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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 ||
2006/8/9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농림부 예산에서 경직성예산 비중이 너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예산 항목 사이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옮겨다니는 내부거래지출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의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높다.
농림부 2006년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6조451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지출 규모는 7조3203억원이었고 내부지출거래는 9조130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계기준 17조1103억원이고 이 가운데 내부거래지출은 9조9924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부거래지출 대부분은 이자상환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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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8일 오후 19시 3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2호 8면에 게재 |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하는 농업예산 | ||||||
건강관리실·소도읍육성 사업은 예산요구 되레 늘어 | ||||||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 ||||||
2006/8/9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정부 부처에서 감사원 지적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 감사원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보다도 권위가 떨어진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은 ‘예산·사업 축소와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은 전남지역 감사 결과 ‘사업 시기·장소·우선순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농림부와 행자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면서 감사원의 보고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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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8일 오후 19시 2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2호 9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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