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사회의 해법

한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가 급속한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난리가 났다. 우리나라 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올 해 8.7%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뭐 노인문제가 지금이라고 작은 문제겠냐만은... 사회적인 고령화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이다.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를 급격히 줄여버리는 것. 다른 하나는 애를 왕창왕창 낳는 것. 전자는 사회적 고령화현상의 절대적 해결책, 후자는 상대적 해결책. 물론 전자를 채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해법이다. 노인네들의 수를 어떤 식으로 감소시킬 것인가? 죄다 고려장을 치를 것도 아니고, 담벼락에 똥칠을 하던 말던 자연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므로 인위적인 감소책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연스레 후자의 방법이 대안으로 도출된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세운 방법도 이거다.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보장책을 세워서 젊은 이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해법이다.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 해법이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


고령화사회가 진척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자. 가장 주요하게 대두되는 문제점은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속도대로라면 2030년에는 젊은 사람 2.8명이 노인 1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 젊은이들의 조세부담이 급증할 것이란다. 또 다른 하나는 생산능력이 없는 노인들로 인하여 사회적 부의 창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생산을 해봐야 그게 다 노인네들 복지에 사용되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부의 축적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고령화사회를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애들을 많이 낳는 것이라는 함수관계가 성립된다. 비록 상대적 해결방법이겠지만 그럼으로서 젊은이들 개인이 가지는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얼핏 그럴싸해보이는 이 공식은 중요한 무엇인가를 빼먹고 있다. 한때 북조선에서 유행했던 구호가 있다. "60청춘, 90환갑" 이 구호를 들으면서 함께 들려왔던 소리는 저 북괴는 경로효친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늙은이들의 등골까지 빼먹으려는 악질적인 집단이라는 비난이었다. 북조선은 북조선이고 남한의 현재 상황만 한 번 보자. 탑골공원에 나와 앉아있는 어르신들 보면 60대는 청춘이다. 진짜 말 그대로 청춘이다. 거기서는 어른 취급 받기 여간해서 힘들다. 한 70은 되어야 그래도 탑골 공원 안에서 큰 소리 한 번 지를 수 있을 정도고, 80정도 되어야 원로대접을 받는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노인네들의 면면을 또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아직도 뭔가 일이 있으면 해보려 한다. 즉, 노동능력이 충분히 되는 어른들이 매우 많은 것이다. 애들 덕이나 보면서 그럭저럭 시간이나 때우다가 북망산 등산갈 생각이나 하고 있는 노인들인줄 알지만 실상 그들과 이야기하다보면 뭔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무척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어르신들 중 대부분은 적정한 강도의 노동은 아직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분들이다. 결국 노령화사회에 대한 불안감은 연세드신 어르신들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적당한 일을 찾아주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주는 것으로 일정하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문제는 나이 30만 넘어가면 신입사원이 되기 어려운 연령에 의한 차별,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년노동의 부재에 있다. 사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은 간단한 교육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십년에 걸쳐 만들어져온 그분들의 경험과 능력은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는 또다른 차원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분들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게 될 때 사회는 또 다른 측면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다. 사회적 풍요를 단지 금전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사고가 계속 존재하고, 이를 위해 경쟁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현재의 풍토가 온존하고 있는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주장은 어설픈 동정론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지 늙었으니까 일을 못한다 -> 그래서 젊은이들이 벌어주어야 한다 -> 따라서 애를 많이 나아야 한다? 이런 이상한 해결방법은 결코 아닌듯 하다. 하긴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는 요즘, 자본가들에게 늙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요구를 하기에는 택도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언제까지 노령화사회의 해법이 애들 와장창 싸지르는 것으로 제기되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사회복지를 과감하게 확대하라는 "가당찮은" 말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복지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일자리라도 만들어라. 어르신들 용돈은 알아서 챙기시도록. 그것도 못하면서 "많이 낳아 노령화사회문제 해결하자!"는 ㅤㄱㅏㄼ잖은 이야기를 해법이라고 내놓을라면 그냥 입이나 좀 다물고 있었줬으면 좋겠다. 몇 년 안가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어쩌구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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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20:04 2004/10/01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