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생명이 장사 밑천이냐?
(함부로 궁상떨었다간 여러 사람에게 걱정만 끼친다는 사실을 요 전번 포스팅을 통해 깨달은 행인. 걍 뭔 생각이 있으면 조용히 행할 일이다. 어차피 그러려고 행인 아니던가...)
한나라당 일각에서 그동안 미뤘던 사형을 조속히 집행하라고 떠들썩 하단다.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범에게 마땅히 사형이 선고되겠고, 국민의 법감정이 분노로 덮혀 있는 이즈음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도덕적 강고함을 만방에 과시할 껀수를 얻었다.
행인이라고 해서 제 재미를 위해 힘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살인을 자행한 강모 같은 인간에게 아까운 세금 들여 밥먹이고 싶겠나? 감정이 때로는 이성을 압도하는 것은 단지 신문 활자가 뇌를 자극해서만은 아니다. 국가에 의한 살인에 정당성을 부여하고픈 충동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 이성을 반하는 부끄러움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혈류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리라.
하지만, 그 피의 뜨거움만으로 세상을 재단할 수는 없는 터. 더구나 쉰 몇 명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이 판국에는 잠시만이라도 폭주하고 있는 분노게이지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 왜 지금 사형집행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대두되고 있을까?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으로 인해 들끓는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요 근래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돌이켜본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용산에서 6명이 참화를 당했다. 김석기는 울며 퇴장했고, 취재나온 기자들을 향해 부하 경찰들의 욕설과 발길질도 있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김석기의 얼굴에서는 쿠데타에 대한 죄과를 받으려 가는 길에 주제에 맞지 않게 지가 다 안고 가겠다고 설레발이 쳤던 노태우의 얼굴이 오버랩 된다. 그런 김석기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던 어떤 경찰의 등짝에서는 "사장님 힘내세요"를 외치며 홍석현의 검찰출두길에 조폭들처럼 도열했던 어느 일간지 기자들의 면상들이 오버랩 되고.
마침 이 때, 음모론처럼 터졌던 김유정의원의 폭로는 용산 참사를 덮기 위해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을 대대적으로 알리라는 청와대의 지령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설마는 항상 사람을 잡는다. 군사정권도 아닌, 국민성공시대를 외치는 정권에서 이토록 저열한 여론조작을 설마 했을까 하는 알량한 회의는 곧장 사람잡을 일이 정말로 벌어졌다는 사실확인을 통해 우스운 꼴이 되어 버렸다. 믿을 놈을 믿어야지...
조중동이 알아서 떠들어 주고, 신난 경찰이 제 흥에 겨워 벼라별 소스를 다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뭐가 아쉬워 홍보지침까지 하달했을까? 비서관 한 명의 개인적 돌출행동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경찰은 청와대 비서관 한 마디에 부복하며 절절 기는 밸도 없는 조직이라는 얘기가 된다. 견찰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맥락이다. 요컨대 정권은 죽은 자들을 가지고 장사를 한 것이다. 즉 용산에서 벌어진 참사로 인해 밑지게 된 형국을 연쇄살인범 검거라는 호재를 가지고 본전치기하려 한 것. 문제는 그 장사 밑천이라는 것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목숨이라는 거다. 용역깡패를 동원한 억지 재개발에 항의하던 5명의 목숨, 상관 하나 잘못 만나 개죽음을 당한 경찰 1명의 목숨, 날벼락처럼 모진놈 만나 어이없이 죽어갔던 7명의 생목숨. 이들의 죽음이 정권의 장사질에 밑천으로 이용된 거다.
죽은 것도 서러운데, 그 죽음이 애도되기도 전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사밑천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죽은 자들의 혼이나마 맘이 편치 않을 거다. 맘이 편치 않은 것은 죽은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살아서 이 꼴을 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밸이 틀어지는 심사가 오죽하겠는가?
말초적 자극을 통해 민심을 만회하려는 행동에는 대책이라는 것이 빠져 있다. 즉 "어떻게"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오직 대중의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방향의 끝머리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릴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는 것이다. 겨우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이 CCTV의 설치다. 물론 CCTV의 효능이 이처럼 드러난 판에 프라이버시니 인권이니 하는 배부른 소리는 뒀다 하는 것이 상책인 시기다.
하지만 그 대책이란 거 역시 눈에 빤히 보이는 속내를 감추고 있다. 초동수사라는 것에 실패한 경찰이 앉아서 놀고 먹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CCTV라는 거, 이거 인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모르고 지나갈 것인가? 빵가게 주인 납치된 상황에서 그나마 CCTV라도 없었다면 범인검거 못했을 거라고 능청을 떨어봐야 그게 경찰 자신들의 무능력만 보여줄 뿐이다. 아닌 말로 그렇게 허술하게 수사하다가 납치된 사람이 죽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 했나? 이번엔 걍 하늘이 도왔다고 자숙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 이외에 대책 나온 거 있나? 용산참사고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이고 간에 그 근저에는 대책없는 개발과 재개발이라는 자본의 이윤추구가 사건의 동기로 작동한다. 하기사 이 토건왕국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인운하 사업. 어째 민주당은 이놈의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선 입 싹 씻고 말이 없을까? 지역구 의원이 껴 있어서?
물론 대책이라는 것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예를 들어 CCTV도 그 한 예가 되겠지만,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들여다보면 단기고 장기고 대책이라는 것이 부재하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필요한 근간은 다 잡아먹고 닌텐도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고 뻘소리 하는 거나, 영화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다 말아먹고 기껏 독립영화와 에니메이션 상영을 늘려보면 어떻겠느냐고 헛소리를 하는 수준의 대책이라는 것만 난무할 뿐.
대책을 세우기에는 뇌용량이 극히 부족한 이 정권과 그 하수인들은 그래서 제 아이큐 수준에서 가능한 가장 최선의 방안으로서 죽은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사를 벌였다. 이게 어느 정도 약발이 먹혔다고 생각했던 걸까? 바로 이 장사질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사형집행 요청이다. 죽여야 산다.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져야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다잡을 수 있다. 오랜동안 정치질을 하려면 격앙된 국민의 감정을 앞장서서 달래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제 그동안 질기게 감방에서 목숨을 연명하던 수십명을 조속히 저승으로 보내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결론은 이거다. 사람 목숨가지고 장사질 하면 안 된다. 장사에도 도의라는 것이 있는 법. 그걸 상도덕이라고 한다. 매점매석조차도 인민의 삶을 곤궁히 함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끊음으로서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는 거, 이건 지탄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돌을 쳐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짓이다.
마땅히 죽어야 할 놈들을 죽이는데 뭔 말이 많냐고 궁시렁대기 전에 지들이 한 짓부터 돌이켜 보아야 한다. 거룩하게 누구처럼 너희 중 죄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다. 분명한 것은 사람 생명을 담보로 장사질 하는 부류가 악질 사채업자들이나 조폭들 뿐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었다는 거다. 기왕에 자본은 그렇게 제 배를 불려왔고, 이제는 정권을 잡은 자들조차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실증을 보게 된 것이다. 결국 이들이 살인범죄의 주모자들이었고, 세대를 이어 자행되는 연쇄살인의 주범들이었다.
이들이 요청하는 사형집행에 동조하는 순간, 그 동조자들 역시 사람 목숨 가지고 장사질 하는데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것임을 새삼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기본적으론 사형존치론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제도가 그 사회가 확보하고 쟁취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기준에서 입니다. 사형폐지론을 주장하는 그 인식이 과연 우리사회에서 상식적인 인식이냐는 것이죠. 사회의 평균적인 인식 그 자체는 개차반인데, 제도로서는 사형이 폐지된 사회라면 그런 제도의 진보는 오히려 사회의 위선을 위장하는 기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한나라당이 하는 꼴을 보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 목숨을 정략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꼴이라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저 역시 폐지쪽을 지지하지만 그 이유가 어쩌면 한나라당이라는 또다른 개차반 때문에 그렇게 된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행인님께서 사형 찬성을 바라는 끓는 피를 이성으로 다스리려하시는 것과는 반대겠군요.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이라는 끓는 피가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꼴이니까요.
민노씨께서 댓글보다 사형존치론 쪽으로 트랙백 한번 날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요^^;;
민노씨/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사회의 평균적인 인식"과 사형제 존폐론과의 상관관계를 발견할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박씨가 그토록 선망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사형제도는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전기로 죽일 거냐 독으로 죽일 거냐 등 사형방식론에 대해 인권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수준이니, 혹은 그것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라고 해야할까... 쓰고 나니 씁쓸하군요. 사회의식을 제도가 선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민노씨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법은 어차피 뒷북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사회 일반의 상식적 인식수준을 이유로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하신다면 생각을 재고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
에... 저는 사형폐지론 쪽이에요. 무엇보다도... 사형 제도 덕에 공포로 강력범죄가 없어지느냐? 아니니까요. 그나저나 정말이지 '연쇄 살인범 팬클럽 충격' 식의 낚시 기사 제목을 만들었던 걸 생각하면 이 나라 언론과 정치판은 대체... ㅠ_ㅠ (그 기사 내용은, 연쇄 살인범이라도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의 카페가 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소개 되었던 것이었다지요 ㅠ_ㅠ)
참 썩을 일이네요... 포털 검색어에 떴길래 별 생각 없이 지나쳤었는데, '팬클럽' 운운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군요... 쩝... 모르던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솨용. 그리고 자주 놀러 오세요. ㅎㅎ
행인님에게
2월 20일 금요일 안산에서 진.사.모 개소식이 있는거 아시죠...^^*
오셔서 즐거운 많은 분들과도 인사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ㅠㅠ... 소식을 들었는데, 참석을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구요,차후 기회가 되어 안산지역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사모 개소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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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방문자님/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약서와 관련한 사안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서 외적인 사안입니다. 또한 계약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계약서 자체에 대한 문제와 계약서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를 살펴야 겠죠. 간단하게만 정리합니다.
먼저 계약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간의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재개발로 인해 쫓겨나게 된 상가임차인과 재개발 조합측의 이해충돌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 역시 상가임차인과 조합(더불어 재개발 시공승인을 해준 서울시 및 용산구) 간에 이루어져야 하겠죠.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난데없이 들고 나온 것은 재개발에는 법적 하자가 없고, 상가임차인들이 이미 해당 지역이 재개발 지역임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임차인들은 해당 지역에 업소를 열 때 재개발과 관련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계약상의 특약을 했다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저 계약서는 임차인과 조합 간의 관계, 즉 재개발로 인해 쫓겨나는 사람들과 보상금을 제공해야 하는 조합 간의 관계에 대해선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주로 문제가 된 '권리금'의 경우만 보더라도, 권리금은 법적으로 규정되거나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고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관행의 하나일 뿐입니다. 시설투자비에 대한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권리금의 성격 등과 관련한 제 생각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컨대 권리금과 관련된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특약사항으로 양자 합의 하에 계약서에 기재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결국 재개발 지역에 상가를 얻은 임차인이 재개발로 인해 시설투자비 등을 회수하려 할 때, 이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도 없고, 관습적으로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권리금에 감가상각이 있다는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고 있는 계약서 공개 국회의원에게 물권법 전문가들이 한 수 배워야 할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법률 외적 개념을 법률적 개념인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한국 국회의원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그래서 재개발과 관련된 보상을 조합측에 요구했던 거구요. 그런데 난데없이 저 계약서가 돌출되면서 사망한 철거민들이 이미 받아먹을 거는 다 받아먹고 나서 더 받아먹으려고 도심테러를 자행하다가 죽은 거다라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계약서 자체가 아닌 계약서를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로 전환됩니다.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만, 일단 계약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저 계약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전적으로 철거민들의 도덕성을 추락시켜서, 즉 철거민들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만듦으로써 용산참사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정부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계약서 파문은 전제오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럴싸하게 보이면서 정부와 재개발 조합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써먹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계약서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계약서 외적인 사안을 봐야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에 어떻게 위반되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어떻게 뜯어보더라도 사실상 폭력진압을 한 경찰을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죽어간 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을 보호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용역깡패들이 활개치는 거 역시 제대로 막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법률적 측면에서만 계속 논의를 한다면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여부로 문제가 축소되어버리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이번 계약서 문제는 바로 그런 논의범위의 축소가 가져온 결과라고 봅니다. 오히려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하는데, 그게 바로 현재 많은 사람에게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공영재개발'에 관한 논의죠. 이 공영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는 주로 민간업자가 사업자가 되어 추진하는 재개발이 아니라 정부(혹은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재개발 정도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자칫하면 다른 논점으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개발 자체가 돈 때려 박는 재개발이 아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서 구상되어야만이 실질적인 공영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계약서 문제는 이러한 계약서 외적인 문제까지도 덮어버립니다. 즉, 공영개발이고 뭐고 간에 용산 재개발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계약서가 입증하고 있고, 따라서 법만 지키면 되지 공영이냐 민영이냐를 따질 이유도 없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계약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는 언론이 알아서 밝혀줄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말씀하신 사이트에서도 벌써 여러 사람이 이 계약서 논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 분석을 해주시고 있더군요.
특히 계약적인 측면에서 아주 소상히 분석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용산철거문제에 관한 계약서 논쟁에 대하여"
http://seahide.egloos.com/4852339
제가 볼 땐 이분 분석이면 이미 게임 끝입니다. ^^
이분 글에 추천이나 한 방 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보셨을 수도 있겠군요. 힘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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