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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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43 호

아라파트 사망과 팔레스타인의 저항 - 한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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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인 야세르 아라파트가 사망했다. 슬프게도, 예정된 그의 장례식은 이스라엘의 압력대로 진행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1958년 쿠웨이트에서 파타 운동을 창설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1988년에는 무장투쟁 포기를 선언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면서 제국주의와의 타협의 길로 들어선다. 1996년 자치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한 이래 그는 여느 아랍세계 지배자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 왔다.
그가 오슬로협정의 세부사항을 거의 다 이행하는 데 필사적인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극적으로 나빠졌고, 이스라엘의 학살 만행과 정착촌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실업률은 70퍼센트에 달한다. 2000년 9월 28일부터 2004년 9월 25일까지 이스라엘이 죽인 팔레스타인 사람의 수는 3천3백34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라파트는 이스라엘과 협상하는 데만 매달리고 저항운동을 통제해 왔다. 필 마셜에 따르면, “아라파트는 자신의 정력을 대부분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데 쏟았다. 2002년 전쟁 전까지 아라파트의 군대가 팔레스타인 청년들과 충돌하는 데 소모한 시간이 점령군과 충돌하는 데 소모한 시간보다 훨씬 많았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 왔는데, 이스라엘이 언제나 그를 제거하겠다고 협박해 왔기 때문이다.
차기 권력주자로 아바스와 아흐마드 쿠레이 두 전 총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둘 다 팔레스타인 바깥으로부터의―즉, 이스라엘과 미국과 아랍의 지배자들의―지지를 빼면, 평범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겐 분노의 대상이다.
이스라엘 군부는 아리엘 샤론에게 아바스 전 총리와 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바스는 카타르의 반동적 지배자들의 고문 구실을 한 기업인 출신이다. 파타 운동의 우파를 대변하고 있던 그는 제국과의 타협책인 1993년 오슬로협정 과정에서 결정적 구실을 했다.

쿠레이 역시 부패하긴 마찬가지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갈갈이 찢어 놓고 있는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건설에 시멘트를 대주는 회사가 바로 그의 소유였다.
1936년 총파업 때 팔레스타인 시인 아부 살마는 이런 시를 남겼다. “왕들이 이토록 무기력하다니 창피하도다. 맹세코, 왕관이 신발짝만도 못하구나. 우리의 고국을 지키고 그 상처를 치료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네.” 이것이 아라파트와 그가 이끄는 자치정부의 모습이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파타의 무능과 부패가 나날이 드러나는 것과 반대로, 새로운 세대의 전투성과 급진성은 이미 아라파트를 정치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아바스와 쿠레이가 차기 정부의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운신의 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스라엘이 강요하는 타협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역할이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이들보다 약간만 더 ‘비타협적인 인물’들이 권력을 승계할라 치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테러의 수괴’로 몰려 박해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심지어 하마스처럼 아라파트를 싫어하는 조직이 행한 폭탄테러조차 아라파트의 지시라며 그를 제거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라파트의 명망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을 통제하는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라파트의 사망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 아바스와 쿠레이 같은 더 타협적인 인물들을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훨씬 더 구제불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판의 제거는 불안정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아라파트가 가지고 있던 명망 덕분에 간신히 통제를 유지하고 있던 저항이 훨씬 급진화할 수도 있다.

이미 자치정부와 파타의 부패와 무능으로부터 하마스와 같은 급진적 저항운동이 이득을 보고 있다. 특히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성장은 파타의 몰락을 가속시킬 것이다.
가자지구로부터 샤론의 일방적 철수정책은 모종의 유화 제스처가 아니다. 이것은 점령을 이스라엘에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연막임과 동시에 요르단강 서안지방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노린 것이다.
재선된 부시는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똑같이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독립’이 진정 제 구실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샤론과 부시는 팔레스타인이 옛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반투스탄이나 미국의 인디언보호구역쯤으로 존재하길 바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학살은 계속될 것이고, 팔레스타인의 마을은 철거될 것이고, 그들의 올리브나무는 뿌리뽑힐 것이라는 점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은 격렬하지만 그들만의 힘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에 승리할 수는 없다. 그것은 중동에 대한 제국의 질서 전체를 변화시켜야만 가능하다.
요르단강 서안지방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활동가 지아드는 이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라크 전쟁의 경험은 미국의 제국주의가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지 보여 주었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에서 패배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열렬히 지지하는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만의 패배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미국 지배계급 전체의 패배다. 더 중요하게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패배는 수많은 중동 사람들과 전 세계를 가로질러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진정한 지구적 운동을 건설하는데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팔루자의 운명은 팔레스타인의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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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43 호

우루과이 대선 결과 - 라틴아메리카에 부는 “좌파 정권” 바람  -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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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우루과이 대통령 선거에서 범좌파전선(FA)의 타바레 바스케스가 52퍼센트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그러자 수도 몬테비데오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는 50만 명 이상의 노동자와 학생, 청년과 노인 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바스케스의 승리를 축하했다. 인구 약 3백40만 명의 나라에서 말이다.

이번 대선 결과는 집권 콜로라도당 소속 대통령 호르헤 바트예의 친미·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바트예 정부에서 내무장관을 지냈던 콜로라도당 대선 후보 기예르모 스털링의 득표율은 겨우 10퍼센트였다.
1825년 독립 이후 블랑코당과 함께 1백70여 년 동안 우루과이 주류 정치를 계속 지배해 온 콜로라도당의 역사에서 가장 낮은 득표였다.

바트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조지 W 부시를 가장 충실하게 지지한 지배자 중 한 명이었다.
국민의 90퍼센트가 반대한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고, 아이티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했으며, 미국의 쿠바 봉쇄를 지지했다.
지난해에는 국영 전화회사와 석유회사를 사유화해 다국적기업들에 넘기려다가 국민투표에서 패배해 중단해야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물 사유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됐으나 우루과이 국민들은 사유화를 거부했다.

한때 “남미의 스위스”로 불렸던 복지국가 우루과이 민중의 삶은 지난 10여 년 간의 경제적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정책들 때문에 피폐해졌다.
특히 2001년 말부터 시작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우루과이는 수출 부진, 생산 감소, 아르헨티나 관광객 급감, 금리 및 환율 불안 등으로 타격을 받았다.
2002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23퍼센트까지 치솟았고 실질임금은 대폭 감소했으며 페소화 가치도 폭락했다. 그 결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10퍼센트 감소했다.
1999년 이후 빈곤층이 갑절 이상 증가해 올해에는 국민의 거의 40퍼센트가 빈곤층이며 도시 거주 아동들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 자녀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몬테비데오와 내륙 여러 도시의 판자촌들이 연평균 10퍼센트씩 증가했고,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외 이주도 해마다 3만 명씩 증가했는데 이는 1973∼85년의 군사 독재 시절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영양실조와 굶주림에서 비롯한 영유아 사망률도 기록적인 수치로 증가했다. 한때 근절됐다고 생각됐던 결핵 같은 질병들이 다시 나타났고 환경오염과 환경 관련 질병들이 전국 각지로 널리 퍼졌다.
이런 사회적·경제적 고통, 그리고 이에 대한 불만과 분노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집권당이 참패하고 FA의 바스케스가 승리한 것이다.

FA는 1971년에 사회당과 공산당이 처음 결성했다. 그 뒤 1989년에 옛 투파마로스 ― 1963년 창설된 도시 게릴라 단체 ‘민족해방운동’의 조직원들 ― 출신자들과 기독교민주당 같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일부도 FA에 가담했다.
이러한 이질적 정치세력들의 연합체 FA의 정치적 미래가 어떨지는 분명치 않다. FA의 강령은 매우 온건하며, 무슨 대단한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제시한 것도 아니다.
지난해 12월 FA는 평균 가계생계비의 겨우 10퍼센트에 불과한 현행 최저생계비를 인상하자는 제안을 거부했고, 우루과이 수출소득의 35퍼센트나 되는 외채를 계속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 고문과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사면한다는 전임 정부들의 방침을 고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번 선거가 끝난 뒤 바스케스는 우파 사회민주주의 경제학자이자 상원의원인 다닐로 아스토리를 새 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로이터>가 “월스트리트에서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묘사한 아스토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오늘날의 세계에서 IMF와 결별하고 [외]채 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며 일종의 아프리카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고 말했다.
그는 또 우루과이 국영기업들과 외국 자본 간의 합작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우루과이 조직 노동자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망 제거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바스케스와 아스토리는 브라질 노동자당(PT) 정부가 우루과이 새 정부의 모델이라고 밝혔다.
룰라의 PT 정부는 국제 금융기구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긴축 정책을 집행해 왔고, 심지어 야당 시절 비판했던 전임 카르도주 정부의 정책들보다 더 나아간 경우도 있을 정도다.
바스케스는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재건하고,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와의 무역블록인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을 통한 지역적 유대를 강화하며, 미주자유무역협정(FTAA)과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가 아이티에서 평화유지군을 철수시킬지 어떨지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우루과이에서 FA가 승리하고 바스케스 정권이 등장한 것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가 파탄났음을 알리는 또 하나의 증거다.
라틴아메리카에서 1980∼90년대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의 전성기였다. 당시 라틴아메리카 각국 정부들은 공기업과 공공 서비스 사유화, 긴축 재정, 각종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빈곤과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각해져 보통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다. 그래서 1990년대 말 이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좌파 정권이 잇따라 등장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에콰도르의 루시오 구티에레스, 아르헨티나의 네스토르 키르히너, 브라질의 룰라, 볼리비아의 카를로스 메사 등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선거나 민중 봉기를 통해 집권한 좌파 정권의 수장들이다. 여기에 바스케스 정권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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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과 뒤이은 단속 강화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크다. 성매매 단속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성단체 등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성매매 단속 강화를 비판하는 주장 가운데는 분명 역겨운 주장들이 많다. 성 착취 사업에 타격을 입은 포주들의 항의나 성 산업에 가하는 타격을 우려하는 시장주의자들의 항변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단속에 대한 반발을 모두 이 같은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강화된 단속으로 궁지에 몰린 것은 포주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이기도 하다. 단속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게 된 성매매 여성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또, 수천 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집회에 나와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성매매 여성들이 항의 행동에 나선 데서 포주의 개입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 여성들이 그저 포주의 강요에 의해 들러리 선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적 착취와 억압을 받으면서도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은 성을 팔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처지 때문이다.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지만 빚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여성들에게 쉼터 등을 제공하며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매매 여성들이 원할 때 도움을 주는 방식이어야 하지 현실 여건상 그만둘 수 없어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여성들에게 당장 성매매를 그만둘 것을 강요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성매매방지법이 포주만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도 단속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탈성매매’ 유도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또다른 억압일 수밖에 없다. 성매매방지법을 진보적인 것으로 환영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법 조항들에 이상하리만치 둔감하다. 단속에 걸린 여성들을 보호 시설에 수용하거나 형사 처벌(‘자발적 성매매’는 여전히 형사 처벌 대상이다)하는 데도 새 법을 환영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처지를 조금치도 고려하지 않는 엘리트주의적 태도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자활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일 뿐이다. ‘보호시설’에 여성들을 수용해 한 달에 고작 10만 원씩 지급하며 꽃꽂이나 재봉처럼 실효성 없는 취업 교육을 시키는 게 고작이다.
실업자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뚜렷한 취업 전망도 없는 ‘자활 대책’을 반길 만큼 세상 물정 모르는 성매매 여성들은 없다. 취업을 해도 교육과 기술 수준이 낮은 성매매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직장이란 장시간 노동에 쥐꼬리만한 임금을 받는 일밖에 없다.

애초에 가난 때문에 이 일에 뛰어든 여성들을 다시 가난으로 내모는 게 진정한 성매매 탈출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 여성 노동자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정부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도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거대한 빈곤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속을 통해 성매매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은 공상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성매매는 범죄로 취급돼 탄압받았지만 어디서도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았다.

성매매 불법화는 도리어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킨다. 또, 성매매 여성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주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성매매 과정에서 구타와 폭력, 학대에 더 쉽게 노출되게 만든다.

성매매를 없애지도 못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성매매 처벌은 사라져야 한다. 성매매 문제를 도덕적 비난이나 시혜적 차원에서 보는 관점을 넘어 빈곤과 불평등, 성 억압을 낳는 사회구조에 도전하는 사회 운동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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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 개악안은 파견제를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까지 무제한 허용하고 파견제와 기간제의 사용 기간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증가는 세계적 추세”이고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 아닌 불가피한 고용 형태”(비정규 대책과장 장화익)라며 비정규직의 확대 강화를 정당화했다.
민주노동당 강문대 보좌관은 “[이 법에 따르면] 합리적 사용자라면 정규직을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 정규직 노동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병호 의원은 “자연 감소된 정규직만 비정규직으로 돌리더라도 10∼15년 뒤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경총이 121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80퍼센트의 기업이 이 법이 시행되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지 않고 해고하거나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90퍼센트의 기업은 파견 노동자를 3년 간 사용하고 3개월 휴지기 동안 임시직 등으로 대체한 다음, 다시 파견제 노동자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11.6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총은 중소기업에서만 21만 7천 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규직은 한 명도 없고, 월급 1백∼1백10만 원을 받는 11개 파견업체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 8백50명이 12시간 맞교대로 자동차를 조립하는 충남 서산의 기아차 ‘모닝’ 생산공장의 모습이 이 법이 만들려는 미래이다.

‘노동귀족’론의 본질이 드러나다

노무현은 대통령이 된 후 틈만 나면 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이라고 비난했다.
“대기업노조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노동운동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에서 과연 그러하냐.”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의 말처럼 노무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있을 수 없는 못된 짓을 한” 것이다.(<참소리> 9월 21일자)
이번 법안으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대공장 정규직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했을 뿐, 실제 비정규직 문제로 들어가면 철저히 자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을 따름”(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노무현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에는 쓴맛도, 신맛도, 떫은맛도 있다.”고 말했다.
이제 노무현에게 이간질당해 온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에게 쓴맛을 보여 줘야 한다.

누가 전선을 흔드는가

노무현의 비정규 개악안에 맞서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결의한 9월 21일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청산 등 6대 개혁 과제에 대해 열우당과의 공조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노무현의 당과 ‘함께’ 싸우겠다고 한 셈이다.
이 같은 모순은 노무현에 맞선 투쟁 전선을 흐릴 수 있다.
열우당 당원 이광재는 ‘수구 세력에 맞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게 “역사적 단일 전선”이라며 “전선을 흔들지 말아달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우당 점거 농성을 비판했다.(<서프라이즈> 9월 17일자)
그러나 지금 전선을 흔드는 것은 파병과 노동자 공격에서는 우리의 적인 노무현이, 국가보안법과 과거사 청산에서는 우리의 동맹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이 말했 듯이 노무현의 ‘국가보안법 폐지’는 “음식점 간판만 바꾸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위장 폐지’일 뿐이다.
과거사 청산에서도 열우당은 과거사 규명 법안의 조사 범위 및 조사 기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 등 거듭 우파에게 타협하며 후퇴하고 있다.
이런 사안에서도 노무현과의 공조는 진정한 개혁을 얻는 길이 아니라 잃는 길이 될 뿐이다.
파병 연장, 비정규 개악, 국가보안법 ‘위장 폐지’, 과거 청산 시늉의 주범인 노무현에 맞선 전면적 투쟁이라는 범노동계급의 역사적 단일 전선을 흔들어선 안 된다.

기대되는 총력 파업

민주노총 지도부는 상반기에 ‘사회적 합의’에 미련을 가지고 노무현에 맞선 투쟁을 머뭇거렸다. 노무현은 “[대기업 노조가] 이제 한 발씩 좀 스스로들 절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시사매거진2580>)라며 흡족해 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결정이 내년으로 넘어가자 노무현 정부는 더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냈다.
노사정위 논의와 심지어 공익위원안까지 무시하고 비정규 개악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맞서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열우당 점거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열우당 의장 이부영은 면담을 거부했고, 총리 이해찬은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예사로 [한다.]”며 “엄정 대응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협박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서야 이부영은 “노동부 안이 문제점이 많더라”며 말을 바꿨다. 따라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현재 상황에서 … 사회적 합의주의는 불가능할 뿐더러 아예 성립할 수도 없다”고 한 것은 당연하고 옳은 말이다.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탈퇴를 말하며 민주노총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현 상황에서 [노동계에] 구걸하듯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전히 강경하다.
이수호 집행부는 지난 민주노총 선거 때 “면피용 총파업”, “선언에 그치는 총파업”, “양치기 소년”이 문제라고 말했었다. 지금이야말로 행동으로 조직되는 ‘총파업’이 필요한 때이다.
<조선일보> 문갑식은 “지금 연출되는 그림은 김영삼 정부 말기 노동법 개정 파동 이후 양 노총이 결집한 것과 유사한데, 당시 정부도 결단의 시기를 놓치고 미적거리다 결국 노동계에 모든 것을 양보하는 KO패를 당한 적이 있다.”고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현실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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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박대규 의장직무대행 인터뷰
“하나로 뭉쳐 싸울 수 있는 기회다”

박대규 의장은 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단장으로서 열우당 점거 농성을 이끌었다. 이번 농성은 비정규 개악안을 폭로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총파업과 공동투쟁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Q 이번 법안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으니 아예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하니까 도둑질을 합법화하자는 것과 같다. 사실 비정규직은 더 나빠질 것도 없다. 이번 법은 정규직을 코피 터지게 하는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간이 바뀔 것이다. 정규직 근간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중심으로 정규직이 일부 채워지는 식이 될 것이다. 결국 전체 노동자가 다 비정규직이 될 것이다.

Q열우당 의장 이부영이 법안의 문제점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열우당은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다. 정치인들이 밥먹듯이 하는 게 거짓말 아닌가. 노동계가 싸울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다음 날 바로 뒤집을 것이다. 결국 그걸 결정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힘이다.

Q노무현이 그 동안 펴 온 ‘노동귀족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에 점거하면서 이부영, 이목희 등을 만나 대선 공약을 지키라고 했더니 공약이 뭐였는지도 모르더라. 공약집을 보여 주니까 말을 못했다. 정반대의 내용을 법안으로 낸 거다. 이번 일로 비정규직을 들먹이던 노무현 정부의 허위와 거짓말이 완전히 증명된 것이다.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과 고임금 때문에 비정규직이 피해를 본다는 건 아무리 경제 성장을 해도 사용자 몫과 노동자 몫은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 노동자들끼리 나누고 사용자 몫은 그대로 갖겠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덜 가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자본의 기득권 유지 논리일 뿐이다.

Q이번 법안은 노사정위 논의조차 무시한 것인데…

이미 1998년에 노사정위 들어가서 깨지고 나오지 않았나. 들어가면 또 당했을 것이다.
사회적 교섭에 반대했던 쪽이 올바른 판단을 했던 것이다. 이번에 노사정위 논의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정부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드러난다.
이제라도 올바르게 판단해 총파업 결의가 나왔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한테 고맙다. [우스개 소리로] 김대환에게 표창 주자는 말도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기회는 왔지만 정규직들이 정신 못 차리면 꽝이다.

Q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민주노총의 중심인 정규직 조합원들은 앞으로 [비정규직을 외면했다고] 손가락질 받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한다.
노동과 자본이 싸워야지 3자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분열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번에 함께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만들어졌다.
이게 통과되면 나중에 발버둥쳐도 안 된다. 하나로 뭉쳐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노동부가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건 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다.
무기한 총파업을 해야 한다. 4시간 파업, 하루 파업은 의미 없다. 저들도 그 정도 손해는 계산하고 감수한다. 그러나 무기한 파업은 계산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그것을 조직하는 것이다.

본문

지난 10월 19일 “공무원노조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법이다. 이 법은 무엇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업무상 “예산과 법령에 관계된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들의 업무 중 예산과 법령에 관계되지 않은 문제가 있겠는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에 노무현 정부는 오로지 강경대응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다. 행자부장관 허성관은 지난 10월 8일 기자회견에서도 공무원 파업과 아무 관계도 없는 “테러 위협”을 들먹이며 “불법시위 참가자”를 모두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정부는 10월 9∼10일에 열린 공무원노조 전간부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서울의 모든 대학에 경찰을 배치해 봉쇄했고 건국대에 집결하기 위해 모여드는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연행했다.
이 날 40여 명의 조합원이 연행됐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삽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다른 한편으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철밥통”이라며 특권층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공무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취업 선호도 1위를 차지할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 노무현 정부도 공무원을 더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남겨두지 않으려 한다.

IMF 이후 지금까지 15만 명의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민간위탁제도로 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민영화됐고 정수시설까지 팔려나갈 판이다. 그리 되면 훨씬 많은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계약직 비율도 나날이 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 공무원들이 너무 적은 납부금을 내고 너무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말한다.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같은 직급의 민간기업 노동자들에 비해서 적고 퇴직금도 없다. 공무원들은 미래에 받게 될 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시장주의적인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악으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현재의 57퍼센트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납입금을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늘리지 않으면서 왜 노동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가? 젊은 실업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해야 하는가?

구로지부의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한다.
“연금 삭감에 대한 분노가 높습니다. 연금 얘기만 꺼내면 너나 할 것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파업기금 모금에 참가하는 걸 봅니다. 흔히들 기득권, 기득권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연금은 기득권 같은 게 전혀 아니에요. 평범한 공무원 노동자들은 대부분 주택 마련 등으로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데 퇴직 후에 받을 연금을 그 담보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대로 연금이 절반으로 삭감되면 지금의 빚을 당장 갚아야 하거나 아니면 이자가 오르거나 하는 거죠. ‘노후대책’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복지 삭감과 시장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의 일부다.
1995년 프랑스의 조스팽 정부를 물러나게 했던 공공부문 파업의 핵심 요구도 복지와 연금 삭감 반대였다. 지난해에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에서도 연금삭감에 맞선 투쟁이 벌어졌고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룰라가 집권한 브라질에서도 연금삭감에 맞선 공무원들의 투쟁이 있었다. 지난 10월 2일에는 “사회적 합의” 모델로 알려진 네덜란드에서 3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연금과 복지 삭감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다.

파업으로 노동자들이 단결된 힘을 과시한다면 정부를 물러서게 만들 수 있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에 소중한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 파업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벌어진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 11월 말에서 12월 말 사이에 처리될 예정이고 노무현의 아킬레스건인 이라크 전쟁과 파병 쟁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이 시기로 계획돼 있다.

서로 다른 부문에서 벌어지는 투쟁이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 첫 단추를 공무원 노동자들이 끼우게 될 수도 있다.
고무적이게도, 10월 17일 국제공동반전행동 집회에서 연설한 공무원노조 정치위원장은 반전운동에 지지를 보내며 “파병연장동의안 국회 통과에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를 보내고 연대해야 한다.

본문

교육부의 실태 조사 결과, 소문으로만 떠돌던 ‘고교등급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온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은 ‘학력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대학의 자율권’ 운운하며 고교등급제와 함께 본고사 부활과 기여입학제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교등급제를 시행해야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신 부풀리기’는 특목고나 명문고 등에서 더 많이 벌어졌고, 국영수 등의 주요 과목보다는 예체능 등의 과목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

설혹 ‘내신 부풀리기’가 광범한 일이었다고 해도 현재처럼 수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입시제도와 대학서열이 온존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고교등급제가 적용된 것으로 밝혀진 수시 모집의 도입 취지는, 학생을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뽑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백번 양보해 학력 격차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면, 서울대처럼 내신에서 과목 석차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고교등급제 시행 대학들은 그런 방법 대신 부유층이 많이 사는 강남 출신 학생들을 뽑는 방법을 선택했다.

게다가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온 대학들은 내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내신 비중이 높은 수시 모집을 계속 확대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다. 결국 현재는 정원의 거의 절반 가량을 수시 모집으로 뽑고 있다.

또한 ‘MBC 100분토론’에서 한 교사가 밝혔듯이 학생부의 학부모 직업란에 의사, 대기업 부장 등을 적으면 수시 모집의 합격률이 급격히 올라갔다.

이런 점들은 고교등급제 시행 목적이 단순히 학력 차이를 고려한 선발만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 대학들은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실제로는 기여입학제와 같은 효과를 내려고 했던 것이다.

서울대는 고교등급제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서울대 총장인 정운찬은 “고교에 엄연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대학들이 오죽 변별력이 없었으면 고교등급을 적용했겠느냐. 대학입시 과정에서 고려 요소로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고교등급제를 옹호하고 나섰다.
게다가 국정감사에서는 고교등급제, 대학별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교육부의 ‘3불정책’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인 김영숙은 “이렇게 당당한 교육자가 있다는 것은 첩첩산중에 등불이 켜 있는 것과 같다”며 정운찬을 추켜세웠다.

사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거들고 있다. 교육부는 말로는 “고교등급제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면서도 전교조나 교육단체들이 요구한 특별감사를 “대학의 선발 자율권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며 끝내 거부했고, “재발방지 약속만 하면 눈감아 주겠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교육부가 지난 8월 26일 새 대입제도를 발표할 때 이런 상황이 올지 몰랐을 리 없다. 고교등급제는 이미 2000년 이후 여러 대학들이 시도했었고 교육부는 시정명령까지 내린 적이 있다. 또한 면접을 이용해 대학별 본고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를 교육부만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내신과 면접을 강화하는 새 대입제도를 발표한 것으로 보아, 겉으로는 수능을 등급화하고 내신 비중을 높임으로써 학생 사이의 경쟁을 줄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대학에 어느 정도 숨통을 터주기 위해 … 변형 논술과 고교등급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본심이었을 것이다.

학력만으로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

우익들은 학력 ‘격차’를 강조하면서 대학 입시에서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의원인 이주호는 교육과정평가원의 2001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가공해 ‘지역간 학교간 학력 격차 심각’이란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시행을 옹호하기도 했다.
“조사의 목적이 지역별, 고교별 학력차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어서 학교간 학력차 비교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교육과정평가원의 비판에도 막무가내였다.

설혹 학교 사이에 학력 격차가 있더라도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근거는 될 수 없다. 같은 학교의 학생이라도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고교등급제는 이런 상황을 모두 무시해 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익들이 이렇게 학력 격차에 집착하며 ‘변별력’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을 시험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겠다는 셈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으니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높은 점수를 받는 학력이, 학생들 능력의 전부는 아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식이라면 교육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고교 교육을 통해 일정한 수준을 달성했느냐 보다도 다른 학생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입시 제도 아래에서는 어느 누구도 공교육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시간과 돈이 있다면 누구나 사교육에 투자해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려 할 것이고 이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력 격차를 강조하는 우익들은 결국 고교평준화 해체까지 주장한다. 왜냐면 고교평준화가 학력 격차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주호는 KDI연구원이던 지난해에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라는 논문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고교평준화 공격에 앞장섰던 자다.

또한 서울대 총장인 정운찬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시켜 평준화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릴 때 걸러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있다. 만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시가 부활한다면 초등학생들의 사교육비는 곧바로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로 전환할 것이고 이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일 것이다.

학생들을 학력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학력 이상의 학생들 모두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줄 때만 현재의 교육 폐해들을 극복할 수 있다.
학생들의 특별한 재능, 소질, 경력 등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꺼리고, 대학들이 자신들의 서열을 지키기 위해 ‘학력 격차’에 목을 매는 체제가 계속되는 한 어떤 교육개혁안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을 위한 대학의 ‘자율권’인가

이번 고교등급제 논란에서 보듯이 대학들은 학생선발권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자의적으로 뽑아 왔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제한적인 자율권을 대학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에 시장을 도입해, 대학들에게 학생 선발과 학교 운영에 더 많은 자유를 줘야만 우리 나라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입시 제도를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쓰며 밤늦게까지 문제 풀이 경쟁에 매달려야 하는 학생들의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앙일보>는 “한국 대학은 입시 제도부터 평등주의 일색이다. … 변별력이 없는 학생부와 수능으로 비슷비슷한 성적의 학생을 골라야 하는 현행 대입 제도에 경쟁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우익들이 찬양해마지 않는 미국식 제도조차도 우리 나라만큼 경쟁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명문 주립대학의 입학 조건도 상위 12.5퍼센트 안에 들면 된다. 그런데도 이들은 상위 4퍼센트를 1등급으로 하는 수능 시험안조차 경쟁을 없앤다며 게거품을 문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고등학생들은 너무나 과도한 경쟁에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줄이는 방법은 현재의 대학서열을 완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또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평준화를 주장하면, 우익들은 대학평준화가 대학에서 경쟁을 없애 버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근본적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대학평준화가 된다 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 시장의 변동에 좌우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체제에서 곧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없을 리 없다.

게다가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라는 불합리한 체제에서 발생하는 경쟁은 줄여야 한다. 명문대간판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좋은 직장을 위해 ‘3류대생’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은 없애버려야 한다.

그리고 대학평준화가 대학의 자율권을 뺐는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평준화한 대학들은 자신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뽑을 수도 있고 교육 내용 구성에서도 자율권을 발휘할 수 있다.

오히려 평준화가 돼야만 진정한 자율권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처럼 대학들의 서열이 명확한 상태에서 대학들에 자율권을 준다는 것은 결국 대학서열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자율권일 뿐이고, 대학들 사이의 경쟁은 더 높은 점수를 딴 학생들을 얻기 위한 경쟁일 수밖에 없다.
주요 ‘명문대’들이 자율권을 얘기하며 늘 함께 하는 얘기가 기여입학제와 본고사 부활이라는 점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서열화가 대학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 “우수한 고교생들을 까다로운 변별력으로 골라간 우리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은 정작 초라할 정도다. … 일부 대학들이 학벌주의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우익들이 말하는 “시장의 도입“은 단순히 경쟁의 강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의 도입“은 계급 차별을 더욱 분명히 하는 서열화의 강화이기도 하다.
그리고 서열체제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본문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8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공무원노조는 10월 27∼28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11월 1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떠들썩하게 싸우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노동 쟁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는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한나라당안도 정부·여당안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이해찬은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파업기금 모금이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비아냥거렸다. 노동부장관 김대환은 공무원노조 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당신들은 노동운동 할 자격 없다.”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노무현 정부는 과거 노조 활동들을 핑계로 가장 전투적인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고소·고발하는 등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격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지를 꺾지는 못하고 있다.

파업

파업에 대한 열기는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선 파업기금 1백억 원 모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가 매우 높다.

충북 옥천지부는 10월 1일 현재 98퍼센트 모금이 완료됐고 음성지부도 10월 2일 90퍼센트가 넘었다.
심지어 아직 모금을 시작하지도 않은 지부에서 모금에 참여하기 위해 노조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더는 “안정된” 신분이 아니게 됐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정년제 폐지나 성과상여금 제도, 개방형 임용제 확대, 계약직 확대 등은 공무원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다. 상하수도 시설 사유화는 대량 해고 사태를 낳을 것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파업 찬반 투표 이후 즉시 파업에 돌입하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 중앙위원회에서는 법안의 국회 상정 시기가 12월로 미뤄질 경우 장기 파업이 불가능하다며 파업 일정도 그에 맞춰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됐기도 했지만 결국 11월 1일로 파업 일정을 못박았다.

많은 노조 지도자들이 찬반 투표 뒤에 파업 전까지 사측과 협상을 벌이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파업 열기를 식히고 김을 빼버리는 식의 관행을 되풀이해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결정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막상 찬반 투표와 파업이 다가올수록 이런 종류의 압력은 노조 안팎에서 더욱 커질 것이다.

압력

예컨대 지난 8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상급단체 가입안과 민주노동당 당우 확대 사업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미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 결의안이 대의원회의에서 채택됐고 민주노총 가입안이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점을 떠올린다면 두 안의 부결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많은 대의원들이 파업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들과 타협해야 한다는 노조 내 우파의 견해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를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데올로기적·물리적 공격이 강화되면 노조원들 사이에서 파업과 그 승리 가능성에 대해 혼란과 동요가 일 수 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최대한 많은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투표 자체가 원천봉쇄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럴 경우에는 투표를 고집하기보다 즉각 행동에 돌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최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으로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공격하기 쉬운 조건을 만든다.
공무원노조가 지배자들의 이런 공격에 맞서려면 이번 파업에서 전쟁과 파병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십중팔구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가능한 한 분리시키려 할 것이다. 의회에서도 법안 상정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부터 1996년과 같은 날치기 통과까지 지배자들이 선택할 카드는 적지 않다.
만약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기대를 떨치지 못한다면 지배자들과 노조 내 우파의 파업 흔들기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당장 파업을 위한 선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미 노조 지도부는 이를 위해 본부 순회 교육을 실시했고 파업을 민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지부별 대의원대회와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뜨거운 지지와 기층 활동가들의 파업 선동이 결합된다면 노무현이 올 겨울 내내 후회하도록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 지도부를 충분히 지지하되 지난 지하철 파업 때처럼 아무리 좌파적인 지도부라 할지라도 그들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거슬러 투쟁을 회피한다면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처럼 독립적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자들의 대결은 격돌로 이어질 것 같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더 커다란 투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파업에 하반기 산업투쟁의 향방이 달려 있다.

본문

인생은 아름다워 ( http://blog.empas.com/powerttpp/ ) 님 블로그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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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이성 잃은 정부, 불법탄압 즉각 중단하라
- 징계강요, 홈페이지 해킹, 언론조작 등 치졸한 탄압 자행하는 행자부를 규탄한다. -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성을 잃은 행위에 대하여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 9~10 양일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자체 문화행사를 평화적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온갖 폭력행위를 일삼아 참여공무원노조 조합원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고, 행사장을 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

이도 모자라 그 행사에 참석 했는지 여부도 따져보지 않은 채 37명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에게 경찰에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경찰이 요구한 37명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의 명단은 공무원노조의 인터넷상에서 내부  회의자료로 작성된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들로 이 자료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에게 전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은 내부 인터넷 망에 침투한 해킹 행위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는 일이 공무원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대화는 무조건 거부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나 해킹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를 느끼며,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공무원노조는 이성을 잃고 온갖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 정부에게 제발 이성을 찾아 줄 것을 당부하면서, 만약 이번 사건이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발생한 문제라면 반드시 관계자를 찾아내어 고발 및 처벌을 요구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앞두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 온갖 압력을 넣어 공무원노조 관계자의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여 ‘비리시장인 안상수 인천시장이 청백리 인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해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을 총동원하여 단지 패러디에 불과한 사건을 전후좌우 설명도 없이 확대 재생산하여 도덕적 흠결을 주려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치졸한 방법으로 공무원노조를 압박하여 자신들의 발아래 굴복시키려는 발상을 버리고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마주앉아 “무엇이 더 국민을 위한 것인지?” “누가 더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것인지?”를 공개적인 방법과 장소에서 토론의 형식으로 논의할 것을 공식 제의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법을 수호한다고 선전하며, 마치 공무원 노동자들이 무슨 대단한 불법 집단인 것 인양 호도하는 더러운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며, 더 이상 보수언론과 조작된 여론 뒤에 숨어서 비열한 짓을 계속할 경우 공무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여 둔다.

2004.  10.  16

기자회견문>
공무원노조에 대한 폭력탄압 즉각 중단하라!
-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은 정부가 폭력으로 강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부가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폭력에 경악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기본권을 오히려 정부가 폭력을 동원하여 강탈하는 행태에 대하여 울분과 분노를 넘어서는 적개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현행 헌법 33조2항에 명문 규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다.
다만, 제헌헌법에서부터 보장되었던 권리를 1961년 박정희 군사독재에 의하여 강탈당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군사독재에 국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여 1988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다시 되찾아 온 기본권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질곡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정부는 무려 15년이 넘는 세월을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한 채 직무유기를 해 왔으면서, 이제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대며,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 목적인 특별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온갖 방해 책동을 저질러 왔으며, 이것도 예의치 않으면 어김없이 오늘과 같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정부의 이러한 야만적 행동은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투쟁하고 있는 고 공무원노조를 억압하고 압제함으로써 해방이후 수 십 년 동안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오직 자신들의 배만을 불려온 더러운 기득 권력층을 보호하고, 민족과 국가를 일제와 외세에 팔아넘기려는 매판매국노들과 군사독재에 기승하여 민중을 탄압하던 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술책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모든 정권이 더러운 세력과 결탁하여 지금까지도 온갖 탄압을 자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현재 14만 조합원이 가입한 단일노조로 전국 최대 조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성장은 올곧은 민주노조의 길을 당당히 걸어 결과로써 그 동안의 활동이 매우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은 지난 50여년간의 세월동안 군사독재의 폭압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굴욕과 굴종을 세월을 살아온 공무원 노동자들의 부끄러운 과오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과오를 씻어내는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더욱 힘차게 당당한 우리의 발걸음 내딛어 나갈 것이며,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민중들의 요구와 이해를 위하여 헌신 복무하는 당당한 노동자로써의 삶을 살아 갈 것이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동원한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주장과 올곧은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폭력행사가 계속된다면, 전 민중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참여정부가 되기를 충고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어떠한 탄압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낼 것이며,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미 결의하고 예고한 일정대로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 십 차례의 대화요구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온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의 사과와 진정성을 답보하는 대화의 장을 열어 모든 문제를 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

2004.  10. 9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성 명 서>
 전경련의 망언을 규탄한다.
- “소비 살리려면 공무원 수를 줄여라.” 어불성설 -

전경련은 6일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침체의 늪에 빠진 소비를 살리려면 공무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공무원 수가 줄면 그 만큼 규제가 줄어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어 날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접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전경련의 망언에 대하여 사과를 촉구하면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삼팔선 · 사오정”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이 이 땅의 30대와 40대는 일터에서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고 20대를 두고 “백수”와 “백조”의 캄캄한 현실, 그리고 자살한 사람의 절반이 20∼40대이라는 사실은 정권과 전경련(자본)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조사한 OECD국가의 정부 인력규모를 인구 대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 3.5%, 미국 7.5%, 영국 6.5%, 덴마크 13.3%, 프랑스 8.2% 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1.8%에 불과하여 이들 국가 수준에 접근하려면 보다 많은 인력을 증원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고용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이들 OECD국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7.5 ~ 28.9명이며, 우리나라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54.9명으로 격무와 박봉으로 시달리고 있다.

전경련이 직무의 정확한 분석이나 공무원 조직의 인력진단 없이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공무원 수를 줄인 단순한 산술적인 잣대로만 가름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제2의 국란으로 명명되는 지난 IMF시절 국민정부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0조를 개악하여 공무원정년단축, 조직축소, 읍면동 기능전환 등을 통해 1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을 때 전경련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에 소속된 대기업들은 그동안 국가와 국민들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왔다.
각종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전경련에 소속된 기업이 그 중심에 서 있었으며 하청업체들의 고혈을 빨아 차떼기로 검은돈을 정치권에 상납하여 각종특혜의 고리를 이어간 자들의 입에서 실업자가 100만을 넘는 시기에 신규사업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실업률을 더더욱 높이려는 작태에 90만 공무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공무원노조는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기업체로부터의 상납 고리를 끊기 위해 중견기업체에 서한을 발송한바 있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체력단련비’ 전액을 공공근로사업에 전액 투자하는 등 공복으로서 국가와 민족번영의 중심대열에 서서 헌신봉사 해 왔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증폭된 빈부격차,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1위 이면에서 ‘생계형 자살’과 신용불량자의 급증 등 생존권위기에 놓인 서민대중의 불안감과 분노를 떠안길 희생양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기 이전에  많게는 수십억, 적어도 수억인 대기업 경영진의 연봉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밝혀 주기를 바란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6일 전경련의 “소비 살리려면 공무원 수를 줄여라.”는 이 악의적 선동의 궁극적 목적이 권력과 자본의 입맛대로 공무원 노동운동을 길들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자본 스스로 자초한 위기를 생존권마저 흔들리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안기려는 자본의 술책에 분노를 느끼면서 더 이상 이런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 한번 14만 공무원 노동자의 이름으로 전경련의 망언에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땅의 모든 민중세력과 연대하여 전경련 해체운동 등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4. 10. 8.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논    평>
이해찬 총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50여년을 권력의 입맛대로 부려먹던 공무원노동자가 약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약자인가? -

이해찬 총리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을 상대로 한 망발에 이제는 분노를 넘어 인격의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증스럽게도 이해잔 총리는 총리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공무원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정년과 연금이 보장되어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미 97이후 7만9천명의 공무원을 구정조정 하였고, 공무원 연금법을 이미 개악하였고, 이도 모자라 더한 개악을 준비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 (2003. 8) 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유연화 극대화 정책을 수립하여 2007년도 이후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정년과 연금을 보장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에는 9년차인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은 4인 가족기준 월 186여만원으로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도시근로자 4인 가족 가구소득 평균 271만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박봉이다.

또한, 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30대그룹의 임금을 100으로 보고 비교할 때 77.0%, 금융 ? 통신업체와는 70.3%, 5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2.9%, 3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5.5% 로에 불과하다

이러한 봉급체계를 갖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지금 수천만원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으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대부분의 공무원 노동자의  부인들이 취업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뿐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난 50여년동안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 정권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온갖 부정한 일에 휘둘려 오며 모진 목숨을 연명해 오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가 이 땅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니란 말인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현실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집단이기주의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땅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기 위한 무기로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이해찬 총리의 발언은 이 땅에서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인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부정부패를 이 땅에서 옹호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으로 공직사회를 길들이겠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는 정권의 입맛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통 받는 민중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하여 깊이 깨닫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라며,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굽힘없이 당당하게 정부의 기만적인 음모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04.  10.  7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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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1921 Socialist Worker(영국) October 2, 2004
유럽사회포럼(ESF)
운동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by Elane Heffernan

유럽사회포럼(European Social Forum; ESF)에 참석하기 위해 매일 약 300명이 등록하고 있는 가운데, 행사 지지를 조직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 집단이 바로 난민들이다.
  인종 차별적 국외 추방에 반대하는 투쟁을 세계적 빈곤에 반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과 연계하기 위해 런던에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유럽사회포럼에 난민과 이주민 수백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맨체스터의 노동조합들은 지역 난민들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조직하고 있다. 기자 노조 NUJ는 25명의 난민 출신 기자들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다.
  미국 공군기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영국 정부가 고향에서 쫓아낸 인도양상의 섬 디에고가르시아(Diego Garcia)의 일로스족(Illos people) 약 50명도 대표단을 파견했다. 지역사회 조직의 대표자들 중에는 시에라리온, 코소보, 우간다, 콩고 출신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사회포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 많은 난민과 이주자들에게 유럽사회포럼 행사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새롭게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특별 가격인 10파운드의 연대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모금을 하고 소식을 전파해야 한다.

사장들은 행동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가을 정치 협의회 개최 시기에 단연 최대의 정치 집회는 보수당이나 노동당, 자유민주당의 집회가 아니라 런던에 약 3만 명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사회포럼이다. 이 집회에는 지구적·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단체들이 모인다.”
--이 말은 지난주 토요일자 《파이낸셜 타임스》 주말판에서 탐 벤틀리(Tom Bentley)와 폴 밀러(Paul Miller)가 유럽사회포럼을 설명한 내용이다.

새로운 유럽 좌파를 호소한 리스펙트
리스펙트: 통일 연대(Respect: The Unity Coalition)는 지지자들에게 유럽사회포럼을 조직하는 일에 매진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리스펙트는 “유럽의 새로운 좌익 The New Left in Europe”과 관련해 중요한 회합의 단초가 될 행사를 조직하고 있다.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의 총서기 파우스토 베르티노티(Fausto Bertinotti), 리스펙트 국회의원 조지 갤러웨이(George Galloway), 프랑스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의 올리비에 브장스노(Olivier Besancenot), 관타나모의 작가 빅토리아 브리튼(Victoria Brittain), 독일에서 새로운 좌익 정당을 발기한 수잰 킴(Suzanne Kim), 리스펙트의 전국 서기 존 리스(John Rees)가 회합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政明爲 옮김/sumbolon@hanmail.net
 
 
Number 1917 Socialist Worker(영국) September 4, 2004
유럽사회포럼(ESF)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연대
Jonathan Neale(「저항을 세계화하자 Globalise Resistance」 집행위원회)

나는 지난 9개월을 10월 14~17일에 런던에서 열리는 유럽사회포럼(ESF)을 조직하는 일을 도우며 보냈다. 이제 6주 남았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 행사는 대규모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이다. 작년에 열린 파리 유럽사회포럼과 그 전 해에 열린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에는 4만 명이 모였다. 올해 우리는 두 배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약 900개의 회합과 180개의 문화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영국의 주요 노동조합과 운동단체, 비정부기구 거의 전부가 참가할 예정이다.
  사람들이 ESF에 오는 까닭은 전쟁·팔레스타인·유전자 변형 식품·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다른 수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들은 서로의 회합에 참가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의 운동 진영처럼 느낄 것이고, 미소 짓고, 피곤한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나는 2년 전 피렌체에서 그런 사태를 목격했으며 올해 열린 인도 세계사회포럼에서도 그런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런 일이 영국에서 재현된다면 이곳의 우리 운동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30년 동안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한 가지 커다란 약점을 안고 있었다.
  조합원과 직장위원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사태를 증오하면서도 시장의 요구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기대하는 변화는 많은 노조 활동가들이 사회포럼의 쌍둥이 슬로건, 곧 “우리가 사는 세상은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아니다”,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정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그들이 각자의 일터와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런 방식에 입각해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상이 없다면 가장 용감하고 가장 투쟁적인 노조 대표자들조차도 타협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야금야금 갉아먹히는 상황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 외에도 나는 세계적 빈곤을 걱정하는 NGO 활동가들이 국내의 불평등에 저항하는 투쟁을 노동조합이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전쟁에 반대해 행진했던 수만 명이 체제 전체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영국에 있는 거의 모든 주요 조직들이 회합에 참석하는 상황은 엄청난 성취이다. 이런 이유로 ESF는 흥미진진한 행사이다. 그러나 참여 인원이 충분히 많아지면 우리는 정말이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동원 문제를 얘기하자면 운동 진영의 모든 사람은 《사회주의 노동자》의 독자들이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나는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힘껏 노력하려고 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는 척 흉내만 내고 있을 것이다.
  이 한 가지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을 참석시키려면 참가 신청 등록자를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 2월 15일 반전 행진에 참여했거나 사회 개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촉을 시도하고 그들에게 ESF에 참가하자고 초청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 일만 해준다고 해도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이 데려오는 분들은 만족스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규모가 충분히 크다면 10월에 열리는 이 4일간의 행사를 통해 그들과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전화를 걸라.

★兪在寅 옮김/sumbol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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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1923 Socialist Worker(영국) October 16, 2004
논평
마르크스주의에 봄날이 왔는가?
by Alex Callinicos
 

1999년 11월 시애틀 항의시위와 함께 시작된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저항하는 운동과 관련해 가장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운동 내부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발생한 거대한 정치적 급진화의 물결 속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가 이런저런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와 대조적이다.
  오늘날 형성된 반자본주의 운동 진영의 주요 대변자들, 곧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 수전 조지(Susan George) 등은 일부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을 차용하기도 하지만--가장 명백한 것으로 자본주의라는 개념 그 자체--, 그들이 구축한 전반적인 지적 체계가 특별히 마르크스주의에 기대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정치적 상승기는, 마거릿 새처(Margaret Thatcher)와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에 의해 상징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승리와 좌익의 패배 속에서 끝이 났다. 여기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마르크스주의는 한층 더 신용을 잃었다.
  이런 지적 지형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기에 발전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저항 운동은 이데올로기의 상대적 진공 속에서 출발했다.
  새로운 운동을 건설한 활동가들의 다수가 1960년대와 1970년대부터 잔뼈가 굵은 노련한 인사들이었는데, 그들은 과거에 이미 손가락을 한 번 대었던지라 마르크스주의 논쟁으로 회귀하는 것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당연한 얘기지만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 역시 반자본주의 및 반전 운동을 건설하는 데 일조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노동자당(Socialist Workers Party)과 국제사회주의 경향(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의 전 세계 자매조직들에 있어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투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만 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실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30년 전에는 마르크스주의 하면 사회주의의 모델로 러시아의 스탈린 독재 체제를 떠올렸다. 이런 류의 관념은 이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들이 포착된다.
 
 
  나는 지난 주말 성향이 아주 다른 두 개의 잡지가 후원한 “자본, 제국, 혁명”이라는 주제의 런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그 첫번째는 《소셜리스트 레지스터 Socialist Register》인데, 이 잡지는 1956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처음으로 위기에 봉착한 이후 출현한 과거 신좌익(New Left)의 가장 유명한 생산물 중의 하나다.

 
  두번째는 《역사적 유물론 Historical Materialism》으로 모든 면에서 볼 때 훨씬 더 젊은 저널이다. 1990년대 후반에 출범한 이 잡지는 마르크스주의 연구와 이론적 논쟁의 주요 공간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학술대회는 《역사적 유물론》이 조직했는데, 경비가 없어 인터넷으로만 광고를 했다. 놀랍게도 이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250명이나 등록했던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은 압도적으로 젊은이들이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인도에서 온 연사들이 나누어준 발제문은 수준이 매우 높았다. 남과 북의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마륵스의 노동 가치 이론에 관한 회합에는 전원이 참석했다.
  아이작 및 타마라 도이처 기념상(Isaac and Tamara Deutscher Memorial Prize)의 공동 수상자인 닐 데이비슨(Neil Davidson)과 베노 테쉬케(Benno Teschke)는 현대 자본주의의 정치 구조를 창출한 위대한 부르주아 혁명들에 관해 논쟁했다.
 
 
  《소셜리스트 레지스터》가 조직한 제국주의에 관한 최종 심포지엄에는 토니 벤(Tony Benn), 엘런 우드(Ellen Wood), 피터 고완(Peter Gowan), 레오 패니치(Leo Panitch, 《소셜리스트 레지스터》의 편집자) 등이 참석해 현재의 세계적 위기 상황에 대해 각자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 모든 쟁점들에 관해 상당한 의견의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전체 토론회를 관통했던 문제 의식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이다. 수십 년을 지켜보아 왔지만 내가 좌익 학술대회에서 이 점을 느끼기는 처음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반란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들과 지적으로 교류해야 하고, 그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 실질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 정치 조직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도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