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부의 실상
얼토당토 않은 파견법 개정안을 내놓아서 노동자들의 공분을 산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오늘, 결국 이놈의 개혁정부는 또다시 노동자들의 피를 봤다. 현재 시각 10월 10일 새벽 1시. 건국대학교 내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동조건 개선 7대 과제와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문화패 경연대회 및 전간부 결의대회'가 진행중이다. 약 700에서 800명의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학교로 들어왔고, 진입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폭력행사로 부상을 당했다.
건국대에서는 당시 2004 청학제가 끝나던 시간이었다. 갑작스런 공무원노조의 진입과 경찰의 진압작전이 있었고, 학대오들이 기민하게 움직였다고 한다. 뉴스 검색을 하던 중 깜짝 놀라 학교로 연락을 했는데, 현재 경찰병력은 철수를 한 상태이고, 문화제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행사가 새벽녘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데, 언제 경찰이 또 들이닥칠지 몰라 대비를 하고 있단다. 학생회관이 열렸고, 일단 대오는 학생회관 안에 모여있는데 숫자가 더 늘어날 경우 수용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밤에 춥지나 않기를 바랄 뿐이다.
물론 공무원노조에 대해 삐딱한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실상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에서 벌어졌던 좋지 않았던 모습은 그 내부의 자체 정화능력이 없었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의 미덕이 복지부동을 넘어 낙지부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겠는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며, 복마전인라고 일컬어지던 공무원 사회가 더 이상 썩어가기 전에 필요한 것은 그 내부에서 고름을 짜내고 환부를 도려낼 내성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 공무원 노조에 노동3권을 부여하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일컫는다. 정부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노조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과 마찬가지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조가 과연 무슨 힘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아예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차피 쟁의도 하지 못할 집단에 대해 과연 어느 사용자가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겠는가? 정부 또는 보수집단이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뻗대는 이유는 별게 아니다. 겉으로야 국민의 공복이 파업을 하게 되면 행정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거리에 불과하다. 실제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손발이 되어야할 공무원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경우 권력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정권의 종복노릇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존재였다.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그런 존재였다. 주체성이고 나발이고 그런 것은 공무원이 되는 순간 저 깊은 구석에 처박아야 하며,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의사에 따라 그들의 그림자 노릇이나 해야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 아닌 역할이었던 셈이다. 그랬던 공무원들이 파업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자. 공무원들의 파업 대상은 다름 아닌 정부다. 공무원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파업을 하겠나, 국민을 대상으로 파업을 하겠나? 공무원 노조가 들고 일어설 칼날은 그 대상이 명확히 정부로 한정된다. 권력집단은 바로 이 점이 두려운 것이다. 자신들의 종복이어야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언제든지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들은 치가 떨리도록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치사하다. 그것도 많이. 어느 정권이고, 어느 권력자고 간에 지금까지 부정부패의 척결을 주장하지 않은 자들이 없고 공무원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언제 얼마만큼 부정부패가 척결 되었는가? 공무원들을 부패의 첨병으로 세워놓고 있으면서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부패의 뿌리에 공무원들을 기생시킴으로서 얻는 권력의 안도감이 국민의 이해에 얼마나 부응하겠는가? 공무원 노조에 방패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전원 사법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보기에 난감하다. 지금 이들이 총파업을 하고 있나? 유혈 혁명을 준비하고 있나? 주말을 맞이하여 문화패가 공연을 하고 간부들이 결의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는 과연 무슨 똥배짱인가? 개혁정부? 씨도 먹히지 않는 소리다. 어디 이 대목에서 개혁 운운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정작 개혁의 전위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피칠을 하는 자들이 뻔뻔하게 뚫린 입이라고 개혁을 논하는 것은 비겁하다못해 역겹다. 공무원 노동조합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라. 답은 그것 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그 시금석으로 공무원 노조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그것조차 두려움에 떨면서 폭력을 동원하여 끝내 피를 보겠다면 이 정부의 개혁이 처음부터 끝까지 허구였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공무원노조에 대해 삐딱한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실상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에서 벌어졌던 좋지 않았던 모습은 그 내부의 자체 정화능력이 없었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의 미덕이 복지부동을 넘어 낙지부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겠는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며, 복마전인라고 일컬어지던 공무원 사회가 더 이상 썩어가기 전에 필요한 것은 그 내부에서 고름을 짜내고 환부를 도려낼 내성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 공무원 노조에 노동3권을 부여하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일컫는다. 정부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노조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과 마찬가지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조가 과연 무슨 힘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아예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차피 쟁의도 하지 못할 집단에 대해 과연 어느 사용자가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겠는가? 정부 또는 보수집단이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뻗대는 이유는 별게 아니다. 겉으로야 국민의 공복이 파업을 하게 되면 행정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거리에 불과하다. 실제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손발이 되어야할 공무원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경우 권력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정권의 종복노릇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존재였다.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그런 존재였다. 주체성이고 나발이고 그런 것은 공무원이 되는 순간 저 깊은 구석에 처박아야 하며,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의사에 따라 그들의 그림자 노릇이나 해야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 아닌 역할이었던 셈이다. 그랬던 공무원들이 파업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자. 공무원들의 파업 대상은 다름 아닌 정부다. 공무원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파업을 하겠나, 국민을 대상으로 파업을 하겠나? 공무원 노조가 들고 일어설 칼날은 그 대상이 명확히 정부로 한정된다. 권력집단은 바로 이 점이 두려운 것이다. 자신들의 종복이어야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언제든지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들은 치가 떨리도록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치사하다. 그것도 많이. 어느 정권이고, 어느 권력자고 간에 지금까지 부정부패의 척결을 주장하지 않은 자들이 없고 공무원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언제 얼마만큼 부정부패가 척결 되었는가? 공무원들을 부패의 첨병으로 세워놓고 있으면서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부패의 뿌리에 공무원들을 기생시킴으로서 얻는 권력의 안도감이 국민의 이해에 얼마나 부응하겠는가? 공무원 노조에 방패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전원 사법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보기에 난감하다. 지금 이들이 총파업을 하고 있나? 유혈 혁명을 준비하고 있나? 주말을 맞이하여 문화패가 공연을 하고 간부들이 결의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는 과연 무슨 똥배짱인가? 개혁정부? 씨도 먹히지 않는 소리다. 어디 이 대목에서 개혁 운운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정작 개혁의 전위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피칠을 하는 자들이 뻔뻔하게 뚫린 입이라고 개혁을 논하는 것은 비겁하다못해 역겹다. 공무원 노동조합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라. 답은 그것 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그 시금석으로 공무원 노조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그것조차 두려움에 떨면서 폭력을 동원하여 끝내 피를 보겠다면 이 정부의 개혁이 처음부터 끝까지 허구였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