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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455명 복직’ 의미와 과제

쌍용자동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455명을 올 3월 한꺼번에 복직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노동자와 가족 등 23명이 자살과 질병 등으로 잇따라 숨져 사회문제가 됐던 쌍용차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6월 2646명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탓에 거리로 내몰리면서 비롯됐다. 정리해고 대상자 2646명 중 2026명은 희망퇴직을 했고 77일 동안의 공장 점거 농성을 통해 461명은 무급휴직, 159명은 정리해고가 됐다. 44명은 정리해고 반대 투쟁 과정에서 징계해고를 당했다.

 

 

2009년 2646명 구조조정 여파
노동자 단식·고공농성 긴 싸움
3년5개월만에 노사합의 지켜져
해고자 복직·국조 등 정리 안돼
“노동강도 낮춰 일자리” 해법 제시

 

 

노사의 이번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는 2009년 8월6일 노사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당시 노사는 ‘461명의 무급휴직자는 1년 뒤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노조는 1년이 지난 만큼 순차적으로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2교대가 가능한 물량이 확보돼야 복직시킬 수 있다는 자세를 고수해 3년5개월 동안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쌍용차의 생산·판매 대수가 지난해 12만대까지 올라가 구조조정 전인 2006년(11만대)과 비슷한 수준이 됐지만 회사는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을 외면했다.

 

 

 

 

이번 합의에는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론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속노조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의 41일 단식에 이어, 한상균 전 지부장 등 3명의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이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물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다. 쌍용차는 10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어렵게 성사된 복직 계획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된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합의로 산 하나를 넘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국정조사와 정리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2009년 이뤄진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정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고, 정리해고자들도 복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 측면에서 봐도, 노동 강도를 낮춰 일자리를 만들면 정리해고자 복직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 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쌍용차의 1인당 자동차 생산대수를 보면, 2004년 16.85대에서 구조조정 시점인 2009년에는 7.29대까지 떨어졌으나 2011년 23.6대까지 치솟아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대수가 이미 구조조정 이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평택공장 3라인은 코란도스포츠·렉스턴 같은 쌍용차의 주력 차량 등을 생산하는데, 물량이 많아 평일 3시간 잔업과 주말 특근을 실시하고 있다.

 

이종탁 한국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낮추는) 생산시스템 변경으로 좀더 품질이 좋은 차를 생산하게 되면 쌍용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힌드라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자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쌍용차 관계자는 “16만대 생산 등 생산물량이 확보되면 정리해고자들도 복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김경락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