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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 |||
2006/7/26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가뜩이나 보육예산에 인색한 기초단체들 가운데 일부는 체육대회와 연찬회 등 일회성 행사만 지원하는 행태를 보였다. 광주광역시 서구·광산구, 강원도 고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흥군·담양군·강진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경남 함양군 등은 보육예산 전액을 일회성 행사에 사용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광산구는 보육예산 400만원과 500만원 전액을 보육시설장 연찬회비로 썼다. 울산광역시 남구도 예산 2천800만원 가운데 900만원을 보육시설연합회 어린이날 행사비로 사용했다. 모두 연찬회·체육대회·체육한마당·한마음큰잔치·재롱잔치 등 명목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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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4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0호 8면에 게재 |
지자체 따라 1인당 53만원 대 1인당 300원 | |||||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현황’ 분석 | |||||
지방분권 이후 자치단체장 의지 따라 천차만별 | |||||
2006/7/26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자나 깨나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은 극심한 양극화와 전반적인 하향평준화 뿐이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쓰는 예산은 만 0~5세 영유아 1인당 평균 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뺀 자체 예산액으로 각 기초단체들이 얼마나 보육문제를 등한시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다. 광역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투자하는 자체예산도 1인당 평균 6만6천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1인당 1천원조차 보육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 광주시 광산구는 1인당 170원, 광주시 서구는 1인당 180원, 전남 장성군 1인당 800원, 전남 담양군 440원, 전북 부안군 1인당 850원, 경남 밀양시 770원, 경남 양산시 300원, 경북 상주시 1인당 850원, 경북 영주시 660원, 강원 동해시 1인당 960원 등이었다. 그나마 충남은 자체 보육예산을 책정한 자치단체가 전혀 없었다. 부산시 북구, 광주시 남구·북구 등도 보육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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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0호 8면에 게재 |
전국보육노조 “보육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이 먼저” | ||||
여성가족부 “평가인증제로 보육의 질 높아지고 있다” | ||||
2006/7/26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정작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노동조건은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보육노동자들이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보육노조는 지난 22일 개최한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에서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를 시행하면서 보육 노동자 55.8%가 노동시간이 늘었다”는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시간 증가로 보육노동자들이 극심한 피로감, 보육업무 준비 미흡으로 보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육노조 인천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가인증제 시행 후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10시간 일한다는 비율이 92%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 10%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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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3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0호 9면에 게재 |
여성가족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이 정확한 계획수립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사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평가 없이 의욕만 앞세운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이미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했다. 무엇보다도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전용했으며 집행실적은 당초 예산 대비 4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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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3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0호 9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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