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이행하고 해고자 복직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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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 "國調보다 경영 정상화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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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추진위 '국정조사 반대' 기자회견…"국정조사는 11만명 고용 위협" | |||||||||||||||||||||||||||||||||||||||||||||||||||||||||||||||||||||||||||||||||||||||||||||||||||||||||||||||||||||||||||||||||||||||||
2013.01.22. 화 15:55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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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기자] "3년간 쌍용차 노사와 평택시민들이 힘을 합쳐 마련한 회사 정상화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쌍용자동차 정상화추진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또 다시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과 노노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규한 쌍용차 노동조합 위원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해 박차규 쌍용차 인력관리부문장(전무), 원유철·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강명원 평택시민단체협의회장, 김찬규 평택시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규한 노조위원장은 "노동단체와 정치권 등 외부세력에 의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쌍용차 국정조사 논란은 이미 금융당국과 법원에 의해 정당성과 합법성이 입증된 사안"이라며 "특히 편중된 여론이 전체의 여론으로 특정되고, 사회적 약자라고 해 다수의 생존권이 경시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칫 정치적 명분에 사로잡혀 쌍용차가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쌍용차 관련 종사자 약 11만명의 고용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정조사보다는 기업 경영 정상화가 바탕이 돼야 고용확대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특히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최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실질적 투자 꼽았다. 쌍용차의 이전 최대주주였던 상하이자본의 먹튀 논란도 결국 사실상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쌍용차에 가장 시급한 것은 최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실질적 투자지만, 정치권의 외압과 의혹에 당혹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강행될 경우 쌍용차는 기업이미지 훼손, 독립경영 제한, 판매 악영향, 노동조건 하락 등 협력업체를 포함한 약 11만명의 고용불안을 불러오고, 이미 2009년 경험한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앞으로 쌍용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자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2천100여명의 희망퇴직자와 해고자들의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며 "기업경영은 기업 자율에 맡기고, 정치권은 쌍용차가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진위는 아울러 쌍용차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을 종식시키기 위해 인도 마힌드라 그룹을 함께 방문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 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차례로 방문해 1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국정조사 반대 청원서를 전달했다. 평택시민단체협의회 쌍용차 국정조사반대 대책위원회는 평택시민단체장 서명부를 첨부한 호소문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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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13 오후 1:28:26
새해 연속 인터뷰 ① MB에게 맞선 언론인 5인 "박근혜, 또 부역자 보내면…" ② "박근혜 기준은 박정희 명예회복…역사 전쟁 벌일 것" |
▲ 단병호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이사장. ⓒ프레시안(최형락) |
ⓒ프레시안(최형락) |
ⓒ프레시안(최형락) |
쌍용차 노사,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합의 |
▪ 무급휴직자455명 3월 1일 부로 전원복직 인사발령, 오늘 노사간 최종합의 이뤄내 ▪ 생산물량 증대만으론 조기 복귀에 한계, 고통분담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복귀여건 조성 ▪ 경영정상화 전제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과제, 국정조사 반대 입장 분명하게 밝혀 |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www.smotor.com)가 생산물량 증대 및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을 추진한다고10일 밝혔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지난3년 간 오직 조속한 경영정상화만이 현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만큼 판매 확대를 통한 생산물량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아직 흑자전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쌍용자동차는 지난2009년 이후 매년 판매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역시 신규 해외시장 진출, 상품성 개선모델 출시 등 시장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높은 신장세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생산물량 증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무급휴직자들의 조기 복귀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 조합원들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자리 나누기 방안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조속한 복직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쌍용자동차 노사는 그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노사 상생을 통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금번 복직 대상에서는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무급휴직자 복직과 관련한 조건과 절차, 생산라인 운영방안 및 라인배치 근무인원 등 제반 사항은 2월 초까지 노사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결정키로 하였으며 미 배치자 관련 해서는 배치될 때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쌍용자동차는 현재 노동계 및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회계조작 의혹 등은 금융당국과 법원에 의해 그 정당성과 합법성이 입증된 것은 물론 그간의 청문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소명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만약 헌정사상 유래 없는 개별기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기업이미지 훼손 및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감소로 인해 어렵게 성사된 복직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적시된 사항들 대부분이 현재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국정조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의 자동차 농기구 부문 사장 겸 쌍용자동차 이사회 의장은 “마힌드라 그룹은 무급휴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왔다. 쌍용자동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또한 “마힌드라는 인수 이전에 있었던 모든 구조조정 노력이 한국의 법 제도에 따라 이뤄졌다는 믿음을 갖고 쌍용자동차를 인수하였다. 하지만, 과거 구조조정이 문제가 되어 해고된 인력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면 회사의 흑자전환은 더 더욱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쌍용자동차의 흑자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더 많은 제품투자 및 설비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정부와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힌드라는2011년3월 총5,225억 원(신규 유상증자4,271억, 회사채954억)의 투자를 통해 쌍용자동차 지분70%를 인수한 바가 있다. 또한 마힌드라는2013년 상반기 내 쌍용자동차에 대한 추가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중장기 투자재원 마련 및 조기 경영정상화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쌍용자동차는 현 문제는 외부의 개입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개별기업의 경영상의 문제이므로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하고 4,800여명의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11만 명의 일자리를 보존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고용 안정 및 고용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오직 경영에 전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대표이사는 “쌍용자동차 노사는 지난3년 동안 상생의 협력문화를 기반으로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무급휴직자 복귀 여건을 만들어 온 만큼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한 노동조합위원장도 “그 동안 무급휴직자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 소통의 결과 이번 합의를 도출 될 수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동조합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회사의 흑자전환에 방해가 되는 국정조사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끝> |
쌍용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에 합의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농성장에서 최기민 정책실장(왼쪽)이 기자들의 전화에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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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는 2009년 6월 2646명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탓에 거리로 내몰리면서 비롯됐다. 정리해고 대상자 2646명 중 2026명은 희망퇴직을 했고 77일 동안의 공장 점거 농성을 통해 461명은 무급휴직, 159명은 정리해고가 됐다. 44명은 정리해고 반대 투쟁 과정에서 징계해고를 당했다.
2009년 2646명 구조조정 여파
노사의 이번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는 2009년 8월6일 노사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당시 노사는 ‘461명의 무급휴직자는 1년 뒤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노조는 1년이 지난 만큼 순차적으로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2교대가 가능한 물량이 확보돼야 복직시킬 수 있다는 자세를 고수해 3년5개월 동안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쌍용차의 생산·판매 대수가 지난해 12만대까지 올라가 구조조정 전인 2006년(11만대)과 비슷한 수준이 됐지만 회사는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을 외면했다.
이번 합의에는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론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속노조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의 41일 단식에 이어, 한상균 전 지부장 등 3명의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이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물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다. 쌍용차는 10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어렵게 성사된 복직 계획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된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합의로 산 하나를 넘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국정조사와 정리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2009년 이뤄진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정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고, 정리해고자들도 복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 측면에서 봐도, 노동 강도를 낮춰 일자리를 만들면 정리해고자 복직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 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쌍용차의 1인당 자동차 생산대수를 보면, 2004년 16.85대에서 구조조정 시점인 2009년에는 7.29대까지 떨어졌으나 2011년 23.6대까지 치솟아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대수가 이미 구조조정 이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평택공장 3라인은 코란도스포츠·렉스턴 같은 쌍용차의 주력 차량 등을 생산하는데, 물량이 많아 평일 3시간 잔업과 주말 특근을 실시하고 있다.
이종탁 한국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낮추는) 생산시스템 변경으로 좀더 품질이 좋은 차를 생산하게 되면 쌍용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힌드라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자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쌍용차 관계자는 “16만대 생산 등 생산물량이 확보되면 정리해고자들도 복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김경락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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