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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리스본에서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성장 전략에 대한 요약 발표입니다. pdf 파일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료는 민주노동당 정책자료실에 있고, 이를 링크했습니다. 대단히 간략한 소개이고, 유럽연합에서 작년에 나온 보고서를 요약 정리하는 수준이라, 비판이나 분석을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보 사회 전략 등이 모두 리스본 전략의 하부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경제, 노동, 환경, 금융, 법제도 등등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담고 있어서 유럽연합의 포괄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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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유럽 연합의 최근의 중기 사회경제 전략인 리스본 전략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 이 문서는 High Level Group(의장 Wim Kok, 2004.11), “Facing the challenge - The Lisbon strategy for growth and employment” 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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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1) - 외부
도전 (2) – 내부, 고령화 현황
도전 (3) – 내부, 고령화 영향
도전 (4) – 기구 확대
경제 현황 (1) – 산출, 생산성
경제현황 (2) – 고용, 성장, 생산성
경제현황 (3) – 경제적 가치, 개혁 방향
목표
지식경제 (1) - 전략과제
지식경제 (2) - 배경
지식경제 (3) – 연구 인력
지식경제 (4) – R & D
지식경제 (5) – ICT 활용
지식경제 (6) – 지적 재산 보호
내부시장 (1) – 전략 과제
내부시장 (2) - 배경
내부시장 (3) – 법률 전환, 서비스 자유 이동
내부시장 (4) – 경쟁 장벽 식별과 제거
내부시장 (5) – 금융 시장 역동성
내부시장 (6) – 순응 비용, 기반시설
기업환경 (1) – 전략 과제
기업환경 (2) - 배경
기업환경 (3) – 입법의 질
기업환경 (4) – 모험 자본
노동시장 (1) – 전략 과제
노동시장 (2) - 배경
노동시장 (3) –적응성, 인적 자원 투자, 노령 노동자
환경 지속가능성 (1) – 전략 과제
환경 지속가능성 (2) - 배경
환경 지속가능성 (3) – 혁신, 규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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