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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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잠깐 미국의 라디오 방송을 파드캐스트로 다운로드해서 들었다. 기사 꼭지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참고로 최근 나는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졌다. 같은 신문기사여도 괜히 기후변화 이런 제목 들어가면 꼭 다 읽어본다)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큰 연금 매니저들과 환경 단체 등이 공동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위험과 기회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입법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따라 특정한 기업의 공장이나 제품 생산에 타격이 예상된다던가 하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 있어서 매출이 증가할 것 같다면 뭐 그런 것도 공시하게 되겠다. 연금을 운용하는 매니저들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접하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연금 운용이 가능할 것이고, 만에 하나 쪽박 차서 여러 사람 노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연기금 운용 액수는 엄청나다. 이 제안에 많은 대형 펀드들이 참여하는 것 같다.

이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기업들이 SEC에 기업의 영업에 관련한 위험과 기회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별도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특정해서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직까지 공시되는 내용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것은 단지 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변동이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글쎄, 어떤 기업들은 분명히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막대한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개별 기업 중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가가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끔 언론에서는 메가 트렌드라고도 하더라)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준비토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유도하는 것이 개별 기업의 좁은 시야에 따른 경제 활동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는 믿는다. 아마도 기후변화가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나는 이번 대선에서 기후변화를 중요한 의제로 들고 나오는 후보와 관련된 정책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