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입장'이 당의 입장인가?
당의 이름이 연서명된 하나의 공동입장문이 제출되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에 상정된 ‘민주노총 주도 진보정당 건설의 안’을 폐기하라는 것이 이 입장문의 골자이다. 그러나 노동당명이 적시된 이 입장이 과연 노동당의 입장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당원으로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통합’이라는 말이 무서운가?
‘통합’이라는 단어에 함몰되다보니 과도한 우려가 팽배한 듯 하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나 싶다. 2011년의 통합사태, 2015년의 결집사태를 겪은 상황에서 이렇게 새가슴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정책대대에서 ‘통합’에 대해 결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기실 이 복수의 안 중 어느 하나가 통과될지라도 당장의 ‘통합’이 일정한 결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입장문이 밝히는 것처럼 다양한 정치적 경향들이 충돌 대립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난한 합의와 조정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입장문이 당위성을 얻으려면, 이 논의 과정에서 특정한 정파적 이해가 관철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 더 나가 패권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하여 요구하고, 이러한 전제조건을 갖추어가면서 제 정치세력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없이 무조건 이 안들 자체가 다양한 정치적 경향을 배제한다고 단정한 채,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안이 졸속적으로 올라온 만큼이나 졸속적이고 편협한 관점이라고 비판받아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진보좌파정치세력의 규합이 ‘통합’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경향’을 담보하는 다양한 경로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향후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만들어나갈 수 있다. 사실상 이번 민주노총 정책대대에서 둘 중 어느 안이 전격적으로 합의된다고 한들,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정당의 건설이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뿐더러 그것이 곧장 민주노총이 정당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진보좌파정치세력의 밀도 있는 재구성을 위하여 다양한 입장의 개진을, 예를 들어 이번 민주노총의 안을 포함한 각 조직의 입장을 동시에 제출하고 이번 민주노총 대대를 출발점으로 하여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고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당이 수행해야 할 정치의 요체이다. 그런데 지금 당이 보여준 태도는 이러한 정당정치의 요체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없었던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입장의 개진 방식이 매우 잘못되었다.
만일 민주노총이 노동당의 정치노선과 정치적 행위에 대해 단순한 의견의 개진을 넘어 실행자체의 가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정당의 자주적 판단과 운동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결연히 비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는 대중단체의 역할과 정치결사체로서의 정당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 채 정당을 지도대상으로 치부하는 오류의 발동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 반대의 경우, 노동대중의 최상부 조직인 민주노총에 대하여 정당이 단순한 의견의 개진 수준을 초월해 행위에 대한 가부를 종용하는 것은 앞선 예와 똑같은 오류이자 월권이다.
더구나 당의 이러한 태도는 민주노총에 대한 불신으로 비춰질 수 있다. 민주노총의 행보에 비판할 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비판을 정당의 정치행위로서 진행해야 한다. 당은 계속해서 민주노총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정당정치의 차원에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민주노총 정책대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내부의 정치적 이견이 ‘통합’ 논의 때문에 불거질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각 세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의 극복이 민주노총이 고민하고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제안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노총의 안에 대하여 그것이 노동운동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역으로 노동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연대연합을 부정하는 것이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입장문의 논리대로라면 진보정당이 분열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진보좌파정치세력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연대연합의 광범위한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한 대중적 정치세력의 형성이라는 운동적 대의는 망각한 채 독자/통합이라는 이분법적 태도로 현재의 판을 단순구도화하는 관성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보수정치가 진보정치의 영역을 전반적으로 잠식하고, 이로 이내 진보정치의 영역이 형편없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데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진보좌파정치의 행보에 발목을 잡는 태도일 뿐이다.
셋째, 이 입장이 과연 당론인가?
입장문은 민주노총이 이전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없이 기존의 구태를 반복하려 한다는 점, 복수안의 상정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이 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출된 안이 다양한 정치세력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제로 인하여 민주노총 내부의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며 그 결과 노동운동의 약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입장문 어디에도 안건의 폐기 외에 연서명한 단위들의 어떠한 자기 입장이 없다. 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단위는 그럴 수도 있다. 개별 단체들이 정치적 전망과 노선은 생략한 채 자기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그다지 새로운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당은 달라야 한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도 없이, 또는 사전에 어떤 당적 차원의 입장정리도 없이 이처럼 민주노총 정책대대의 안건부의 자체를 폐기하라고 하는 건 정당으로서의 정치적 행보로 보기 어렵다.
당의 중집회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중심의 정당 건설이라고 하나 낡고 실패한 방식의 재연일 뿐이다”, “패권주의를 비판하더니 또 다른 패권주의를 자행한다”, “평가 반성 없이 또 다시 당 건설 주장하고 있는데, 통합이 아니라 또 하나 다른 당 추가로 늘리는 것이다”, “진보,좌파 정당들과의 최소한의 연대 모색조차 훼손하게 될 것이다”, “수개월 걸친 논의 과정과 기본안인 전략위 안조차 중집이 나서 폐기하는 걸 어떤 명분으로 설명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중집구성원들이 그토록 성토하는 내용 모두가 당 내에서 어떤 형태로 논의되고 당원들의 의견을 물었는가이다. 적어도 노동당이 진보좌파정치 전반의 정세를 당원들과 공유하고, 이후 전보좌파정치세력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한 일이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이러한 논의의 단초를 만들어야 할 평가와 전망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논의가 ‘주사파와 통합하자는 거냐?’는 식의 비토를 받으며 무산되었고, 이후 이 주제와 관련한 논의는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중집에서 몇몇 중집구성원들의 성토만으로 이처럼 중차대한 입장이 당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당의 당론구성이 이토록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우리 당 강령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노동당은 한국 사회의 변혁을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집권을 향해 나아가는 대중정당”임을 천명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는 진보정치의 이념과 운동의 재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전 세계 모든 진보적 정당 및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당의 입장은 명백하게 강령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우리는 언제나 개방되어 있고, 또한 더 넓은 우리를 계속 찾아 나설 것”이라는 강령의 정신에 따라 진보좌파정치세력의 연대 연합에 임해야만 한다. 민주노총 정책대대의 안건에 대하여 여타의 불만과 비판이 있더라도 강령의 정신에 따라 우리의 대안을 정치적 실천방식으로 제출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입장은 이러한 강령의 정신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의 정치행위로도 미흡하다.
당은 마땅히 이번 입장문의 연서명에 대하여 당원들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단체 및 제 정치세력에게 명백하게 해명해야한다. 더불어 민주노총의 안보다 진일보한 진보좌파정치세력의 규합과 실천에 관한 전망과 노선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는 ‘당’이다. 당이 당적 차원의 정치실천이 아니라 비 정당 조직단체의 자기정립적 활동양식에 불과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당의 역할을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원문 : 노동당 당원게시판 "그 '입장'이 당의 입장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