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참 말 많이 한다....

검찰 주둥이가 십리는 나왔나보다.

법원의 선고가 지나치게 낮다며 증거요구가 너무 엄격하단다.

생 쥐랄을 틀고 있다. 대한민국 공안기관의 수준이라는 것이 지들 꼴리는대로 재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는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되나보다.

 

황장엽이 증언까지 해줬는데 더 이상 뭘 바라느냐는 것이 검찰의 이바구다.

황장엽이 증언했다... 근데 황장엽이 뭔데? 그이가 하는 말은 하느님 이빨까는 소리랑 동격이여?

 

예전에 빠콩이라는 무시무시한 콩이 있었다.

강낭콩도 아니고 완두콩도 아닌 듣도 보도 못한 빠콩이 난데없이 튀어나와 "주사파가 있다~~~!"고 생쑈를 했다. 물론 주사파는 있다. 행인도 주사파 상당히 혐오한다. 오죽하면 술을 다 끊었겠냐...

 

근데 주사파가 있건 없건 간에 그넘들이 주사파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들이 주사파건 양파건 간에 그넘들이 한 짓이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고, 이 처벌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그넘들 처벌할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라는 것은 물거품이 된 채, 북한 이야기만 하면 주사파가 되고 끌려가고 처벌받았다. "뭡니까, 이게??"

이것과 똑같은 짓을 21세기 대한민국 공안검사들이 하고 있다. 황장엽이 이야기하면 증거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런거다. 황장엽이 북한 노동당 간부라면 간부인 거다. 이정도면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이 아니라 거의 광신도 수준이다.

 

왜 검사질 하고 자빠졌나?

그냥 장엽교 만들어서 교주 모시고 신도노릇이나 하지.

종교 재단 위에서 황장엽의 말이 백번 옳다고 떠들고 지들끼리 푸닥거리 하는 거 그거 안말린다.

눈쌀은 좀 찌푸리겠지만 뭐 여지껏 뻘건 십자가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운운하는 싸이비들 틈바구니에서도 살아왔는데 좀 참으면 되지.

 

쓸데 없는 헛소리 계속 해봐야 지들 얼굴에 침뱉는 거라는 거 빨리 깨닫기 바란다.

오죽하면 노무현 정부 초기 가장 더러운 욕이 "검사스럽다"였겠는가???



검찰 “증거요구 너무 엄격” 반발


[3판] 항소심 법원이 송두율 교수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자, 검찰은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특히 1심 재판 뒤 ‘징역 7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결로 검찰 공안부에 ‘역풍’이 불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검찰이 법원 판결에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핵심 쟁점이었던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다. 검찰은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근거로 황장엽씨의 진술을 제시했지만, 법원이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씨의 진술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송 교수의 과거 활동에 대해 증거확보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술 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항변이다. 대검 공안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면밀히 들여다 본 뒤,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안부 소속이 아닌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과거 같으면 충분히 유죄를 받을 사안이지만,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해석하는 법원의 시각이 변한 것으로 봐야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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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2 01:16 2004/07/22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