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斷指)' 성폭행사건, 항소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편을 처벌해달라며 친어머 니가 손가락을 잘라 재판부에 보낸, 이른바 '단지(斷指)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 고인인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0일 7년간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 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노모(50)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최초 성폭행을 당했다는 95년 5월 피해아동은 6세에 불과 했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정도 나이의 아동이 성인남성에게 성 폭행당할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피해아동이 당 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했다는 생활기록부에 비춰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처녀막 파열 진단내용도 지속적으로 300여차례에 걸쳐 성 폭행당한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있었다는 다음날 피해아 동이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러가고 집에 들어오라는 e-메일을 보낸 것은 혐오감을 가진 대상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성폭행당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피고인에 대해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 다.
노씨는 1994년 김씨와 결혼한뒤 김씨가 데리고 온 딸 S(당시 6세)양을 1995년부 터 홍콩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둔기로 폭행, 2002년 6월까지 7년여 간 강제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지난 6월 오른손 검지를 잘라 무죄에 항의하는 혈서 와 함께 재판부에 보냈다.
성기삽입이냐 아니냐로 또 한 번 무죄 판결을 났다고 생각한다. 위 재판부의 판단에 근거에도 나온 듯이 성인남성에 대한 상해에 대한 얘기나 30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한 사람의 것이라 보기 힘든 처녀막 파열이나 모든 것은 또 다시 성기 삽입에 대해서만 맞춰진 것일게다.
30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한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라... 그럼 한 두번의 성폭행은 용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재판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영화를 보러가는 문제나 e-메일에 대한 문제도 한국의 가족이란 구조를 껴놓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 듯 하다. 가부장적인 한국 가정에선 그러한 문제들이 치부로서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어린 아이들의 경우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커다랗게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어떤 형태로든 그 아이의 평생을 휘어잡을 것이다.
물론 확실한 유죄판결이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은 한다.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다. 성기중심의 성폭력 판결을 보며 그리고 이러한 가정내 성폭력에 휘둘리고 있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더욱 더 치가 떨린다.
으~~~
글 한 번 썼다가 날아가서 다시 쓰는 데다 열받아서 더이상 못쓰겠다. 제길~~~
전의 저글링 4마리를 부른 파인애플의 또다른 노래 입니다.
저글링 4마리의 앞곡이라고 하더군요..
남성 2인조 그룹이더군요.. 이번 2집이 스타 관련 노래들이라는.... 앨범 이름이 G.G
(노래 제목들이... 프로게임머들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참.. 재미있다는.. 황제테란..영웅프로토스..
폭풍저그..질럿이 너무해..등...)
저글링 4마리 역시 앨범의 일부분.. 2집 나온지 일주일도 안되었군요 ^^;
언제가는 노래 프로그램에서 볼수 있을듯..
반전 분위기의 노래.. 애절한게.. 음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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