 대처하고, 한미 FTA 원정시위도 불법이므로 정부는 어떤 보호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마디로 정부가 하는 일에 딴죽을 걸면 재미없으니 알아서들 하라는 소리다. 평택 민중들이, 비정규노동자들이, 한미 FTA 반대운동 단체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행동을 하는지는 관심 없고 오로지 그걸 틀어막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제국의 군대와 지배자의 법에 맞서는 황새울 민중

애초 미군에게 349만평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정부는 5,000만평 이상을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군이 ‘선제공격전략’에 의해 전 세계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면서 평택을 동북아의 전진기지로 만들려는 계획인 것이다. 최근 미-일 군사동맹 강화방안이 절충되어 합의되었는데 이는 원래 미국이 일본에 광역사령부를 설치해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에 이르는 지역을 관할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즉 미일 군사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한편, 한반도의 미군을 평택으로 집중시켜 그 보조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며, 동아시아나 그 외의 지역에 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의 미군을 언제든지 출동시키게 되어 한반도가 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국의 군대는 평택에서 몸집을 더 불리고자 하는 것이고 한국의 지배자는 이를 사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평택 황새울의 민중들은 이러한 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동의해 준적도 없다. 일제에 의해 쫓겨나고 해방 이후 미군에 의해 다시 쫓겨난 주민들을 또 쫓아내겠다는 제국과 지배자의 횡포를 어떻게 두 눈 뜨고 가만두겠는가! 주민들이 개간해서 땅을 만들고 논을 가꾸고 학교를 만들었으니 황새울은 주민의 것이다. 빼앗아 가는 것에 저항하고 생명과 평화의 삶터를 지키는 것이 민중의 법이다.

백성이 살려내는 민주주의

민중의 삶터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유린한 타락한 자유주의자들, 더 강하게 짓밟으라고 호통치는 검은 머리 미국 신민들은 군대와 경찰이 피해입은 것만 눈에 보여 피흘리는 백성의 상처와 고통은 보이지 않고 그 통곡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외부의 불순세력이 반미를 선동하고 있다고? 국방부와 군대, 경찰이 외부의 불순세력이다. ‘반미꾼’이 문제라고? 평택 주민들이 이미 온몸으로 보여주는 반미에 오히려 소위 반미꾼들은 배운다고 한다. 공권력의 위신이 추락했다고? 군경이 평택을 짓밟아 민중을 적으로 돌린 그 순간 공권력은 나락으로 추락한 것이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라고? 민주주의는 그 잘난 강제토지수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추초등학교를 지키려는 지킴이들의 스크럼, 600일이 넘도록 밝혀온 촛불, 군용차 앞에 드러눕는 주민들의 행동에 있다.

도두2리 이상열 이장님은 언젠가 촛불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없는겨. 미군이 있는 한 민주주의가 안와. 민주주의가 뭐여.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 아니여. 책상머리에 앉아 이래라저래라 하는 저눔들은 머슴이란 말이여, 머슴. 머슴이 주인행세를 허면서 민주주의라고 앉았으니 될 일이여. 우리가 인자는 그 민주주의를 민주화해야해.”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이 죽여버린 민주주의를 백성들이 살려내고 있다.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려는 황새울 주민들이,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원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고삐풀린 자본 중심의 세계화와 한미 FTA에 맞서 저항하는 민중들이 주인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클리넥스’가 아니다”

2월 7일 40만에 이르는 대규모 학생시위를 시작으로 한 달이 넘게 프랑스 전역이 노동자, 학생시위로 들끓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우파정부인 드빌팽 내각이 ‘CPE’라 불리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CPE는 불어로 ‘Contrat Premiere Embauche’의 약자로서 ‘최초고용계약’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최초 고용 2년간 특별한 사유나 설명 없이도 노동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6일 이 법안이 발의되자 이 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대학생들의 시위에 노동자들이 동조하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3월 7일 시위에는 프랑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3월 8일에는 학생들이 68혁명의 상징인 파리 소르본 대학을 점거했고, 전국 84개 대학 가운데 60여개 대학 이상에서 동맹휴업이나 점거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3월 13일, 3월 16일에도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고 거리에서는 공화국기동대(CRS)가 최루탄과 물대포, 곤봉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번 시위에는 고등학생들까지 대거 가세하고 있다.

3월 18일에는 대학생, 고등학생, 노동계, 학부모, 야당까지 결집하여 전국적으로 150만, 파리에서 35만이 참여한 시위가 전개되었고 시위조직들은 48시간 안에 CPE를 철회하라는 최후통첩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는 3월 28일로 파업을 선언했다. 시위대들은 “우리는 클리넥스(휴지)가 아니다”, “CPE는 착취와 불안정 계약”, “시라크와 드빌팽은 끝났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CPE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CPE가 실시되면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청년노동자들을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23일에는 시위가 더욱 격렬해져 곳곳이 불에 탔으며 일부 지역은 치안불능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100만이 부족하면 200만을 모으겠다”는 프랑스 학생 대표의 말처럼, 노동계 파업투쟁과 연대하는 3월 28일은 이전보다 훨씬 대규모 투쟁이 전개되었다. 70여개 대학에서 점거농성이 지속되었고 1,000여개 고등학교에서 행동이 진행되었다. ‘검은 화요일(마르디 누아르)’라 불린 3월 28일 파업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나서 300만 명이 참여했다. 주요 교통수단이 정지되었고, 관공서와 병원이 문을 닫는 등 국가기능 마비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파리를 비롯한 200여개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노학연대 시위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위원회에서 CPE에 대해 합헌판결을 하고 시라크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자(시라크는 완화된 내용을 담은 새 법이 통과될 때까지 법의 시행을 보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4월 4일에 또 다시 300만 명 이상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전국 각지의 도로, 기차역 등에 바리케이드가 쳐졌고 경찰과의 충돌이 잇따랐다. 학생과 노동계는 4월 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정안을 거부하고 의회의 부활절 휴가가 시작하는 17일 이전까지 CPE를 철회하라고 최후통첩을 정부에 보냈다. 우파정부는 대중투쟁의 힘에 밀리고 있으며 집권당 부총재조차도 “최초고용계약제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등 정치적 패배 직전에 놓여 있었다.

결국 4월 10일 프랑스 정부는 CPE 철회를 발표하였다.

사태의 원인

이번 시위와 파업사태가 CPE 도입을 계기로 촉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우파정부 하에서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공격, 사회보장의 후퇴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자.

첫째,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다. 프랑스는 지난 10년 동안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해 왔고 유럽연합 내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해서 2006년 1월 9.6%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4월 이후 조금씩 하락하던 실업률이 올해 1월 다시 반등되어서 드빌팽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실효성 자체도 의문시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더욱 심각해서 18살~25살 사이의 실업률은 23%에 이르며, 빈곤지역의 청년실업률은 40~50%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하반기에 프랑스 전역을 불태웠던 이민자 2세들의 반란도 인종차별과 실업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난 소요사태였던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불만이 높은 터에 청년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둘째, 정부가 노동 불안정화를 불러올 조치들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CPE 도입은 드빌팽 총리가 계획하는 3단계 실업대책의 두 번째라고 한다. 이미 작년에 그 첫 조치로서 2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신규 직원을 2년간 수습을 거쳐 고용할 수 있게 하는 CNE(신고용계약)이 도입되었다. 이는 CPE와 같은 내용이다. 다음 조치는 올해 내에 고용계약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CDI)과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CDD)를 합쳐서 유연한 단일 고용계약 체계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가 들고 일어난 이유도 CPE가 나중에는 청년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셋째, 우파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민의 사회적 권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다. 예컨대 1994년 청년층의 최저임금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안(CIP) 추진은 수십 만 학생시위로 좌절되었다. 1995년에는 공공부문 사유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려다 역사적인 공공부문 노동자파업에 의해 저지되었다. 2003년에는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해 납입기간을 늘리고 수급액수를 낮추는 연금개악을 추진하여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2004년도에는 교육장관이 대학재정 자율화 계획을 추진하다가 학생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계획이 무산되었다. 2005년에는 주35시간근로제의 조건이 완화됐고 연장근로 허용도 연 18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계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인 거부는 2005년 5월의 유럽연합 헌법 국민투표 부결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유럽연합 헌법조약을 부결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아탁을 비롯한 사회운동, 여성운동, 프랑스공산당, 혁명적공산주의동맹(LCR), 노동총동맹(CGT) 등이 총력을 기울였다. 사회운동들은 유럽연합 헌법이 노동자 권리 축소, 이주노동자 배제, 공공서비스 파괴, 여성권 침해 등 ‘신자유주의 교리’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2007년 대선을 앞둔 드빌팽 총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CPE를 추진한 것도 반발을 확대시킨 요인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만들면 수치상의 실업률이 내려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헌법상의 조항을 이용하여 하원에서 표결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프랑스 노동자 학생들은 CPE에 대해, 취업통계에 잡히는 숫자를 늘려 착시 현상을 만들려는 대선용 상품에 불과하다고 비난한다.

결국 경제불황 상태가 초래한 사회적 위기와 불안, 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프랑스의 봉기적 전통과 맞물려 68년 이래 최대규모의 시위와 파업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개혁을 위한 진통인가, 신자유주의의 실패인가

프랑스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좁게 보면 CPE법안에 대한 반대투쟁이지만 그 근본적인 성격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우파정부에 대한 반대투쟁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각국 정부나 기업, 우파 정치세력들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한편에서는 덴마크 사례를 들며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 많은 금전적 보상을 주는 소위 ‘유연안정성(flexecurity)’을 강조한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 좌파 정치세력들은 “고용불안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고 CPE는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켜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결국 실업률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위기와 사회불안, 청년실업, 공적 사회서비스 후퇴, 노동 불안정화 등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추가 보수 없이 노동시간을 38.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에 맞서 공공노조(Ver.di)가 두달 가까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영국에서도 연금개악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자본의 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대응이 불러온 재앙이자, 전체 민중의 권리와 삶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노동자 착취에 기반하여 거대한 부를 금융자산가 계급으로 이전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 체제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2005년 한 해 프랑스 다국적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840억 유로나 되는데, CPE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이익을 기업들에게 안겨주려는 정치인들의 사기”라는 어느 프랑스 학생의 말에서 이러한 분노를 읽을 수 있다. 덴마크 사례도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엄청난 재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적은 인구, 비교적 안정된 사회상황 등 사회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힘들다. 또한 이는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줄타기일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가능성 여부가 의문시된다. 따라서 반CPE 투쟁은 보수세력들이 얘기하는 ‘개혁을 위한 진통’이 아니라 명백히 신자유의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다.

소수 기득권 지키기인가, 다수 민중의 요구인가

또한 이번 사태는 종종 68혁명과 비교된다. 대규모 학생시위로 불붙은 전 국민적인 투쟁, 소르본 대학 점거 등은 68혁명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보수언론에서는 68혁명이 긍정적이고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시위는 부정적이고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68혁명을 왜곡하여 현재 시위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는데 이용한다. 예컨대 독일 <슈피겔>은 “68혁명은 기득권과 구질서에 맞서 싸운 것인데 지금은 기득권을 보호해 달라며 싸우고 있다”고 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68세대는 부모세대의 자기만족에 도전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려한 반면, 지금 학생들은 특권을 즐기기 위해 현상유지를 원한다”면서 프랑스의 투쟁을 애써 깎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 선동은 프랑스 투쟁의 의미를 축소시켜 투쟁의 불길이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68혁명이 자본주의 기성체제에 대한 반란이었듯이 현재 프랑스의 투쟁 역시 더 나은 삶과 권리를 위해 체제에 저항하는 것이며, 자본과 지배세력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다수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CPE에 대한 반대 여론이 2/3를 넘는 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주간지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 이냐시오 라모네는 “우파들은 프랑스를 ‘유럽의 병자’라고 비난하지만 반대로 프랑스는 유일하게 저항하고 있는 나라이다. 임금노동자의 대다수가 금융권력의 패권을 의미하는 천박한 세계화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중 하나다... 사회적 연대는 프랑스적 정체성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CPE가 연대를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다시 한 번 항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폭동도.”라면서 반 CPE 투쟁을 옹호했다.

국내에서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프랑스 시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프랑스 정부도 노동유연성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국내에서도 비정규직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고, 민주노총 파업 예고도 시대착오라고 경고한다. 프랑스 사태의 원인은 복지병폐, 고용 과보호라며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는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실업률 자체를 단순비교할 수 없다. 무상교육으로 인해 청년층 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프랑스에서는 통계수치상 실업률이 높다. 예컨대 영국 같은 경우 높은 교육비로 인해 일찌감치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계수치상 실업률은 프랑스에 비해 낮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수험생보다 많은 대학입학 정원, 대학원 진학, 군대, 부모의 보조 등 취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많아서 청년실업률이 높지 않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보수언론의 공격 역시, CPE와 유사한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쟁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간취해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것이고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대해 프랑스처럼 강력한 대중저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CPE 철회와 우파정부의 패배

우파정부와 집권당은 이미 노동자 학생들에 의해 거부된 두 가지 수정안(수습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해고 설명의무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는 안을 갖고 있지 않았다. 드빌팽 총리는 지지율이 28%로 하락하는 등 정치적으로 약화되었고 시라크 대통령은 CPE와 관련된 권한을 드빌팽의 대권경쟁자인 내무장관이자 집권당 총재인 사르코지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작년 이민자 2세 시위사태 당시 “쓰레기들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등 강경한 우파일 뿐이다. 대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드빌팽을 제치고 앞에 나섰지만 그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별로 없다.

결국 정부는 4월 10일에 우파정부는 패배의 두 손을 들어야 했다.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CPE 법안을 대체할 새 노동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노조와 학생들은 11일 '승리의 행진'을 벌였다. 또한 CPE 철회를 발표한 10일을 '월요일의 승리'라며 기뻐했다.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는데, 기존 ‘청년기업계약’을 대폭 강화하여, 소외지역 출신 또는 별다른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추지 못한 16~25세의 ‘취약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첫해 매달 400유로(약 46만원), 두번째 해 200유로의 보조금을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드빌팽은 CPE가 내용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설득에 실패한 것이라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방향전환을 부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두달 반 동안 전국적인 시위와 점거, 파업을 주도해온 12개 학생, 노조 단체들은 CPE 철회를 1차적인 투쟁의 승리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승리로 나아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CGT(프랑스노동총동맹)는 공식 성명에서 “노조와 대학생, 고등학생, 모든 세대의 노동자들의 진정한 승리이다. 이 승리는 청년 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문제에 대한 긍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확신을 준다.”라고 밝혔다. UNEF 대표 브뤼노 줄리아르는 “이것은 첫 번째의 거대하고 중요한 승리다. 그러나 우리는 CPE가 의회에서 투표로 철회될 때까지  주시할 것이다. 또한 CNE가 철폐되어야 하고 ‘기회균등법’의 다른 조항들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UNL 대표 칼 슈토켈은 “CPE는 죽었다.”고 선언했고 FIDL 대표 트리스탄 루뀌에르는 “우리는 CPE가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고용정책을 원한다. 따라서 우리 고등학생들은 대체법안의 세부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총회에서 시위 지속을 결정하고 시위를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학생들은 CPE 철회 발표 이후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노동유연화 법안들이 철폐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CPE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20인 이하에 적용되는 CNE를 폐지시키기 위한 시위에 돌입하였다. 또한 CPE가 포함되어 있는 ‘기회균등법안’ 자체에 대한 폐기도 요구하고 있다. 많은 대학의 AG(학생총회)에서는 점거와 파업을 지속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고등학생단체도 시위를 지속하자고 호소했다. 파리에서는 11일 저녁 시라크, 사르코지, 드빌팽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바스티유 앞에서 열리기도 했다.

정부의 항복으로 이제 투쟁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법안의 완전한 철폐와 다른 노동유연화 법안 폐기,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책 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폭주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단 막아내고 정부를 굴복시킨 프랑스 노동자 학생 투쟁은 계속 전진해야 할 것이다.

반CPE 투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 법안은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치세력들이 1천5백만 전체 노동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노동자 학살법안’이다. 기간제(계약제)는 사용사유 제한이 없어 모든 업종에서 전면 자유화되고 2년 이내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파견노동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도 추가하여 정부가 자의적으로 파견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하였으며, 파견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의무만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과태료만 내고 끝날 수 있는 면죄부를 주었다. 이러한 악법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는 2년 내에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다가 버리는 권리를 갖게 되고, 노동자는 2년을 주기로 무한정 착취당하는 노예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CPE 역시 최초 고용 2년 내에 해고를 자유화하는 것이어서 국내의 기간제법과 유사하다. 오히려 기간제법은 연령제한이 없어서 CPE에 비해 훨씬 더 기간제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사용 사유제한’이 이미 시행 중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비정규보호법’은 CPE에 비할 수 없는 악법이며 프랑스보다 더한 투쟁이 벌어져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프랑스 반CPE 투쟁이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민중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전체 노동자, 미래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 국민들에게 노예로서 살기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투쟁과 저항이 가능하고,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모든 민중이 연대하여 거리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이나 제도 세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투쟁으로 나서고 행동으로 요구를 말하는 것이 정치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거대한 반CPE 투쟁은 각국의 신자유주의 정권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중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결국에는 정권의 치명적인 패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가진 자들과 자본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비정규 악법,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1년 전, 점령행정처장관 폴 브레머는 “이라크의 중앙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이행”시키도록 마련된 훈령들을 실시했다. 이는 실로 하룻밤 사이에 미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그 훈령들은 과도행정법-이라크 과도헌법-으로 통합되었고 그것이 위임한 경제 구조조정은 실행중이다.

은행, 투자, 특허, 지적재산권, 기업소유, 세금, 언론, 무역을 관장하는 법률들은 미국의 목적에 따라 전부 바뀌었고 여기에 이라크인들은 실제로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과도행정법은 의회에서 2/3이상이 있어야만 바뀔수 있고 총리와 두 부통령이 승인해야 한다). 헌법초안위원위는 이 조항들을 그대로 두었다.

부시 경제정책의 핵심요소는 이라크 국유기업 사유화에 대해 외국기업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 브레머는 192개 모든 정부소유 산업(석유제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다. 임시정부 선출 이후 산업자원부 장관은 46개의 국유기업을 부분적으로 사유화하고 ‘자유시장 경제’ 수립계획의 일부로서 그것들을 외국인 투자에 개방할 것을 발표했다.

물론 석유는 정책의 핵심이었다. <국제석유동향>에 의하면 2004년에 미국이 임명한 임시정부 총리인 이야드 알라위는 “이라크 정부는 석유부문 경영에서 손을 떼고 국영석유회사는 미래에 부분적으로 사유화하고” 외국인 투자에 개방한다는 제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이라크 최고 석유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이라크로부터 미국의 석유 수입은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만 86% 이상 증가하였다.)

이라크 석유법에 대한 계획은 작년 12월 워싱턴에서 미국정부가 주최한 뉴스 컨퍼런스에서 공개되었다. 미국이 임명한 임시정부 재정장관 아델 압둘 메흐디는 새로운 법이 “미국 투자가와 기업, 특히 석유기업들에게 매우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몇주 뒤, 메흐디는 두 명의 부통령 중 한명이 되었고 알라위는 제헌의회에 선출되었다. 이라크의 새 석유법은 2006년에 완성될 것이다.

결국 이라크의 재건도 완전히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다. 브레머 훈령 가운데 하나는 이라크 정부가 재건에 있어 이라크인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에 150개 이상의 미국 기업들이 총 500억달러 이상, 즉 이라크 G에DML 두배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 핼리버튼이 110억달러 이상으로 가장 컸고, 다른 13개 미국 기업들은 각기 15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계약자들은 이라크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게 화답한다. 이라크인 수천명은 상하수도, 전기 등을 미국 기업들이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실패한 데 대해 지난 몇일 동안 시위해왔다. 이라크인들은 스스로가 재건을 위한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금과 그들이 부정당하고 있는 정책결정권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헌법초안은 이라크인들에게 경제의 미래를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실패했다. 이라크가 10월 15일 헌법제정 국민투표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은 반드시 논쟁에 포함되어서 이라크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경제와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미군 점령 중단에 대한 논의가 결국 나타나는 것처럼 경제침략도 끝나야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