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한국군은 차기 전투기로 F-15K를 도입하려 하지만 올해 공군의 예산 가운데 F-15K가 약 45%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F-15K를 추가도입하면 공중통제조기경보기 등 타 사업 예산 확보가 곤란해진다.

전투기만 늘리면 되나

한국군의 공중전력은 그동안 북한 공군을 상정해 전투기 중심으로만 전력증강을 했다. 그 결과 북한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지만 전략적 억제력은 미흡한 수준이다. 북한의 경우 최신예 기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미그29가 20여대에 불과해 한국군의 1/7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한국군은 전투기 확보에만 치중해 전술기의 비중이 60%를 넘었다. 전투기 중심의 후진적인 전력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오히려 대공제압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등 지원전력을 다양하게 구비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군은 2006~2010년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할 떄 지원기보다는 전술기 중심 투자에 편중돼 있다. 2006~2010년 전력투자안에는 공중급유기, 대공제압기, 전자전기 등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F15K는 이제 그만

한국군은 차기 전투기로 F-15K를 도입하려 하지만 제한된 예산, 주변국 상황, 기종의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낮다. 올해 공군의 예산 가운데 F-15K가 약 45%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F-15K를 추가도입하면 공중통제조기경보기 등 타 사업 에산 확보가 곤란해진다.

한국군은 한반도 전역을 작전반경으로 하기 위해 F-15K 추가도입을 주장하지만 북한의 타격목표가 제한적이고 주변국 위협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 도입의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일본은 F-15를 200여대 보유하고 있지만 F-15K와 같은 장거리 종심타격능력이 없다. 더욱이 F-15K는 비스텔스 기체로 생존성이 낮다. 결국 F-15K 추가도입은 지원기 등 다른 전력증강을 잠식함으로써 전략적 억제력 확보를 저해할 것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화백

내년 예산안에서도 군 의료체계 관련한 예산책정은 지지부진하다. 국방부가 지난 6월 당정협의를 위해 제출한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잠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인원이 40만8천명에서 46만5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따라 예산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국방부는 사병들이 전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성능을 개량한 구급차 76대와 환자후송용 전용버스 36대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제도는 현역병과 무관후보생이 휴가·외출·외박 중 민간의료시설 이용시 통상 40%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을 국방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2004년 5월부터 시행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41억3700만원을 예산편성했지만 해마다 부족액이 발생해 2004년도 결산에서는 48억2천800만원, 2005년도 결산에서는 166억37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만 당초 예산보다 302%나 더 집행한 셈이다. 2006년도 예산안에서도 123억8400만원을 반영했지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년대비 184% 늘어난 184억원으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폭증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군인 자신들이 군 의료체계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돈이 들더라도 휴가나 외박, 외출을 나와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서 “이런 추세가 가져오는 또다른 문제는 군 의료시설의 ‘환자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사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다시 건강보험 부담금 규모만 늘어나게 돼 향후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 의료발전을 위해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2010년 기간 동안 1조8380억원의 의무발전 소요예산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제기된 소요예산의 27%인 4962억원만 중기계획에 반영되고 나머지 73%는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된 예산조차 성능개량형 구급차 도입 346억원만 반영되고 야전의무지원 능력개선 174억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우수의료인력 획득·양성 부문에서도 군의관 처우개선 450억원, 의료인력보강 65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시설·장비 개선 부문에서는 국군병원 신축 1774억원, 의무장비 현대화 698억원, 의무물자 2144억원이 반영됐다. 질병관리 개선 부문에서는 예산소요 제기만 있을 뿐 실제 반영된 예산은 없다.

전체적으로 의무물자·장비·시설사업 중심으로 구성되고 의료인력 획득과 양성은 제외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수의료인력 획득과 양성을 위한 군 의무예산 확충 △첨단장비와 기본 필수장비 획득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점도 의료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장기복무군의관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인력 301명의 28.2%에 불과한 85명 뿐이다. 장기복무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민간 의사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급여 때문이다. 국공립 병원 의사와 비교할 때 군의관들은 보훈병원의 42.3%, 원자력병원의 49.8%만 받는다. 이외에도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보수교육이나 연구여건이 부족하고 20대초반 남성 위주의 환자구성으로 인한 진료한계, 잦은 근무지 이동도 주요한 원인이다. 더구나 새로운 의료장비나 기술을 이용한 진료경험 부족으로 인해 전역 후 취업이 곤란해진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

군 의료보조인력은 대부분 사병들이 맡고 있다. 국군수도병원조차 환자진료, 간호보조는 물론 전문기술이 필요한 의료기사(방사선, 임상병리 등)까지 의무병이 수행하고 있다. 그나마 의무병조차 인원이 부족하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양계탁기자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에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키는가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제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 사회에선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있다. 금융실명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동산실명제법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다른 이의 명의로 포장하는 명의신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판결은 아주 특이하다. 판결비평에서 보기 드물게 판결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먼저 이번 판결의 배경을 알아보자. 명의신탁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일까.

△이인철: 한마디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이다. 부동산에는 등기제도가 있는데 등기 명의와 소유자가 다른 것을 명의신탁이라 한다. 

양계탁기자

최영승 법학박사 · 경원대 법대 겸임교수

△최영승: 신탁과 명의신탁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명의신탁은 일본이 19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으로 조선에 등기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겼다. 당시 문중은 등기능력이 없었다. 문중 구성원을 내세워 등기하는 편법을 썼다. 나중에 문중도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생겼음에도 과거 관행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한상희: 명의대여로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왜 굳이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일까.

△최영승: 시작은 미비한 법규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경제개발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명의대여는 법을 피해 탈세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부동산투기를 위해 자기 재산을 남의 재산 속에 숨겨 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체로 세금, 강제집행, 채권변제를 피하려는 게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친구나 부인 명의로 재산을 옮겨 놓더라.

△최영태: 회사를 만들 때 얼굴마담으로 삼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금회전이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연대보증을 선다. 명의신탁이 예금에서는 차명계좌로 이어진다. 내 친구 중에는 이사로 취임하면서 자기 재산을 주위에 다 돌려놓은 경우도 있었다. 자기 책임 면하기 위해서다. 사회 각 부분에 그런 관행이 퍼져 있다.

양계탁기자

<시민의신문>과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1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 여덟번째 주제인 '명의신탁을 불법원인급여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으로 좌담회를 가졌다.

양계탁기자

이인철 변호사 · 좋은나라합동법률사무소

△이인철: 이번 사건 피고가 원고의 삼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와 그의 변호인은 자신이 패소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내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나라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마치 판례법주의를 택한 미국처럼 판례가 법 구실을 한다.(웃음)

△한: 이 사건은 조카가 삼촌을 믿고 재산을 맡겼다가 자기 재산을 빼앗기면서 벌어졌다. 피고인 삼촌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이 사회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최영승: 사유재산권은 물론 헌법상 권리다. 하지만 부동산실명제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도박장에서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불법원인에 기인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한 것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도 크다. 명의신탁은 분명 불법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한거다. 판사도 밝혔듯이 빚을 안 갚으려고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자업자득이다.

△한: 1심 판결의 취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판결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회적인 부조리를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명의신탁이 사회 부조리 부른다

△이: 부동산실명제법이 잇는 걸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 법규정이 대단히 엄격하다. 실소유자로 명의변경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엄청나다. 형사처벌도 받아야한다. 일단 있는 법부터 활용해야 한다.

△최영승: 대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만 똑바로 하면 옥상옥 법을 또 안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 대법원을 생각하니 좀 답답하다. 대법원은 왜 명의신탁을 털어버리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 법리상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양계탁기자

최영태 회계사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이: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불법요인을 상당히 좁게 해석한다. 너무 넓게 해석하면 신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수탁자만 너무 배려하는 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영태: 대법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명의신탁에 대해 대단히 관대하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산가들이 저지르는 불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것을 뜻한다.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한국 대법원이 얼마나 보수적인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영승: 통계를 보니 2004년 강제집행 면탈이 5036명이었는데 296명만 기소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기소였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엄격하게 판결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조진아

서울시는 셋째아이에 대해 만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예산만 437억5천만원에 달한다. 대구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87억원 가운데 48억원을 들여 만2세 미만 셋째 보육료 지원을 위해 1인당 월20만원을 보조한다. 인천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116억원 가운데 15억원을 2004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에게 1인당 최고 월22만원씩 지원한다.

자체적으로 책정한 보육예산 전액을 셋째 지원에 사용하는 기초단체도 있다. 경남 고성군은 보육예산 1억1천만원 전액을 셋째 아이 지원에 쓴다. 전남 완도군은 3천만원 전액을, 전남 나주시는 8천500만원 전액을, 경남 통영시는 3억원 전액을 셋째 아이 지원에 쓴다. 이밖에도 경기도 용인시는 31억원 자체 보육예산 가운데 취학전 만5세까지 셋째에게 26억7천만원을, 경기도 의왕시는 2억1천만원 가운데 월 5만원씩 1억800만원을 지원한다.

영유아 1544명인 충북 단양군도 보육예산이 7억5천만원으로 1인당 48만3천원이나 되지만 막상 내역을 살펴보면 셋째 지원에 5억8천8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둘째 낳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월 20만원 준다고 셋째를 낳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사원인 A씨는 “아이 둘을 키우기도 벅차다”며 “100만원씩 준다해도 셋째를 낳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든다”고 털어놨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