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반전 운동 진영이 우려하고 걱정하던 비극이 결국 현실이 됐다. 노무현 정부가 부시의 전쟁을 도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한국군 병사가 자살폭탄 공격으로 사망한 것이다.

비극은 오늘(27일) 오후 4시경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앞에서 일어났다. 희생자는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병장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한국군 병사 1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이 죽고 11명이 부상당했다. 아프가니스탄을 방문중이던 미국 부통령 딕 체니를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된 한국군 병사가 저항세력의 공격에 의해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다산·동의부대 등 공병과 의료부대 중심으로 2백여 명의 한국군이 파견돼 있다.

정부는 이번 공격이 "특별히 한국군을 겨냥한 테러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한국군을 부시의 학살과 점령의 도우미로 파병한 이상, 이같은 비극은 명백히 예상 가능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이런 위험과 경고를 애써 무시한 채 파병을 강행해서 생긴 비극이다.

그 결과 윤장호 병장과 그 가족들은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됐다. 윤장호 병장의 아버지는 "아들이 곧 제대를 앞두고 있어서 몸 건강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오열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은 미국이 한국 정부에 아프가니스탄에 전투병 파병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날 벌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요청은 지난 주 한미국방장관 회담 동안 이뤄진 듯하다. 국방부는 즉각 이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상습적 거짓말 전력을 볼 때 이런 부인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겨울이 끝나가면서 점령군(나토군)과 저항세력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남부 지역은 사실상 저항세력의 수중에 떨어진 지 오래고 카불 북부에서도 저항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영국군이 이라크에서 병력을 빼 아프가니스탄에 배치할 정도로 상황이 다급한 것이다. 나토군 사망자 수도 치솟고 있다. 저항세력 측은 눈이 녹으면 수도 카불을 향해 진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라고 스스로 밝힌 탈레반의 지도자인 물라 하야툴라 칸은 지난 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개월 뒤 눈이 녹게 되면 2천 명 규모의 자살테러조를 투입해 외국군을 공격할 것이고 이를 위한 준비를 80퍼센트 이상 끝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아프가니스탄에 전투 병력이 파병된다면 이번과 같은 비극이 벌어질 가능성은 훨씬 커질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공격은 "현지인에 대한 의료봉사와 공공기관 건축 활동"을 펼치는 부대라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음을 보여 줬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바그람 기지는 수도 카불에서 불과 60킬로미터 떨어진,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기지 중에서도 가장 경계가 삼엄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 직후 "추가로 있을지도 모를 공격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라"며 해외파병부대에 테러경계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제국주의 점령군의 일부로 남아 있는 한 어떠한 '대비'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점점 더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의 자이툰 부대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의 친제국주의 파병 정책을 즉각 그리고 완전히 끝내는 것만이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과 같은 비극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동 민중에 대한 부시의 학살과 점령을 돕는 파병 정책을 끝내기 위해, 이란으로 야만을 확대하려는 전쟁광들의 시도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는 3월 17일 국제반전행동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전 운동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

지난번 한미FTA 6차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때에도 미국 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섬유·농업 등은 고위급 회담을 통한 ‘빅딜’ 로 처리할 복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 미 FTA 협상단은 이미 투자자-정부제소제도, 서비스, 투자, 경쟁 부문 등에서 큰 의견 차이 없이 손쉽게 합의를 이룬바 있다. 정부는 무역구제 문제가 핵심쟁점 인것 처럼 홍보하지만 , 스스로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무역구제는 "여타 분야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 측을 계속 압박할 카드" 일 뿐이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진정한 쟁점은 저들이 손쉽게 합의해준 '투자자-정부제소제도, 서비스, 투자, 경쟁 부문' 이다. 

노무현 정권은 FTA 가 체결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갖는 의료시장

부터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 아래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이번 의료법 개정의 진정한 문제는 영리병원 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과 영리형 수익 사업허용, 그리고 민간 사보험 시장의 강화로 인한 병원 영리화야 말로 사람들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다.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미국의 압력때문에 FTA 에서 의료서비스의 시장화, 즉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사보험 시장 확대에 대한 조건을 받아들일수 밖에 없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모습은 노무현 정권 스스로 앞장서서 이러한 조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FTA 협상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들이 노무현과 그 주위에 있는 지배자들, 그리고 자본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에 나머지 80% 에 달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그만큼 더 열악해지도록 만들어 가는 것임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보건의료노동자 들이 파업에 돌일할때는 "환자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 운운하던 기존 언론들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그들이 거리에 나온 속사정' 을 앞장서서 말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상세히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공정한 언론 보도" 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면, 이런 사례에서 찾아보면 될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억지를 부리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귀족' 노동자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만약 정말 정규직 노동자들이 "귀족" 이라면 언론들의 태도는 180 도 달라졌을 것이다. 마치 지금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전하는 그런 태도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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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31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2월 07일)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료법 개정

지난 2월 6일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항의해 병원 문을 닫았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투약권”을 약사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어떤 의사는 집회 현장에서 자해하기도 했고, 오는 11일에는 의사들의 대규모 시위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몇몇 개혁 조처와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진정한 문제는 전혀 다른 데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들이 의료기관의 본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이윤’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다한 광고나 환자 유치 경쟁 등을 모두 금지한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바로 이것을 뜯어고쳐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예컨대 영리병원 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과 영리형 수익 사업을 허용한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병원의 인사 관리를 할 수 있고 제약·생명공학·연구개발 사업, 영리형 복지사업, 병원경영 지원, 해외환자 유치 등이 가능해진다. 또, 의료기관의 채권 발행과 의료기관의 매매·합병이 허용된다. 사실상 주식 상장만 빼놓은 영리법인화라고 할 수 있다.

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싼 의료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를 상승시켜 사실상 병원 문턱을 한층 높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보험업법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의료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조처들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와 민간 보험회사를 연결해 보험회사가 사실상 병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런 조처들은 특정 병원이 특정 민간보험에 종속되게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고 비싼 사보험이 널리 퍼지게 만들 것이다.

병원에 대한 규제완화와 “경영 합리화”, 사보험 시장의 확대는 병원과 의사들의 수익은 늘려주겠지만 노동자들의 건강은 악화시킬 것이다.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때문에 ‘국익’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하는 것처럼 말했던 사보험 시장 확대와 병원의 영리법인화 조처들을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에 포괄적인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의사 집단의 내부 단속을 강화한다. 특권 의식과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의사 집단 내에서 양심 선언이나 내부 고발 같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신자유주의적 의료 사유화 정책은 슬쩍 뒤로 감춘 채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몇몇 개혁조처들만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인 것처럼 부각하고 있다.

의료비 폭등

그러나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의료 행위에 대해 그 비용과 내용을 의사들이 미리 환자에게 알려

줄 것과 환자에게 질병과 치료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조처들은 분명 좋은 것이다.

또, 누구나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그 표준 치료법과 응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진료지침 신설도 필요하다. 진료정보 보호 조처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모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적절한 ‘진료 받을 권리’들이다. 그러나 ‘진료를 할 권리’를 내세워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집단 이기주의 철밥통’들이다.

의사들은 의약분업 당시 문제가 된 약물 판매에 대한 통제권을 문제 삼는다. 또, 간호사들에게 일정한 수준에서 ‘간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 삼는다.

물론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발악하는 의사들을 지지할 수도 없지만 환자들과 전체 국민들의 손에 맡겨져야 할 권리, 다시 말해 정부가 통제해야 할 일을 한 전문직에서 다른 전문직으로 넘기는 조처는 미봉책일 뿐 아니라 환자들로서는 다른 명목의 의료비가 추가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의 개정안을 지지할 수도 없다.

약 처방을 결정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하는 것은 의료와 관련된 교육 체계를 통합해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근본적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다.

실제로 경험 없고 욕심 많은 의사보다는 간호사들이 더 환자에게 도움이 경우가 많고 반대로 충분한 이론 교육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이 의사들에 비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 오진을 하는 의사도 많다. 약은 제약회사부터 통제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의료 체계를 통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고 누구나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교육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진정한 의료 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서비스 산업으로서 의료 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야 한다.

오늘 새벽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불이 나, 감금돼 있던 이주노동자 55명 중 9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는 끔찍한 참극이 벌어졌다. 병원으로 옮긴 부상자들 중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 것이라고 한다.

'코리안드림'을 품고 한국에 와서 온갖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인간사냥식 단속에 걸려 짐승처럼 감금돼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불길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어갔다. '보호소' 벽에 남아있는 검은 손자국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친 노동자들의 처절한 최후를 보여 준다.

이 참극은 노무현 정부의 범죄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이 낳은 살인에 다름 아니다. 불이 났지만, 여수 '보호소'의 화재경보기도, 스프링쿨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2년 밖에 안된 신축 '보호소'이지만 지난 2년간 소방 점검이나 시험 가동은 이뤄지지도 않았다.

여수 '보호소'의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살려달라"는 절규에도 도망칠까 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문을 잠가 둔 채 소화기로 불을 끄려던 시도는 시간만 낭비하며 실패했다. 뒤늦게 소방대원이 출동해 문을 열어줬지만 이미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었다.

살아남은 중국인 이주노동자는 "불이 났는데 구조하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숨을 쉬기 위해 발버둥쳤다. 문을 마구 두드리며 구조를 기다렸다"고 증언한다.

빽빽한 쇠창살과 몇 겹의 자물쇠들은 소방대원들의 구출 시도를 방해했고, 통역이 제대로 안돼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비극은 더 커졌다. 다친 노동자들도 출입국관리소에 항의한 끝에 5시간 후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이 '살인극'은 이주노동자 '보호소'가 감옥보다 못한 수용소임을 고스란히 보여 줬다. 우삼열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름은 '보호시설'이지만 실제는 감옥과 다름없는 이런 게 '보호시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창문이 없어 햇볕도 안 드는 조그만 방 안에서 CCTV의 감시 아래 수십 명이 갇혀 있다.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기도 힘들어 피부병이 나기 일쑤며 정신질환에 걸리기까지 한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구타·폭행·폭언·욕설도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남성 직원에 의해 알몸검사나 신체검사를 받기도 한다. 지난 2년간에만, 2명의 이주노동자가 이런 끔찍한 '보호소'에서 탈출하려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사냥하듯 잡아다 짐승처럼 가둬두고 추방하는 데 혈안이던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번 '살인'의 공범들이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자그마치 6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추방했다. 가스총·그물총·전기충격기까지 동원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갔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쳤다. 지난해에만 터키 출신 코스쿤 셀림과 인도네시아 출신 누르 푸아드가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

비열하기 짝이 없는 출입국관리소·경찰·언론은 "중국인 김모 씨가 CCTV 가린 채 방화"라며 이미 사망한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끔찍한 '학살극'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악마와도 같은 짓거리를 시도하는 것이다. 저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저들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는 이주노동자를 죽이지 말라! 비인간적인 '보호소'를 즉각 폐쇄하라! 살인 공범들을 즉각 처벌하라!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맞불29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1월 23일)

20일 보안경찰은 전교조 교사 두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사유는 한 편의 코미디다. 두 교사를 “구속하지 않으면 [이들이] 전교조 사무실 내에 잠입하거나 지하 친북세력과 연계될 것이며, 백지 상태인 어린 학생에게 통일 교육을 세뇌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응답해 <조선일보>는 “‘사상의 백지 상태’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의식화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마녀사냥에 나섰다.

경찰은 탄압의 빌미를 잡기 위해 두 교사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들을 소지․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적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상․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토론할 문제이지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

보안경찰이 압수 목록으로 나열한 글들은 대부분 전교조 통일위원회 인터넷 카페의 내부 토론용 자료들이다. 보안경찰은 비공개 카페를 몰래 불법 사찰해 온 것이다.

우익은 이른바 ‘전교조 지침서’가 “편향된 세뇌교육 자료”라고 한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전교조 지침서’ 내용을 거두절미해 ‘북한 찬양 세뇌교육 지침’으로 둔갑시켰다.

그러나 이 ‘지침서’는 전교조 통일위원회의 공식 문건도 아닐 뿐더러 학생들이 북한 관련 질문을 했을 때 교사가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인지를 예시한 것일 뿐이다. 답변 예시 내용도 리영희․한홍구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우익들이 조장해 놓은 편견에 문제의식을 던지거나 북한 핵실험이나 선군정치 등에 대해 ‘미국과 남한은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저렇게 주장한다’는 수준이지 적극적 찬양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지금까지 어린 학생들에게 독재 찬양과 반공주의, 친제국주의 사상을 ‘편향적으로 세뇌’해 온 것은 바로 그들이다.

이번 탄압은 ‘일심회’ 마녀사냥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집권당 정치 위기의 원인을 마녀사냥에 의한 속죄양 삼기로 호도하려는 계책이다.

당시에 좌파가 ‘일심회’ 마녀사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탄압을 쉽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모두 전교조 마녀사냥에 반대해야 한다.

맞불28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1월 16일)

밀실·졸속 ‘빅딜’로 가고 있는 한미FTA

노무현은 1월 4일 각 부처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한미FTA 협상을 상반기 내에 타결하는 것을 올해 7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다소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타결하려면 한국 측의 많은 양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한국 협상단은 위생검역과 통관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 미국 육류협회와 이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뼈가 포함된 쇠고기 수입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한발 양보한 것이다.

투자자-정부 제소 조항에서도 미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듯하다. 그러면 투자자의 이윤 추구 기회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우체국의 저렴한 택배 서비스를 없애고, 수익성 없는 철도 노선을 폐지하고, 환경 파괴 기업에 대한 규제도 폐지할 것이다.

최근에는 한미FTA 협상이 ‘빅딜’을 통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6차 협상에서는 실무진에서 타결할 수 있는 것만 다루고 미국에서 열릴 7차 협상 때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일괄 타결한다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과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 김종훈이 1월 7∼9일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카란 바티아와 미국 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를 하와이에서 비밀리에 만나 협상 현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비밀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더 커질까 봐 범국본의 집회를 모두 불허하는 등 민주적 기본권조차 가로막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을 문제 삼아 범국본이 만든 광고의 방송을 사실상 금지했다. 반면 거짓말투성이인 정부측 찬성 광고에는 단 한 번의 시정 명령도 없었다. 지난해 정부는 한미FTA 찬성 광고비로 70억 원을 사용했고, 올해도 6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한미FTA로 최대 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한 한미FTA ‘전도사’ 정인교 교수의 보고서도 한사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차 협상 말미에 웬디 커틀러는 한국의 발전정비 시장 개방을 요구한 바 있는데, 노후 발전소들이 많은 한국 상황에서 발전정비 시장 개방이 전기료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한미FTA 타결에 매달리는 것은 FTA라는 ‘외부 쇼크’를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조정은 교육·환경·의료 등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비정규직화를 더욱 부추기며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미FTA를 추진하는 지렛대로 한·EU FTA 공청회를 개최했고, 한·중FTA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에 참가하기로 했다. 또, 한·아세안FTA는 올해 11월까지 타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FTA에서부터 이런 신자유주의의 쓰나미를 막아내야 한다. 범국본은 6차 협상 기간에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전원이 15일부터 협상장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협정을 순조롭게 체결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11월 30일 비정규직 확대·양산법의 날치기 통과에 이어서 12월 8일 노사관계로드맵까지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노동자 죽이기’가 절정을 향해 치닿고 있는 것이다.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고 있는 노무현 정부, 열우당, 한나라당이지만 노동법 개악에 대한 의견일치는 튼튼하기만 하다.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노사관계로드맵의 본질은 한마디로 ‘파업은 어렵게, 해고는 쉽게’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말처럼 ‘정리해고 확산법’이며 ‘파업 원천봉쇄법’인 것이다.

개악안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조직하고 투쟁하려는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는 온갖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반면 노동자를 멋대로 부려먹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파괴하려는 기업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온갖 독소조항도 담겨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양대 무기를 이용해 초국적 자본과 재벌, 기업주들은 신자유주의적 노동 착취 질서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려 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멋대로 부려먹다가 해고하고, 이에 맞선 비정규직의 단결은 차단하고, 정규직도 손쉽게 해고하고,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의 단결과 투쟁은 봉쇄할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정규직 개악안과 마찬가지로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서도 노사정위를 통한 협상에 연연하다가 뒤통수만 맞고 투쟁 건설 기회를 놓쳐 왔다. 뒤늦게 투쟁을 선언했지만 간간이 이어지는 부분파업에서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이나 지도부도 결사 저지의 자세를 좀 더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현장의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어버리고 ‘기업주들의 천국’이자 ‘노동자들의 지옥’을 만들려는 시도에 맞서 강력한 저항에 나서야 한다.

아래로부터 분출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투쟁만이 저들의 반동을 저지할 수 있다. 특히 민주노조 운동의 핵심 주력부대인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

그러한 투쟁만이 반동적인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거나 되돌릴 수 있고, 현장에서 개악안을 적용시키려는 적들의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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