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라의 진상

항간에 말이 많다. 미군기지 5천만평을 돌려받고 평택에 '기껏' 360만평 내주는데 우리가 이득보는 장사가 아니냐는 거다. 국방부 장관이 구라깐 것만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해보면 진짜 그런 거 같다. 5167만평 돌려받는 대신 360만평 내주면 한국이 4800만평 이득보는 걸로 계산기 두드려진다. 이거 반대하는 좌파쉑덜은 산수도 못하는 꼴통들이 된다.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 많다. 이분들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제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단순무식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국방부의 개구라쟁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을 뿐이다. 개쉑덜...

 

되돌려받는다는 미군기지부지는 사실 '기지부지'가 아니라 미군에게 한국이 제공한 '공여지'이다. 공여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전용공여지, 다른 하나는 임시공여지다. 전용공여지는 말 그대로 그 땅 자체를 내주고 지들이 거기서 전쟁놀이를 하던지 쥐랄 염병을 떨던지 간여하지 않는 땅이다. 더 쉽게 말하면 비록 '공여지'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어도 기냥 미군 땅이라는 거다. 반대로 '임시공여지'라고 하는 것은 전용공여지와는 완전 성격이 다르다. 임시공여지는 일반적으로 1년단위 계약으로 사용권이 부여된다.

 

임시공여지는 군사훈련 등의 목적 기타 특별한 목적을 위해 1년단위로 제공되는 것으로 주로 한국군 시설인 경우가 많고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어쨌든 이 땅의 경우 1년 후 미군이 사용할 목적이 없거나 또는 한국측의 이해관계가 변함에 따라서는 다시 공여되지 않을 수 있는 땅이다. 따라서 전용공여지와 임시공여지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할 문제인 것이며, "미군기지반환"이라는 표현이 적용될 수 있는 공여지는 전용공여지가 해당되는 일이지 임시공여지가 포함될 여지는 없다.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가 무려 5167만평을 '반환'받는다고 표현한 이 '미군기지부지' 중에 전용공여지가 얼마나 포함되어있을까?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예컨대 파주미군기지의 경우를 보면 국방부의 개구라가 어느 정도일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에 따르면 파주의 경우 '반환예정'이라고 밝힌 2345만6천평의 땅 중 임시공여지가 2209만평에 달한다고 한다. 산수 좋아하는 국방부 개구라쟁이들을 위해 셈을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반환되는 전용공여지는 불과 135만평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산술평균을 해주랴? 파주미군기지의 규모가 전체 '반환'규모의 절반 정도라고 할 때, 수치환산을 해주면 반환받는 전용공여지의 규모는 기껏 해봐야 300만평 정도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평택에 제공되는 미군기지는 분명히 '전용공여지'다. 그럼 전국에서 약 300만평의 전용공여지 반환받고 평택에 360만평 전용공여지 내주면 이게 남는 장사냐 손해보는 장사냐?

 

백보 양보해서 파주미군기지 이외에 다른 지역은 죄다 '전용공여지'를 반환받는다고 치자. 그런데 기왕에 반환되는 미군기지 또는 연습장을 대체해 한국의 군사시설 등을 연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단다. 예를 들어 매향리 폭격장을 대체하는 대신 사용하기로 한 필승사격장의 경우는 1800만평에 달한다. 뭐야, 이게?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기냥 샘샘 똑같은 거 아닌가?

 

국방부 뿐만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다. 낙후지역인 평택일대에 미군의 초대형 기지가 건설됨으로서 지역경기 부양 등에 도움이 된단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미군이 세금내냐? 뭘로 지역경기가 부양될까? 아, 미군이 나와서 달러 쓰면 지역의 상점 등이 장사가 잘 되서 거기서 소득이 부쩍 늘고, 그러면 세금도 부쩍 늘고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된다는 이야긴가?

 

그렇게 따지면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었던 파주, 동두천, 의정부는 엄청 잘사는 동네겠다? 용산은 강남보다 더 번영하는 동네가 되었어야 하고 춘천 중심부는 강원도 일대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동네가 되었어야 하겠지. 일본 오키나와는 싱가포르보다 발전된 국제도시가 되었어야 하네?

 

미군기지 주변에서 벌어지는 골때리는 이야기들은 이미 소설이나 영화로도 엄청나게 알려져 있고, 현지 사정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니다. 아닌 말로 1960년대 초반에 미군의 달러를 한국땅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워커힐만 보더라도 그 주변이 발달되는데 도움을 줬냐?

 

진짜 황당한 것은 국방부와 정부의 이 말도 안 되는 개구라가 그럴듯하게 포장되서 계속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추리 등 미군기지건설예정지 '주민'들에게 수억의 보상금이 돌아갔다는 개구라 역시 미군기지이전찬성론자들에게 적절하게 이용되는 정부의 개구라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런 개구라들이 진짜 말 그대로 개구라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런 정보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되지 않는다. 왜? 알면 귀찮으니까 막고 있는 거다. 국민들이 최대한 뭘 몰라줘야 지들의 선전공세가 먹혀들어간다. 국민들이 투명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이런 개구라치는 맛이 나질 않는 거다.

 

솔직히 말해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정부의 주장과 언론공세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면서 신경질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정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불쌍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평택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정부의 거짓공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평택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이다.

 

 

 

제안: 미군기지주변에서 실제 상가라던가 시장이라던가 기타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종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을 좀 알려주셨으면 한다. 애들 교육이나 정서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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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4 19:49 2006/05/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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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cked from
    • At 2006/05/23 13:47

    행인의 [개구라의 진상] 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글. 분위기 환기차원에서 다시 미군기지이전문제를 거론해보자. 정부와 찌라시언론들이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투쟁에 대해 반박하면서 때렸

    • Tracked from
    • At 2007/10/29 11:43

    행인님의 [개구라의 진상] 에 관련된 글. 로스쿨 땜시로 마빡 속이 뒤죽박죽이 되어 며칠을 보냈더니 휴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두뇌휴식"의 필요성을 말이다. 해서 행인이 항상 머리 식히기 위해 하는 방식, 즉 꼴통 이너넷 뒤벼보기 작업을 잠시 수행하던 중, 한국 찌라시계의 거목 조선 찌라시에 묘한 기사 하나가 뜬 것을 봤다. 보니 가관이다. 평택, 다시 뒤숭숭 기사의 내용은 평택에 미군기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1. 어머 나도 몰랐;;;

  2. 그렇군요!!! 오늘도 뭐 하나 배우고 갑니다 >_< 역시 내공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거로군요!!! 제안 제외하고 불펌해갑니다 쿨럭; 그나저나 저도 좀 알아봐야겠군요 >_< 오오~ 대단하십니다 >_<

  3. 앙겔리마/ ^^;;;

    에밀리오/ 많이 알아봐주세요. 그리고 제 글을 퍼가시는 것은 "불펌"이 아닙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의해 펌질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4. 그.. 그것이 동의 없이 편집(?)을 해서 퍼 올린거라서리 아하하하 ^^ 여튼 잘 알겠습니다 >_<

  5. 요즘은 말과 글이 무기가 된다는 말이 팍팍 와다가옵니다. 많이 얻고 갑니다.
    제가 의정부 근처(양주)에서 사는데-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엔 꼭 미2사단을 지나야 하죠.- 이곳 사람들의 목표는 이곳을 뜨는 거죠.돈만 있다면....
    아는 한 학부모도 이곳 지역의 열악함때문에 없는 살림이지만 차라리 멀리 대안학교를 선택하겠다고 하더이다.
    저의 집도 아파트 단지임에도 상가형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마음먹고 종종 서울가서 해결하고 올때도 많았습니다.
    강남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는데 어찌된게 이쪽 경기북부는 분양받은지 4년이 넘었는데도 오히려 그당시 분양가의 80%도 못미쳐 뜨고 싶어도 살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 뜨지 못하는..그런곳이죠.

  6. 헛헛.. 이룬.. ㅡ"ㅡ;;; 속고 사는 것이 너무 많군요... 잘 읽고 갑니다. 제 블로그에 링크해놓으께용~

  7. human/ 맞습니다. 그러고보니 예전 골프장저지투쟁을 위해 들어갔던 마을에서 주민들이 골프장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육문제였습니다. 다른 골프장 지역을 갔더니 다른 문제도 심상찮지만 애들이 헛바람 들고 공부는 안하고 안좋은 행동이 늘고 하는 것을 보고 이거 골프장 들어서면 큰일나겠구나 했다는 거죠. 지금 평택 일대 상인들이나 중소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미군부대 들어오면 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다른 미군지역 문제, 예컨대 애들 교육문제 같은 거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좋은 제보 감사합니다.

    P.AB/ 앗, 감사합니다. 저도 자료 필요하면 P.AB님 블로그에서 좀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허락을 해주시면 말이죠 ^^

  8.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미군 기지가 이전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냥 미 8군이 용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임시공유지는 뭐 우리나라가 쓰는 땅입니까? 미군이 매년 계약을 해서 쓰면 전용공유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양보해서 전용공유지만 따진다고 해도 꼭 땅의 평수만 따져서 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가치도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의 노른자인 용산의 땅과 평택의 땅을 비교하면 미군이 평택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이득 아닙니까?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요. 당신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전 반대'이지 '미군 철수'가 아닙니다. 미군 철수를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주장하는 것 같아 하는 말이니까요)

  9. 친구/ 일단 미군철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전략적 목표가 되겠죠. 지금 당장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둘째, 기존 미군기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우리의 주장은 미군기지를 더 이상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나가야죠.

    셋째로 임시공유지는 "우리나라가 쓰는 땅"입니다. 그거 우리도 쓰지만 미군에게 빌려도 주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번째, 땅의 가치요? 용산의 땅은 가치가 높고 매향리 땅은 가치가 낮다는 판단기준이 뭔가요? 땅값? 접근도? 뭐죠? 그건 놔두고라도 땅의 가치에 따라 미군기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건 무슨 기준일까요?

    미군은 철수해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비록 장기적 전략과제일지라도 종국의 목적은 철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뭔가 단정을 지어 말씀을 하시려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도 확인 하신 다음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님의 문제제기는 별로 사실관계에 대한 적실한 확인 없이 감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네요.

  10. 답변이 이해가 잘 안가는군요. 왜 평택으로 이동하는 것이 미군기지 확장입니까? 임시공여지 4867(5167-300)만평과 전용공여지 300만평을 합한 것이 전용공여지 360만평보다 적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땅의 가치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땅의 가치에 따라 미군기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산에 있는 것이 좋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은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땅의 가치가 분명히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땅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것보다는 평택에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정확히 대답해 주십시요.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용산등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11. 친구/ 미군기지 매향리로 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매향리 이전이 왜 나오나요?

    미군기지 이전은 기정 사실입니다. 기존 용산 등에 있던 미군들이 일부는 일본으로, 일부는 본토로 빠지는 동시에 기지규모를 축소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전국에 현재 미군기지를 활용하면 더 이상의 미군기지 확장 없이도 미군들 얼마든지 수용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그럼 별로 중요하게 쓰이지 않는 땅에 미군이 갑니까? 평택을 고집하는 미군의 의도가 전략적 유연성때문이라는 사실은 익히 아실텐데요? 매향리 이후에 거론되고 있는 직도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까? 도대체 뭘 물어보려는 건지 분간이 잘 안가는군요.

    임시공여지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임시공여지가 뭔지는 본문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2. 음.. 운동권이 시위하는 것을 보면 항상 '미군기지 철수'가 아니가 '미군기지 확장반대'라고 쓰여 있어서 괜한 꼬투리 잡기라고 생각을 해서 한 말들입니다.

    그럼 제가 잘못생각했다면 말씀좀 해주시죠. 정확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미군기지 이전이 왜 확장인지(정말로 300만평 받고 360만평 주니 확장이다 단순히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한총련등의 소위 진보측 사람들이 정말로 미군기지를 용산등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3. 친구/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용산이든 어디든 미군기지가 한반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원론적인 이야깁니다.

    미군주둔 문제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도식, 즉 내 땅에서 니들은 나갈, 이런 도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장문의 글을 하나 써야할 정도니까 여기서 그만하구요, 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보니 일정정도 미군의 해외주둔에 대해 일정한 용인과 동시에 일정한 견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공여지 제공을 땅의 크기로만 판단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땅을 미군에게 제공하는 것이 맞고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암묵적으로 인정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수치를 가지고 장난을 쳐도 계산기 두드리는 것에 따라 땅덩어리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한총련이 진보인지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한총련, 주미철본, 범국본, 실천연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들은 용산이고 어디고 간에 미군기지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지금 상황에서 미군기지 전면철거를 주장하기에는 대중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다보니 현상적 측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거는 거죠.

    평택문제는 바로 이런 점에서 주의깊게 바라보아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현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기지를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한반도 인민들을 배제하려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군기지가 용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총련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미군에게 더 많은 공여지를 제공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국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추가적으로 확장된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와 똑같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남미, 요새는 또다시 필리핀...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철수의 요구는 반전평화의 요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의 특정지역, 특정운동권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이 현재의 상황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보니 이 운동을 바라보는 분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구요,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4. 조금 이해가 될 듯 말듯.. 하지만 제가 군인이라 그런지 반미를 외치고 너무 북한만 감싸는 듯한 운동권측은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군요.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도 미국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말.. 북한이 한국에 핵을 쏘아도 미국때문이라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행인'님, 설명해주려고 하셔서 고맙고요, 말씀하신 '장문의 글' 흥미가 생기는군요.

  15. 친구/ 제가 아는 상식선의 생각만 가지고도 미군의 외국주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좀 다루어주었으면 하는데, 제가 다루기에는 제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 식견이 없구요.

    미국이 이번 북핵문제의 단초를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핵보유를 자위수단 운운하면서 감싸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서도 누차 이야기한 바가 있듯이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감싸안을 대상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북한은 남한 진보운동의 아킬레스건이 분명합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또한 '운동권'의 숙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