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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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반자본주의 노동자 운동
다함께 40호

(2004년 10월 9일~10월 22일)

 

이라크 점령 반대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

 

- 살인마 부시를 궁지에 몰아넣자

 

김용욱

 조지 W 부시는 선거 유세에서 “우리는 이라크인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라크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 우리는 성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며칠 뒤 이 “성공 계획”이 시작됐다. 미군은 “저항 세력 거점”인 사마라 지역에 대대적 공세를 펼쳤다.
 이 공격으로 많은 이라크인이 사망했다. 하루는 전투 도중 70여 구의 주검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가운데 23구가 아동, 18구는 여성이었다. 

 

 미군의 공격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고, 자기 집이 파괴당한 마트라 샤커는 로이터통신 기자에게 이렇게 울부짖었다. “신이 부시의 집을 파괴하기를!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다니. 우리 식구 가운데 두 명이나 죽었어요!”
 이것은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비극의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 시작 이후 올 9월 30일까지 최소한 이라크 군인과 저항세력 2만 4천여 명과 민간인 1만 5천여 명을 학살했다.

 

 

궁지

 

 부시는 미국의 힘을 보여 주기 위해 이렇게 끔찍한 폭력을 사용했지만 오히려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미군 월 평균 부상자 수는 2003년 3월 20일∼5월 1일까지 4백82명, 2003년 5월에서 2004년 6월까지 4백15명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주권 이양’ 이후 이 숫자는 월 평균 7백47명으로 폭증했다. 하루 평균 공격횟수는 80회에 달한다.
 미군은 사마라를 다시 회복했지만 팔루자와 사드르시티 등 다른 저항 거점들은 여전히 “미군 금지 지대”이다.  

 

 부시는 국내에서도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가 이라크 침략을 정당화했던 주장들이 거짓말이었다는 증거들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
 부시는 사담 후세인이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부통령 딕 체니는 최근 대선 토론회에서 “나는 이라크와 9·11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거짓말도 또 다시 폭로됐다. 지난 9월 말 찰스 듀얼퍼 이라크 무기사찰 단장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당시까지 대규모 무기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뉴욕 타임스>는 부시가 2001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부시의 국제적 지위는 형편없다. 그는 이른바 “세계 지도자”이지만 이라크 전쟁 이후 세계를 맘 편하게 돌아다닌 적이 없다. 부시가 2004년 6월 유럽 순방에 나섰을 때 볼 수 있었던 유럽의 모습은 자신을 성난 대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각국 경찰의 뒤통수뿐이었다.
 다른 나라 지배자들도 그에게 열광하지 않는다. 9월 부시의 유엔 연설 당시 각국 외교관들은 연설이 끝난 후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 정상 연설에서 예외적인 경우였다. 

 

 2001년 9·11 이후 오만하게 선과 악의 성전(聖戰)을 선언했던 모습과 오늘날 다급한 표정으로 중언부언 변명을 해대는 대통령 선거 토론회 모습을 비교해 보라.
 부시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신통한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설사 재선된다 하더라도 그는 이라크 침공이 잘못됐다고 믿는 60퍼센트에 이르는 미국인들의 생각을 쉽사리 바꿀 수 있는 묘수를 갖고 있지 않다.
 점령군이 극악한 폭력을 사용하고 학교와 발전소보다 다국적기업 광고판을 부지런히 건설하는 현실에서 점령에 반대하는 92퍼센트에 이르는 이라크인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부시와 미 제국주의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는 지금까지 이라크 전에 무려 1천5백억 달러를 쏟아 부었고, 매달 50억 달러씩 투입하고 있다.
 또한 부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통솔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매우 잔인하고 단호한 살인마이다.

 

 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살인마에게도 약점은 있다. 부시는 분명 잔혹한 살인마지만 궁지에 빠진 살인마이다.
 따라서 국제 반전 운동은 자신감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 2003년 2월 15일 1천5백만 명이 시위에 나섰을 때 우리 운동은 부시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다. 보수 신문 <뉴욕 타임스>조차도 우리를 “또 다른 슈퍼파워”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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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17일에 열리는 이라크 점령 반대 국제공동행동은 이러한 슈퍼파워의 힘을 또 다시 보여 줄 중요한 기회다. 미국 대선 2주 전에 열리는 이 날 시위에서 국제 반전 운동은 공동의 적에 맞서 다시 한 번 단결해 부시를 궁지에 빠뜨릴 수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점령과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이 아직도 도전받고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같은 날 여러 나라에서 국제 행동이 예정돼 있다. 특히 제국의 심장부인 미국 워싱턴에서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백만노동자행진과 영국 런던에서 유럽사회포럼 폐막 행진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국제적 행동의 일부가 될 수 있다. 10월 17일 부시에게 그의 전쟁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보여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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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경 암스테르담 박물관 광장에 운집한 20만 노동자 시민 ⓒ

20만 집회 참석, 사상 네번째로 큰 규모

네덜란드 노동자들의 분노는 예상을 뛰어 넘었다. 정부의 강력한 우파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지난 2일 토요일 암스테르담 시위는 노조측이 목표로 삼았던 10만 명보다 두 배 많은 20만 명이 참가하여 참가자들조차 깜짝 놀랐다.

집회가 잡힌 넓디 넓은 박물관 광장(Museum Plein)은 참가자들이 모두 들어가기에는 사실 작았다. 수 천명의 인파들이 담광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떠나야 했다. 만약 대회 장소가 더 컸다만 참가 인원은 25만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날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기차로 암스테르담으로 몰려든 인파가 너무 많아 기차 운행이 한 두 시간 지연되었고 역에서 한꺼번에 빠져 나오는 인의 물결로 암스테르담 중심가로 이어지는 담거리(Dam Straat)는 차량 소통이 전면 금지되었다. 말 그대로 암스테르담은 정부에 분노한 인(人)의 물결로 출렁댔다.

이날 반정부 시위에는 노동조합만 참가한 것이 아니었다. 약 5백여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인 키어 헷 타이(Keer Het Tij = 방향을 바꾸자) 역시 지역마다 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하고 노조와 연대투쟁을 벌였다. 약 5만명이 이날 오전 암스테르담 담 광장 집회에 참여한 후 박물관 광장의 투쟁에 합류했다. 기자는 버스로 이날 시위 취재에 나섰다.

△오전 11시경 암스테르담 담 광장의 시민사회단체 시위 광장 ⓒ

투쟁 성공의 비결은 강력한 연대투쟁과 조직적인 동원

이날 투쟁이 대 성공을 거둔 데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이 투쟁은 조합원 백 이십만의 네덜란드 노총(FNV)과 조합원 30만의 기독노총(CNV) 중간직 전문직 노조(MHP) 등 3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조직하여 투쟁을 전체 노동자 대 정부의 대결로 잡은 데 있었다.

둘째, 네덜란드 노총과 기독노총은 조합원 백 오십만명에게 모두 암스테르담 행 무료기차표를 집집마다 보내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 대중교통을 통해서 손쉽게 대중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 평소 조직력이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들까지 투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와 네덜란드 철도공사는 10만명이 기차를 이용해 암스테르담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1인당 10유로씩 모두 백만 유로를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우리 돈으로 약 14억이 표 구매에 들어간 것이다. 또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돈이 없어서 집회에 못 가는 실직자들이나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표를 주는 따뜻한 연대의 정신을 발휘했다.

△암스테르담 시내를 가득 매운 시위인파 ⓒ

셋째, 몇몇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대중들을 선도했다. 9월 20일 유럽 최대의 로테르담 항구를 24시간 멈춘 로테르담 항만노조는 같은 날 도심의 6만 시위를 주도하면서 투쟁의 핵심동력으로 자리잡았다. 항만노조는 70년대 말에도 가장 투쟁력이 강한 노조로 장기간 파업을 이끈 바 있다.

또 소방노조의 투쟁 역시 중요한 모범이 되었다. 소방 노동자들은 다른 업종보다 힘이 많이 들고, 언제든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정년퇴직 나이인 65세보다 십년 일찍 퇴직해왔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조기 퇴직 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소방 노동자들은 지난 7월부터 암스테르담 시청 점거 등 강경 투쟁을 벌였고, 투쟁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소방차를 몰고 시위현장으로 가 폭죽을 터뜨리며 요란한 시위를 벌였다.

평소 같으면 지나친 폭력행동으로 매도될 이들의 행동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구실을 했다.

넷째, 노조는 전국의 번화가 마다 10월 2일 시위를 알리는 대형 포스터 광고를 붙이고, 국민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이날 시위를 알렸다. 시간이 흐를 수록 10월 2일 시위를 모르면 네덜란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위 홍보가 충분히 되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이날 시위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정부 스스로였다. 정부는 정부의 정책 말고는 대안은 없다며 노조와 야당의 비판을 무시해버렸다. 대안이 없다고 하는 상대와 협상이 될 리가 있는가? 정부를 압박할 유일한 수단은 집회 밖에 없었다.


사회적 합의의 모델 네덜란드, 정부가 노동자를 무시했다

현재 네덜란드 노사관계는 다시 70년대로 돌아간 상황이다. 정부는 정부를 신뢰하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집권 3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제 1 야당인 노동당의 지지율32% 보다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과반수 이상에서 약 20%의 지지율을 잃은 것이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과소평가했다. 사회 대협약 모델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노동조합은 다른 유럽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온건한 성향이었다.

근 20년 동안 투쟁다운 타쟁을 해보지 않은 노조는 작년에 정부의 대규모 사회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한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고, 정부는 노조의 힘이 약한 것을 알고 올해 다시 대규모의 사회복지제도 폐지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의 불만은 정부나 노조 상층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집회에서 집회를 준비한 노조 상층부가 예상한 인원보다 배 이상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발컨엔더 수상은 물러가라는 푯말을 들고 행진하는 장애인 가족, 정부의 재정 삭감으로 장애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

조합원 백 이십만의 네덜란드 최대의 노총 FNV의 로드바이크 드 발 위원장은 대표적인 온건 성향을 대표해왔다. 네덜란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에도 나왔듯이 그는 평소 경제계를 대표하는 작 스라븐 경총 위원장과 스스럼 없이 친구 사이라고 말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 그러나 경제계가 겉으로는 입을 열고 있지 않지만 정부를 뒤에서 지원하면서 이들 둘의 관계는 차가워졌다.

한치의 양보없는 노·정, 대정부 투쟁 파고 높아질 듯

네덜란드 노총 로드바이크 드 발 위원장은 "정부는 이미 정부 계획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마쳤고, 의회의 과반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 대한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정부계획은 하원만 통과한 것이며, 앞으로 상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각 장관들에 대한 의회 질의가 남아 있고, 법 제정도 거쳐야 한다.

아직 정부정책을 무산시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가 오늘 집회를 보고 국민들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내일이라도 우리에게 와서 협상하라. 정부가 진정으로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말하며 협상의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

그러나 아르트 얀 더 허우스 사회정책부 장관은 “노조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상당히 인상적인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정부가 현재의 계획을 수정할 뜻은 없다.

우리는 노조가 투쟁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온다면 언제든 협상할 의사가 있다”며 노조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주장했다.

△ 발컨엔더 수상의 동상을 쓰러뜨리는 시위대, 레짐 체인지는 네덜란드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강경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로테르담 항만 노동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전국 총파업’과 ‘내각 사퇴’를 부르짖었다. 이들은 현 정부 하에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총파업 투쟁으로 정부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수상으로 사실상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지휘하고 있는 헤릿 잘름 재무장관은 IMF장관회의 차 워싱턴을 방문 중 가진 인터뷰에서 “IMF 역시 현재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정부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의 조기퇴직제도 폐지는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집권 연정이 찬성한 만큼 더 이상 협상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계속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중교통, 의료, 행정, 산업 부문별 파업을 통해서 계속 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함께 조기퇴직제도 유지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 논의하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과 민주노동당, 네덜란드 시위를 주목해야

사회복지제도와 노동관련제도의 개악에 반대하는 네덜란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 법안 개악에 반대하는 한국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좌파 야당과 네덜란드 노총이 검토하고 있는 정부의 조기퇴직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투표 같은 전술은 한국에서도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추진해 볼만 한 것이다.

그리고 전국 집회 홍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건은 다르지만 네덜란드나 한국이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정부에 노동자들이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금 시대에 정부 안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말에 네덜란드 노동자들은 “당신들 머리에서는 대안이 없을 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연대의 정신이 있다. 대안은 우리가 만든다”는 말로 화답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올해 9월은 노동자들의 투쟁 열기로 뜨거웠다. 뜨거운 가을은 10월로 이어질 것인가? 3대 노조의 연대를 유지하면서 노조가 현재 형성된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해 나간다면 올해 10월 역시 뜨거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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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안기호 위원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 안기호 위원장 단식 37일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자! -


정리해고 철회와 노조말살 분쇄를 내걸고 8월31일부터 시작된 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의 단식농성이 오늘로써 3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장 울타리 안에서 비정규직 동지들의 처절한 투쟁과 꺼져가는 생명을 지켜보는 우리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98년 정리해고 당시 현대 자본이 정리해고와 함께 활동가들을 짤라내며 노조말살을 하려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칼날이 겨눠지고 있습니다. ‘공정 직영화’라는 이유로 40여명의 비정규직 동지들을 정리해고로 쫓아내면서, 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필두로 핵심 활동가들을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시키며 비정규직노조를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정리해고자들은 이미 노동부로부터 지난 9월22일 불법파견·위장도급 판정을 받았던 동지들로서, 원청인 현대자동차 사측이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간접고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현대자동차 사측이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노동자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안기호 위원장의 생명이 위중한 상황입니다.


맥박 수가 40대로 떨어지고 혈당수치도 위험수위 밑으로 떨어졌으며, 정상적인 의사표현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단식 36일차인 어제 밤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죽음의 문턱으로 한발짝 한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토록 몸부림을 치며 호소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답조차 없는 현대자동차 사측의 비인간성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정녕 사측은 안기호 위원장이 송장이 되어 나가는 꼴을 보아야겠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


처절한 절규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 합시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최고 조직력을 자랑하는 현자노조 역시 18년 역사 속에서 지금 비정규직 동지들이 겪었던 고통과 수난을 수없이 겪지 않았습니까!

한 공장, 한울타리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동지들을 외면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자랑스런 현자노조 18년 역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조합운동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운동이며, 가장 억압받고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 정규직들이 진정한 연대와 단결의 기풍으로 함께 합시다! 그것이 바로 자랑스런 현자노조 18년 역사를 계승하는 길이요, 노동조합운동의 정신을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3대, 10대 위원장 이헌구
현대자동차노동조합 4대 위원장 윤성근
현대자동차노동조합 6대, 8대 위원장 정갑득
현대자동차노동조합 7대 위원장 김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