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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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님의 [지금 위기의 미국 경제는 한국의 미래] 에 관련된 글.

이상하게 요즘 글이라고 쓴게 다 경제 관련된 이야기였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국가관리 돌입 즈음하여 규제완화, 민영화, 투자은행라는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 전략의 실패를 반복하려는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정권들을 비판한 글로 시작해서 경제의 기본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명박 정권의 무개념과 무신경을 비판한 글을 썼다. 가장 최근에는 위에 링크가 된 것처럼 한국 경제의 대불황 가능성까지 겁 없이 글로 썼다.

오늘 두 가지 뉴스가 내 생각을 사로잡았다. 하나는 미국 정부의 AIG 구제자금 지원 결정 후에도 미국 증시는 폭락하고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였고, 다른 하나는 호주에서 가뭄으로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농부들이 늘고 도시의 식수마저 위협 받고 있다는 뉴스였다.

호주 가뭄의 원인은 기후변화와 물 사용 증가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세차를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어떤 주부는 집에서 아이들 샤워하는 시간을 타임워치로 재면서 관리를 한다고 한다.

또 약간은 다른 뉴스가 있다. 유가 상승으로 미국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확 늘었는데, 이참에 대중교통의 환경을 개선해서 유가가 좀 더 내려가더라도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하게 하자는 계획이 추진 중이란다.

서로 처음에는 그저 이런 저런 뉴스가 있구나 하고 듣다가 이 뉴스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공통의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지금처럼 사는 것을 버리고 바꾸어야만 할 때라는 것이다. 다시 80년대 90년대식의 삶과 경제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먹을 물마저 사라지게 만든 자원의 약탈과 말 좋은 무역 자유화와 금융 파생상품들 속에서 누가 어떻게 물건을 만들고 빚을 지는지도 모르면서 더 높은 이자를 찾아 돈을 굴리던 체제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미국에서 있는 일이고, 호주에서 있는 일이니 남의 일 아닌가 하고 있지는 말자. 우리 나라도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다. 우리 나라는 미국처럼 파생상품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도 이미 신자유주의 흉내내기를 시작한지 10년도 더 된 나라다. 우리가 처한 자연 환경과 경제 시스템이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르다는 환상은 이제 버릴만큼 충분히 겪었다는 생각이다.

이제 낡은 생각과 체제를 낡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빠이 빠이야"를 날려주자. 이명박 퇴진보다 훨 우리에게 중요하고 인생에 보탬이 되는 일이다.

당장 할 수 있는 일 많다. '금융공학'으로 사기치고 돈놀이하는 것 금지하자. 자가용 끌고 출퇴근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고 대중교통 이용하는게 넘 편하게 만들자. 물을 금 쓰듯이 하도록 하자. 물건 많이 만들는 놈들 칭찬만 하지 말고 그 물건 만들면서 써버린 자원과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그만큼 책임 지도록 하자. 오래 오래 쓸 수 없는 물건이라면 아예 사지를 말자. 휴대폰 몇달마다 바꾸는 일은 그만 두자. 모든 물건을 만들때 10년은 가게 만들도록 하고, 고장나면 수리할 부품 무조건 그 기간이상 계속 만들던가 보유를 하도록 하자. 자동차 가솔린 1리터에 30km이상 못 가는 것은 아예 팔지를 못하게 하자 (뭐 화물자동차의 일부는 잠시 빼주자).

아마도 당장 시작해야 할 일들 목록은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을거다. 결말을 아는 비극을 연극이 끝날 때까지 관람하는 것은 예술을 감상하는 좋은 태도지만, 한 사회의 비극을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것은 지나친 악취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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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님의 [환율은 급등하고 경제는 꼴아박고] 에 관련된 글.

지난 9월 1일에 쓴 위글과 관련해서 어제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변화가 나타나서 글을 이어서 써본다.

지난 글에서는 9월 위기설은 일단 설로 끝나지만, 한국 경제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과 미국 신용 위기가 이어지면 한국 경제의 위기는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썼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은 미국 신용 위기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싶다 이제는 한국 경제 위기의 본격화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고 이제 말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어떻게 오냐고? 미국이 겪는 과정을 더 심각하게 그러나 조금 천천히 맞을 것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금융의 위기 그리고 이어지는 불황 국면이 그것이다. 한국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제가 빨리 살아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을 고통은 좀 더 작아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기대는 접는게 나을 것 같다.

미국의 금융 위기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찾아오면 일단 진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깐 집값도 충분히 떨어지고 안 팔리는 집들 대충 싼 가격에라도 주인을 찾아 팔리게 되면 일단 더 이상의 부실 채권은 발생하지 않고 금융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해결 국면을 빨리 맞으려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팔릴 금융 회사 팔리고 망할 금융 회사 망하는 식으로 일단 금융 위기가 정리되어 간다고는 하지만 정작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실업은 늘고 소득은 줄게 마련이고 도대체 집을 살 사람이 생기기를 당장 바라기는 어렵다. 따라서 금융 위기도 빨리 해소될 수 없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마도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집이 자신들이 소비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슬슬하지 않을까 싶다. 예전처럼 일단 소비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돌아갈까? 기후변화와 높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소비를 미덕으로 알던 미국인들도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생각이 바꿔지는 않을까 싶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아주 천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나오는 말들이 요 모양이라면 아마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자신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뿐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부동산 폭락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언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이미 지방에서 미분양은 속출하고 있다. 제일 먼저 신호는 중소 건설업체의 부도가 될 것이지만 더 중요한 신호는 대출 끼고 집 장만한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 와서 집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이미 내수는 쫑친 한국 경제가 수출까지 틀어막히면 물가 덕분에 실질 소득의 감소를 겪고 있는 가계가 실업과 소득 감소의 영향권에 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대출 이자도 갚던 가장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위기의 '거대한' 시작을 알릴 것이다.

오늘 보니 미국이 이 난리를 겪는 통에도 환율은 폭등을 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도대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미국의 위기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기에 꼴아박는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말인지...

어쨌든 위기는 피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당할 때 당하더라도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빨리 물가부터 잡도록 노력하고 이놈의 널뛰는 환율을 안정시키고 빨랑 부동산의 거품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뺄 생각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시절 버티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사회 안전망 챙기고 해야할 것 같은데.... 이놈의 정부는 도대체가 위기 의식을 찾아볼 수도 없고 정책의 우선 순위가 뭔지 누가 봐도 모를 잡탕, 먹튀 정책 (땅 파자, 외평채 발행해서 환율 안정 시키겠다, 경기 부양 하겠다. 이명박 물가지수를 관리하겠다. 추가경정예산 통과 안되면 공공요금 인상하겠다.)을 매일 떠들어댄다.

대통령과 그 측근의 관료들이 헤맨다고 같이 헤매지말고 제정신 차리고 안 살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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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첫번째 기사가 나가나자마자 한국은행이 나서서 해당 기사에서 인터뷰한 경제학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못 나간 기사라고 확인했다고 또 기사가 나왔다.

환율이 치솟는 것이야 누가봐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있다는 증거이긴 할텐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소위 1998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연일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경상수지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고, 물가도 지난달보다는 증가율이 내려갔지만 아직도 불안하고, 이미 전세계적으로 유가에 가장 민감한 에너지 과소비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버렸다. 한마디로 아무리 보아도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유망한 경제로 보이지 않는다.

음... 당장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유동성 위기가 올까 생각을 해보면 글쎄 이번 9월에 올 것 같지는 않다. 정말로 미국의 금융 시장에 한 번 더 대형 위기가 온다면 확실히 위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게 그리 높은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그렇다고 위기가 그냥 지나갈까? 기업은 투자도 하지 않는데 법인세나 깎아주자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처방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에 세수까지 감소해서 국가조차도 투자를 해나갈 수 없어진다면 그 미래를 어떻게 기대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침체하는 경제에서 고통 받을 노동자·서민들은 무슨 수로 버틴단 말인가?

그리고 말도 안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경제·재정 정책은 이제 지겹다. 아니 기업들의 자금 유보율 (그러니깐 자기 납입 자본 대비 묻어둔 돈의 비율)이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도대체 법인세를 깍아주면 투자가 잘 될거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아니 도대체 삼성그룹이 왜 국가 경제를 걱정하여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해줄거라고 믿는건지 아직도 난 모르겠다. 지금 경기가 나빠도 경기 개선될 몇 년 후를 대비하여 투자를 하라고 이명박이 그랬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재벌기업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봐서 판단한다. 문제는 그 재벌기업들이 아니라 당장 내일도 버티기 힘들어하는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이 알아서 국가의 산업구조까지 바꿀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암담한 일이다.

솔직히 뭔 생각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녹색 성장", "감세 폭탄", ... 아 완전 무협 소설 경제 정책을 쓰나보다. 무협지 좋아하는 내가 이해가 안되니... 누가 이해가 되려나.

Leo Lewis. "South Korea heads for black September as problems pile up for the ailing won" The Times, September 1 2008.

Vidya Ranganathan. "Will $7 bln debt plunge Korean won into crisis?" Reuters, Monday September 1 2008.

Kim Kyoungwha. "Pictet, Aberdeen Sell Korean Won as BOK Fights Drop (Update4)". Bloomber.com, September 1 2008.

Kevin Yao. "(UPDATE) Asian units down led by South Korean won" Reuters, September 1 2008.
William Sim. "Korea Signals Confidence in Fannie, Freddie Bonds (Update3)" Bloomberg.com, Aug. 2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