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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갯벌

새만금갯벌에 아주 오래전 10년전에 아이들과 전교조 선생님들과 버스를 타고 갔었다.

갯벌탐사도하고 방조제 공사하는 곳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나누어주신 조그만 책자에 갯벌에 사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었다.

선생님들이 그리신 것 같다.

그 때 갯벌에 사는 동물들을 그려보려고 했었는데....

논문쓰고 아이들 밥해주고 그러느라 못했다.

이건 변명이다.

아! 나는 그때 새만금까지 다녀오고서도 왜 못했을까? 왜 그때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을까?

후회스럽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을 지키려고 싸우고 힘을 쏟는 동안 왜 그림책 하나도 나는 만들지 못하고 무얼했을까?

새만금에게 미안하다.

그곳에 살았던 내 생물들에게 돌아보지 않은 내 자신이 미안하다.

 

매년 5월초가 되면 도요새들이 멀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0만마리 이상 날아와서

새만금 갯벌에서 봄을 보내고 여름에 북극해 주변의 툰드라로 가서 알을 낳았다.

그러나 지금 새만금갯벌에는 방조제가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기나긴 여행에 지친 새들이 서식지 파괴로 또 얼마나 많이 죽게 될 지.

이번엔 이사하야만의 경험을 되살려 그림책을 반드시 그릴 것이다.

갯벌에 살았던 나의 모든 생물 동무들에게 그 그림책을 헌사하겠다.

새만금도 이사하야만처럼 다시 갯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이사하야갯벌의 방조제는 10년만에 어민들의 뜻대로 수문을 다시 열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새만금도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고 방조제의 수문을 다시 열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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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최대의 갯벌이었던 이사햐야만이 바다와 단절되자

갯벌은 소멸하고 아리아케바다의 어업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간척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나가사키, 사가, 후쿠오카, 쿠마모토현과 아리아케해 전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환경파괴의 결과로 심각한 어업부진이 초래되자 어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지역사회가 통째로 파괴되었다.

이사하야만을 둘러싼 아리아케해의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바다가 죽어버리자,

처음엔 어민들 사이에 보상금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반목하고 과격한 투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던 어민과 지역주민, 환경운동가들이 각각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2002년 어민과 지역의 시민, 전국의 지원자들, 변호단을 중심으로

방조제 수문개방을 요구하는 '부활하라! 아리아케 소송' 투쟁이 일어났었다.

 

2008년 6월 27일 드디어 사가현지방법원에서는 아리아케바다의 이변과 심각한 어업피해를 인정하고

바닷물을 가로막는 방파제의 철거, 또는 배수문의 개문을 요청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확정으로부터 3년 이내 개문하고 이후 5년 동안에 걸쳐 개문을 계속하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본건의 사업과 같이 대규모공공사업을 실시한 피고(국가)는 이 사업으로 인해

아리아케바다의 어업에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이상

아리아케바다의 어민들에 대해 솔선하여 그 가부를 해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책을 취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개문조사는 꼭 필요하다.

아리아케바다와 같이 광대한 해양의 환경변화 원인을 원고와 같은 개인들이 해명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며

피고(국가)가 본건의 사업과 아리아케바다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입증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치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던 어업 피해와 간척사업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사업이 끝난 대규모 간척사업과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이 판결은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 '멈추지 않는 공공사업'이라 명명된 대규모 공공사업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거는
사례로서 공공사업이 재검토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판결이다.

한국과 일본은 아직도 간척으로 땅을 넓힌다는 낡은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하야만은 일본의 규슈지역 아리아케바다에서 가장 큰 만으로 면적은 100평방킬로미터이다.

1989년 이사하야만을 메꾸어 농지와 조정지를 조성하는 일본 최대의 간척사업이 실시되어

1997년 4월14일 298개의 철판이 바다를 가로막아 방파제의 수문이 완전히 닫혔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즉시 개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전국민적인 여론이 전국으로 불길처럼 확산됐다.

어민들은 날마다 필사적으로 농림수산성앞에서 농성을 감행하며 농림수산성대신에게 직접 요구했고,

인터넷 서명과 팩스, 메일을 통해서 범국민적인 운동도 전개됐다.

사가현, 구마모토현, 후쿠오카현 등 아리아케해 연안의 지자체와 현의회도 동참했다.
관계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도 농림수산성대신에게 ‘지금 개문을!’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세계자연보호기금 일본위원회, 일본자연보호협회, 일본야조회, 일본습지네트워크,

그리고 작년 10월 한국 창원시에서 개최될 람사르조약 제10차 총회을 앞두고

일본의 NGO들이 습지보전의 전진을 지향하며 결성한 [제10차 람사르 총회을 위한 일본NGO네트워크] 등

많은 단체들이 판결을 지지하면서 요청서와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

말 그대로 사가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범국민적인 지지가 이어졌던 것이다.
유일하게 항소를 요구하면서 나가사키현과 현의회가 수문개방 반대의 이유로서 제시한

방재와 간척농지의 영농에 대한 불안은 모두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민들이 겪는 어업피해의 구제는 수문개방 이외에는 방법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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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가 큰 우리나라 서해안의 새만금갯벌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갯벌이었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만들어 바닷물을 막아 새만금갯벌을 땅으로 바꾸었다.
과연 새만금갯벌은 아무 쓸모가 없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갯벌을 황무지로 생각하여 바닷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골프장이나 주택개발, 농지, 공업단지 등의 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980년대 말부터 서해안 갯벌은 대규모 간척·매립사업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갯벌의 생태적인 가치가 밝혀지면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갯벌 보전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갯벌은 바닷물과 강물을 깨끗이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갯벌은 물 속의 부패된 물질과 질소와 인을 제거해 주는 '자연의 콩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갯벌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기능도 뛰어나다.
갯벌을 파괴하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기후변화가 심해진다.
갯벌을 없애는 것은 십년안에 이루질 수 있지만
갯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천만년이 걸린다.
자연은 한번 없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을 깨끗이 보호하고 공기도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갯벌이 살아야 물고기도 많아지고 바닷물이 더러워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강물이 썩고 바닷물까지 썩으면 사람들은 다음엔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까?
공장의 폐수, 생활하수, 많은 농약의 사용으로 물이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
갯벌은 깨끗하고 싱그러운 물풀들과 함께 그런 더러운 것들을 모두 분해해서
맑은 물 속에서 물고기들이 숨쉬고 번식할 수 있게 해준다.


거품이 나는 희뿌연 물, 쓰레기와 함께 둥둥 떠다니는 죽은 물고기들과 코피를 흘리고 죽은 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환경이 아니다.

 

작년 11월에도 시화호에서 6종류의 800마리의 철새가 오염물질을 먹고 떼죽음을 당했다.

쉴 곳과 먹을 곳을 찾지 못한 청둥오리와 고방오리, 물떼새, 도요새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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