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http://www.mps.go.kr/milpen/index.html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

2005년도 군인연금특별회계는 연금보험료 수입 등이 8094억원, 급여비 지출 등이 1조6076억원으로 798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군인연금은 가입자 보험료 1조4302억원, 보험료와 퇴직수당 등 국가 법정부담금 2조6803억원으로, 총 수입은 4조1120억원이었으며 지출은 7조9192억원 규모였다. 군인연금 가입자는 17만명, 수급자는 6만명에 이른다.

군인연금은 1963년 시행 이후 197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재정적자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적자규모는 9497억원, 2010년 1조3078억원으로 늘어나고 2025년에는 2조555억원으로 늘어난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보전금은 1973년 3억원을 시작으로 1990년 2714억원, 2000년에는 4569억원, 2004년에는 6147억원, 2005년에는 8563억원에 이르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국고보전금은 총 3조6797억원이다. 2005년붜 2010년까지 총 6조4258억원이나 되는 국고보전금을 지원해야 할 지경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

농림부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 예산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5개, 기금 7개가 농림부 재정을 구성한다. 특히 내부거래지출은 가뜩이나 복잡한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농림부 2006년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6조451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지출 규모는 7조3203억원이었고 내부지출거래는 9조130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총계기준 17조1103억원이고 이 가운데 내부거래지출은 9조992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5년간 20조2731억원에 이르는 투·융자를 통해 농산어촌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 사업은 △복지증진 △교육여건개선 △지역개발 △복합산업 부문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지역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 이르며 복지기반 확충 16.9%, 교육여건개선 15.5%, 복합산업 12.1% 등이다. 교육여건개선은 지방비 비중이 68.1%나 된다.

지역개발은 금액으로만 11조2480억원을 투입하며 국비 56.5%(농특세 37.4%, 일반회계 19.1%), 지방비 39%, 자부담 4.5%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지역개발예산으로 2조2579억원을 투입한다.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가 관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담당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행자부가 추진하는 소도읍개발도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하나다.

서세욱 박사(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는 “소득개발을 통해 농어민 수입이 좋아지면 자연히 생활기반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와 함께 낮은 집행률과 비슷한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생산기반정비 등 하드웨어 성격의 인프라투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실제 바라는 것도 지역개발과 거리가 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05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는 열악한 교육여건,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흡한 복지시설, 열악한 주거환경 등이었다.

심재봉 화백

개발사업 위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는 것은 사실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전후해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난 10년간 90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자했다. 1992~1998년에는 42조원 계획을, 1999~2004년에는 45조원 계획이었다. 회계ㆍ기금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통합재정(예산+기금) 기준으로 1999~2004년에만 연평균 10조원(산림청과 농진청 제외)을 투입했다.

서 박사는 “당시에도 생산기반확충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며 “하드웨어만 투자하니 농어민이 아니라 개발업자만 이득을 봤다”고 꼬집었다. “김영삼 정부 당시 농공단지 조정사업을 예로 들어 봅시다. 농공단지는 농외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이었지만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 업주는 일손이 없으니 농공단지에 안 들어가고 분양도 안 되면서 농공단지는 흉물로 변해버린 겁니다.

농어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탁상행정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름 아닌 재선이다. 결국 전시성 행사에 눈길이 가게 되고 이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건설공사로 나타난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티도 안나니까 도로 닦고 다리 놓는데 열중한다. 복지정책을 지방분권화했을 때 나타나는 폐해인 셈이다. 한 전문가는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역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계속되는 개발사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남해인기자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보다도 더 농촌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것은 인구구성이다. 2004년 현재 농림어업 인구 182만5천명 가운데 52.6%인 96만명이 60대 이상 노년층이다. 50대는 41만7천명(22.84%)이며 40대는 30만6천명(16.76%)로 40대 이상 농어민만 137만7천명으로 전체 농어업 인구의 92.2%에 달한다. 반면 30대 농어업 인구는 10만6천명(5.8%) 20대는 3만3천명(1.8%)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대부터 50대까지 농어업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노년층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업 인구가 224만3천명이었던 2000년에는 20대 8만5천명, 30대 21만9천명, 40대 40만4천, 50대 55만3천명, 60대 이상 98만8천명이었다.

새로 충원되거나 감소하는 농어업인구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추세대로라면 2009년에는 70대 67만명, 60대 51만2천명, 50대 36만8천명, 40대 20만3천명, 30대 5만4천명, 20대 1만8천명이 된다. 60대 이상이 118만2천명으로 64.76%, 50대 이상은 155만명(84.93%)이라는 충격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농촌은 자연사로 인한 폐업”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농촌의 몰락은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돼 있다. 1420개 읍·면 가운데 약35%에 달하는 491개 읍ㆍ면에 보육시설이 없다. 2003년 도로포장률은 도시가 89.5%인데 비해 농산어촌은 51.5%였고 도시 상수도보급률이 98%이지만 농산어촌은 52.9%다. 2000년 당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비율은 도시지역이 4.6%인 반면 농산어촌은 20.4%에 이른다.

더 심각한 것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가계소득은 2000년 2864만원에서 2004년 3736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2307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늘었다. 농어업 국내총생산(GDP)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6.3%에서 2004년 3.7%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였다.

호당 농가부채는 1995년 916만원에서 2000년 2021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더니 다시 2004년에는 2689만원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998년 이후 모두 9번에 걸쳐 농가부채 경감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농경지도 갈수록 줄어든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해마다 평균 1만6122헥타르가 줄어들고 있다. 농림부는 내년도 총농경지를 179만1795헥타르, 논벼 94만9138헥타르로 전망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이정민기자

농어업 국내총생산(GDP)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기준으로 3.7%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였다. 이제 농촌은 쇠약한 육신으로 자식들을 위해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농어민 인구는 2004년 현재 182만5천명이었다. 1995년 240만3천명에서 10년 만에 57만8천명이나 줄었다. 이 중 52.6%인 96만명이 60대 이상 노년층이고 50대는 41만7천명(22.84%)이나 된다. 새로 충원되거나 감소하는 농어업인구 없이 지금 추세대로라면 2009년에는 60대 이상이 118만2천명으로 64.76%, 50대 이상은 155만명(84.93%)이 된다.

갈수록 줄어들면서 늙어가는 농어민인구는 농어촌 관련 공무원 인원과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킨다. 지난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와 기관 (준)공무원 정원은 △농림부 3963명 △농촌진흥청 1만32명 △산림청 1561명 △해양수산부 4226명 △해양경찰청 6865명 △농촌공사 5912명 △농수산물유통공사 580명 △농협 1만6837명 △수협 2217명 △산림조합 2070명 △마사회 869명 △컨테이너부두공단 88명 △부산항만공사 136명 △인천항만공사 118명 등이었다. 총 5만5474명이다.

60세 이하 농어민 86만5천명과 (준)공무원을 비교하면 (준)공무원 1인당 농어민 수가 15.6명에 불과하다. 공무원 인원이 거의 줄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2009년에는 1인당 11.6명, 2014년에는 1인당 8명이 된다. 이런 변화는 특히 농림부의 존립기반마저 흔드는 치명적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농림부 2006년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6조4510억원이었다. 농림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계기준 17조1103억원을 요구했다. 2007년도 예산요구액을 2004년도 농림업 인구 175만명과 비교하면 농림업 인구 1인당 약 978만원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를 다시 60세 이하 농림업 인구와 비교하면 1인당 약 1900만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도 왜 농민들은 갈수록 농사짓기 힘들다고 하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농업예산 편성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이진천 귀농운동본부 사무처장은 교육예산을 빼고는 예산책정이 없는 귀농자 지원예산 편성을 주장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현재 농업정책조차 개발사업 위주”라며 “그렇게 해서는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없이 지자체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60세 이상 농민은 복지정책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고 젊은층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방향으로 예산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전문위원은 심지어 “지금같은 식이라면 차라리 모든 60세 이하 전업농을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월급주면서 농사짓게 하는게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황당한 주장 같지만 독일에선 자격증을 딴 사람만 농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 실습을 통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케 한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적 인식도 좋아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농민을 사회적 약자로서만 위치지우면 중환자에게 영양제 주는 것밖에 안된다”며 “농민들도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한 위상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대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고 농업은 자연사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