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성명
(도대체 컴맹의 한계로 인해 이 간단한 블로그 툴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내 글 트랙백이 왜 걸리지 않는가조차 확인할 도리 없이 걍 이 글을 쓴다. 췟~!)
이 글은 행인의 로스쿨 선행학습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글이다.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더불어 홍준표를 비롯한 여당 일각에서 로스쿨을 다니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로스쿨을 다닌 사람들만 변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홍준표 등이 제기한 주장의 요지인데, 내 참 꼴같지 않아서... 이런 걸 고양이가 쥐생각해준다고 해야 하는 건지, 무개념이 상팔자라고 해야 하는 건지...
어쨌건 로스쿨 개원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이 사단의 와중에 로스쿨을 설치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던 단체 두 곳에서 연이어 성명이 발표되었다. 한 곳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다른 한 곳은 새사회연대. 역시나 빠지질 않는다.
새사회연대의 성명이나 참여연대의 그것이나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새사회연대의 성명인데, 정부안의 문제점 중 하나인 과중한 수험과목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국내법 중심의 시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공익활동과 외국어시험도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익활동? 그거야 경력사항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어떻게 성적으로 환산하겠다는 건가? 뭐 예컨대 새사회연대 대표면 가중점수 100점, 간사는 50점, 일반 회원은 20점, 이렇게? 외국어시험은 왜 그렇게 강조하나? 변호사시험 쳐서 합격할 정도의 수학능력이면 지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외국어 배워서 써먹으면 된다. 그걸 왜 자격시험의 수험과목으로 필수선택해야 할까? 새사회연대 구성원들은 새사회연대 들어가면서 외국어 테스트 하고 들어가던가?
새사회연대의 성명서에 대한 논평은 걍 여기서 끝내고,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이하 "센터")의 성명들이다. 참여연대는 2월 16일과 2월 17일 연이어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 판단해 보면.
16일 성명은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일종의 환영성명이다. 정부안의 문제점에 대해선 이 성명에 나온 것 이상 부연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데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곧 현행 로스쿨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센터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센터는 정부안이 통과되었더라면, 로스쿨 재학생들이 강의실을 떠나 '고시학원'을 찾아야 했을 거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로스쿨이 "제2의 신림동 고시촌"이 되었을 거라고 하며 정부안의 부결에 안도한다. 그런데 정작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안'이 논란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던가?
센터는 현재 신림동은 물론이려니와 노량진을 비롯해 전국의 고시 및 공무원 수험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LEET 강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건 로스쿨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니 주제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센터는 혹시 "우린 로스쿨 입학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그 전에 LEET 학원을 다니던 선행학습을 하던 그건 우리 관심사항이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더불어 또 하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로스쿨에 다니고 있고, 변호사시험법이 뭐 그럭저럭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시행되면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 로스쿨에만 처박혀서 공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최근 연수원 입학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연수원 선배가 소위 '선행학습'을 유료로 수강해준 일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건 논란이 되는데, 각 대학 로스쿨에서 진행한 선행학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나는 법을 어기고 사익을 위해 개인이 저지른 짓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법위반 없이 학교차원에서 벌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본질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 완전히 시장질서에 부합하는 행위 아닌가? 현행법의 위반 여부를 떠나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사실은 이게 더 정답이다. 그런데 로스쿨이 '정상운영'되고 변호사시험법이 '잘' 시행되면, 센터가 우려하는 "제2의 신림동 고시촌"이 정말 사라질까?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걸까?
센터의 17일 성명은 더 심각하다. 일각에서 주장된 변호사충원 이원화(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센터는 큰 우려를 표명한다. 물론 결론은 로스쿨 나온 사람들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변호사충원 이원화 방안에 대해 센터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바다.(그 예견들은 이하 글에 다 있다. 심심하면 찾아보시기 바란다. 참고로 별로 재미는 없다. 대신 스크롤 압박은 장난 아님. ㅡ.ㅡ+)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제도는 필패!
변호사 충원구조를 이원화한다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결과가 나온다. 변호사시험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원적인 충원구조를 변호사시험법에 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쿼터를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쿼터를 둬서 비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 자격획득의 길을 막게 될 경우 이건 당연히 위헌이다.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센터가 주장하듯이 로스쿨 정원 늘리고, 합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다. 로스쿨 옹호론자라면 당연히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센터는 이와 관련해서 로스쿨의 총입학 정원제를 폐지하고, 설치인가기준을 낮추면서 야간 로스쿨 등 다양한 형태의 로스쿨을 도입하자고 한다.
또한 "사법시험보다 훨씬 더 가벼운 시험"으로 변호사시험을 치루게 함으로써 로스쿨 졸업자들이 쉽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빼놓지 않고 주장한다.
한편, 변호사 충원 이원화를 주장한 홍준표 등의 주장에 대해 센터는 "과연 학력제한 없는 사법시험제도 아래서 취약계층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의문을 표하면서 괜히 이원화같은 짓 하지 말고 로스쿨 잘 지원하면, 어차피 로스쿨 정원 중 5% 이상을 취약계층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편이 훨씬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재게하고 있다.
구구절절이 좋은 이야기다. 하지만 의문이 든다. 왜 하필이면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로스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하는 걸까? 애초 로스쿨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시험에 의한 법조인 충원"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충원"이었다. 그것은 결국 현재까지 학부 법학과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충원"이라는 대의를 담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더불어 견고한 법조카르텔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사법시험법 자체를 변호사시험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 방법으로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충원"이라는 대의를 제대로 담보하지 못했던 주역은 바로 로스쿨 옹호론자들이었던 법대 교수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학자적 자존심과는 관계 없이 그동안 자신들이 담당했던 법학교육이 완전히 헛탕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했던 거다. 그러면서 로스쿨이 되면 학부에서 자신들이 망쳤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충원"이라는 책임을 새롭게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로스쿨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충원"을 담당할 사람들은 학부교육에서 이를 망쳤던 바로 자신들이고.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나?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학교수"에서 "로스쿨 교수"로 지위격상하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로스쿨 도입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세간의 비웃음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로스쿨 운영방식만 바꾸면 만사 오케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설득력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보자. 로스쿨 정원제를 폐지하면, 현재 한 학기 최대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이 얼마나 낮아질까? 대한민국 대학의 역사상 한 번 오른 등록금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 더구나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로스쿨 기초 투자비가 얼마나 빠질지는 의문이다. 결국 정원의 증가가 학비부담의 감경으로 나타날 일은 전혀 없다.
더불어 취약계층 5% 이상에 대한 로스쿨의 지원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 선발과정에서 특히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 이외에, 장학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왠만한 대학이 취하고 있는 장학제도와 비교할 때 성격이나 규모면에서 별반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 이런 류의 제도적 지원으로 과연 센터가 말하듯이 얼마나 많은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사법시험제도 아래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법률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까?
더 웃기는 것은 로스쿨에 대한 정부지원의 독려다.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대여금 제도라는 거, 이게 왜 하필 로스쿨 학생들에게만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건가? 사법연수원 학생들에게 월급 주는 것하고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들이 공무원인가? 왜 로스쿨 입학자들에게만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차별적 대우가 필요할까?
어차피 로스쿨은 개설되었다. 법조인들의 견고한 밥그릇 지키기와 마찬가지로 로스쿨의 집단적 이해관계 역시 더 이상의 생산적 논의를 무용하게 만든다. 센터가 아무리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해봐야 그 주장은 로스쿨이 전제되어 있는 주장일 뿐, 로스쿨 문제 자체를 다시 논의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 대목에서 센터에게(새사회연대도 마찬가지지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적어도 그들의 의도야 어쨌든 간에 이토록 기형적인 제도를 만들어내게 된 자신들의 공과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라는 거다. "올바는 로스쿨" 어쩌구 해봐야 기실 그 운동이라는 것이 참여정부의 실적만들기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만 준 채, 법조기득권을 깨기는 커녕 로스쿨이라는 학제의 새로운 기득권만 만들어준 것에 대해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들의 전략적 전술적 오류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라는 거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불량품이 나오면 리콜을 해주거나 AS를 해주는 게 상도덕이다. 하물며 이처럼 문제가 심각한 제도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이건 우리가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볼멘 소리만 하고 있지 말고 적어도 자신들의 책임이 어디까지였는지는 밝히는 것이 도리다.
(뭐 할 말은 많지만 이 외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 위에 링크 건 글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이 글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트랙백을 걸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왠만하면 이 동네 문제에 더 이상 말을 걸기 싫었지만, 이왕 성명 나온 거 보면서 가만 있기도 뭐하고 해서 트랙백을 건다.)
물론 그 전에 일이 이렇게 되도록 만든 원죄에 대해서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 개념이 없었던 것이고, 이렇게 되더라도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심사였다면 그 많은 법조희망자들을 농락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